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6월 23일 국회에서 발제한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 슬라이드. 우리나라 기업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규제 개선의 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 돼 있습니다.

1. 시장 패러다임ICT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 - 2 -
목 차
규제란?
규제의 역사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좋은 규제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ICT
현재 규제 개선의 노력 및 실태
향후 규제 개선의 방향

3. - 3 -
규제란?
규제1.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 (
함한다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2 )
유형 독점 규제- : , 경제적 규제 진입 가격 공급 품질 퇴출 등 사회적( , , , , ),
규제 환경 소비자 안전 등( , , )
규제의 존재이유2.
특정한 행정 목적 실현 공익 공공복리- (= , )
효율성 생산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 ㆍ ㆍ동태적 효율성
출처 배용수 규제정책론 면( : , , 42-43 )

4. - 4 -
규제의 역사
시기 사조 정부 시장의 관계- 규제
세기16~17 중상주의 정부의 시장개입
세기18~19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시장실패
세기초 년대20 ~1970 정부개입주의 정부기능 확대
규제양산
⇒ 정부실패
년대 이후 현재1970 ~ 신자유주의 시장기능 확대 규제개혁 경향

5. - 5 -
정부실패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의 교정 목적이었으* (government failure) :
나 의도하지 않은 효과 를 가져왔음‘ ’ 출처 배용수 규제정책론 면( : , , 55-58 )
산업경쟁력의 악화- 규제비용 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규제로 인: ,
한 경제제한성 증가 규제비용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도 발생,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비효율성의 발생- 환경 변화에 따른 비효율성:
의 발생 규제가 기술혁신의 저해로 작용,
규제개혁 경향*
OECD 년대부터 규제 개혁 추진 규제의 양의 감소와 규제의 질 향상: 70 ,
미국 년대부터 규제 완화 움직임 년 레이건 시대에 본격적 추진: 70 , 81
일본 년대 규제완화 방향 정립 년대부터 본격적 시행: 80 , 90
우리나라 년 규제완화위원회 설치 년 행정규제기본법 규개위: 90 , 98 ㆍ

6. - 6 -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좋은 규제
규제개선의 필요성 정부실패 의 극복1. (= ‘ ’ )
정부개입의 감소 및 시장 기능의 활성화 사회 경제활동에서의- ( ㆍ 국민의 자
율과 창의의 촉진)
-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 고용확대→
추산에 의하면 규제완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실질 생산이(OECD , 10
년 동안 증가함3~6% . 출처 배용수 규제정책론 면( : , , 270 ))
-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도 변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때문

7. - 7 -
좋은 규제 란2. ‘ ’ ?
-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규제
혁신적 성장 생산적 배분적 효율성(= , )ㆍ
-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 동태적 효율성, )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
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제 항 최소성 효율성 객관성 투명성 공. ( 5 3 , , , , ,
정성)

8. - 8 -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ICT
기술 산업적 측면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에 의한 신산업의 등장1. : ICT ,ㆍ
기술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산업의 융합- ⇒ ⇒
이질적인 기술분야 간의 융 복합화 현상의 심화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 ㆍ
의 벌창
예 자율자동차 자동차 스마트홈 건축) U-Health Care(BT + IT), ( + IT), (
우버 운송 등+ IT), ( + IT)
산업간 경계의 와해- 예 핀테크 금융) (IT + )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의 형성- 예 디지털 사이니지 핀테크)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게임룰이나 패러다임의 붕괴- ,

9. - 9 -
규제적 측면 기존 규제 체제의 문제점 부각2.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현행 규제 체제 새로운 게임룰이- , ⇒
나 패러다임과의 부조화
예 의 융복합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
용하지 못하는 규제 체제 혁신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이기에 국가 경쟁⇒
력의 상실로 이어짐
예 자동차 경매장은 일정 규모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동)
차 관리법 규정 때문에 창업해 년 만에 누적 거래액 억원을 돌파한1 300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 는 영업 중단을 선언함' '

10. - 10 -
사회적 측면 사회적 갈등의 심화3. :
현행 규제체제를 벗어난 기술이나 서비스의 등장 기존 질서와의 갈등- ‘ ’⇒
예 우버와 기존 택시회사와의 갈등)
새로운- 사회적 콘센서스‘ ’를 제시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게 됨

11. - 11 -
현재 규제 개선의 노력 및 실태
규제개선의 노력○
뉴스원- 2016. 6. 18.
해럴드경제- 2016. 4. 28.

12. - 12 -
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연합뉴스- 2016. 5. 18. 5 ( )

13. - 13 -
아시아경제- 2016. 6. 16.
연합뉴스- 2016. 6. 12.
머니투데이- 2016. 6. 13.

14. - 14 -
규제개선의 실태○
오히려 규제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특히 의원입법- ( )
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19 건 중 건40 26 (65%)
이 규제입법이고 나머지는 절차나 구제 강화 등에 관한 입법임
· 최근 년간 대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1 19 건 중17
건11 (65%)이 규제입법이고 나머지는 절차나 구제 강화 등에 관한 입법임
이렇듯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법률안을 보면 규제를 풀어주는 입법· ,
은 찾아보기 어렵고 규제강화 입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역대 정부와 현 정부 기간 중 규제의 수는 년 개에서 년 기준2003 7,855 2014 14,987
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주 만에 기업 규제 법안은16 2 건 가량180 으로 집계됨

15. - 15 -
체감하지 못하는 규제개선-
머니투데이· 2016. 6. 7.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개혁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이 발표한 년 규. '2016
제개혁 체감도 는 으로 오히려 작년 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업들은 규제개혁에' 83.6 (84.2) .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로 바로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 을 손꼽(24.5%)'
았다.
한국경제· 2016. 4. 10.
한국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개 기업의 기획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규제300 ‘
개혁의 주요 장애와 향후 과제 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규제 개선의 가장 큰 애로로’ ,
‘국회의 개혁법안 처리 지연 및 규제 신설 을 꼽은 응답이 로 가장 많았다 이어’ 37.1% .
△일선 공무원의 규제 행태 핵심 규제 개선 미흡 담당부처의 개선(22.7%) (19.7%)△ △
의지 부족 등을 들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 개선 효(19.7%) .
과를 묻는 질문엔 변화 없다 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 는 불과‘ ’(66.1%) , ‘ ’(23.4%)

16. - 16 -
부처간의 엇박자-
한국경제· 2016. 6. 6.
차세대 광고매체인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정책을 놓고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심각하다
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월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반 년도 안 됐는데. 12
이번에는 행정자치부가 디지털 사이니지를 과거 옥외 광고물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
겠다고 나선 것이다.
매일경제· 2016. 2. 21.

17. - 17 -
향후 규제 개선의 방향
규제개혁의 원칙* OECD 출처 배용수 규제정책론 면( : , , 267 )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정립 명확한 목표와 집행의 틀 확립- :
규제의 체계적 검토 목표에 부합한지의 검토- :
규제 과정의 투명성 비차별성 효율성 유지- ㆍ ㆍ
경쟁정책의 강화-
경제적 규제의 폐지 공익 도모의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폐지- :
국제적 원칙의 준수-
다른 정책 목표와의 관계 인식-

18. - 18 -
방식의 규제1. Negative
대 국회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 20 , ·
법안 김광림의원 등 인( 122 )
제 조 제 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7 4 : 시장진입 또는 가격 품질 생산량· ·
등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법령 등에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
는 방식 이하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 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야( “ ” )ㆍ
한다.
다만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은 시장의 방임이 될 수 있음-

19. - 19 -
예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입법예고< > 16 3 1 (2016. 6. 3. )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16 3( )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2 44
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무인비행장치 다음 각 목의 사업1. :
가 라 생 략.~ .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 조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16 3( )
-------------------
1.-------------------------
가 라 현행과 같음.~ .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에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안 국방 등 국가 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20. - 20 -
예 영상정보의 활용목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 ( 25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

21. - 21 -
사전규제에서 사후책임체제로2.
사전규제는 산업화 시대 규제의 잔재로서 국가가 후견인 적 입장에서 친절- ‘ ’
하게 산업이나 사업의 요건 방향과 질서를 형성하는 시도를 의미함ㆍ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 사후책임 또는 보험제도 가입을 강화하여- ,
국가의 시장 후견자적 지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22. - 22 -
예 인증수단으로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의무사용 폐지< > OTPㆍ ㆍ
예 핀테크 업체의 은행 매개 없는 외국환 거래 허용 입법예고< > ( )

23. - 23 -
규제일몰제 또는 규제영향 점검3.
규제의 라이프사이클 을 고려하고 점검함- ‘ ’
규제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로 규제일몰제 설정할 것-
규제로 인하여 원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했는지 점검을 의무화할 것-
역차별적 요소가 발생하는지 점검할 것-

24. - 24 -
예 대기업 공공 사업 참여 제한 산업진흥법 제 조의< > SW (SW 24 2)
출처 한국경영정보학회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연구* : ,

25. - 25 -
규제차등화4.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은 매우 큼 따라서 자원 조직 정- . , ,
보 측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예 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매출액 이상의 규제비용 부) 2012 , 10%
담기업이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인 반면 인 이상 기업의 경우20 20.0% , 20
에는 로 기업규모에 따라 두 배 정도 규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10.8%
영국의 경우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인 이하의 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 , 50
업에 대하여 년간 규제 면제를 해 주는 법이 년 월부터 시행됨3 2014 3

26. - 26 -
<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 신설 예정> LBS
예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완화< >

27. - 27 -
조직기반 법령에서 기능기반 법령으로 공동소관 입법5. ( )
현행 부처 또는 과가 하나의 법령을 관리하는 것이 관행임- 1 1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는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는데 당연하게- ,
중복규제나 모순규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드론의 경우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관여하고) , ,
있음
예 융합산업과 관련해서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규제가 이상임) ICT 66%
중복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의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하나의 규제 또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공동소관 입
법 을 보편화하여야 함으로써 조직기반 법령이 아닌’ , 기능기반 법령이 되
어야 함

28. - 28 -
예 게임< >
문화부 자율등급분류- :
여성가족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규제 등- : ,
미래부 게임진흥정책 규제완화-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 대 중독물질로 규정- : 5
예 디지털사이니지< >
미래부 제 의 스크린 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미래 산- : ‘ 4 ’
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
행자부 기존 옥외광고물 안에 디지털 광고물 관련 규정을 포함- :
함으로써 타사광고 불가

29. - 29 -
분산적 정책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컨트롤타워의 필요6. ( )
여러 부처가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정책을- ,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통일되지 않은 정책 예산의 중복집행 조화, , ,
롭지 못한 규제의 산재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한 진흥 부서와 규제 부서의 통일적 정책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융복합 산업 정책에서 핵심과제는 단순한 규제철폐 가 아니라 부처를- ICT ‘ ’
초월한 통합되고 전문적 체계적이며 시의적절한ㆍ 착한 규제 를 창설‘ ’ 하는
것인바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 ’가 필요함

30. - 30 -
예 빅데이터< >
개인정보법령 수정 없는 빅데이터는 불가능-
개인정보법령 수정권한 없는 미래부의 빅데이터 진흥 외침-
예 매일경제< > 2016. 2. 21.

31. - 31 -
규범적 상호운용성의 증대7.
현상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국제적으로 규범적- ICT ,
상호운용성 증진 노력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 및 반영에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함

32. - 32 -
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동의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법령-
매우 유연한 법령- EU

33. - 33 -
작은 규제가 아닌 큰 규제 중심의 개선8.
규제개선을 당면 문제의 해결로만 파악하지 말고 산업과 관련된- , ICT 체‘
질의 개선’으로 이해해야 함
작은 규제 개보다 큰 규제 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바 건- 10 1 ,
수 실적보다는 질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임시방편적 규제개선이 되지 않도록 작은 규제에 기저에 깔린 문제를 파- ,
악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함

34. - 34 -
예 위치정보법< >
작은 규제 허가신청 서류의 완화- :
큰 규제 물건의 위치정보의 법적 규율 제외- :
좌표형태로 표시되는 것만 위치정보로 포섭

35. - 35 -
자율규제의 촉진9.
새로운 융복합 영역에 대하여 곧바로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초기- ICT ,
에는 협회 등의 전문성을 존중한 자율규제 규범 성립을 지원함으로써 시
장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자율규제의 충분한 검증 결과나 기술 시장 현장에서의 의사가 법령에 반- ㆍ
영되도록 하여야 함

36. - 36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