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민안전 정보보호 혁신 프로젝트 세미나(2015.12.3) 구로구청,소셜정보안전센터,비영리IT지원센터 주관 발표자 - 법무법인 한결 박상융 변호사

1. 소셜정보안전센터
NPO Security Center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사례
법무법인 한결(유)
박상융 변호사
“모두가 모여 만드는 안전한 세상”

2. 소개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87)
• 사법시험 29회 합격, 연수원 19기(1990)
• 보병 15사단 검찰관
• 경찰청 법제과장, 지능과장, 수사계장
• 동두천,김포,서울양천,평택,대전중부,논산 경찰서장
• 경찰청 마약지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 4시 상황실 사건반장(JTBC), TYN, KBS 등 출연

3.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또는 개인 사생활 정보나 사용하는 IT 장치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 (위치정보 등) 등 생산자 외에 타인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
프라이버시 보호

4.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중요성
프라이버시 보호는 인권 보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치정보
사상, 성향 등생체정보

5. 과거의 프라이버시는?
• 종이, 메모지, 대장 등 문서에 기록된 프라이버시가 대부분

6. 현재의 프라이버시는?
• 디지털, 온라인 세상에 접어들면서 첨단기기에 프라이버시 증가

7. 프라이버시 노출의 우려
• 응답자 68.7%는 SNS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 SNS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8. 침해사례
CCTV 핸드폰 블랙박스 초소형카메라(몰카)
GPS 위치추적기 해킹
침해도구

9. 관련사례
워터파크 몰카
2015.8 경기도 용인의 한 워터파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경찰이 수사 개시
용의자 최모(26, 여)씨는 범행을 사주한 강모(33, 남)씨로
부터 200만원을 받고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여 건넴
이 동영상에 등장한 피해자는 여성 총 200여명

10. 관련사례
스파이앱
외도증거, 영업비밀 정보, 입찰 정보, 계약 정보 등을
알아내기 위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위치추적, 도청, SMS 등의 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스파이앱＂을 만든 혐의로 개발자
경찰 수사결과 검거

11. 관련사례
연예인 해킹
연예인 SNS, 핸드폰, 메일 등을 해킹하여 사진,
대화기록, 문자기록 등을 유출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12. 관련사례
네
74%
아니요
26%
직장내에서 감시당하고 있는가?
직장내 사례
28%
26%
18%
16%
12%
외근 위치 확인
파일 내용 감시
이메일 내용 확인
메신저 내용 확인
법인카드 내역 확인
어떤 방법으로?

13. 처벌규정
몰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처벌규정
스파이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5.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방안
수사의뢰
• 경찰, 검찰 등
• 증거확보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육체적 피해
• 정보 전파에 따른 보
상
정보삭제청구
• 침해 정보가 공유되
는 포털, 사이트에
삭제 청구

16.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