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블로그네트워크포럼에서 발표된 송호창 변호사의 발표자료입니다.

1. 2009. 01. 31 송호창 변호사 < 태터앤 미디어 > 적법하게 블로깅

5. Case 2. “ 한날당 홍두깨 의원은 의정활동은 관심없고 , “ 위세를 부리는 데만 열중하는 무능한 정치인 이다 . ” “ 삼송그룹으로 부터 1 억원을 받았다 . ” “ 삼송그룹으로 부터 1 억원을 받았다 ” 는 의혹이 있다 .

6. 위법성 조각 or 공익성 진실성 ＋ 공익성 상당성 ＋

9.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Publicity 권 ( 성명 ,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 상법적 ( 광고 ) 으로 이용불가 그러나 , 원칙 - 동의없이 촬영 , 사용금지 동의없이 촬영 , 사용 – 할수 있는 경우 1. 공인 2. 공공장소 – 개인의미 없는 경우 / 풍경사진 , 집회

10. 글 , 사진 , 기사의 인용 기본 금지 ‘ 내블로그 · 카페담기 ’ 기능을 통해 기사 URL or 제목을 따서 링크 ( 직접링크 ), 온라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링크 ( 단순링크 ) 하는 방법 - 기사편집 - Text, 기사 등을 드래그 ( 복사 ) 해서 블로그 등에 붙이는 것 – ‘ 복제 ’ 해당

11.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