Kmapa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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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M&A 필요성 -------------------------------------------- 2
2. 경영지배권의 의미와 제도 ---------------------------------- 3
3. 거래형태와 절차 ----------------------------------------- 4
4. M&A 진행세부절차 ---------------------------------------- 7
5. 매수 /매도 대상기업 발굴방법 ------------------------------- 11
6. TM , IM , LOI 등 작성방법 및 유의점 -------------------------- 12
7. M&A협상기법 및 전략 -------------------------------------- 16
8. 계약서 사례 및 유의사항 ---------------------------------- 17
9. 최근 M&A 시장 동향 --------------------------------------- 23
10. M&A 전문가 필요성 및 역할 --------------------------------- 27
11. M&A 사기 전문가 선별법 ----------------------------------- 28
12. M&A 실제사례분석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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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인식변화
: 국내에서도 M&A를 신성장도구 및 경제위기 돌파구로서의 인식이 강해졌음.
- 외적성장 : 기업인수, 기업합병, 합작투자 - 내적성장 : 신시장, 신상품 , 신기술 개발
 경영전략적 필요성
- 기업의 최종목적은 이윤추구이며, 안정적인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성장과 지속성은 필수임.
- 조직성장 , 국제화 , 기술획득 , 저평가 기업 매수 활동
 영업적 필요성
- 신규사업에 투자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신규시장 진입에 따른 시간단축
- 신규신장 진입시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기존 업체와 마찰회피
- 동종 업종간의 수평적 M&A를 통해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생산설비 효울의 상승으로 규모의 경제효과
- M&A를 통한 기업규모의 대형화와 기업자원 이용의 집중화로 시장지배력이 증대
 재무적 필요성
-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위험분산의 효과
- 기업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위험분산효과로 신용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능력의 확대
- 적자기업과 흑자기업이 합병을 함으로써 조세절감이 가능
1. M&A 필요성
우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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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지배권의 의미 및 제도
우회공개
주주총회 /이사회 Regulation / 제도 목 적 비 고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보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제고
(특수관계인) 공정거래질서의 형성
임원. 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보고 내부자 거래 방지
법 제 172조
(누구명의든 자기계산) 단기매매차익반환
투자자 등
특별관계인=공동보유자+특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warrant,CB,BW,EB
지배권경쟁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적대적 M&A 방어조치 기회제공
불공정거래 방지
5% Rule
법 제 147조
공개매수제도
경영권경쟁의 투명성확보 법 제 133조
주주평등의원칙, Best price Rule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원활한 주총성립 도모
법 152조
경영권획득수단
매매관련 불공정거래유형
불공정거래의 유형 내부자 단기매매차익반환등 위장거래에의한 시세조정 통정매매,가장매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실제거래에의한 시세조정
시세조정등 불공정거래금지 허위표시에의한 시세조정
신고공시 보고의무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
의무등위반 :5%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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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형태 및 절차
우회공개
가. M&A 의 유형분류
• 거래의사에 의한 구분 : 우호적(Friendly) M&A, 적대적(Hostile) M&A
• 결합형태의 의한 구분 : 수평적 M&A, 수직적 M&A, 다각적 M&A
• 교섭방법에 의한 구분 : 개별교섭, 공개매수(T.O.B)
• 결합주체에 의한 구분 : 국내 M&A(In - In) , 국제 M&A(In - Out, Out - In)
• 결제수단에 의한 구분 : 현금, 주식교환, LBO, 복합
나. M&A 의 방법
• 흡수합병(Statutory Mergers) : 2개 이상의 합병기업 중 1개 기업만 법률적으로 존속
인수되는 기업은 해산 소멸
• 신설합병(Statutory Consolidations) : 결합하려는 기업이 모두 해산소멸 제3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해산기업의 법적지위 승계
• 자산매수(Asset Acquisition) : 기업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취득
* 영업양수도(통상 종업원, 고객뿐 아니라 영업권 포함 시)
• 주식매수 (Stock Acquisition)
•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 업무제휴(기술, 생산, Marketing), 합작, 지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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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형태 및 절차
매 수 자 중 개 회 사 매 도 자
정보 Matching
교섭개시
기본합의서 작성
기업실사
최종협상
양수도계약체결
대금지불/사후관리
비밀유지약정
중개인 계약체결
자금조달 자문
매수자의 매수 희망사업 제시
매수자의 매수 희망가격 제시
매수 대상기업의 사업타당성
및 합목적성 평가
매수의향의 표시
매수조항의 수정
비밀유지 계약
제공자료의 검증여부 판단
매수가치 평가
필요시 외부기관 동행실사
최대 2주안에 종결
법률 및 세무문제 등
구체적인 매도조건 협의
최종 매수가 협상
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용 최종 확인
매수의무 실행
매수기업 경영
매도기업 개괄자료 제공
매도기업 재무자료 제공
매도기업 매도희망가격 제시
해당산업 / 시장분석자료 제공
매도기업 / 세부자료 제공
매도의향의 표시
매도조항의 수정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매도기업 정밀실사자료 제공
매도기업 실사여건 협조
법률 및 세무문제 등
구체적인 매수조건 협의
최종매수가 협상
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용 최종 확인
매도의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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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 진행 세부 절차
M&A 진행단계 절 차 별 세 부 업 무
전략수립 M&A Master Plan 수립 , 성장엔진 분야 대상 선정 , Task Force Team 구성
대상업계 기초조사 자문회사 선정 , 선정기준에 의한 스크린 (업종,제품,규모,재무상황등)
대상기업 선정 후보기업 중에서 Target Company 선정
대상기업 Valuation Target Company 평가 : 조직,생산,판매,재무구조등 기업가치 종합평가 (자문사 활용)
인수기업의 결정 인수방법 및 조건 결정 , 인수자금 조달계획 및 수립
대상기업 접촉 자문사를 통한 비밀유지계약 및 인수의향서등 체결 (LOI , MOU등)
정밀실사 회계제시자료를 근거로 실사후 가격협상 및 합의 (자문사 활용)
교 섭 Target Company 대주주와의 접촉 (인수가격 ,인수 및 지급방법등 기본사항합의)
본계약체결 계약서작성과 자금조달 및 대금결제방법 결정
Closing 인수대금지급 , M&A후 사후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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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 률 재 무 BM측면 (전략적)
중점사항 계약서 및 세부영역 이슈 발견 및 집중
재무정보의 정확성 평가
가치평가 기초자료수집
경영능력의 적합성
주요내용
• 개별 계약에 따른 권리에 관한 사항
• 중도해지등 Legal Risk 분석
• 토지 , 건물등 소유권 파악
• 환경이슈
• 고용과 노조관계
• 지적 재산권등 무형고정자산
• Tax 등
• 회계처리 정책
• 회계 시스템
• 재고조사
• 현금흐름파악
• 경영성과
• 자산과 질과 유동성
• 부외부채등 파악
• 제품 (상품)
• 기술
• R&D 능력
• 영업과 마케팅
• 유통채널 효과성
• 비지니스파트너등
실사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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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공개
구 분 세 부 내 용 세 부 방 법
자산가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총자산-부채)의 가치를 기업의
가치로 평가
• 장부가치(Book Value)
• 시가평가가치(Adjusted Value)
• 청산가치(Liquidated Value)
수익가치
기업이 보유한 유형,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 능력을 평가
• 현금흐름 할인가치(DCF Value)
• 이익할인 가치(Revenue Value)
• 배당모형 가치
시장가치
기업의 주식을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 간의 균형에 의해 형성되는
시가를 기업의 가치로 평가
• 주가
• 상대가치
• Market Multiple 가치(시장의 상대적 비교)
상대가치
평가대상 기업이 비상장 기업인 경우 혹은 현금흐름 할인법상의
필요 요소들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유용한 방법
• 유사기업 비교법
• 유사거래 비교법
추진타당성 자체진단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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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세 부 내 용
자기자본조달 영업에 의한 내부 유보이익의 활용 , 유상증자등
담보부채무에 의한 조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선순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가능
비담보부채무에 의한 조달 인수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
단기차입금 (Bridge Loan) 임시적인 자금조달방법으로 인수완료후 상환원칙
사채 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교환사채 발행
기존부채 인수/승계 인수 합병후 즉시 일부 인수재산을 처분하여 기존부채의 상환에 활용
기업매도인에 의한 여신 인수자금 후불조건 내지 분할상환조건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
Earn - Out (사후정산) 기업의 인수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영업 상태 에 따라 지불
주식 지급 (스왑등 포함) 피인수기업의 주주에게 인수기업의 주식을 지급하는 방법
자회사 또는 사업부매각 신규 사업집중을 위하여 불필요한 자회사 또는 사업부 매각
인수대금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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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공개
 본 협상의 의미
: 협상의 꽃 -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 협상 결정,
M&A를 결의하기 전 협상을 통하여 양 기업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서로에게 모두 유리하고 최적화된
조건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단계임.
 협상의 중요성
: 사전조사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 후 계약을 위한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계임.
 협상 실패시
: 협상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전투자가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시너지 창출 기회 상실
 협상 성공요건 및 이점
: 효율적인 협상을 위하여 대상기업의 정보, 상황, 의사, 심리 등을 잘 파악하여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M&A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도 있음.
협상은 두 기업의 이견을 좁히고 확정하여 거래금액 결정 등 핵심적인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업내부 및 M&A 전문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M&A 추진팀 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와 교섭을 통해 추진
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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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 /매도 대상기업 발굴방법
구 분 자 료 및 정보의 범위
일반정보 • 기업명, 주소, 설립에 관한 사항, 영업허가조건 등
인사사항 • 이사진/간부직원, 조직도, 고용계약, 종업원 수
운영상태 • 최근 몇 년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주요공급자와 공급조건
판매 • 시장환경, 고객 수와 주요고객의 명단, 최근 총 판매량/순 판매량, 재고상태
수익과 배당 • 최근 1년, 3년, 5년 동안의 수익과 예산, 손익분기점, 총 이익 등
공장/생산 설비 • 위치, 적재시설, 생산라인 장비, 기계와 설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세금, 증축예정 시설 등
자산 •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 현금과 유동부채와의 관계, 외상매출금의 확인
부채 • 기한연장, 금리 등 재협상 가능한 부채, 우발채무 등
재무자료 • 연도별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 세금보고서, 잉여금 대차표
동업종 타사와 비교 • 수익가치, 장부가치, 매출고에 의한 외상매출금의 비율 및 재고비율
인수조건 • 매각이유, 지불해야 할 자격, 지급조건, 자금조달, 중계 및 자문 수수료
추정 재무자료 • 추정대차대조별, 연도별 수익
대상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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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 ( Teaser Memodandom)
정의 : 투자자와의 초기 접촉을 위한 투자안내서임 . 즉 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는 자료
매각대상회사의 공시자료 , 시장에서의 정보를 토대로 매각대상회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분석한 후 인수 또는 투자 의향이 있을 경우에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M&A절차 진입함.
 TM ( Teaser Memodandom) 양식
I. 딜 구조
 인수대상 지분 약 xx % , 인수대금 190억원 ( 최대주주인 대상회사의 모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구조 )
 매도측에서 기존사업 부분을 스핀오프 하여 매도측에서 지분 51%, 대상회사가 지분 49% 를 가지는 구조
II. 대상회사 스핀오프 이후 B/S
스핀오프 이후 순자산 내역(최종 모습)
우회공개
현금 110억 임총에서 매수청구권 7.3억원 발생 전
보유부동산 60억 매각완료 및 금융부채 상환 후 순 현금
투자유가증권 85억 스핀오프 자회사 지분 49%
자사주 XX만주 16억
매입채무-매출채권 0
6. TM, IM, LOI 등 작성방법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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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formation memorandom)
가. 정의 : 사업 및 투자기회 설명자료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사업소개서, 투자소개서 정도로 번역합니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는 회사나, 사업기획단에서 만들되, 최종 완성은 회계법인 또는
컨설팅회사가 감수해서, 회계법인/컨설팅회사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 용도
-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지분, 물건(자산, 부채 등) 등에 대한 설명서
- 유상증자 또는 초기 벤처투자를 위한 사업, 투자 설명서 등
다. 작성방법 :
우회공개
I. 기업체 현황
1. 일반개요
2. 연혁
3. 경영진 및 기술진 이력
4. 사업장 및 주요 설비 내역
5. 차입금 및 담보내역
6. 요약 재무제표
II. 사업성
1. 사업 일반개요
1) 현재 생산제품
2) 향후 생산제품
3) 동업계 현황
2. 시장성 분석
3. 기술성 분석
4. 소요자금 조달 계획
5. 추정 매출 및 이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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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I (letter of intent , 인수의향서)
- 정의 :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의향이 있는 경우에 회사명, 투자희망금액,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양식. 통상 비밀유지 확약서를 같이 제출함
1) 문서의 개요
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
2) LOI 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 매매 일방의 입장·의도·결정·약속 등을 전달하고자 할 필요한 경우 -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내의 의사확인용
(결재용)
3) 유의사항
- LOI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함.
: 존속기간 또는 유효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 무한정으로 구속당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회피함.
 MOU (Memorndo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 정의 :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우선협상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와 관련한 사항들, 향후의 일정, 독점권부여기간 상세실사의
범위 및 일정 등이 담겨지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세부내용이 상이함.
- 실제사용 : 본 계약서작성과 유사하며 , 실무상으로는 MOU가 본계약서로 대체됨.
계약에 앞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LOI의 다음 단계로 회사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사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양식임.
둘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공통점) 투자의향서가 양해각서보다 선행함.
즉 LOI 를 먼저 체결하고 이후 MOU 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LOI 없이 바로 MOU 를 체결해도 문제없음.
우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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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표이사 및 대주주 귀중
매도인의 대리인 : ㈜ 대표이사 귀중
먼저, ㈜ (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이하 “본건”이라 한다.)를 검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기본
안으로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제안합니다.
인수인(및 그 대리인)은 “본건”에 대한 진실한 인수의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본건”을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본건”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본건”목적 이외에는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해태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매매 목적물 :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한 기명식보통주식 일부
2. 주식의 매매 조건
매매 주식수 : 총 발행 주식의 % 내외 (예정) 매매가액 : 협의(본 실사) 후 결정
3. 추진일정 : 인수의향서(LOI) 및 비밀유지각서 제출 (2011년 3월 일)
예비실사 (2011년 3월 2주차)
양해각서(MOU) 체결 및 본실사 착수 (2011년 3월 3주차)
본계약 (2011년 3월 내)
4. 인수의사 표시 : 양해각서 체결시 실사보증금(계약 불성립시 환불조건) 예치
인수인(및 그 대리인) : ㈜ 대표이사 (인)
우회공개
LOI (letter of intent , 인수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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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A 협상 기법 및 전략
우회공개
실사단계가 끝나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수대상 기업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 들어가게 되며
두 기업의 의견을 조율하여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단계
구 분 세 부 내 용
매도의사 파악 정확한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함으로서, 협상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충돌을 최소화
정보창구의 단일화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정보들을 한 곳으로 집중할수 있게 하고, 중개기관을
이용함으로 일종의 완충지대로 활용
협상의 최종결정권 세세한 내용들의 일부는 실무책임자에게 결정권을 위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협상 유도
보 안
• 보안유지가 M&A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등에 큰 영향을 주며, 성공여부에 결정적 영향
•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예기치 않은 경쟁자가 출현하거나 , 주식시장에 주가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
계 약 서
협상 단계에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의제을 제안하고 ,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계약의 초안을
만들어 협상하게 되는데 , 어느쪽에서 먼저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큼.
신 속 성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확실한 의사표현을 통해 감정적인 대립 피하고, 시간을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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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두고 있는 (주)리앤케이(대표이사 이종한)의 대주주인 이종한(이하 “갑”이라 한다)와 - 본사를 두고 있는 (주)(대표이사 이효리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 및 “갑”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리앤케이(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1,240,000주(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양도(이하 “본건 거래”
라 한다)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및 효력]
가.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대상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의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나. 본건 거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은 당사자들간 이전의 모든 구두나 서면
의 진술,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이 계약이 예정하는 계약 및 문서는 당사자들 관계의 제 조건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양해를
포함한다.
제 2 조 [양수도의 “대상주식”]
“갑”이 “을”에게 매각할 “대상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행회사 : (주)리앤케이 2. 발행주식총수 : 6,231,700주
3. 주식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4. 매매수량 : 1,240,000주(일백이십사만주, 지분률 19.9%)
제 3 조 [“대상주식”의 양수도의 당사자]
가.“대상주식”의 매도자는 “갑”이다. 나.“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주식” 전부를 양수한다
제 4 조 [매매가액]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가액은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원 / 1주당 가액 20,161.29원)(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8. 계약서 사례 및 유의사항
우회공개
주식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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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매매대금”의 지급]
“을”은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가. 계약금 : “본계약” 체결일에 금이십오억원(￦2,500,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중도금 : 경영권이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시에 확정된 금일백억원 (￦10,000,000,000)을 현금
지급한다.
다. 잔금 :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이 선임한 자가 “대상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에 금일백이십오억원(￦12,500,000,000)을 현금
으로 지 급한다.
제 6 조[주권의 교부 및 명의개서]
“갑”은 제5조에 근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에 “을”이 해당주식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기일에
명의개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산 및 부채 등의 실사]
가. 자산 및 부채의 실사 및 평가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나. 자산 및 부채 등의 실사기준일은 2010년 월 일(이하 “실사기준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 및 “을”의 대리인이 요구하는 “대상회사”에 대한 자료, 그 외 “본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나’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을” 및 “을”의 대리인이 실사보고서의 작성 등의 목적으로 그 사본의 유출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에 유출되거나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우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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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경영권 이양]
가. “갑”은 “본계약” 체결일 익일에 경영권 이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소집시기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로 한다.
나. “갑”은 ‘가’항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이 지정한 자가 “대상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승인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 주주총회에서 “을”이 지정한 자가 이사 및 감사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을”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경영진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퇴임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관리인을
파견하기 로 한다.
라. 관리인은 회사의 현재 경영진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할 권한과 자산유지의 의무를 가지되 아래 각호의
조항에 따라 “갑”과 경영활동을 하기로 한다.
1.“대상회사”를 대표하는 법인인감, 은행거래 인감, 기타 사용인감은 “갑”이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하되 “갑”이 “을”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인감을 날인하여 “대상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대상회사”의 행위에 있어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3. 어음의 발행 및 결재, 수표의 발행, 자산매각, 회사자금의 타인을 위한 보증 또는 대여 등은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한다.
4.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경영활동은 “을”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추진하되 “갑”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우회공개

20
마. 자산 및 부채 등의 실사는 “을”이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는 실사팀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수
하여 수행하며, 불가피한 경우(“갑” 내지 “대상회사” 임직원이 실사에 비협조적인 경우나 금융기관 및 거래처 조회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 등을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4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동 실사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2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 자산 및 부채 등의 실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아. 본 조에 따른 실사 결과 밝혀진 “실사기준일” 현재 “대상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실사기준일” 현재 “대상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 비하여 부족하여 그 부족액이 “실사기준일” 현재 “대상회사”의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 9 조 [고용의 승계]
가. “을”은 “대상회사”의 인수후 ‘나’호의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본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되 회사의 영업악화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직원이 해고사유에 속하는 행위
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갑”은 임시주주총회일까지 대표이사 이종한을 제외한 등기임원(감사 포함)을 사임토록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퇴직시기는
회사의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 “갑”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 “대상회사”의 핵심인력이 “본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단, “을”은 해당직원이 질병, 사망, 재해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속근무가
어려운 경우 “을”의 원인에 의하여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본다.
우회공개

21
우회공개
제 10 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벌]
가. “갑”은 “을” 또는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상회사”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잔금
지급일 전일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동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갑”
에게 있다.
나. “을”은 “을”이 지정한 자가 경영권이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상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승인 받지 못했을 경우
제10조 ‘나’항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위약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일십억원(￦1,000,000,000)을
지급해야 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2. “을”이 제7조에 의한 실사 결과 밝혀진 “실사기준일” 현재 “대상회사”의 순자산가액과 “실사기준일” 현재 “대상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의 차이금액이 “실사기준일” 현재 “대상회사”의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갑”의 동의없이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을”이 “갑”의 동의없이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단,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위약벌로 금일십억원(￦1,000,000,000)을
지급해야 한다.
1.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2. “갑”이 “을”의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단,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11 조 [경업금지]
“갑”은 “대상회사” 퇴직후 퇴직일로부터 3년 기간동안에는 국내에서 “을”의 동의 없이 기존사업과 경쟁되는 업종의 영업
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2
 M&A 절차단계 중 계약서상의 주요 법적 쟁점 등
가. 진술과 보증
대상회사의 설립과 존속, 대상 주식 또는 자산의 상태, 회사의 재정상태, 법규준수 여부, 인∙허가의 취득여부
근로관계, 지적재산권관계, 중요계약 등에 관한 광범위한 진술과 보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진술과 보증은 계약 체결시 뿐 아니라 거래 실행 시에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후
거래실행 사이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해야함.
나. M&A 거래실행전의 약속사항
계약 체결 후 M&A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도인은 일상적인 경영행위 이외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당해 경우에 그 결과를 보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결과의 보증내용을 삽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M&A 거래실행 후의 약속사항
M&A 종료 후에도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통상 겸업금지, 대상회사 직원의 유인 금지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범위와 기간에 대하여 신중하게 교섭해야 한다.
라. 기타 법규상 주의
- 기업의 부도 예정 시에 회사의 중요부문 등을 영업양수도 주총 개최시 (상법상 사해행위금지조항 등)
우회공개

23
9. 최근 M&A 시장 동향 (비상장법인의 우회등록)
 우회사장의 유형 : 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M&A하는 유형
유형 내 용
합병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비공개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주로 전환되는 형태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한 후 단기간 내 비상장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비상장법인을 상장회사로 전환시키는 형태
분할합병
• 비상장법인의 사업부문을 상장법인에 분할합병시키는 형태
• 비상장법인의 사업부문을 상장법인에 분할합병시킨 후 다시분할하여
상장법인으로 유지시키는 형태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교환으로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주로 전환되는 형태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대가를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납입)
영업양수도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을 양수하고 영업양수 전후 일정기간(감독규정에서는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증자 등을 하는 형태
자산양수도
(주식스왑)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고 주식취득 전후 일정기간(감독규정에서는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증자 등을 하는 형태
현물출자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는 형태

24
사례 – 비상장법인의 영업양수도를 통한 우회등록
최대주주등
(CFAG 5호)
서울이동통신
(현이노셀)
주주
(정현진외
5인)
이노셀
(바이오메디
칼홀딩스)
이노셀
(서울이동통신 +
(구)이노셀사업부)
60.9% 34.35%
(2) 서울이동통신주식취득(30.45%)
단계 세부 내용
(1) 영 업 양 수 도
(2005.1.31)
• 이노셀(바이오메디칼홀딩스)의 일체의 자산(영업권포함) 및 부채 등 사업부문과 관련한 영업일체를 양수
• 서울이동통신은 3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마련)
(2) 주주변경 • 바이오메디칼홀딩스(구:이노셀)는 CFAG5호로부터 서울이동통신㈜주식 30.45%(4,000,000주)를 취득하여 주
요주주 지위취득
(3) 사명변경 • 서울이동통신은 이노셀로 사명변경
주요고려사항 •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영업양수도 신고서 제출
• 자본금: 65.6억(13,137,894주, @500) • 자본금: 17.1억(3,430,763 주, @500)
(1) 포괄적 영업양수
우회공개
주주
(정현진
외 5인)
주주
(바이오메디
칼홀딩스)
주주
(CFAG 5호)
30.45%
30.45%
증시매각
34.35%
(1)30억 현금지급
(2) 46.4 억 현금지급
바이오메디칼홀딩스가 서울이동통신을 통해 ( 2004~5 년) 우회등록

25
8. 최근 M&A 시장 동향 (비상장법인의 적대적 M&A)
방어 대책 내 용 효 과
대주주의 지분율 강화 주식매집 (지분율 : 34%-50% 주식분산도에 따라 상이함) 거액자금투입,투자위축
이사진의 임기분산
정관상 매년 일정비율(1/4~1/2)로 이사진이 순차적으로 교체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이 일시에 변경되는 것을 방지
인수공격자의 즉각적인
경영권 획득 저지
이사의 수.
자격. 해임제한
정관상 이사의 최대인원수 및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기도중에는 주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이사의 해임시
주주총회 특별 다수결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규정
이사회 보호역할
백기사 경영진에 우호적인 매수자에게 유상증자나 CB/BW 배정 안정주주확보
방어소송
매수자측의 매수절차에서 법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을 찾아내어 법원에 소
를 제기 및 금감위 시장감독기관에 신고
법률공격
구주주 배정유상증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대공격자의 인수자금을 흡수함 인수공격자의 지분율감소
스탁옵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 내부안정주주의 확보
반인수캠폐인
인수시도의 부당성과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주와 외부에 알려 당해
인수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
여론주도
- 기업간에 지분투자 및 채권/채무 회수불가능인 경우 - 급격한 성장에 따라서 주주간 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 대기업의 자체 R&D 개발보다는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R&D 우수 비상장법인의 인수
경영권 분쟁 대상기업

26
8. 최근 M&A 시장 동향 (비상장법인의 적대적 M&A)
 경영권 분쟁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처분사례등
무상증자관련가처분 무상증자방어전략, 5%Rule 위반인 공동보유자색출
유상증자,사채발행관련가처분 주가상승이용 공격자의 자금부담가중 및 자금조달,실권주인수
소송중에는 CB,BW발행규정으로 어려움(신주발행금지가처분등)
자사주취득금지가처분 공격자의 지분 희석화
기취득자사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방어자의 기취득주식을 위법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처분을 방지함
5%Rule 근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규정위반한 주식의 6월간 의결권행사금지
금감원의 처분명령관련 가처분 처분명령에 의한 주식의 통정매매로 매매시 공동보유자로 가처분
장외매수시 공개매수관련가처분 공개매수관련규정위반 사실규명
상호주관련가처분 상호주방어전략 (10% 이상 공격자기업주식매수)
이 경우 공격자가 주식이전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권의 귀속관련가처분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우호지분확보 및 의결권위임목적으로 상호필요
위임장권유관련가처분 위임장권유절차위반시 방어자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임시주총소집허가 공격자가 주총진행권 주도
주주제안권관련가처분 이사선임안건등 주총의제 제안
감사지위확인가처분 회사가 공격자의 감사등기 거부나 업무배제시 사용
회계장부등 열람등사가처분 이사해임,손배소등 경영감독에 필요범위내 이용

27
9. M&A 자문기관의 필요성 및 역할
구 분 업 무 내 용 주 요 역 할
인수금융등 인수자금조달, 대상기업의 가치평가 PM , accountant 등
회계실사 재무제표의 분석, 정밀실사 상 동
세무실사 세금관련 조사 상 동
법률실사 계약서 법률적 문제검토 PM, lawyer
산업분석 대상기업이 속한 산업분석 및 전망 PM , analyst
Negotiation 최종협상 Proiect Manager
 M&A 전문가의 필요성
• M&A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기능적 능력 활용.
• 광범위한 영역에서 거래대상 기업, 인수대상 기업을 물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가치 있는 거래자인 상대방을 물색할 수 있는 안목과 선별력을 가지고 있어 시행착오를 감소.
• 인수자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숙련된 전문가의 투입을 통해 거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 가능.
• 내부인의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가능.
• M&A를 진행함에 있어 초기단계에 익명을 유지함으로써 임직원의 반발, 경쟁기업의 유입 등을 방지.
 유능한 자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조건
• 심부름꾼이 아니고 M&A 거래에 객관성 있는 가치 부여 및 전문가로서 독립성 확보
• 의뢰인의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보유 와 의뢰인과의 업무협의등에서 성실한 대화 등 성실성 겸비.

28
• M&A reference ( : career & evidence )
• Fee structure
: the criteria for Moral hazard
• 부동산 연계 M&A structure
: PF 및 지방소재지 부동산 환금을 위한 부동산 업자 관련 사기성 M&A
• Mandate 등 M&A 관련서류 위조여부
: 매수 / 매도기업의 인감위조 (당해기업 허가없이 은행에 대출서류제출)
• 검증불가능한 인수자금 출처 ( 검증 대비하여 외국은행 CD 등 서류 까지 완비함)
: 해외자산 (자금) 및 해외교포 (미국등) 자금 연계 M&A 프로잭트
• M&A 매수인 (또는 매도인)에 대한 과도한 은닉성 보장 강요
• 사기성 Boutique 의 다양한 형태
10. M&A 사기 전문가 선별법
우회공개

29
1. LBO 개념 :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자가 목표기업(Target Company)의 현금흐름이나 자산을 기초로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여 인수한 후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투자수익을 올리는 M&A 방식
- 거래성공을 전제로 목표기업의 자산, 수익, Cash Flow를 담보로 제공
* 통상 인수대금의 70% 수준까지 LBO방식 활용
2. LBO와 인수금융에서 배임 이슈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검토
10. M&A 사기 전문가 선별법 (예, 무자본 M&A)
피인수기업이 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인수기업은 이득은 없고 나중에
영업자산을 상실할 수 있음
합병을 통해 인수기업의 부채를
피인수기업에 떠넘기려 했음
감자 등을 통해 피인수기업의 회사자금을
인수기업으로 빼돌렸음
(담보제공 등) 인수기업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시 피인수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 등을 하는 경우
(합병) 인수기업이 인수자금을 차입 후
피인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감자, 배당) 인수기업이 인수자금 차입 후
피인수기업의 유상 감자 등의 방법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30
사례 1) 상장법인 S사 대기업과 비상장법인 부품소재기업간의 M&A
: 양사가 본계약 체결일 당일에 비상장법인의 전직 임원이 분식회계자료를 S사에 투고하여 M&A 결렬.
분석 ) M&A 보안유지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 M&A 실사단계에서 사전에 자문기관과 상의하여 분식회계금액을
솔직하게 이유 및 금액을 S사에 제시하여 M&A PRICING 으로 조정하면 될 사항이었음.
사례 2) IT사업을 하는 코스닥법인 H사와 비상장법인 R사 (수평적 M&A)
: 기술실사단계중에서, 참석인원을 H 사와 R 사의 기술인력(engineer) 만의 회의중 분쟁이 발생하여 M&A가 결렬됨.
분석) 기술인력 간의 미팅시에는 반드시 양사 경영자 (MANAGEMENT)가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됨 .
사례 3) 동업종에 속한 코스닥법인 D사와 비상장법인 H사
:본 계약체결시 무형고정자산 (특허권,상표권등)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향후 법적분쟁 발생.
분석) 양사 경영자가 특허권, 상표권등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함.
사례 4) M&A전문 컨설팅기업 (변호사,회계사 등 고용)을 가장한 전문사냥꾼
: 사냥꾼들이 M&A사전 단계로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요구하며 , 고의로 철저하게 분식회계를 적발하여
대주주를 협박하여 , 금품이나 경영권을 탈취하는 사례 .
우회공개
11. M&A 실제사례분석

31
• 사례 5) 미국 헤지펀드 R사와 국내 비상장법인 Y사와의 합병.
: 60년대 경영자인 Y 사 대주주의 회계지식부족으로 회계법인 M&A 장부 실사시 양자간 공금 해석문제로 결렬.
분석) 오랜 경력의 경영자분들이 회계지식부족 및 관행으로 미국회계기준을 이해 못함 .
즉 오랜 기간 동안 기장이나 감사를 맡은 국내 회계법인이 대주주 편의대로 회계처리를 해 준 결과임.
• 사례 6) 코스닥법인 K사와 납품업체인 비상장법인 M사와 의 적대적 분쟁
: K사가 M사의 매입채무만기를 연장을 거절하고 채권추심을 해버려 , M사가 부도발생 됨.
이에 M사의 영업일부를 K사에게 영업양수도하여 매매정산을 시도함.
분석) 신속성 및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확실한 의사표현을 통하며 , 감정적인 대립은 절대적으로 불리함
수직적 M&A : 서로 다른 생산단계의 기업간의 경우 즉 대상기업이 제품을 납품하는 상위업체
또는 대상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 사례 7) 상장법인 K 그룹과 IT 기업인 비상장법인 R사
: R사가 M&A가격을 50억원에서 협상결렬후 , 20억원으로 급격히 재조정하여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실패함.
분석) M&A 전략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 M&A 컨설턴트에게 사전에 자율적으로 범위를 정해주어야 함.
• 사례 8) 서로 다른 업종인 대기업 S사와 비상장법인 R사 와의 M&A
: R 사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됨 . 그러나 R사가 M&A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전년도에 무리한 입찰수주를 강행하여
M&A후 에 기업에 재무적인 부담이 되어 결국에는 유동성부족으로 부도가 나는 상황에 처함.
복합적 M&A : 서로 관련이 없는 기업간의 경우 즉 산업 관련성과 무관한 독립적인 투자 주체
우회공개

32
• 사례 9) 비상장법인 M사와 경쟁업체인 P사
: 종종 매수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경쟁기업을 없애기 위하여 M&A함.
분석) 사전에 양사간 제품경쟁력 분석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M&A 를 시작 해야함.
수평적 M&A : 동일한 생산단계의 기업간의 경우 즉 대상기업의 경쟁업체 또는 유사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사례 10) 유수 IT업체인 비상장법인 S사의 CB,BW등 만기상환문제로 투자처인 외국투자금융기관과의 갈등
: 외국투자금융기관의 주식연계증권 put option 로 부도위기에 처함.
분석). 증권관련규정분석을 통하여 IPO 진출 및 높은 협상력으로서 위기 탈출함.
• 사례 11) 경영권 분쟁기업의 방어 사례 (방어 : 신성무역 , 공격 : 사보이호텔 , 1997년)
현황 : 신성무역(대주주 지분율:23%)이 폐쇄경영으로 일본무역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M&A 공격 : 1차 공격 - 공개매수 (매수가격 : 20,000원) , 2차공격 - 공개매수 (매수가격 : 65,000원)
M&A방어 : 1차방어 - 1%무상증자를 통해 공동보유자를 파악하여 감독원신고(검찰고발) + 자사주취득
(의무공개매수제도규정 및 5% 공시규정위반) – 위반주식매각명령 및 공개매수중지
2차방어 - 기존 대주주가 소액주주와 같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이용하여 청약 및 자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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