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CA Presentatio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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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Contents
I. 일반적인 질문
II. 개인의 경우
III. 직장인의 경우
IV. 고용주의 경우
ObamaObama
Healthcare ReformHealthcare Reform
Q&AQ&A
I. 일반적인 질문I.I. 일반적인일반적인 질문질문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안 (Obama
Healthcare
Reform)이란?
오바마오바마 건강보험건강보험
개혁안개혁안 ((ObamaObama
Healthcare Healthcare
Reform)Reform)이란이란? ?
20102010년에년에 연방연방 정부가정부가 미국내에미국내에 3200 3200
만명의만명의 무보험자들에게무보험자들에게 건강건강 보험보험
혜택을혜택을 제공하고제공하고 전반적인전반적인 건강보험건강보험
비용을비용을 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 운영하기운영하기 위하여위하여
제정한제정한 법을법을 말한다말한다
Q:Q: A:A:
Q & A Q & A –– 일반적인일반적인 질문질문

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
(Covered
California)란?
주정부주정부 건강보험건강보험
거래소거래소
(Covered (Covered
California)California)란란??
일명일명 커버드커버드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Covered California) (Covered California)
라고라고 하는데하는데, ,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주정부에서
의료건강의료건강 보험을운영보험을운영 감독할감독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지정한지정한 건강보험건강보험 거래소를거래소를 의미하며의미하며, ,
개인이나개인이나 기업이기업이 이곳을이곳을 통하여통하여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구입할구입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되어질되어질 것이다것이다. . 특히특히
개인의개인의 경우에는경우에는 정부의정부의 보조금을보조금을 받아서받아서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구입하기구입하기 위해선위해선 커버드커버드
캘리포니아를캘리포니아를 통하여만한다통하여만한다..
Q:Q:
A:A:

이 개혁안은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 아니면
불리한것인가?
이이 개혁안은개혁안은
나에게나에게 유리한유리한
것인가것인가 ? ? 아니면아니면
불리한것인가불리한것인가? ?
그동안그동안 지병으로지병으로 인하여인하여 보험보험 가입이가입이 거절거절
되었거나되었거나, , 비싼비싼 보험료보험료 때문에때문에 가입을가입을 망설인망설인
경우경우 이번이번 기회를기회를 통하여통하여 보험에보험에 가입할수가입할수
있게있게 된다된다. . 또한또한, , 직원직원 2525명명 이하의이하의 사업장의사업장의
경우경우 세금혜택을세금혜택을 50% 50% 까지까지 받을수받을수 있으므로있으므로
유리한유리한 반면반면, 50, 50명명 이상의이상의 직원을직원을 둔둔 고용주의고용주의
경우에는경우에는 세금혜택은세금혜택은 없는없는 반면반면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제공하여야하는제공하여야하는 의무의무
규정으로규정으로 인하여인하여 자금자금 부담을부담을 느끼지느끼지 않을않을
수가수가 없게되었다없게되었다
Q:Q:
A:A:

6
ContentsContents
ObamaObama
Q&AQ&A
II. 개인의 경우II. II. 개인의개인의 경우경우

Q & A Q & A –– 개인의개인의 경우경우
지금
개인건강보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지금
개인건강보험이개인건강보험이
있는있는 사람은사람은
앞으로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야해야 하는가하는가? ?
20132013년년 1010월에월에 출시되는출시되는 주정부주정부 건강보험건강보험
플랜과플랜과 현재현재 가입되어가입되어 있는있는 플랜을플랜을 비교하여비교하여
어떤어떤 플랜이플랜이 본인에게본인에게 옳은옳은 선택인지보험선택인지보험
전문가를전문가를 통해통해 충분한충분한 상담상담 후후 결정결정 할할 수수
있다있다. . 예를예를 들어들어 보조금을보조금을 정부에서정부에서 받더라도받더라도
개인소득에개인소득에 따라따라 그그 보조금이보조금이 다르기다르기 때문에때문에
기존기존 보험사보험사 상품과상품과 정부정부 플랜의플랜의 순비용을순비용을 볼볼
필요가필요가 있다있다. .
Q:Q: A:A:

보험 가입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
보험보험 가입시가입시
정부에서정부에서
보조금을보조금을 준다고준다고
하는데하는데, , 어떤어떤
혜택을혜택을 받을수받을수
있는가있는가??
보조금의보조금의 혜택을혜택을 받기받기 위해선위해선 ““연방연방 저소득층저소득층
지수지수””가가 적용이적용이 되며되며 개인은개인은 연간연간 14,856 14,856 달러달러 에서에서
44,68044,680달러달러 까지까지, , 가족가족 (4(4인기준인기준) ) 은은 30,65630,656달러달러 에서에서
92,200 92,200 달러달러 까지의까지의 소득자에소득자에 한하여한하여 보험료보험료 보조를보조를
받을받을 수수 있지만있지만, , 소득이소득이 그그 이상인이상인 개인에게는개인에게는
제공되는제공되는 것이것이 없다없다. 2014. 2014년년 11월부터월부터 의료혜택을의료혜택을
받기위해서는받기위해서는 20132013년년 1010월부터월부터 가입이가입이 가능하며가능하며
늦어도늦어도 20142014년년 33월월 3131일일 이전까지신청을이전까지신청을 해야한다해야한다. .
20152015년년 의료의료 혜택을혜택을 위한위한 가입기간은가입기간은 20142014년년 1010월부터월부터
시작되며시작되며 실직실직, , 배우자배우자 사망사망, , 자녀자녀 출생출생 등등 특별특별
가입이가입이 적용되는적용되는 큰큰 변화변화 (life (life ‐‐changing event)changing event)를를 겪지겪지
않는않는 한한, , 정해진정해진 가입기간가입기간 이외에이외에 따로따로 보험에보험에 가입가입 할할
수수 없다없다..
Q:Q:
A:A:

개인의 경우,
보험 미
가입시에는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개인의개인의 경우경우, ,
보험보험 미미
가입시에는가입시에는
벌금을벌금을 낸다고낸다고
하는데하는데? ?
개인보험개인보험 미미 가입시가입시 벌금은벌금은 다음과다음과 같다같다
((가족수대로가족수대로 계산이되며계산이되며 1818세세 이상이상 성인기준이다성인기준이다))
••20142014년도에년도에 보험을보험을 가입하지가입하지 않으면않으면 일인당일인당
9595달러달러 또는또는 개인개인 과세소득의과세소득의1% 1%
••2015 2015 년도에년도에 보험을보험을 가입하지가입하지 않으면않으면 일인당일인당 325 325
달러달러 또는또는 개인개인 과세과세 소득의소득의2% 2%
••2016 2016 년도에년도에 보험을보험을 가입하지가입하지 않으면않으면 일인당일인당 695 695
달러달러 또는또는 개인개인 과세과세 소득의소득의2.5% 2.5% 까지까지 올라가며올라가며
벌금벌금 징여는징여는 세금보고세금보고 할할 때때 가입여부에가입여부에 따라따라
개인소득세에개인소득세에 부과부과 된다된다..
Q:Q:
A:A:

가입할수 있는
정부 보험
플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가입할수가입할수 있는있는
정부정부 보험보험
플랜에는플랜에는 어떤어떤
종류가종류가
총총 4 4 가지가지 보험보험 상품이상품이 있으며있으며 그그
이름은이름은 브론즈브론즈, , 실버실버, , 골드골드, , 플래티늄플래티늄
이다이다. . 각각 상품에상품에 따라따라 그그 혜택혜택 범위가범위가
나뉘어나뉘어 지며지며 플랜마다플랜마다 의료비의의료비의
개인부담차이가개인부담차이가 있다있다. . 현재까지현재까지 나온나온
정보로는정보로는 HMOHMO상품이상품이 유력하다유력하다
Q:Q: A:A:

우리 아이는
몇살까지
커버가
되는지?
우리우리 아이는아이는
몇살까지몇살까지
커버가커버가
되는지되는지??
이전에는이전에는 2424세세 이하의이하의 자녀만자녀만
부모부모 보험에보험에 가입가입 시킬수시킬수 있었으나있었으나
현재는현재는 만만 2626세세 미만까지로미만까지로
변경되었다변경되었다
Q:Q: A:A: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랜에 만족한다.
정부 보험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의 플랜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가?
지금지금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플랜에플랜에 만족한다만족한다.  .
정부정부 보험보험 플랜에플랜에
가입하지가입하지 않고않고
현재의현재의 플랜을플랜을
그대로그대로 유지해도유지해도
되는가되는가? ?
그렇다그렇다 , , 지금현재지금현재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플랜에플랜에
만족스러우면만족스러우면 그대로그대로 유지해도유지해도 된다된다, , 단단, , 정부에서정부에서
요구요구 하는하는 최저최저 기준을기준을 만족만족 시키는시키는 보험보험 상품을상품을
구매구매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 즉즉 응급실응급실, , 입원입원 및및 수술수술, , 임신임신, ,
처방약처방약, , 건강검진건강검진 그리고그리고 혈액검사혈액검사 및및 엑스레이엑스레이
검사검사 혜택을혜택을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제공하는제공하는 플랜에플랜에
가입해야가입해야 하며하며,  ,  시중에시중에 나와나와 있는기존있는기존 건강보험건강보험
상품을상품을 가입해도가입해도 무관하다무관하다. . 물론물론 정부보조를정부보조를 받은받은
후후 본인이본인이 부담하는부담하는 보험료가보험료가 일반일반 시중시중 보험보험
상품의상품의 가격과가격과 비교비교 하여하여 어느쪽이어느쪽이 본인에게본인에게 유리유리
한지한지 검토검토 해해 볼볼 필요가필요가 있다있다, , 정부정부 보조를보조를 받지받지
않고않고 시중시중 보험으로보험으로 계속계속 유지하는유지하는 것이것이
경제적으로경제적으로 더더 절약을절약을 할할 수도있기수도있기 때문이다때문이다
Q:Q:
A:A:

지병이 있는데,
주정부
건강보험거래소에
서 판매하는
플랜에 가입해도
되는지?
지병이지병이 있는데있는데, ,
주정부주정부
건강보험거래소에건강보험거래소에
서서 판매하는판매하는
플랜에플랜에 가입해도가입해도
되는지되는지??
2014 2014 부터는부터는 모든모든 건강건강 보험보험 거래소거래소 또는또는
일반일반 건강건강 보험보험 회사에서는회사에서는 보험가입보험가입
거부를거부를 하지하지 못하게못하게 되어있기되어있기 때문에때문에
지병과지병과 상관없이상관없이 가입이가입이 가능하다가능하다.. 개인의개인의
경우경우 시중건강보험사가시중건강보험사가 가입거절은가입거절은
못하지만못하지만 할증금을할증금을 부과하여부과하여 월보험료가월보험료가
비싸질비싸질 수수 있다있다
Q:Q: A:A:

정부 플랜을
가입할 경우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으며 ,
본인 부담금은?
정부정부 플랜을플랜을
가입할가입할 경우경우
얼마의얼마의 보조금을보조금을
받을수받을수 있으며있으며 , ,
본인본인 부담금은부담금은??
**위의위의 도표는도표는 실버플랜을실버플랜을 기준으로기준으로 가격을가격을 산정한산정한 것임것임
Q:Q: A:A:
정부정부 보조금은보조금은 가입자가입자 가가 보험을보험을 구입할구입할 때때
바로바로 지금이지금이 되어진다되어진다.. 정부정부 보조금은보조금은 세금세금
보고보고 여부와여부와 관계없이관계없이 적용적용 가능한가능한 모든모든
사람에게사람에게 제공될제공될 것이다것이다..

정부 플랜을
가입할 경우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으며 ,
본인 부담금은?
정부정부 플랜을플랜을
가입할가입할 경우경우
얼마의얼마의 보조금을보조금을
받을수받을수 있으며있으며 , ,
본인본인 부담금은부담금은??
**위의위의 도표는도표는 실버플랜을실버플랜을 기준으로기준으로 가격을가격을 산정한산정한 것임것임
Q:Q: A:A:

직장에서 보험을
해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에서직장에서 보험을보험을
해지해지 한다고한다고
하는데하는데 어떻게어떻게
해야해야 하는지하는지??
직장에서직장에서 보험을보험을 제공받지제공받지 못하면못하면
개인적으로개인적으로 보험보험 거래소거래소 또는또는 시중시중
보험회사를보험회사를 통해통해 플랜을플랜을 구입구입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 가입하지가입하지 않을않을 경우경우 벌금이벌금이 부과부과
되어진다되어진다
Q:Q: A:A:

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하여도 현재
주치의를 볼 수
있는지?
주정부주정부 건강보험건강보험
거래소를거래소를 통해서통해서
보험가입을보험가입을
하여도하여도 현재현재
주치의를주치의를 볼볼 수수
있는지있는지? ?
만날수만날수 있다있다.. 그러나그러나 제한이제한이 있을있을 수수
있으며있으며 앞으로앞으로 전국민이전국민이 보험에보험에
가입되어짐으로써가입되어짐으로써 의료서비스의의료서비스의 질이질이
떨어질떨어질 우려가우려가 있다있다. .
Q:Q: A:A:

18
ContentsContents
ObamaObama
Q&AQ&A
III. 직장인의 경우III. III. 직장인의직장인의 경우경우

Q & A Q & A –– 직장인의직장인의 경우경우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근무하고근무하고 있는있는
직장에서직장에서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제공제공
받지받지 못하고못하고
있는데있는데 어떻게어떻게
해야해야 하나하나??
회사에서회사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보험이보험이 없다면없다면
개인적으로개인적으로 시중시중 보험회사보험회사 또는또는 커버드커버드
캘리포니아를캘리포니아를 통하여통하여 가입가입 할할 수수 있다있다. .
물론물론 커버드커버드 캘리포니아를캘리포니아를 통하여통하여
가입하는가입하는 경우에는경우에는 개인의개인의 소득에소득에 따라따라
정부정부 보조금을보조금을 받을수받을수 있다있다
Q:Q: A:A:

현재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 받고
있으나 가족은
보험이 없는
상태이다. 가족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가?
현재현재 직장에서직장에서
보험을보험을 제공제공 받고받고
있으나있으나 가족은가족은
보험이보험이 없는없는
상태이다상태이다. . 가족만가족만
별도로별도로 가입이가입이
가능한가가능한가??
가능하다가능하다. . 본인만본인만 직장직장 보험이보험이 있고있고 가족은가족은
없을경우없을경우 가족가족 전체전체 소득에소득에 따라따라 정부정부
보조금을보조금을 받아받아 커버드커버드 캘리포니아를캘리포니아를 통하여통하여
보험을보험을 구입할수있다구입할수있다
Q:Q:
A:A:

종업원 20명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다.
현재 제공받고 있는
건강보험은 50% 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어
비교적 저렴한
개인건강보험을 구입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구입한다면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가?
종업원종업원 2020명규모의명규모의 회사에회사에
다니고다니고 있는있는 직장인이다직장인이다. .
현재현재 제공받고제공받고 있는있는
건강보험은건강보험은 50% 50% 를를 본인이본인이
부담하게부담하게 되어있어되어있어
비교적비교적 저렴한저렴한
개인건강보험을개인건강보험을 구입하고구입하고
싶은데싶은데, , 정부에서정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보험을보험을
구입한다면구입한다면 보조금을보조금을
받을수받을수 있는가있는가? ?
받을수받을수 있다있다. . 단단, , 본인본인 부담금이부담금이 개인개인
소득의소득의 9.5% 9.5% 를를 초과할초과할 경우경우 정부에서정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보조금을보조금을 받아받아 개인개인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가입할수가입할수 있다있다
Q:Q:
A:A:

22
ContentsContents
ObamaObama
Q&AQ&A
IV. 고용주의 경우IV. IV. 고용주의고용주의 경우경우

Q & A Q & A –– 고용주의고용주의 경우경우
현재 그룹플랜이
없는데,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되나?
현재현재 그룹플랜이그룹플랜이
없는데없는데, ,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제공해야제공해야 되나되나??
풀타임풀타임((주주3030시간이상시간이상 근무근무) ) 종업원수가종업원수가 5050명명
미만인미만인 경우에는경우에는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의무적으로
제공하지제공하지 않아도않아도 된다된다. . 그러나그러나 5050명명 이상인이상인
경우경우 ((정부정부 제공제공 기준기준) ) 에는에는 2014 2014 년부터년부터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반드시반드시 제공해야제공해야 하며하며 그렇치그렇치
않으면않으면 벌금을벌금을 물게물게 된다된다
Q:Q: A:A:

직장보험으로
직원만
커버해주는데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보험으로직장보험으로
직원만직원만
커버해주는데커버해주는데
가족은가족은 어떻게어떻게
해야해야 하나하나??
가족에게가족에게 제공해야제공해야 할할 의무는의무는 없다없다. .
따라서따라서 가족은가족은 별도로별도로 정부정부 건강보험건강보험
거래소나거래소나 보험보험 에이전시와에이전시와 상담상담 후후
플랜을플랜을 결정하여결정하여 가입을가입을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Q:Q: A:A:

종업원에게
이제라도
건강보험을
제공하려 하는데,
그룹인경우도
정부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
종업원에게종업원에게
이제라도이제라도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제공하려제공하려 하는데하는데,  ,
그룹인경우도그룹인경우도
정부보조금을정부보조금을
받을수받을수 있는지있는지? ?
없다없다,, 그러나그러나 세제세제 혜택은혜택은 받을수받을수 있다있다.. 그내용을그내용을
보면보면,, 직원이직원이 22‐‐25 25 명명, , 그리고그리고 직원직원 평균평균 연봉이연봉이
50,00050,000달러달러 미만미만 일일 경우경우, , 정부에서정부에서 50% 50% 까지까지 세금세금
크레딧을크레딧을 첫첫 22년동안년동안 받을받을 수수 있으며있으며 20142014년도년도 부터부터
이이 세제세제 혜택이혜택이 주어진다주어진다. . 단단, , 주정부주정부 건강보험건강보험 거래소거래소
(Covered California) (Covered California) 에서에서 취급하는취급하는 플랜을플랜을 가입가입 했을했을
때만때만 받을받을 수수 있다있다.  .  한편한편,,직원수가직원수가 26 26 명명 이상인이상인
회사의회사의 경우에는경우에는 세금세금 혜택이혜택이 없다없다. . 하지만하지만
회사비용으로회사비용으로 처리할수처리할수 있다있다
Q:Q: A:A: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룹플랜과 시중
보험회사 플랜을
동시에 가입 할 수
있는가? 경영진과
일반직원을 구분하여
보험을 다르게 줄 수
있는가?
주정부에서주정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그룹플랜과그룹플랜과 시중시중
보험회사보험회사 플랜을플랜을
동시에동시에 가입가입 할할 수수
있는가있는가? ? 경영진과경영진과
일반직원을일반직원을 구분하여구분하여
보험을보험을 다르게다르게 줄줄 수수
주정부주정부 보험과보험과 시중시중 보험회사의보험회사의 그룹그룹
보험상품을보험상품을 섞을수는섞을수는 없다없다. . 주정부주정부 보험은보험은
경영진과경영진과 일반일반 직원을직원을 구분하여구분하여
보험제공하는것이보험제공하는것이 불가능하나불가능하나, , 시중시중
보험회사보험회사 플랜으로는플랜으로는 구분구분 가입가입
(Management Carve(Management Carve--Out)Out)이이
현재방식으로현재방식으로 계속계속 가능하며가능하며,, 심사기준은심사기준은
더욱더욱 엄격해질것으로엄격해질것으로 예상되어진다예상되어진다
Q:Q: A:A:

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30명은 풀타임이고
70명이
파트타임이다.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 해 주어야
하는가?
다운타운에서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봉제공장을
운영하고운영하고 있다있다. .
3030명은명은 풀타임이고풀타임이고
7070명이명이
파트타임이다파트타임이다. .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보험을보험을
제공제공 해해 주어야주어야
하는가하는가??
먼저먼저 정부가정부가 규정한규정한 풀타임의풀타임의 근무시간인근무시간인 주주
3030시간을시간을 기준으로기준으로 전체전체 파트타임직원의파트타임직원의
총근무시간을총근무시간을 풀타임풀타임 규정시간인규정시간인 3030시간으로시간으로
나누어나누어 나오는나오는 숫자와숫자와 풀타임풀타임 직원수를직원수를 더해더해
5050명이명이 넘는넘는 경우에는경우에는 의무적으로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풀타임직원에게만풀타임직원에게만 제공하여야제공하여야 한다한다.. 단단,, 파트타임파트타임
직원에게는직원에게는 제공할제공할 필요가필요가 없다없다.. 예를예를 들면들면,,
파트타임파트타임 직원직원 7070명이명이 일인당일인당 주주 1515시간씩시간씩
근무하는근무하는 경우경우, , 전체전체 근무시간은근무시간은 1050 1050 시간이시간이 되며되며, ,
이를이를 풀타임풀타임 근무시간인근무시간인 3030시간으로시간으로 나누면나누면 약약
3535명에명에 해당되는해당되는 풀타임풀타임 직원숫자가직원숫자가 나오게나오게 된다된다. .
그러므로그러므로 전체전체 풀타임풀타임 직원숫자는직원숫자는 65 65 명명(30(30명명 + +
3535명명))이이 되어되어 보험을보험을 의무적으로의무적으로 제공해야제공해야 한다한다
Q:Q:
A:A:

우리 회사는
계절별로 직원의
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어떻게 시간
계산을 해야 하나?
우리우리 회사는회사는
계절별로계절별로 직원의직원의
주주 근무시간이근무시간이
일정하지일정하지 않다않다. .
어떻게어떻게 시간시간
계산을계산을 해야해야 하나하나? ?
지난지난 66개월동안개월동안 총총 근무시간을근무시간을 평균평균
내어내어, , 주주 평균평균 근무시간이근무시간이 3030시간시간
이상인지를이상인지를 보게보게 된다된다
A:A:
Q:Q:

동일 소유주
아래에 자회사가 4
개있다. 각 회사에
풀타임 직원수가
25명인데, 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가?
동일동일 소유주소유주
아래에아래에 자회사가자회사가 4 4
개있다개있다. . 각각 회사에회사에
풀타임풀타임 직원수가직원수가
2525명인데명인데, , 보험을보험을
제공하지제공하지 않아도않아도
되는가되는가??
주주 건강보험건강보험 개혁안개혁안 시행일인시행일인 2010 2010 년년
33월이전부터월이전부터 자회사들이자회사들이 있었다면있었다면
상관없지만상관없지만, , 이후에이후에 자회사가자회사가 생긴거라면생긴거라면
정부에서는정부에서는 동일동일 소유주의소유주의 한한 회사로회사로
인지하므로인지하므로 전체전체 직원수직원수 100100명으로명으로 간주간주, ,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제공하도록 규정하고규정하고 있다있다
A:A:Q:Q:

회사 예산
부족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회사회사 예산예산
부족으로부족으로
제공하지제공하지 않을않을
경우에는경우에는 어떻게어떻게
되는가되는가??
풀타임풀타임 직원수가직원수가 5050명이명이 넘는넘는 회사는회사는 반드시반드시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제공해야제공해야 하며하며, , 그렇치그렇치 않은않은 경우경우 아래와아래와 같이같이 벌금을벌금을
물게되는데물게되는데,, 벌금벌금 추징은추징은 IRSIRS가가 맡아서맡아서 하게된다하게된다
1.1. 직원직원 일인당일인당 연연 2,0002,000달러달러 벌금벌금, , 단단 전체전체 직원수에서직원수에서
3030명을명을 제외한제외한 직원수만직원수만 계산된다계산된다
예예) ) 직원수직원수 7070명인명인 경우경우 : : 벌금벌금 80,000 80,000 달러달러 = (70= (70명명‐‐ 3030명명) x ) x
2,0002,000달러달러
2.2. 직원직원 일인당일인당 연연 3,0003,000 달러의달러의 벌금을벌금을 내야내야 하는하는 경우는경우는
아래와아래와 같으며같으며,, 이이 경우에는경우에는 3030명을명을 제외시킬제외시킬 수수 없다없다
•• 회사에서회사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보험이보험이 정부에서정부에서 요구요구 하는하는 최저최저
기준을기준을 만족만족 시키지시키지 못했을못했을 경우경우
•• 회사건강보험의회사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본인부담금이 너무너무 많아많아, ,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저렴한저렴한 주정부주정부 보험에보험에 개인적으로개인적으로 가입한가입한 경우경우
예예) ) 직원수직원수 7070명인명인 경우경우 : :
벌금벌금 210,000 210,000 달러달러 = 70= 70명명 x 3,000x 3,000달러달러
A:A:
Q:Q: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칼 (Medi‐Cal) 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도
회사 건강보험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
정부가정부가 제공하는제공하는
메디칼메디칼 ((MediMedi‐‐Cal) Cal) 을을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직원이직원이
있는데있는데, , 이이 직원도직원도
회사회사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제공해제공해 주어야주어야
메디칼은메디칼은 저소득층을저소득층을 위한위한 정부정부
프로그램이며프로그램이며. . 여기에여기에 가입가입 되어있는되어있는
직원에게는직원에게는 회사회사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제공하지제공하지
않아도않아도 된다된다. . 하지만하지만 직원이직원이 원한다면원한다면 제공제공
해해 주어야주어야 한다한다
A:A:Q:Q:

50명 이상의
사업체에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정부가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가?
5050명명 이상의이상의
사업체에사업체에 경우경우,,
보험가입보험가입 여부를여부를
정부가정부가 어떻게어떻게
확인할수확인할수 있는가있는가??
사업체는사업체는 의무적으로의무적으로 IRSIRS에에 자세한자세한 리포트리포트
(Extensive Report)(Extensive Report)를를 보고해야보고해야 하며하며,, 그그
보고서에는보고서에는 직원수직원수,, 직원의직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험플랜보험플랜,,
본인본인 부담금액부담금액,, 가입시기가입시기 및및 기간등이기간등이 정확하게정확하게
기재되어야한다기재되어야한다.. 이이 리포트는리포트는 매년매년 11월월 3131일까지일까지
IRSIRS에에 보고되어야보고되어야 하는데하는데,, 첫번째첫번째 보고는보고는 20152015년년
11월월 3131일까지일까지 해야하며해야하며 이를이를 어길경우에는어길경우에는
벌금을벌금을 물게된다물게된다..
A:A:Q:Q: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도 직원수가
50명이 넘으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나?
비영리비영리 단체인단체인
경우에도경우에도 직원수가직원수가
5050명이명이 넘으면넘으면
제공해야제공해야 하나하나??
예외는예외는 없다없다, , 일반일반 기업체와기업체와 똑같이똑같이
적용된다적용된다
Q:Q:
A:A:

조그마한
사업체를 세 개
운영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에서는
각각 다른회사로
받아주는가?
조그마한조그마한
사업체를사업체를 세세 개개
운영하고운영하고 있다있다. .
오바마케어에서는오바마케어에서는
각각각각 다른회사로다른회사로
받아주는가받아주는가? ?
그렇치그렇치 않다않다, , 오바마케어에서는오바마케어에서는 이를이를 커먼커먼
컨트롤컨트롤 그룹그룹(Common Control Group)(Common Control Group)이라고이라고
한다한다, , 세세 개의개의 사업체가사업체가 동일동일 소유주의소유주의 명의로명의로
되어있다면되어있다면, , 각각 사업체의사업체의 직원수를직원수를 합한합한
숫자가숫자가 5050명이명이 넘는지를넘는지를 확인하고확인하고, , 넘는다면넘는다면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제공하여야 한다한다
••Parent Subsidiary Group Parent Subsidiary Group
••BrotherBrother‐‐sister Groupsister Group
••Combined Ownership Group Combined Ownership Group
위의위의 세가지세가지 종류를종류를 모두모두 다다 커먼커먼 컨트롤컨트롤
그룹그룹(Common Control Group) (Common Control Group) 이라고이라고 하고하고, ,
동일한동일한 회사로회사로 간주한다간주한다
Q:Q:
A:A:

식당을 세 곳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두 곳은 소유권이
100% 본인 명의이고,
다른 한 곳은 소유권이
100%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식당을식당을 세세 곳에곳에
운영하고운영하고 있는데있는데, , 이이
중에중에 두두 곳은곳은 소유권이소유권이
100% 100% 본인본인 명의이고명의이고, ,
다른다른 한한 곳은곳은 소유권이소유권이
100% 100% 자녀자녀 명의로명의로
되어있는되어있는 경우에는경우에는
어떻게어떻게 해야하는가해야하는가??
100% 100% 자녀자녀 명의로명의로 되어있는되어있는 식당의식당의
경우에는경우에는 직원수를직원수를 계산할계산할 때때 제외시킬제외시킬 수수
있다있다. . 본인본인 명의의명의의 식당식당 두두 곳에곳에 대한대한
직원수만직원수만 계산하여계산하여 5050명이명이 넘는지를넘는지를
확인하여야확인하여야 겠다겠다
Q:Q: A:A:

직원수 100명의
회사이며,
그룹건강보험의
갱신일이 7월 1일 이다.
오바마 케어
의무보험가입 발효일인
2014 년 1월 1일 부로
다시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직원수직원수 100100명의명의
회사이며회사이며, ,
그룹건강보험의그룹건강보험의
갱신일이갱신일이 77월월 11일일 이다이다. .
오바마오바마 케어케어
의무보험가입의무보험가입 발효일인발효일인
2014 2014 년년 11월월 11일일 부로부로
다시다시 보험을보험을 들어야들어야
그렇치그렇치 않다않다, , 현재현재 보험을보험을 제공하고제공하고 있지않는있지않는
직원수직원수 5050명이상의명이상의 고용주들은고용주들은 11월월 11일부터일부터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의무적으로 보험을보험을 제공하여야제공하여야
하지만하지만 , , 이미이미 보험을보험을 제공하고제공하고 있다면있다면
보험갱신일을보험갱신일을 기준으로기준으로 오바마오바마 케어케어
가입조건의가입조건의 적용을적용을 받게된다받게된다 . . 조금조금 더더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추후에추후에 발표될발표될 것이다것이다
Q:Q: A:A: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발행한
‘바우처’를 가지고
개인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직장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보험이보험이 마음에마음에 들지들지
않아않아 개인적으로개인적으로
직장에서직장에서 발행한발행한
‘‘바우처바우처’’를를 가지고가지고
개인건강보험에개인건강보험에 가입할가입할
수수 있는있는 조항이조항이 있는있는
걸로걸로 알고알고 있는데있는데??
20122012년에년에 발효된발효된 법안이지만법안이지만, , 최근에최근에
폐지되어폐지되어 더이상더이상 실행되지실행되지 않는않는
조항이다조항이다
Q:Q:
A:A:

직원수 25명의 회사이며
건강보험갱신일은 2013년 7월
1일이다. 신규 직원들이나 배우자를
보험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보험갱신일인 7월1일에
가입하지 않고 오바마 케어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에 맞추어
보험가입을 하려고 기다리려 한다.
또한 일부직원들은 7월1일인
갱신일에 일단 가입을 하고 , 내년
1월 1일부로 회사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정부 보조프로그램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
직원수직원수 2525명의명의 회사이며회사이며
건강보험갱신일은건강보험갱신일은 20132013년년 77월월
11일이다일이다. . 신규신규 직원들이나직원들이나 배우자를배우자를
보험에보험에 새로이새로이 가입하고자가입하고자 하는하는
직원들이직원들이 보험갱신일인보험갱신일인 77월월11일에일에
가입하지가입하지 않고않고 오바마오바마 케어케어
시행일인시행일인 20142014년년 11월월 11일에일에 맞추어맞추어
보험가입을보험가입을 하려고하려고 기다리려기다리려 한다한다. .
또한또한 일부직원들은일부직원들은 77월월11일인일인
갱신일에갱신일에 일단일단 가입을가입을 하고하고 , , 내년내년
11월월 11일부로일부로 회사회사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취소하고취소하고 정부정부 보조프로그램으로보조프로그램으로
옮길옮길 생각을생각을 하고하고 있다있다 가능한가능한
이야기인가이야기인가??
불가능하다불가능하다 ..보험갱신일을보험갱신일을 지나서지나서
가입하거나가입하거나 보험보험 계약계약 기간기간 중에중에
보험취소를보험취소를 하는하는 것은것은 가능하지않다가능하지않다. . 단단, ,
회사를회사를 퇴직하는퇴직하는 경우에는경우에는 예외이다예외이다
Q:Q:
A:A: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주정부
건강보험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Covered California)에
대해서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우리우리 회사회사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주정부주정부
건강보험거래소인건강보험거래소인
커버드커버드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Covered California)(Covered California)에에
대해서대해서 설명해야할설명해야할
의무가의무가 있는가있는가? ?
그렇다그렇다, , 고용주는고용주는 의무적으로의무적으로 전전 직원에게직원에게
커버드캘리포니아커버드캘리포니아 에에 대하여대하여 무슨무슨 일을일을
하는지하는지, , 어떤어떤 방법으로방법으로 보험가입을보험가입을 할할 수수
있는지있는지 등에등에 대하여대하여 알려줄알려줄 의무를의무를 가진다가진다. .
20132013년년 33월부터월부터 하도록하도록 되어있었으나되어있었으나, , 현재현재
날짜가날짜가 연기된연기된 상태이며상태이며 99월경이월경이 될될 것으로것으로
보인다보인다 . .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추후에추후에 발표될발표될 것이다것이다
A:A:
Q:Q:

건강보험 연간
본인부담금 (Annual
Deductible)이
200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건강보험 연간연간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Annual (Annual
Deductible)Deductible)이이
20002000달러를달러를 넘으면넘으면
안된다는안된다는 조항이조항이
있다고있다고 하는데하는데? ?
직원직원 수가수가 5050명명 미만인미만인 경우에는경우에는
연간본인부담금연간본인부담금(Annual Deductible) (Annual Deductible)
20002000달러가달러가 넘는넘는 플랜을플랜을 제공하여서는제공하여서는
안된다안된다, , 단단, , 이이 조항은조항은 5050명이상의명이상의
사업체에게는사업체에게는 적용이적용이 되지되지 않는다않는다
20142014년년 11월월 11일일 이전에이전에 이미이미 보험을보험을 가입한가입한
회사들은회사들은 예외예외 규정을규정을 적용한다적용한다
A:A:
Q:Q:

현재 신규가입
직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가?
현재현재 신규가입신규가입
직원의직원의 경우경우
입사일로입사일로 부터부터
66개월이개월이 지난지난 후에후에
제공하고제공하고 있는데있는데
문제가문제가 없는가없는가??
20142014년년 11월월 11일일 부터는부터는 신규직원들의신규직원들의
경우경우 보험보험 가입일이가입일이 임사일로부터임사일로부터 90 90
일을일을 초과할초과할 수수 없다없다. 3. 3개월이개월이 아닌아닌
9090일이므로일이므로 이점에이점에 유의유의 하여야한다하여야한다
A:A:
Q:Q:

건강보험을
제공하지않으면
고용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
제공하지않으면제공하지않으면
고용주에게고용주에게 어떤어떤
불이익이불이익이
생기는가생기는가? ?
벌금을벌금을 물게되고물게되고, , 직원들의직원들의
이직율이이직율이 올라가며올라가며, , 직원모집에직원모집에
어려움을어려움을 겪게될겪게될 것이다것이다
Q:Q:
A:A: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지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겠는가?
예상치예상치 못한못한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지출에지출에 대한대한
대비책은대비책은 무엇이무엇이
있겠는가있겠는가??
건강건강 보험료를보험료를 줄이기줄이기 위하여위하여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방법을방법을 고려해고려해 볼볼 수수 있겠다있겠다
••셀프펀드셀프펀드(Self (Self ––Fund) Fund) 플랜으로플랜으로 변경한다변경한다
••헬스헬스 세이빙세이빙 어카운트어카운트(HSA) (HSA) 플랜을플랜을
기존의기존의 플랜과플랜과 함께함께 제공한다제공한다
••파트타임파트타임 및및 풀타임풀타임 직원들의직원들의
근무시간을근무시간을 조정한다조정한다
Q:Q: A:A:

고용주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납부하여야
하는가?
고용주는고용주는 언제언제
어떤어떤 방법으로방법으로
건강보험건강보험 미가입에미가입에
대한대한 벌금은벌금은
납부하여야납부하여야
하는가하는가? ?
아직아직 확정된건확정된건 아니지만아니지만 2014 2014 년도에년도에
건강보험을건강보험을 제공하지제공하지 않았으면않았으면, 2015 , 2015
년도에년도에 IRS IRS 에서에서 직접직접 납부고지서를납부고지서를 받게받게
된다된다
Q:Q: A:A:

PreparationPreparation
PreparationPreparationPreparation
1 •Find out the possible health insurance with
low cost
2 •Minimize employees by the efforts that gives
outsourcing works and projects
3
•Offered wellness program to employees to
maintain good health condition in order to lower
the health insurance cost such as annual health
expo and medical tourism

Self Fund Self Fund
ProgramProgram
High High
Deductible as Deductible as
$50,000 / $50,000 /
$100,000$100,000
Minimum EEMinimum EE’’s s
: 25+: 25+
ERER’’s insured one s insured one
single bill up to the single bill up to the
deductible amount & deductible amount &
insurance company insurance company
has liable on the has liable on the
exceeds claim over exceeds claim over
the deductiblethe deductible

Self Insured PlanSelf Insured Plan

High Deductible PlanHigh Deductible Plan
High High
Deductible PlanDeductible Plan
ObamaObama Health Care has no limitation on the Health Care has no limitation on the
High deductible plan except individual and High deductible plan except individual and
small group planssmall group plans
Must have built in Essential Benefits Must have built in Essential Benefits

The Difference of Self Fund & Fully Insured PlanThe Difference of Self Fund & Fully Insured Plan

50
End of the PresentationEnd of the Presentation
Thank you!Thank you!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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