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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공개로 아파트 비리 제거 - 국토교통부 국민디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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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공개로 아파트 비리 제거 - 국토교통부 국민디자인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아시나요? 14년부터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제공 서비스(www.k-apt.go.kr/)는 아파트 관리비 및 각종 에너지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단지별 공사, 용역 현황 및 낙찰금액 등 아파트별 관리정보를 분석, 공개하여 적정 관리비 부과 유도 및 공정한 계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 비리 근절 및 보다 편리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탐험가이드 민영삼
탐험대원 고은정
탐험대원 이미진
탐험대원 임정은
탐험대원 송정아
전문가 박광석
전문가 송영환
정책가이드 박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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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디자인단 10개 주제]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 중심의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창의성계발 위한 융합형 발명‧디자인 교육과정 개발 - 특허청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2015 가을 관광주간 - 문화체육관광부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통한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경찰청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공개로 아파트비리 제거 - 국토교통부
청소년 산림교육 활성화 - 산림청
도심 속 힐링과 여유, 텃밭에서 키우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 행정자치부
학부모 맘에 쏙 드는 진로정보 제공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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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5 중앙부처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발표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 제목 : 2015 국민디자인단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의 활동성과 발표
- 일시 : 2015.7.21(화)
- 장소 : 오토웨이타워 B2 구글캠퍼스
- 참가자 : 국민디자인단(79명), 중앙, 지자체 정부3.0 및 과제 담당 등 200여명
-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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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국민디자인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vservic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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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공개로 아파트 비리 제거 - 국토교통부 국민디자인단

  1. 1. 공동주택 관리정보 공개로 관리비 등 투명성 제고
  2. 2. 탐험가이드 민영삼 더디엔에이 대표 탐험대원 김효식 자영업 (영어학원 원장) 탐험대원 정선수 직장인 탐험대원 고은정 직장인 디자이너 송정아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전문가 박광석 한국감정원/K-APT 단장 전문가 송영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가이드 박삼범 국토교통부 프로젝트 참여인력 (총8명)
  3. 3. 프로젝트 참여인력 (총8명)
  4. 4. 01이해하기 02정의하기 03해결하기 프로세스
  5. 5. No. 진행 내용 1차 (4/27-5/18) 2차 (5/18) 3차 (5/28) 4차 (6/2) 5차 (6/11) 6차 (6/17) 7차 (7/3) 8차 (7/13) 1 조사설계 2 데스크 리서치 3 이해관계자 인터뷰 (국토부) 4 현장답사/인터뷰(관리소장) 5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6 시민참여형 워크숍 7 Idea Development 8 최종Idea 검토회의 진행일정
  6. 6. 04/15 “공동주택비리”96일간의 여정
  7. 7. 아파트 부조리 핵심 내용
  8. 8. 입주자대표회 의 (입주자대표/동대표) 甲 주민 관리업체 (관리소장) 핵심 이해관계자 丙 乙
  9. 9. ‘아파트 생애주기’ 경험의 여 정
  10. 10. 이런 비리 발생의 문제점으로…
  11. 11. 유사지역, 아파트 간 관리비 정보 등, 비교 DATA부재 입주자 무관심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참여의식 저조 공동주택관리 공개정보오기, 누락 등 정보 품질/검증체제 미흡 법적 처벌 및 제도적 한계1 2 3 4 문제점
  12. 12. 유사지역, 아파트 간 관리비 정보 등, 비교 DATA부재 입주자 무관심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참여의식 저조 공동주택관리 공개정보오기, 누락 등 정보 품질/검증체제 미흡 법적 처벌 및 제도적 한계1 2 3 4 문제점 입주자 이슈 제도 이슈 관리정보에 관한 이슈
  13. 13. 국민디자인단 활동 전 국토교통부의 해결책은…
  14. 14. 관리비 검증체계 구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시스템) 홍보 및교육 강화 -월별/년도별 체크, 과다부과단지 체크등 공동주택 정보포털 구축및APP 개발 1 2 3 -관리정보, 실거래가, 주거환경정보, 공간정보(GIS) 연계를통한공동주택정보 포털화 -‘K-apt 스마트app’ 개발을통한모바일관리정보제공 -K-apt 대국민홍보강화 -단지관리자 대상K-apt 교육실시
  15. 15. 관리비 검증체계 구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시스템) 홍보 및교육 강화 -월별/년도별 체크, 과다부과단지 체크등 공동주택 정보포털 구축및APP 개발 1 2 3 -관리정보, 실거래가, 주거환경정보, 공간정보(GIS) 연계를통한공동주택정보 포털화 -‘K-apt 스마트app’ 개발을통한모바일관리정보제공 -K-apt 대국민홍보강화 -단지관리자 대상K-apt 교육실시 ? ?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16. 16.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1. ‘아줌마’ 이미지 극복 ; ‘입대위’가 아닌 새로운 이름 필요! ; ‘반상회’ 이미지를 탈피해야 함.
  17. 17.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1. ‘아줌마’ 이미지 극복 ; ‘입대위’가 아닌 새로운 이름 필요! ; ‘반상회’ 이미지를 탈피해야 함. 2. 공식적인 지원체계 구축 ; 소통/화합을 위한 지원금 지원 3. 권리/의무 교육 시스템구축 ; 이사 후 절차, 입대위 정보, 참여채 널, 관리 확인 방법 등 홍보 감정원 + 주택관리사협회
  18. 18.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1. ‘입대위’의 부당간섭 배 제; 지자체를 통한 사실확인/시정명령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예정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벌칙(과태료)조항 포함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가능 책임관리의 토대 마련
  19. 19.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관리비검증체계 구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시스템) 홍보및교육강화 -월별/년도별 체크, 과다부과단지체크등 공동주택 정보포털구축및APP 개발 1 2 3 -관리정보, 실거래가, 주거환경정보, 공간정보(GIS) 연계를통한공동주택정보포털화 -‘K-apt스마트app’ 개발을통한모바일관리정보제공 -K-apt대국민홍보강화 -단지관리자대상K-apt교육실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 수요자 중심으로 웹사이트 개 편> 친근한 브랜드 개발 > 홍보영상 제작
  20. 20. 1입주자 이슈 2제도 이슈 3관리정보이슈 관리비검증체계 구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시스템) 홍보및교육강화 -월별/년도별 체크, 과다부과단지체크등 공동주택 정보포털구축및APP 개발 1 2 3 -관리정보, 실거래가, 주거환경정보, 공간정보(GIS) 연계를통한공동주택정보포털화 -‘K-apt스마트app’ 개발을통한모바일관리정보제공 -K-apt대국민홍보강화 -단지관리자대상K-apt교육실시 > ‘관계성’을 높이는 디자인 제공 표준 고지서 개발 후 권장 개인가구동단지 개인가구동단지권장사항: 표준 고지서 제작 및 배포 (주택관리사협회)
  21. 21. 2제도 이슈 “투명하고 깨끗한 아파트” 3관리정보이슈 ‘입대위’의 부당간섭 배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화 책임관리의 토대 마련 ‘입대위’ 이미지 개선 공식적인 지원체계 구축 권리/의무 교육 시스템 구축 수요자중심 웹사이트 개발 표준 관리 고지서 개발/권장 홍보영상 제작/접점 확보 1입주자 이슈
  22. 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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