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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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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진행된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에서 강연 참가자들과 김민진 변호사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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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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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료] * 일시 : 2015. 11. 19. (목) * 주제 :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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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강 2009.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철 남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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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 작 물 연 극 저 작 물 미 술 저 작 물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음 악 저 작 물 저작물의 종류 사 진 저 작 물 영 상 저 작 물 도 형 저 작 물 건 축 저 작 물 컴 퓨 터 프 로 그 램 ( 저작권법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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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창작성의 요건 (
사진 )
8.
9.
10.
11.
12.
모발이식사진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21. 선고 2007 가합 16095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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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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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버맨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2005 가합 65093
28.
29.
30.
31.
32.
33.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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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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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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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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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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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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