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공개로 아파트 비리 제거 - 국토교통부 국민디자인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아시나요? 14년부터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제공 서비스(www.k-apt.go.kr/)는 아파트 관리비 및 각종 에너지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단지별 공사, 용역 현황 및 낙찰금액 등 아파트별 관리정보를 분석, 공개하여 적정 관리비 부과 유도 및 공정한 계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 비리 근절 및 보다 편리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탐험가이드 민영삼 탐험대원 고은정 탐험대원 이미진 탐험대원 임정은 탐험대원 송정아 전문가 박광석 전문가 송영환 정책가이드 박삼범 ------------------ [국민디자인단 10개 주제]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 중심의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창의성계발 위한 융합형 발명‧디자인 교육과정 개발 - 특허청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2015 가을 관광주간 - 문화체육관광부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통한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경찰청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공개로 아파트비리 제거 - 국토교통부 청소년 산림교육 활성화 - 산림청 도심 속 힐링과 여유, 텃밭에서 키우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 행정자치부 학부모 맘에 쏙 드는 진로정보 제공 - 교육부 ------------------ 이 자료는 2015 중앙부처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발표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 제목 : 2015 국민디자인단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의 활동성과 발표 - 일시 : 2015.7.21(화) - 장소 : 오토웨이타워 B2 구글캠퍼스 - 참가자 : 국민디자인단(79명), 중앙, 지자체 정부3.0 및 과제 담당 등 200여명 -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국민디자인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vservicedesign

1. 공동주택 관리정보 공개로
관리비 등 투명성 제고

2. 탐험가이드 민영삼 더디엔에이 대표
탐험대원 김효식 자영업 (영어학원 원장)
탐험대원 정선수 직장인
탐험대원 고은정 직장인
디자이너 송정아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전문가 박광석 한국감정원/K-APT 단장
전문가 송영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가이드 박삼범 국토교통부
프로젝트 참여인력 (총8명)

3. 프로젝트 참여인력 (총8명)

4. 01이해하기
02정의하기
03해결하기
프로세스

5. No. 진행 내용 1차
(4/27-5/18)
2차
(5/18)
3차
(5/28)
4차
(6/2)
5차
(6/11)
6차
(6/17)
7차
(7/3)
8차
(7/13)
1 조사설계
2 데스크 리서치
3 이해관계자 인터뷰 (국토부)
4 현장답사/인터뷰(관리소장)
5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6 시민참여형 워크숍
7 Idea Development
8 최종Idea 검토회의
진행일정

6. 04/15
“공동주택비리”96일간의 여정

7. 아파트 부조리 핵심 내용

8. 입주자대표회
의
(입주자대표/동대표)
甲
주민
관리업체
(관리소장)
핵심 이해관계자
丙
乙

9. ‘아파트 생애주기’
경험의 여
정

10. 이런 비리 발생의
문제점으로…

11. 유사지역, 아파트 간
관리비 정보 등,
비교 DATA부재
입주자 무관심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참여의식 저조
공동주택관리
공개정보오기, 누락 등
정보 품질/검증체제 미흡
법적 처벌 및
제도적 한계1 2
3 4
문제점

12. 유사지역, 아파트 간
관리비 정보 등,
비교 DATA부재
입주자 무관심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참여의식 저조
공동주택관리
공개정보오기, 누락 등
정보 품질/검증체제 미흡
법적 처벌 및
제도적 한계1 2
3 4
문제점
입주자 이슈 제도 이슈
관리정보에 관한 이슈

13. 국민디자인단
활동 전 국토교통부의
해결책은…

14. 관리비 검증체계 구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시스템) 홍보 및교육 강화
-월별/년도별 체크, 과다부과단지 체크등
공동주택 정보포털 구축및APP 개발
1
2
3 -관리정보, 실거래가, 주거환경정보, 공간정보(GIS) 연계를통한공동주택정보 포털화
-‘K-apt 스마트app’ 개발을통한모바일관리정보제공
-K-apt 대국민홍보강화
-단지관리자 대상K-apt 교육실시

15. 관리비 검증체계 구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시스템) 홍보 및교육 강화
-월별/년도별 체크, 과다부과단지 체크등
공동주택 정보포털 구축및APP 개발
1
2
3 -관리정보, 실거래가, 주거환경정보, 공간정보(GIS) 연계를통한공동주택정보 포털화
-‘K-apt 스마트app’ 개발을통한모바일관리정보제공
-K-apt 대국민홍보강화
-단지관리자 대상K-apt 교육실시
?
?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16.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1. ‘아줌마’ 이미지 극복
; ‘입대위’가 아닌 새로운 이름 필요!
; ‘반상회’ 이미지를 탈피해야 함.

17.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1. ‘아줌마’ 이미지 극복
; ‘입대위’가 아닌 새로운 이름 필요!
; ‘반상회’ 이미지를 탈피해야 함.
2. 공식적인 지원체계 구축
; 소통/화합을 위한 지원금 지원
3. 권리/의무 교육 시스템구축
; 이사 후 절차, 입대위 정보, 참여채
널,
관리 확인 방법 등 홍보
감정원 + 주택관리사협회

18.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1. ‘입대위’의 부당간섭 배
제; 지자체를 통한 사실확인/시정명령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예정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벌칙(과태료)조항 포함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가능
책임관리의 토대 마련

19.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관리비검증체계 구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시스템) 홍보및교육강화
-월별/년도별 체크, 과다부과단지체크등
공동주택 정보포털구축및APP 개발
1
2
3 -관리정보, 실거래가, 주거환경정보, 공간정보(GIS) 연계를통한공동주택정보포털화
-‘K-apt스마트app’ 개발을통한모바일관리정보제공
-K-apt대국민홍보강화
-단지관리자대상K-apt교육실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 수요자 중심으로 웹사이트 개
편> 친근한 브랜드 개발
> 홍보영상 제작

20.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관리비검증체계 구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시스템) 홍보및교육강화
-월별/년도별 체크, 과다부과단지체크등
공동주택 정보포털구축및APP 개발
1
2
3 -관리정보, 실거래가, 주거환경정보, 공간정보(GIS) 연계를통한공동주택정보포털화
-‘K-apt스마트app’ 개발을통한모바일관리정보제공
-K-apt대국민홍보강화
-단지관리자대상K-apt교육실시
> ‘관계성’을 높이는 디자인 제공
표준 고지서 개발 후 권장
개인가구동단지
개인가구동단지권장사항: 표준 고지서
제작 및 배포 (주택관리사협회)

21. 2제도 이슈
“투명하고 깨끗한 아파트”
3관리정보이슈
‘입대위’의 부당간섭 배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화
책임관리의 토대 마련
‘입대위’ 이미지 개선
공식적인 지원체계 구축
권리/의무 교육 시스템
구축
수요자중심 웹사이트 개발
표준 관리 고지서 개발/권장
홍보영상 제작/접점 확보
1입주자 이슈

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