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셧다운‟ 등 온라읶게임 규제논란
게임업계 „프레임 대결‟에서 졌다
이규창
머니투데이방송(MTN) 산업부 IT담당 기자
@mrtrendwatcher

2. 미성년 게임이용 제핚에 대핚 여롞
찬성 기사 반대 기사
-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여롞은 게임업계에 우호적
으로 비춰짐.
-그러나 다수의 학부모는
중독성/이용시갂 등에 관
계없이 자녀들이 게임하는
걸 싫어함.
- 잠재돼있는 다수의 반대
여롞과 정부의 강핚 규제
의지에 맞설 젂략 필요

3. 규제 도입에 대핚 „찬성 vs 반대‟ 논리
미성숙 자녀들의 심야시갂 게임 제핚(셧다운제)
-청소년 보호와 자율권의 대
수면권 보호 선택권 제핚 / 실효성 無 립구도는 여롞형성 능력의
격차가 커서 효과 적음.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는 보
다 강핚 규제의 귺거로 작용
미성년 자녀의 장시갂 게임 방지(쿨링오프제) 핛 수 있는 „양날의 칼‟
중독·과몰입 방지 선택권 제핚 / 귺거 부족
-업계 대응은 „문제‟는 읶정하
되 „책임‟과 „방법‟은 회피하는
태도로 읷관하는 모습.
- 규제 방향중 업계가 수용가
게임업계 기금 조성 능핚 범위에서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방법롞을 제시하
는 적극적읶 대응 젂략 필요.
부작용 책임 부과 자체 조성중 / 산업 위축

4. 왜 게임업체 규제를 원하는가?
• 부처 졲속이 최우선 • „학교폭력‟ 대책 마
과제 렦 및 책임 회피
• 예산 · 정책으로 기 • · 학생 자율권
반 마렦 • 확대 방지
여가부 교과부
정치권 언롞
• 학부모 유권자 • ·읶터넷/젂문지 편
• 자금원 및 정책실적 중 언롞홍보 관행
• 독자 취향과 선정성

5. „셧다운제‟ 논란없이 도입하려면?
프레임 만들기 문제 원읶 찾기 대안 제시
• 언롞 보도를 • 수면을 취해야 • „청소년 수면
통해 „청소년 핛 심야에 게 권 보호‟ 호소
수면 부족‟ 이 임하는 청소년 하는 캠페읶
슈 제기 들. 진행.
• “청소년, 수면 • 부모가 취침으 • 건강유지를 위
부족으로 학습 로 지도를 핛 핚 청소년의
능력 장애” 수 없는 취약 최소 수면시갂
• “집중력장애, 시갂대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 사 • 게임의 중독성 „셧다운제‟ 도
회성결여 등의 으로 자율규제 입.
원읶” 어려워

6. „쿨링오프제‟ 귺거 만들기
프레임 만들기 문제 원읶 찾기 대안 제시
• 장시갂 게임 • 온라읶게임은 • 보호가 필요
이 청소년 건 유저들이 장 핚 청소년은
강에 미치는 시갂 게임을 2시갂 연속
영향 분석 하도록 유도 이용시 읷시
• “혈류장애, 디 • 게임업체는 차단으로 경
스크 등 건강 유저의 „중독‟ 각심 유발
에 해롭다” 을 유발해 수 • 1읷 이용시갂
• “2시갂 이상 익을 추구 제핚, 피로도
빈번핚 게임 • 게임업체 자 시스템 등 도
은 중독 유발” 정노력 없어 입
강제 필요

7. 게임업계의 대응 젂략 - 프레임
대통령 선거 게임 중독
경제대통령 행복대통령 게임중독 게임과몰입
-2007년 대선에서 MB는 „경제대통령‟의 프레임을 선점했고 DY는 이를 나눠
갖는 대싞 „행복대통령‟이란 대안 프레임을 선택하고 패배했음.
- 정부가 „게임중독‟의 프레임을 제시했을때 업계는 „과몰입‟이라는 확대된 프
레임을 제시함으로써 „행위자‟의 문제로 축소핛 기회를 놓치고 게임이라는 „행
위‟ 자체로 문제를 확대시켰음
지식경제
경제대통령 게임중독 게임중독자
대통령

8. 게임업계의 대응 젂략 - 참고사례
‘카우치 포테이토’ 이슈
-TV 24시갂 시청 가능해지면
서 하루종읷 소파에서 TV만
보며 지내는 사람들 „couch
potato‟ 용어로 정의되며 사
회문제로 등장
-TV의 유해성과 중독성 논란,
고지방 정크푸드와 청량음료
유해성 등 다양핚 원읶 분석
과 사회담롞 형성
-미성년의 접귺 제핚 및 기금
조성, 기업 사회공헌 활동 강
화 등의 후속조치
※ 문제 자체는 귺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나 이슈는 해소핛 수
있음

9. THE EN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