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Legal Report] 중소기업의 외부 계약 시 주의사항_ 제6편

1. CEO Legal Report (6) (‘12. 5. 16)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정내용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 컨설팅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매월 1회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부 -
이번 호에서는 2011년말 확정된 개정세법 중 장수 중소기업
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증세법 제18조)
구세법(2011년) 개 정(2012년 이후)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확대
ㅇ공제율 : 40% ㅇ공제율 확대 : 70%
ㅇ공제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 기 ㅇ공제한도 확대 : 피상속인 가업
간에 따라 60~100억원 한도 영위 기간에 따라 100~300억원
- 10년 이상 : 60억원 - 10년 이상 : 100억원
- 15년 이상 : 80억원 - 15년 이상 : 15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 20년 이상 : 300억원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보완
ㅇ고용요건 : 매출액 1,500억원 ㅇ고용요건 : 모든 기업 대상
이하 중견기업 대상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2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0
배 이상 유지 배(중견기업 1.2배)이상 유지

2. 2.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구세법(2011년) 개 정(2012년 이후)
□ 가업상속재산 범위 □ 가업상속재산 범위
- 개인사업자 : 사업용자산*1 - (좌 동)
- 법인 : 주식 - 주식가액 X (1-법인 총자산 중
비사업용자산*2이 차지하는 비
율)
*1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범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2 (비사업용자산의 범위 )
①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 비사업용 토지 , 임대용 부동산
②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대여금 )
③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현
를
금(예금 등 포함 )
④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
․
상품 . 끝.
IBK컨설팅부 과장 나희주
(☏ 010-6315-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