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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lhante a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정책 구조 및 방향성
Semelhante a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정책 구조 및 방향성 (20)
Mais de 두원 차
Mais de 두원 차 (13)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정책 구조 및 방향성
- 1.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정책 구조 및 방향성 2013. 12. 6 차두원 , 김윤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 2. 목차 I. 주요 과학기술 정책방향 II. 제 3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III. 향후 정책 추진 실효성 강화 방안 2
- 3. I. 주요 과학기술 정책방향 3
- 4. 창조경제 실현 위한 과학기술 역할 창조경제 개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경제 부흥 2017 년 1 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 견인 국민 행복 삶의 질 향상 추구 4 창조경제 기반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5. 1. 국민소득 3 만 달러 달성 국민소득 2 만 달러의 덫 2007 년 2 만 달러 수준 진입 후 현재까지 상승이 없는 상태 지난 4 년간 (2007-2011) 1 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1% 수준 향후 3% 미만 (2.9%) 증가율이 계속되면 , 3 만 달러 도달에 10 년 이상 소요될 전 망 선진 23 개국은 2 만 달러에서 3 만 달러 진입 시 평균 5.2% 의 증가율로 평균 8.0 년 소요 2017 년 3 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4% 이상 유지 필요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 내 · 외수 선순환 경제구조 고도화 필요 5
- 6. 2. 삶의 질 향상 요구 증가 물질적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소비 성향이 변화 2013 년 행복지수 (IMD)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59 개국 중 22 위 < 국민이 원하는 국가전략기술 선정기준 > (KISTEP, 일반국민 1,000 여명 대상 설문조사 , 2012.2)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목적 투자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주요국의 경제 사회 목적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현황 > 6
- 7. 3. 선도형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추격형 연구개발 한계에 봉착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ICT 산업 이후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지체 선도형 패러다임 특성 기초연구 강조 , 창의적 인력양성 , 지식재산 중심 R&D 전략 ,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 화 등 선도형 추격형 • 응용 , 개발연구 중심 • 인력 양적 확대 • 지적재산 소홀 • 폐쇄형 기술혁신 현상 - 신성장산업 창출 지연 - 기술무역 적자 확대 - 선진국 기술 견제 심화 • 기초연구 강화 • 창의적 인력 양성 • 지식재산 중시 • 개방형 기술혁신 < 선도형 연구개발로 패러다임의 전환 > 7
- 8. II. 제 3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8
- 9.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과학기술분야 범부처 최상위 국가 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5 년 단위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종합계획 ( 과학기술기본법 제 7 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 필수포함사항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9.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 인력정책 및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 확충⋅관리 및 지역기술 유통체제 구축 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11. 지방과학기술 진흥 4.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 협동연구개발 촉진 12.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 5. 기업⋅대학 ,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촉진 화 14. 과학기술문화 창달 촉진 6. 연구 성과의 확산 ,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15. 민간부문 기술개발 촉진 7. 기초연구의 진흥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7및 질적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 출처 )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 3 항 고도화 9 사항
- 10. 국정과제 - 창조경제실현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 정책 영역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2013.5) ] ∙ 경제민주화 제 등 ∙ 민생경 [ 과학기술기본계획 (2013.7) ] ∙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실현 등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생태계 ∙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 기술창업 지원 ∙ 산학연 협력 강화 ∙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창의인재 양성 ∙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 IT 융합 신산업 창출 ∙ 과학기술 지역 발전 기여 ∙ 과학문화 확대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창의문화 조성 등 ∙ 과학기술 외교강화 등 ∙ 기초연구 지원 ∙ R&D 시스템 효율화 등 ∙ 창조경제 문화조성 ( 창조경제타운 ) 등 [ 창조경제 실현계획 (2013.6) ] 10
- 11. 제 2 차 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INPUT PROCESS 11 OUTPUT
- 12. 비전 성과목표 추진전략 과학기술 하이 파이브 (High 5) 12
- 13. 주요 성과 목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혁신역량 순위 R&D 경제성장 기여율 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투자 향상 과학기술을 통한 “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실현 ” 13
- 14. High 1.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향후 5 년간 총 정부 R&D 총 92.4 조원 투자 ■ 창조경제 Seed Money 인 연구개발투자 지속 확대 17 년까지 8.1 조원을 추가 투입 (‘13 년 정부 R&D 예산안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 지속추진 대비 ) *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투자 재검증 → 예산절감 → 전략분야 집중투자 등 투자 효율화 선도형 기획 - 관리 - 평가 시스템으로 개편 과학기술 인프라의 개방과 공유 활성화 14
- 15. High 2. 국가전략기술개발 ■ 5 대분야 120 개 국가전략기술 개발 ■ 01 02 지속적 경제성장 견인 IT 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03 04 05 삶의 질 향상 기여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장수 시대 구현 15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 16. High 2. 국가전략기술개발 30 대 중점 전략기술 1 지식정보보안기술 16 맞춤형 신약개발기술 2 지식기반 빅데이터 활용기술 17 유용 유전자원 이용기술 3 차세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기술 (5G 등 ) 18 식량자원 보존 및 식품가치창출기술 4 융합서비스 플랫폼기술 19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5 지능형 인터렉티브 기술 20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6 첨단철도기술 21 이산화탄소포집∙ 저장∙ 이용기술 7 첨단소재기술 ( 무기∙ 유기∙ 탄소 등 ) 22 오염 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 ( 수질 , 대기 등 ) 8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기술 23 고효율 에너지 빌딩기술 9 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기술 24 미래첨단도시 건설기술 10 환경친화 자동차기술 25 줄기세포기술 ( 분화 · 배양 · 치료 ) 11 태양에너지기술 26 건강관리서비스기술 12 스마트그리드기술 27 자연재해모니터링 · 예측 · 대응기술 13 인체 영상기기기술 28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 · 대응기술 14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29 농축수산자원질병예방 · 대응 ∙ 치료기술 15 지능형서비스 로봇기술 ( 진단 , 치료분야 등 ) 30 식품안전성 평가 · 향상기술 16
- 17. High 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 : 35.2%(’12) → 40.0%(’17) 상위 1% 세계 논문 순위 : 15 위 (’12) → 10 위 (’17) 2012 2017 2012 2017 < 창의∙ 융합형 인재 (C 형 ) 양성∙ 활용 > 인구 중 이공계 박사비율 : 0.4%(20 여 만 명 , ’12) → 0.6%(30 여 만 명 , ’17) 총 연구원 수 264,000 명 (’12) → 360,000 명 (’17) 2012 <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 > 창의적 과학문화 순위 : 22 위 (’12) → 15 위 (’17) 2012 17 2017 2017 2012 2017
- 18. High 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 국가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출연 ( 연 ) 육성 > 출연 ( 연 ) 사업비 중 융합연구비 비중 : 8.0%(’13) → 15.0%(’17) 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공동연구사업비 비중 : 7% (’12) → 15.0%(’17) 2013 2017 2012 2017 < 과학기술 글로벌화 > 연구원 천명당 국제공동특허 수 : 0.39 건 (’12) → 0.50 건 (’17) 국제협력 순위 (COSTII) : 16 위 (’12) → 10 위 (’17) 2012 < 새로운 지역 혁신체계 구축 > 지역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자율성 강화 18 2017 2012 2017
- 19. High 4. 신산업 창출 지원 < 중소∙ 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 정부 R&D 예산 대비 중소기업 투자비중 : 12.4%(’12) → 18.0%(’17)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 세계 최고수준 대비 ) 2012 : 75%(’12) → 85%(’17) 2017 2012 성장 단계 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2017 <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 26.0%(’12) → 34.0%(’17) 2012 19 2017
- 20. High 4. 신산업 창출 지원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연간 국제특허수 ( 삼극특허 ) : 2,223 건 (’12) → 3,000 건 (’17) 민간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율 2012 : 43%(’12) → 70%(’17) < 신시장 개척 지원 > 융합기술∙ 제품 개발 촉진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강화 혁신적 기술∙ 제품의 수요창출 기술규제 혁신 20 2017 2012 2017
- 21. High 5.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 창업주체별 지원체계 구축 > 창업활동지수 : 7.8%(’11) → 10.0%(’17) * 18~64 세 인구 중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3 개월 이상 42 개월 미만의 신생기업을 소유 / 경영하고 있는 비율 2011 전주기 창업교육모델 마련∙ 운영 21 2017
- 22. High 5.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 투자 회수 및 재도전 지원 기술과 아이디어 기반 자금조달 촉진 <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 605 만 명 (’12) → 669 만 명 (’17) (64 만 명 ↑ ) 2012 산업 분야 전문가 양성과 新 직업군 창출 22 2017
- 23. 추진과제 ( 밑줄은 중점과제 ) High1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1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총연구개발 투자 지속확대 • 연구주체 간 역할정립 •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 • 선도형 기획 , 관리 , 평가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 인프라의 개방과 공유 활성화 High2 국가전략기술개발 2 ICT 융합 신산업 창출 • SW∙ 인터넷 신산업 육성 • C-P-N-D 기반 ICT 혁신역량 강화 • 문화관광 콘텐츠 첨단화 • 스마트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 • 주력수출산업 고도화 6 5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 소화 • 사회적 재난 대응체계 확보 •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향상 •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 활용 • 보건∙ 의료 글로벌 시장 선점 • 농림축산 고부가가치화 • 우주∙ 항공∙ 국방 ` 의 성장동력화 • 해양∙ 수산의 미래산업화 3 미래성장동력 확충 4 건강장수 시대 구현 • 난치성 질병 극복 •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실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강화 23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환경 보전∙ 복원 시스템 고도화 • 생활공간 편의성 향상 • 국토인프라 선진화
- 24. 추진과제 ( 밑줄은 중점과제 ) High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7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 중장기∙ 안정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 조성 •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 기초연구 협력 및 성과확산 촉진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 11 8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활용 • 글로벌 과학기술 외교 강화 • 과학기술 ODA 확대 • 전략분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국제과학기술허브 구축 • 국제협력 인프라 조성 • 상상∙ 도전∙ 창업 과학문화 확산 •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 개발․보급 • 과학기술문화복지 및 인프라 확충 • 과학기술인 사회참여 및 연구윤리 강화 12 •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 초중등 창의교육 강화 • 대학 ( 원 ) 융합 교육･ 연구 역량 강화 •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자 육성 • 과학기술인재 활용 및 글로벌 유동성 확대 • 여성 과학기술인의 잠재력 활용 극대화 새로운 지역혁신체계 구축 10 •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지원 • 지역맞춤형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 지역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자율성 강화 • 지역 연구개발 기획관리 역량강화 • 지역 연구개발 추진체계 정비 24 과학기술 글로벌화 9 국가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출연 ( 연 ) 육성 • 출연 ( 연 ) 별 고유미션 및 정체성 명확화 •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역량 강화 • 개방과 융합연구 촉진 • 자율과 책임의 출연 ( 연 ) 운영체계
- 25. 추진과제 ( 밑줄은 중점과제 ) 14 High4 신산업 창출 지원 13 • 우수 지식재산 창출 체계 구축 •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 강화 • 지식재산 활용 촉진 •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 • 표준특허 및 국제표준 확보 중소․ 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 중소∙ 벤처기업 중심 연구개발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기술혁신인프라 강화 •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지원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16 신시장 개척 지원 15 • 융합 기술 · 제품 개발 촉진 • 서비스 R&D 지원 강화 • 혁신적 기술 · 제품의 수요 창출 • 기술규제 혁신 High5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17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시장을 고려한 기술기획 및 지원 • 사업화 초기장벽 극복지원 확대 • 기술이전 중개자 역량 제고 •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창업 주체별 지원체계 구축 • 성장단계별 기술창업 지원강화 • 공공연구기관 창업 활성화 • 대학의 창업기지화 25 18 기술창업 생태계조성 • 투자 회수 및 재도전 지 원 • 기술 및 아이디어 기반 자 금조달 촉진 19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확대 • 정부 R&D 와 일자리 연계 지원 강화
- 26. III. 향후 정책 추진 실효성 강화 방안 26
- 27. 1. 국가 R&D 추진주체 역할 정립 [ 현황 ] 국가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영향력 증대하고 있으나 , 2000 년대 이 후 기업 및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에 따른 상호보완적 협력적 역할 체계가 미흡 과학기술정책 진화 · 발전을 추격형→탈추격형→창조형으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는 추격형 과 탈추격형의 경계선상에 위치한다는 평가 국정 운영철학인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창조형 국가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논의는 미흡 [ 실효성 강화 방안 ] 탈추격형 , 창조형을 지향하는 과학기술정책 추진 방향성과 주요 이슈 탐색 , 분석 주요 선진국 및 강소국 대상 국민소득 3 만 달러 진입 전후 과학기술정책 초점 , R&D 추진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 국가차원의 효율적 기술획득 전략 방안 모색 정부 R&D 주체 ( 국공립 ( 연 ), 출연 ( 연 ), 기초 ( 연 ), 대학 , 기업 등 ), 민간 기업 연구소 등 의 효율적 미션과 역할분담 , 상호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본격화 27
- 28. [ 참고 ] 국가혁신생태계 28
- 29. 2. 과학기술 -ICT 융합 기반 강화 [ 현황 ] 과학기술 -ICT 융합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정책 심의 조직 연계 방안 마련 시점 2014 년 2 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예정 ( 총리실 산하 , 간사는 미래창조과학 부 장관 ) 과학기술과 ICT 융합의 산업화를 위한 산업융합발전위원회와의 연계∙협력 체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14.2 출범 예정 ) 부재 [ 실효성 강화 방안 ] 상기 3 개 위원회 간 협력적 연계 시스템 구축 ( 예 ) 매년 초 3 개 위원회 공동 개최→전년 융합 성과 점검 , 당해년도 활성화 방안 발표 등 협력적 융합 정책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강화 정책수요자 입장이 고려된 단계별 융합 지원 정책 제시 기술융합 로드맵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구축 여러 부처가 융합 R&D 단계 별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로드맵 작성 29
- 30. 3. 한국형 창업생태계 조성 [ 현황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 활성화가 이슈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창업정책과 선진국 벤치마킹 결과 들이 다양하게 제시 그러나 주요 창업 선진국의 단편적 정책만 제시될 뿐 구체적 모델과 생태계 생성과 정 논의 등은 부재한 실정 그간 창업 성과와 역량 분석을 통한 고유 창업 생태계 모델이 부재하고 , 창업자 관점에서의 창업 생태계 구축 노력 부족 [ 실효성 강화 방안 ] 그간의 우리나라 창업 정책 , 환경 , 역량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창업자 관점의 창업 생태계 설계 추진 산업구조 , 경제발전경로 , 그 간의 창업 정책 성과분석 등을 통한 향후 창업 정 책과 주변환경을 포함한 생태계 설계 추진 자생력 높은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비창업자 중심의 제도 구축과 시장 메커니즘을 저 해하는 정책 정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 - 관 역할 논의와 정책 및 사업 간 연계체제 구축 30
- 31. 4. 효율적 성과 창출과 기초연구 저변확대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 현황 ] 국정과제를 통해 2017 년까지 정부 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투자 비중 40% 를 제시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2013.7) 최근 IBS 로의 대규모 지원 확대와 중견연구자 지원 축소 등에 대한 논란 등이 발생 기초연구 중요성 강조에 비해 연구현장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체감도는 낮은 실정 [ 실효성 강화 방안 ] 우리나라 기초연구 투자 철학 및 목표의 명확화와 이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논의 본격화 리더연구자지원 , 선도연구센터 등 관련 사업의 포지셔닝 및 연계∙ 발전방안 모색 정부 R&D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방식 개선 논의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연구 추진 체계 강화 31
- 32. 5.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성 강화 [ 현황 ] 제 3 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춘 기존 중장기 계획 간 연계성 제고 , 내용 및 실행방안 체계화 등 전반적 정비 필요 (2012 년 기준 17 개 부처 추진 계획은 총 113 개 ) 현정부 들어 창조경제 후속조치 등 다양한 중장기계획이 신규로 수립 [ 실효성 강화 방안 ] 기본계획 해당 분야별 대표 중장기 계획을 지정하고 연계성 강화 기본계획 19 개 분야와 관련하여 미래성장동력 , 국제협력 , 일자리 지원 등 분야 에서 신규 계획 수립 및 창조경제 관련 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제 3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 3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High 1 High 1 연구성과 연구성과 관리 관리 활용계획 활용계획 High 2 High 2 ( 가칭 ) 미래성장 동력계획 ( 가칭 ) 사회문제 해결 종합 실천계획 High 3 High 3 기초연구 기초연구 진흥종합 진흥종합 계획 계획 과학기술 ( 가칭 ) 과학기술 ( 가칭 ) 인재육성 공공연구 국제협력 인재육성 지원계획 기관 종합 기본계획 지원계획 발전계획 High 4 High 4 지방과학 지방과학 기술진흥 기술진흥 종합계획 종합계획 32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혁신 촉진 5 개 촉진 5 개 년계획 년계획 국가지식 국가지식 재산기본 재산기본 계획 계획 산업기술 산업기술 혁신 혁신 5 개년 개년 계획 계획 High 5 High 5 산업융합 산업융합 발전기본 발전기본 계획 계획 국가융합 국가융합 기술발전 기술발전 기본계획 기본계획 ( 가칭 )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전략
- 33. [ 참고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 총 괄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은 18 개 부처 111 개 계획으로 , ’09 년 93 개 , ‘10 년 105 개 계획에서 6 개 계획이 증가 ※ 부처별 : 지경부 29 개 , 교과부 26 개 , 국토부 12 개 등 , 수립근거 : 법정 72/ 비법정계획 31 개 ( 확정기구 ) 국과위 심의 38 개 *(34.2%), 자체 심의 73 개 (65.8%) ※ 부처별 : 교과부 10, 지경부 6, 국토부 5 개 등 , 수립근거 : 법정 29, 비법정계획 9 개 ( 분 야 별 ) 과기정책분야 27 개 (24.3%), 기술개발분야 84 개 (75.7%) ※ 기술개발분야 : 생명 24, 에너지환경 19, 전자‧ 정보통신 12 개 등의 순 ○ ( 과학기술정책분야 ) (’08) 26 개→ (’09) 32 개→ (’10) 33 개→ (’11) 27 개 계획 ※ 8 대 정책분야로 구분 (① 인력양성 , ② 기초원천연구 , ③ 중소벤처 기술혁신 , ④ 국제화 , ⑤ 지역 기술혁신 , ⑥ 과학 기술 하부구조 , ⑦ 과학기술 문화 , ⑧ 투자확대 및 효율화 ) ○ ( 기술개발분야 ) (’08) 57 개 → (’09) 61 개→ (’10) 72 개 → (’11) 84 개 계획 ※ ｢ 과학기술표준분류｣ 등에 따른 8 개 기술 분야로 구분 (① 융합 , ② 생명 , ③ 나노 / 소재 , ④ 전자 / 정보통신 , ⑤ 기계 / 제조 공정 , ⑥ 에너지 / 환경 , ⑦ 우주 / 항공 / 해양 , ⑧ 건설 / 교통 / 안전 ) 33
- 34. (1) 정책분야 ※ 점선으로 표시된 계획은 조사․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계획이나 계획간 연계되어 추진되는 계획 ※ 실선으로 연결된 계획은 계획간 일부 내용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계획들을 의미 34
- 35. (2) 기술분야 ① 산업 디자인 진흥종합계획 , 디자인 산업육성 종합계획 ②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 암정복 10 개년계획 ,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계획 , 한의약육성 발전계획 , 환경보건종합계획 , 생명산업 2020+ 발전전략 ③ 식물검역기술 개발종합계획 , 국립수산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 ,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수의과학기술 개발연구사업 중장기계획 , 종자산업육성 중장기계획 ④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 차세대 (4G) 모바일 주도권 확보전략 ,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⑤ 시스템반도체 장비산업 육성전략 ,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 SW- 시스템반도체 동반 육성전략 ,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 ⑥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기본계획 ⑦ 2020 해양과학기술 (MT) 로드맵 ,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⑧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 ,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 , 건설환경 기본계획 ⑨ 지진∙지진해일 감시기술 발전을 위한 Safety Area From Earthquake 비전 2012, 소방방재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 36. 6. 과학기술 기반 고품질 일자리 창출 [ 문제 제기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고용률 70% 로드맵은 전문과학 및 기술분야의 추가 일자리 목표 18.3 만개 제시 [ 실효성 강화 방안 ]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고품질 일자리에 집중 추세에 따르면 정책 추진으로 2017 년까지 과학기술일자리 총 30 만개 자연 증가 전망 추가되는 일자리는 기술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요소로 고려하는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 추구 정부 연구개발사업과 고용 연계 강화 산∙학 협력 기반의 연구인력 양성과 고용 촉진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36
- 37. 7. 과거 정부와의 과학기술정책 연속성 확보 지식경제 혁신경제 녹색경제 창조경제 ( 국민의 정부 ) 구분 ( 참여정부 ) (MB 정부 ) ( 박근혜정부 ) 차세대성장산업 (6T) 신성장 동력산업 ( 주력기술 ) IT( 정보기술 ) BT( 바이오기술 ) NT( 나노기술 ) ET( 환경기술 ) CT( 문화기술 ) ST( 우주기술 ) 실험실 교수창업 허용 창업문턱을 낮춤 : 창업자본 을 2,000 만원으로 낮춤 벤처촉진지구 도입 : 지방벤 처 육성 벤처 건전화 방안 마련 , M&A 활성화 정책 구축 벤처기업확인제도 도입 : 세 지원 정책 무조사 면제 , 특별보증 , 정 책자원 지원 등 외국인 벤처기업 주식 취득한 도 폐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 엔젤투자조합 설립을 등록제 로 전환 크스닥 등록 , 퇴출제도 개 편 , 벤처 등 주식매각 제한 제도 개선 차세대성장동력 신성장동력 지능형로봇 지능형홈네트워크 미래형자동차 디지털콘텐츠 /SW 솔루션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디지털 TV/ 방송 바이오신약 / 장기 차세대이동통신 디스플레이 3 대 분야 17 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개 ) 첨단융합산업 (6 개 ) 고부가서비스산업 (5 개 ) 신성장동력 20 개 기술 ( 기존 17 개 기술에 세일가스 , 전 력저장장치 , K-POP 전용 공 장동력 평가보고대회 )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 기술 결합 시너지 효과 큰 첨단 녹색기술 개발과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와 녹색산업 육 기술 분야는 기업합병 , 수도 권 입지 등 규제 완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과 대기업 석∙ 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 한 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 세 적용 배제 등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국 방에서 전력∙가스∙철도로 확 대 : ’08 년까지 10 개 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를 통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및 이 행력 제고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으로 1 조원의 벤처투자 재 원을 조성해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등 37 상력 융합 신산업 창출 ( 신 성장동력 , 사회이슈해 결 , 실용기술 활용 , 과 학기술 서비스 , 거대 · 전 략 기반산업 등 )( 국정과제 1번) 연장을 추가 (2012. 9 신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과학기술과 아이디어 · 상 너지 자립강화 성 정부 R&D 에산 50% 를 기초∙ 원천연구에 투자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정부 R&D 예산 40% 를 기초연 구에 투자
- 38. 구분 지식경제 혁신경제 녹색경제 창조경제 ( 국민의 정부 ) ( 참여정부 ) (MB 정부 ) ( 박근혜정부 ) IT 강국 벤처산업 육성 정보화를 통한 지식강국을 지 향하고자 초고속인터넷 보급 과 벤처 육성을 통한 IT 강국 구현 및 벤처산업 육성 방향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 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 제체제로의 변화 추구 전자정부 구축 계획 및 목표 수행조직 경제와 환경의 조화 , 균형 성장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할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국토의 불균형적 성장 결과를 보 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 방안으로 제시 하고 추진 추구하는 녹색기술과 청정에 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를 창출하는 미래 새로운 경제 성장 ( 신국가성장 ) 패러다임 추구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NIS) 구축 방안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 개년 계획 마트시대를 선도하고 , 정부 의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일하 는 방식의 선진화 구현 5 대 혁신분야 30 개 중점과제 국 2020 년까지 세계 7 대 , 2050 년 벤처 육성 (IT 중심 )-2002 년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육성 , 지 역균형적 산업발전 계획 , 네트워 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창의력 및 상상력과 과학기술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 장과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많 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패 러다임의 변화 고용과 국민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 10 대 정책방향 녹색기술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의 스 주요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NIS)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추구 까지 2 만개의 벤처 기업을 육 성하여 40 만개의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가균형발전 5 개년계획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까지 세계 5 대 녹색 강국 진입 창조경제 실천계획 2017 년까지 일자리 238 만개 창출 , 고용률 70% 달성 으로 육성 녹색성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IT 벤처 육성 , 신성장동력 ,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기존 국가 경제 및 과학기술 정 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정책의 객관적 리뷰가 필요 38
- 39. 감사합니다 . 제 3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최종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 통합검색’에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