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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과제
- 2. 1.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2.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
3.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약관 분석 및 개선점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약관 분석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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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수단의 발달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각종 파일 등을 대형서버에 저장각종 파일 등을 대형서버에 저장
네트워크를 통한 서버와 자신의네트워크를 통한 서버와 자신의
컴퓨터를 연결하는컴퓨터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의 일반화일반화
비용비용 ,, 용량용량 ,, 관리관리 ,, 멀티태스멀티태스
킹 등킹 등
이용조건이 제 각각이용조건이 제 각각
또한또한
해킹해킹 ,, 정보유출정보유출 ,, 분실 등의분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비함문제에 대해서는 미비함
소비자들의 적절한 선택을 위한소비자들의 적절한 선택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체계적인 정보가 필요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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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 개 ) 비율 (%)
N 드라이브 (naver) 651 30.5
Daum 클라우드 ( 다음 ) 494 23.1
Ucloud(KT) 352 16.5
U+Box(LG U+) 294 13.8
Dropbox(Dropbox) 149 7.0
기타 ( 구글 ,iCloud 등 ) 196 9.2
합계 2,136 1 인당 평균 2.9 개 서비스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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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7 점 기준으로 4.73 점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임 .
기능편리성기능편리성 = 4.99= 4.99 점점
소비자신뢰도소비자신뢰도 = 4.72= 4.72 점점
약간 높음약간 높음
보안안전 노력보안안전 노력 = 4.58= 4.58 점점
소비자고충에 대한 응대소비자고충에 대한 응대 = 4.59= 4.59
점점
다소 낮음다소 낮음
“ 소비자 만족도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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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드라이브 Daum 클라우드 KT ucloud LG U+ Box Dropbox
약관위치 찾기 어려움 찾기 어려움 찾기 쉬움 찾기 쉬움 찾기 쉬움
목적 s/w 이용에 국
한
s/w 이용에 국
한
전반적 내용 규
정
전반적 내용 규
정
전반적 내용 규
정
개인정보수집 적정 적정 이용자 동의없
이 의무적 제공
이용자 동의없
이 의무적 제공
-
약관의 개정 약관개정시 이
용자 공지기간
불충분
폐지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에
근거
적정 약관개정시 이
용자 공지기간
불충분
-
손해배상 - - 월이용금액의
1.5 배 한도
월이용금액의
1.5 배 한도
면책 무료서비스 이
용시 어떠한 손
해도 책임지지
않음 ( 관계법에
근거있는 경우
예외
고의 , 중과실에
의한 손해 제외
하고 모든 책임
면책 ( 회사의
입증 책임무 )
고객 또는 제 3
자의 귀책사유
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 발생
시 면책
무료서비스 이
용시 어떠한 손
해도 책임지지
않음
어떤 손해도 배
상하지 않는 다
는 취지
계속적이용계약
의 중도해지
- - - 중도해지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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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입증 조항내용 도입 필요
계속적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중도해지 (LG
U+Box)
무료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어떤 손해도 보상
불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