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사업법 개정 등이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 제안서』
2013. 10. 25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고양시민대책위원회

2. □ 제안배경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함.
○ 이 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사(이하 “철도공사”)가 포기한 노선과 기존
적자선을 민영화하거나 철도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제3섹터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한편 경향신문에 의하면 철도공사가 2015년 정선선, 진해선을 시작으로 8
개 일반철도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밝힌 것으
로 10일 확인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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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간 매각 대상은 적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선 중 영업계수가 400 이상
인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남부선과 적자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노선 중 영업계수가 300 이상인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 등 모두 8개
다.
○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서 철도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따라서 철도사업법 개정이 고양시의 재정과 고양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고양시 재정운영방안을 포함한 고양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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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양시 예상 피해
○ 민영화 대상으로 지목된 경의선, 교외선, 일산선은 적자규모가 600억인데
현재 교차보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통근열차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의선과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노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산선(지축~대화구간)이 민영화될 경우 요금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 이로 인해 타 교통수단 이용으로 인한 교통불편과
교통비용 증대와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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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역이 필요한 이유
○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민영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가
없음. 민영화시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와 기회비용, 고양시가 부
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파악해야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방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선별 영업계수, 수
송밀도, 노선의 완결도, 미래가치(남북철도 연결 등 고려) 등을 검토하여
운영포기 노선 선정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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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현재 고양시를 관통하고 있는 경의선, 일산선, 교외선은 교외선을 통한
TSR연결, 경의선을 통한 TCR연결 등으로 향후 대륙철도로서 중추적 역할
을 할 수 있음. 박근혜대통령도 대륙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SRX)을 제안한 바 있으므로 고양시는 고양시 통과 노선의 정치·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여 국가철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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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용역의 주요내용
○ 고양시민의 철도이용현황 및 행태조사
○ 민영화시 고양시 교통이용형태 변화와 시민들의 피해
○ 철도민영화가 고양시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 강매역사 적자보전이 고양시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 고양시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대응방안 (민영화전, 민영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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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참고자료 :
1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방안”세부내용
□ 수서발 KTX 운영을 별도의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할 경우 일반선(일반열차)
지원 규모 축소. 이로 인한 운행 포기 및 폐지 가능성 확대
□ 현재 KTX는 약 10% 정도의 영업 이익을 얻고 있음. 이 영업 이익의 대다수를 일반선(일
반열차) 적자 보전(일명 ‘교차보조’)에 사용 중.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정부 지원금 축소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공익성 유지의 핵심인
일반선 지원 중단을 철도산업발전방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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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수서발 KTX 운영을 별도 법인에게 맡길 경우 철도공사 영업수
익이 연간 4,600억 정도 감소 예상
▪44,441명 가량 수서역으로 승객 전이 예상(1일 평균)
* 44,000명 산출 근거
-‘13년 6월 철도공사 이사회 제출 자료 「한국철도공사 중장기(2013~2017) 재무관리계획(안)」
중 수서발 KTX 수요는 KOTI 예측수요(78,279명) 적용(수요이탈 44,441명/일)을 근거로 함
▪승객 전이로 인해 철도공사 연간 매출액 약 4,664억원 추가 손실 예상
* 44,441명 × 28,753원 × 365일 = 4,664억원
* 28,753원(1인당 지불비용) = 15,056억원(‘12년 코레일 고속철도 매출액) ÷ 52,362명(1일
수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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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철도공사 적자 확대
◦ 철도공사 연평균 약5,600억원(8년간 평균) 영업적자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로 수서발 KTX 노선
으로 승객 전이로 인해 약 4,661억원 수입이 감소된다면 철도공사는 연간 1조2백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됨
철도공사 연도별 경영현황(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영업수익
34,029
35,302
35,703
36,314
35,288
36,825
39,744
43,049
영업비용
39,402
40,639
42,117
43,688
42,149
42,112
44,511
46,431
<영업손익>
△5,373
△5,337
△6,414
△7,374
△6,861
△5,287
△4,767
△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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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철도공사는 연간 1조2백억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자 노선의 대규모 폐지가 불가피 함
-우선 폐지대상 노선은 영업계수가 300이상인 노선
 노선별 영업계수
- PSO 대상노선 : 영업계수 400이상 노선
* 정선 1,884.4 / 진해 613.5 / 경북 488.7 / 경전선 484.5 / 동해남부 458.8
- PSO 비대상노선 : 영업계수 300 이상 노선 3개 고려
* 교외 494.7 / 경의 372.0 / 일산 320.8
※영업계수는‘1000을 투자했을 때 대비한 비용’으로 영업계수가 높을수록 적자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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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선에 대해서는 철도서비스 유지를 위
해 민간참여 허용
ㅇ 공익서비스 보상 노선 등 상대적으로 영업적자가 큰 노선, 독립 운영이 가능한 노선부터 순차적
으로 최저보조금 입찰제 시행
* 철도공사에서 선별 영업계수, 수송밀도, 노선의 완결도, 미래가치(남북철도 연결 등 고려) 등을
검토하여 운영포기 노선 선정
ㅇ 무응찰시 철도공사와 지자체간 제3섹터 운영 방식을 검토
ㅇ 지자체가 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의 대안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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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현행 법률로도 철도 구조개혁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급작스럽게
‘제도적 완비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있음
□ 입법 예고가 법령으로 확정될 경우 공공적 철도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열차 종류
에 따라 요금은 급속하게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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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예고 중 지역노선 관련 사항]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
(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
---------------------------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 당해 철도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체 등(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이 --------------.
※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해서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PSO)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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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토부, 민간사업자를 위하여 운임 상한제 폐지 추진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 대책(안)」 및 공문 참조(‘13.5.31 국토교통부)
◦ 국토부가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 대책(안)’을 보면 철도 운임체계를 개편하여 사실상
의 철도 운임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 차량속도에 따라 차량을 4등급으로 나눠 고속열차(1등급)와 준고속열차(2등급)의 경우 운임 상
한제 폐지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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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 대책안(2013. 06. 국토교통부) 요금 관련 부분 발췌
◦(운임체계 개편) 차량 등급·시간대 등에 따른 다양한 상품, 다양한 할인 요금을 적용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
- 기본적으로 고급 철도 서비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일반 철도 서비스의 운임규제는 유지
* 다양한 등급의 객실 제공, 객실별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고급화 추진
- 수요와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 운임제도 시행
* 좌석이용률이 낮은 노선에 특별할인, 시간대별 차등화된 운임 시행 등
◦(철도차량 관리 체계 개선) 차량 속도에 따른 차량 등급제를 마련하여, 차량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운임
기준 적용
- 기존의 KTX·새마을·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 체계로 개
편·관리
* 1등급(고속열차), 2등급(준고속열차),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통근열차)으로 나눠, 1·2등급 열
차에 대해서는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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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언론보도
‘철도 민영화’ 본격화 논란 (경향신문, 2013.10.10.)
ㆍ“2015년 정선선·진해선 시작 8개 지선 민간에 단계 매각”
ㆍ코레일, 정부에 계획 밝혀… 노조 “전면 민영화 신호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5년 정선선, 진해선을 시작으로 8개 일반철도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매
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6개 일반철도 3분의 1 규모로 연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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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객이 500만명에 육박한다. 특히 지역 상징성이 크고 철도 민영화의 첫 단추로 해석돼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용산발 KTX와 경인선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민
영화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코레일이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최근 보고한 ‘한국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의견’에 들어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한국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을 작성,
코레일에 보냈다(경향신문 10월7일자 17면 보도).
검토의견을 보면 코레일은 “수익성이 저조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선을 단계적으로 (민간사
업자에게) 개방하겠다”며 “2015년 정선·진해선 등을 시범사업으로 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민간사업자가 코레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대해 운영하고, 차량
정비와 선로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형태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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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검토의견서에서 밝힌 민간 매각 대상
은 적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선 중 영
업계수가 400 이상인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남부선과 적자보
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노선 중 영업계
수가 300 이상인 교외선, 경의선, 일산
선 등 모두 8개다.
‘경남 삼랑진~진주~전남 순천’ 노선인
경전선은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로 한때 폐선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에
서 반발해 무산됐다. 교외선은 화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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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과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고, 일산선은 고양 지축~대화 간 지하철3호선 광역철도 노선이다. 영업계
수 300이란 수입100원을 거둘 때 비용이 300원 들어가 200원의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뜻이다. 코
레일은 “민간 개방 대상 노선은 영업계수,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겠다”
고 밝혔다.
코레일이 적자 노선 매각을 적극 검토하면서 일반철도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는 코레일이 적자 노선을 반납하면 즉각 매각에 나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적자 노선 중 보조
금을 지원하는 노선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겠다(최저보조금 입찰제)는 민간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노선은 선로사용료를 가장 많이 내겠다(최고 선로사용료 입찰제)는 사업자에게 매
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수서발 KTX가 완공되면 매년 4600억원의 영업수익이 줄어 들고, 코레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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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간 적자는 1조원에 이르러 적자 노선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국토부 안대로라면 코레일은 서울
과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 경부선·호남선과 흑자 노선인 경인선 등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자신할
수 있는 노선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담당 과장 명의로 국토부 장관 직인이 찍힌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공문
을 코레일에 보내 답신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안은 사무관 수준에서 코레일의 의
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장차관 등 고위급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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