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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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인한 서울의 획일성, 서울의 지역 문화와 거주민이 사라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서촌, 해방촌, 성북동)을 투어 형식으로 다녀왔습니다. 공간을 매개로 한 사회적 불평등이 도시 내 '환경부정의'라고 판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개발과 보존 이슈를 다룬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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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Ⅰ. 환경부(不)정의와 환경부정의 투어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1. 서촌 1) 선정 이유 2) 주민간담회 3) 투어 경로 4) 투어 자료 5) 현장 사진 6) 참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2. 해방촌 1) 선정 이유 2) 주민간담회 3) 투어 경로 4) 투어 자료 5) 현장 사진 6) 참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3. 성북동 1) 선정 이유 2) 주민간담회 3) 투어 경로 4) 투어 자료 5) 현장 사진 6) 참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Ⅲ. 해설가들에게 듣는 환경부정의 투어 Ⅳ.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를 마무리하면서 … 04 … 05 … 09 … 10 … 18 … 20 … 21 … 22 … 24 … 25 … 38 … 40 … 42 … 43 … 45 … 46 … 55 … 57 … 01 … 04 … 05 … 09 … 10 … 18 … 20 … 21 … 23 … 24 … 25 … 38 … 40 … 42 … 43 … 45 … 46 … 55 … 57 … 59 … 66 차례
- 6. Ⅰ. 환경부정의와 환경부정의 투어
- 7.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01 Ⅰ. ‘환경부(不)정의‘와 환경부정의 투어 오늘날 환경을 이용하면서 받는 혜택과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 환경 을 매개로 특정계층, 집단이 겪는 환경부정의 또는 환경불평등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 험되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되며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이며 이를 겪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거나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도시계획, 토지이용,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먹거리 문 제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정부와 시민사회 관 계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2016년 OECD가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 가 중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 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환경부정의가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개인 과 집단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그 피해가 물리적, 신체적인 것을 넘 어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발로 인한 서울의 획일성, 서울의 지역 문화와 거주민이 사라지고 환경이 파괴된다 서울은 개발로 인해 기존의 문화와 환경이 빠르게 변하거나 사라지는 대표적인 지역 이다. 개발로 인한 지역의 녹지 등 보존해야 할 환경이 사라지고, 재개발과 젠트리피 케이션으로 인해 원주민 또는 거주민의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고 기존의 문화가 사라 지는 문제 등이 심각하다. 마포구 성산동의 성미산 지키기와 2016년 무악동 옥바라 지 골목문제는 개발로 인해 환경, 사람, 문화 등 지역의 고유한 희소자원이 사라질 위 험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 8. Ⅰ. 환경부정의와 환경부정의 투어 02 공간을 매개로 한 사회적 불평등이 도시 내 ‘환경부정의’의 대표적인 예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삶의 터전인 장소, 도시, 지역과 같은 희소자원으 로써 공간의 가치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히 배분되지 않음으로써 공간을 매개로 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해 사회적 ·도덕적 옳지 않은 환경 부정의(不正義, injustice) 가 나타나고 있다(“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한 환경정의운동 모색” 자료집 중 “공간의 정의와 생태문화운동” 조명래, 2001). 소수가 아닌 지역공동체와 사람, 문화,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시각 전환이 문제해결의 시작 사라지는 서울의 문화, 환경, 사람에 관해 다양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소수 지주의 부 축적으로 연결 짓는 것에서부터 사회와 지역공동체에게 그 이익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뀔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 다. 서울 내 환경부정의 단면인 사라지는 환경을 보고, 쫓겨나는 소상인, 원주민, 거주 민과의 만남과 대화 등을 통해 현재 처한 현실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역 개발이나 변화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문제 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탐방을 통해 부 축적을 위한 부동산 활용 에 대한 기존 시각이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전환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을 위한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 개발’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 개발’은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환 경, 문화, 장소, 사람 등 환경부정의 사례를 기록하고 투어코스로 개발하여 많은 시민 들에게 환경과 문화, 장소, 사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투어코스로 개발하고자 기획되었다.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 개발’은 결국 서울의 도시개발
- 9.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03 로 인한 문제와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찾는 것이 취지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1년 간 서울의 기록과 투어를 통해 시민들이 찾은 개선방향을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 생 방향을 환경정의적 관점으로 제안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활동의 전신은 2016년,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개념을 토대로 도시 내 재 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을 시민들과 찾아가는 ‘발바 닥으로 읽는 환경부정의’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서대문, 서촌, 남산, 북촌, 총 네 개 지역을 방문하여 환경부정의 현장을 경험하고 향후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확인 했다. 단순히 환경부정의 지역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 성에 공감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도시를 획일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 닌 새로운 관점의 시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이번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투어 개발’은 서촌의 관 주 도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해방촌의 도시재생마을 사업 선정 계기, 기획부동산 등의 유입으로 마을에서 쫓길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성북동의 지역 개발이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배제된 체 진행되고 있는 절차적 부정의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을 탐방하 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 10.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서촌 04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1. 서촌 1) 선정이유 2009년 1월 27일, 신문을 통해 ‘서촌’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 서울시가 북촌에 이 어 서촌 지역 보존과 정비에 나서는 것을 알 리는 기사였다. ‘서촌’이라는 명칭이 ‘북촌’에 이어 불리기 시작했으며 서울시의 보존·정 비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기 사이기도 했다. 서촌은 본래 한양을 다섯 구역으로 나누는 행정구역 중 북쪽에 해당해서 북촌의 일부 로 불리기도 했다. 서촌 일대에 있었다는 다 섯 개의 활터를 ‘서촌 오사정’이라고 불렀다. 서촌이나 북촌이라는 명칭은 지역의 고 유명사 보다는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불리 던 일반명사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12월에는 종로구청에서 ‘세종마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종로 관 내 총 20개의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를 지도 책자로 펴내면서 현재 서촌 지역은 ‘세종 마을(서촌)’로 표기된다. 더불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지도에 포함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종로구청은 세종대왕 어가행렬 제현 행사와 세종대왕 캐릭터 개발 등으로 서 촌 지역을 세종마을로 브랜딩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있던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에 맞는 여러 사업을 펼 치는 이러한 상황은 상업이나 예술가 작업으로 인해 외부 유입을 늘려 지대(rent)를 높 이고 결국 원주민이나 거주민들이 쫓겨 나가는 현상인 기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닌 관 (官)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정부가 기존 한겨레신문 보도에 쓰인 지도 (2009.1.27) # 서촌 # 세종마을
- 11.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05 거주민을 위한 환경복지나 개발보다는 동네를 상품화 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여러 이해 득실을 따 져 행정을 펼치는 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보고 공공기 관의 관할 지역 내 있는 환경, 사람, 문화에 대한 시각 과 태도를 정의로운 시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서촌에서의 환경(부)정의 투어를 다녀왔다. 2) 주민간담회 2017. 6.15(목) 서촌에서 지하도를 뚫어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세입자와 걸어 다니는 사람 들, 그리고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건물 소유주와 상점운영자들은 환영했다. 그 이유는 임대료를 올려서 권리금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요즘은 2년 전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지만 좁은 골목에 차도 많이 다니고 찻길 바 로 옆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서촌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 을 자주 하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이 점점 늘어나서 4~5개 정도로 늘어났다. 노인만 사는 듯 보였지만 숨어있는 어린이들이 많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서촌에는 놀이터가 부족하다고 느 낀다. 그런데 최근에 현재 산 위에 ‘숲 놀이터’를 짓는다는 것이 매스컴에 노출되고 이 것을 추진하는 종로구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곳을 유모차를 가지고 접근할 수 없다. 단순히 아이들이 편히 놀 수 있는 집에 가까이 있는 놀이터면 충분한데 과시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요즘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편지쓰기, 신문고를 활용하여 작 지만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네 사람들끼리도 관(官) 이 주민들의 소소한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결과물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 다고 말하곤 한다. 청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립예정인데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열악하다. 쓰임새 가 없는 번듯한 한옥공간들을 주민 들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관(官)에서 고민해 보면 좋겠다. 관의 행정으로 오히려 이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다 세종마을 브랜딩의 한 예
- 12.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서촌 06 음과 같다. 통인시장,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 중 서울시에서 처 음으로 시도했는데, ‘도시락 카페’라는 아이템으로 외부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세종마을’으로 네이밍 시도했는데, 약 10억을 투자해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장소를 찾는 시도를 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통인정, 김대중 대통령 때 동네 노인 분들과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이 햇볕을 피하라 고 세운 단순한 파고라였는데 추후에 세종대왕이 나신 곳이라는 명분으로 거대한 규모 의 정자를 지었다.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종로구에 의해서 ‘세종마루’를 추진했지만 주 민들은 편한 이름인 ‘통인정’을 사용하기 원했는데, 결국 이름 공모 사업이 중단되었다. 박노수 미술관, 최초의 구립미술관이라고 종로구에서는 자랑했는데 그 내용은 미술 관 개관이후 이 지역의 땅 값이 3배나 올랐다는 것이었다. 윤동주 문학관, 윤동주가 서촌에서 단 6개월만 하숙을 하며 지냈지만 20억을 들여 청운문학도서관을 지었다. 한옥보존 사업, 주민들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서울시는 한옥을 보존하 는 사업을 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한옥을 아예 없애버리고 전통적인 한옥 양식이 아닌 현대식(?) 한옥을 짓도록 지원하거나 상촌재를 지었다. 관(官)이 주민들이 원하는 노인정, 놀이터 설립 등의 의사를 들어줄 의지가 없어 보 인다. 이러한 일을 관트리피케이션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것도 문제다. 어린이 집 옆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 어머니들 이 힘을 모아서 관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화여고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길에 술집이 많이 들어선 것도 문제다.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가족이 함께 먹을 만한 적당한 음식점이 너무 없다. 개인적으로 분식집이 너무 없기 도 하고 가격도 너무 비싸 불만이다. 가격도 너무 비싸다. 서촌 맛집으로 검색되는 곳 에 가면 실상 주민들이 모르거나 먹어봐도 맛있지 않다.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 각을 자주 하게 된다. 과거에 세탁소가 많았는데 사라져 버렸다. 현재는 체인 세탁소이거나 가격이 비싼 신규 세탁소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서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독신 거주자뿐만 아니라 가족형태의 거주자들이 살기 좋 은 곳이 되어야 한다. 괜찮은 식당들이 들어왔다가 2년 만에 문을 닫는 것도 문제이 다. 여성의 관점에서 ‘주거, 보육, 교육’ 안정이 되는 동네가 되어야 부동산 문제도 해 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좋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동네
- 13.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07 가 될 수 있도록 주거가 안정되어야 한다. 집과 땅값이 오르면서 함께 생협운동을 하 던 젊은 친구들이 못 버티고 시골로 내려가거나 홍은동, 홍제동 등으로 이사하면서 결 국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세입자라면 집세 올리는 것으로 2년에 한번은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다. 서촌에서는 거주지가 점점 없어지고 빌라를 통으로 사서 식당으로 사용하거나 갤러리 등으로 개 조한다. 결국 관광지화가 된다. 구에서 묶어 놓아서 그나마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지만 정책이 바뀌거나 구청장이 바뀌면 언제든 이 제도는 바뀔 수 있다. 도심재생은 기존의 있는 것을 카페로 식당으로 갑자기 변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있는 낡은 집들을 공적자금으로 개조해서 젊은 부부 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살지 않으면 동네가 유령도시화 될 수밖에 없다. 도심을 재생하려면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재개발은 기존의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 개발하는 것이라면 도시재생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지고 보존하며 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관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청 장의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더 힘들어진다. 하지만 주민들이 구의원, 구청장을 찾아가서 주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재개발의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에 화가 난다. 맛집이라는 불리는 곳은 동네 사람들은 가지 않고 맛도 없고 너무 비싸다. 대부분의 상점이 1년을 유지하다 폐점하고 카페나 디자인숍만 남아있게 되는데 주민들이 동네의 문화나 자원을 향유 하기 점점 힘들어 지는 것이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단독 인터뷰 Q1. 서촌에서 살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A1. 6년 전 이사 올 때와 지금의 서촌은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영하 는 세탁소, 과일가게, 쌀집 등도 있었다. 서 울에도 옛 골목의 정취가 살아있는 곳이 있 어서 좋았다. 내가 사는 집 앞에 쓰레기를 버 리고 가고 사진을 찍으며 떠드는 것을 좋아 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가 있어야 하는데 번번한 놀이터라면 사직공 원에 사는 사직놀이터이다. 정부에서는 복원 을 한다며 사직단과 사직도서관을 포함해 어 린이 도서관과 놀이터가 모두 사직단 복원에 포함이 된다. 어린이 도서관, 종로 도서관 등 근현대 역사에서 중요한 공간인데 주민의 강
- 14.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서촌 08 력한 반대에도 진행해 버린다. 진정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인지 배후에 서촌을 엄 청난 관광지화 하려는 생각인지에 대한 의구 심이 든다. 서촌, 북촌, 구기동, 평창동 일대 평지가 없 는 지대여서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잠깐 놀 수밖에 없다. 구에서는 인왕산, 삼청동 산에 큰 유아 숲을 만들었다. 싫은 것은 아니지만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 현실 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마 을에 있는 소소한 놀이터를 원할 뿐이다. 실 용성이 없는 곳에 큰돈을 투자한 것에 불만 이 생겨난다. Q2. 주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의 동네이어야 할까요? A2. 서촌이 동네주민을 위해서만 돌아가야 한다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투자를 해야 하는 관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로당, 놀이터 건립 등주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관광객, 유입되 는 인구들만을 보고 그곳에 필요한 사업들만 을 추진하는 것 같다. 주민들도 주민들의 목 소리를 내어야 한다. 서촌의 문화 역사를 알 릴 수 있는 곳이 만들어 지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이 되기를 바란다.
- 15.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09 환경부정의 투어 in 서촌 3) 투어 경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금천교시장, 금천다리시장, 적선시장) 박노수미술관 윤동주하숙집터 체부동성결교회 서촌 보도블럭 인왕산자락길 통인정상촌재 누하동 한옥골목 청전 이상범 가옥 홍건익 가옥 수성동계곡 필운대로 카이먼빌딩 옥인길 출발! 투어 완료! 1.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관 주 도로 본래의 금천교시장 이름 이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로 바뀌어 있다. 2.체부동성결교회 매각 이전부 터 지역 아동을 위한 도서관 등 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바라는 지역 주민의 희망과 노력이 있 었다. 지난 해 매입을 마친 서 울시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 록을 마쳤고, 리모델링 후 ‘체 부동 생활문화센터’로 문을 열 계획이다. 3.서촌 보도블럭 다른 지역에 서 찾아보기 힘든 고급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고유성을 지키 기 보다는 관광객들의 눈에 보 기 좋게 만드는 투어리피케이 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4.홍건익가옥 체부동 성결교 회에 자리하게 될 체부동 생활 문화센터와 6월 21일 문을 연 상촌재와 더불어 관에서 기존 의 공간을 대체한 공간을 어떻 게 활용하는가를 볼 수 있는 사 례가 된다. 5.필운대로카이먼빌딩 20m 고 도 규제에 따라 지어진 이 건물 은 필운대로와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에 있어서 첫 손 가락에 꼽힌다. 기본적으로 개 발을 우선하는 도시계획과 금 지를 최소화하는 규제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 주는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다. 6.청전 이상범 가옥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문화재가 자리한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 껴지기도 하는 것은 동네 주민 중 한 사람이었을 청전 화백의 공간이 박제된 것처럼 남아있 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역사회 와 호흡하지 못하고 관광지화 의 기반만 조성하고 있는 셈이 되어 관트리피케이션의 한 예 가 될 수 있다. 7.누하동 한옥골목 ‘한옥 보존’ 은 기존의 한옥의 가치를 살피 고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 서 보존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 지만 서울시의 한옥 정책은 한 옥이 있던 곳에는 한옥만 지으 면 된다. 그 결과, 한옥은 실제 거주하기에는 너무 비싼 집이 되어버렸다. 8.통인정 종로구청은 서울시의 통인시장 활성화 사업의 예산 으로 갑작스럽게 아무 문제 없 었던 파고라와 벤치를 철거하 고 지금의 정자를 세우는 계획 을 추진했다. 9.상촌재 서울지방경찰청 어린 이집 신축 용도로 경찰청에서 소유한 채 방치되던 한옥이었 다. 수성동계곡 복원 공사로 사 라진 노인정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서 울시의 한옥 보존에 맞춰 한옥 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 았지만 결과적으로 한옥문화센 터의 용도로 개관했다. 10.옥인길, 박노수미술관 옥인 길은 서촌에서 가장 변화가 심 한 곳이다. 보일러 수리점, 우 유 보급소, 신문 보급소, 세탁 소, 학원 등이 전부였던 길이 불과 2~3년 사이 카페와 식 당, 소품 가게로 완전히 변신했 다. 전형적인 상업 젠트리피케 이션이었다. 11.윤동주하숙집터 시인 윤동 주는 연희에 통학하며 하숙할 집으로 누상동의 소설가 김송 의 집을 찾아 6개월 가량 머물 렀다. 지금은 그 터만 알 수 있 을 뿐 남아있는 것은 없다. 12.수성동계곡 옥인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신축을 위해 잘려 나가고 파인 바위들이 드러났 고, 겸재 정선의 그림 ‘수성동’ 에 따라 나무를 심으면서 인위 적인 풍경이 아파트를 대신하 게 됐다. 과연 아파트를 꼭 철 거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 과 복원 과정이 좀 더 자연스 러울 수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 이 남겨졌다. 13.인왕산자락길 2015년에 인 왕 스카이웨이 옆의 오솔길을 인왕산자락길로 조성했다. 능 선과 계곡을 굽이굽이 돌면서 길 밖을 살펴보면 무리하게 인 왕산이라는 자연이 인간에 의 해 학대받은 상처들을 곳곳에 서 확인하게 된다.
- 16.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서촌 10 ➊ 환경 부정의와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기원은 영국에서 시작합니다. 귀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유한 중간계급이자 지주계급을 젠트리 gentry라 불렀습니다. 이 젠트리의 이주로 낙후된 지역이 고급주거지로 변화하면서 기존 노동계 급이 밀려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젠트리화하는 현상이라는 의미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낙후된 도시가 재생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어떤 흐름에 의해 기존에 거주하 던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commercial gentrification 상업화 과정에서 기존 상인이 쫓겨나고 새로운 상인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상업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대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을 지칭하게 됐습니다. #투어리피케이션 #tourification 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tourism gentrification을 줄여부르는 말입니다. 젠트리의 이주가 아닌 관 광객의 유입으로 지역의 구성이 변화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관광객들이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원래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겪는 젠트리피케이션 인사동과 삼청동에서는 방문객과 함께 카페나 식당 등이 늘어나며 오래된 상점이 급격히 사라지 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북촌에서는 이와 함께 주택이 사무실이나 별장,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바뀌며 거주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칭하기 위해 ‘인사동화’, ‘북촌화’, ‘삼청동화’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직역하여 옮긴 ‘양 반화’ 등의 단어가 창안되기도 했지만 널리 쓰이지 못했습니다. 80년대 대학로 등이 예전 사례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 션은 90년대 후반 인사동을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는 2014년 에 북촌, 서촌, 홍대인근, 경리단길 등의 급격한 상업화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 지기 시작했습니다. …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관트리피케이션 4) 투어 자료
- 17.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11 #관트리피케이션 ‘관(官) +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목받는 사이, 젠트리피케 이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 는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관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첫째, 개발 중심 행정 관행의 무비판적인 고수입니다. 우리의 도시계획은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수되어 온 부동산 개발 중심의 도시 계획은 반성 없이 습관처럼 지속되고 있습니다. 큰 길을 중심으로 상업용도 의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그 좋은 예입니다. 주거지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 조차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앞서 게 됩니다. #누하동카이먼빌딩 #누상동빌라촌 ≫ 둘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행정입니다. 문화재의 예를 보면, 하드웨어(건물이나 현장)의 보존만 있을 뿐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의미를 있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 렵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이고 지역은 지역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정책은 지역에 해로 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필운동홍건익가옥 #청전이상범가옥 #체부동성결교회 ≫ 셋째, 성과주의 행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축제를 열고 브랜드에 투자하는 일이 평범한 일이 됐습니다. 문제는 주민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이름을 없는 체 하며 새로운 이름을 붙 이거나,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보다 방문객들의 눈요깃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은 개발주의 왜곡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종로구청은 본격적으로 관광지 개발에 나서고 있고, 관광지화 되는 것을 성과로 받아들이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 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통인정 #상촌재 #박노수미술관 젠트리피케이션 중에서도 관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떻게 촉발되고 있으며, 서촌의 환경과 변화를 환경 부정의의 측면에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서촌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서촌 투어를 통해서, 첫째 관에 의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촉발되는 조건이 어떻게 만들어 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그러한 관의 의지나 정책적 결함이 어떻게 바로잡아나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18.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서촌 12 # 서촌 2009년 1월 27일, 신문을 통해 ‘서촌’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 다. 서울시가 북촌에 이어 서촌 지역 보존과 정비에 나서는 것을 알리는 기사였다. ‘서촌’이라는 명칭이 ‘북촌’에 이어 불리기 시작 했으며 서울시의 보존/정비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알리 는 기사이기도 했다. 서촌은 본래 한양을 다섯 구역으로 나누는 행정구역 중 북쪽에 해당해서 북촌의 일부로 불리기도 했다. 서촌 일대에 있었다는 다 섯 개의 활터를 ‘서촌 오사정’이라고 불렀다. 서촌이나 북촌이라는 명칭은 지역의 고유명사 보다는 상대적 인 위치에 따라 불리던 일반명사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세종마을 2010년 12월에는 종로구청에서 ‘세종마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 기 시작했다. 종로 관내 총 20개의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를 지도 책자로 펴내면서 현재 서촌 지역은 ‘세종마을(서촌)’로 표기된다. 더불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지도에 포함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종로구청은 세종대왕 어가행렬 제현 행사와 세종대왕 캐 릭터 개발 등으로 서촌 지역을 세종마을로 브랜딩하는 노력을 꾸 준히 하고 있다. ➋ 여정 경로 #금천교시장 #금천다리시장 #적선시장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금천교시장은 일제 때 공설시장으로 시작된 통인시장과 달리 궁에 식재료를 들이는 내자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현재의 경복궁역 2번 출구 일대를 지나던 청계천 상류를 건너는 금천교라는 다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종로구청은 2013년에 갑작스럽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장 입구에 조명간판을 달았다. 원래의 이 름을 잘 알기 어려운 방문객들이 몰려들면서 옛 이름은 천천히 지워지고 있는 중이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쓰인 지도 (2009.1.27) 세종마을 브랜딩의 한 예 관 주도로 본래의 금천교시장 이름이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로 바뀌어 있다
- 19.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13 #체부동성결교회 1930년에 신축된 후 한 번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전에 기도 소로 출발했다가 기부금을 통해 교회를 지었다. 교인이 줄어들어 운 영난을 겪는 가운데 건물의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서 울시에서 매입했다. 체부동성결교회는 매각 이전부터 지역 아동을 위한 도서관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바라는 지역 주민의 희망과 노력이 있었다. 지 난 해 매입을 마친 서울시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을 마쳤고, 리 모델링 후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로 문을 열 계획이며 본당은 생활 오케스트라의 공연연습실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촌 보도블럭 오래된 골목길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면서 종로구청은 서촌의 골목 길 재포장에 나섰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급소재를 사 용하고 있다. 고유성을 지키기 보다는 관광객들의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투어리피케이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골목 안 오래된 골 목길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면서 종로구청은 서촌의 골목길 재포장 에 나섰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급소재를 사용하고 있 다. 고유성을 지키기 보다는 관광객들의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투 어리피케이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골목 안에 있던 우물터는 보 도블럭 재포장 공사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홍건익 가옥 주민들로부터 오성 이항복의 집으로 불리며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던 큰 한옥을 서울시가 매입하 면서 문화재로 지정했다. 관광객 대상의 체험 관광 상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용도가 검토 되기도 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복원작업을 마친 후 민간위탁 운영기관 을 선정했다. 체부동 성결교회에 자리하게 될 체부동 생활문화센터와 6월 21일 문을 연 상촌재와 더불어 관 에서 기존의 공간을 대체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된다. #필운대로카이먼빌딩 2010년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촌은 본격 적인 한옥 보존 정책의 적용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가로변의 건 물 층고와 용도를 완화해서 적용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때를 전 후해서 신축된 건물 중 하나가 카이먼 빌딩으로, 1층 주차장 현재 비어 있는 체부동 성결교회 우물터 모습 (2013년) 관 주도로 본래의 금천교시장 이름이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로 바뀌어 있다
- 20.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서촌 14 은 주류창고로 불법 전용되고 있다. 20m 고도 규제에 따라 지어진 이 건물은 필운대로와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에 있어서 첫 손가락에 꼽힌다. 기본적으로 개발을 우선하는 도시계획과 금지를 최소화하는 규제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 는 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다. #청전 이상범 가옥 서울시와 종로구의 관심이 있기 이전에 문화재청에서 보수하고 보존하고 있는 가옥이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문화재가 자리한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 기도 하는 것은 동네 주민 중 한 사람이었을 청전 화백 의 공간이 박제된 것처럼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재의 문화재 정책은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문화재가 그 의미를 삶 속에서도 풍부 하게 재현할 수 있으려면 문화재의 공간이 주민과 지 역사회와 함께 숨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개의 문화재가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아무도 없이 비워진 채 단지 지켜지는 건물에 머무 는 것도 반성 없는 관행적 행정의 한 예가 될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와 호흡하지 못하고 관광지 화의 기반만 조성하고 있는 셈이 되어 관트리피케이션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사제지간으로는 오원 장승업 - 심전 안중식 - 청전 이상범 - 남정 박노수로 이어진다. 청전 이 상범은 금메달을 목에 건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옥은 생 활공간이었고 일식 건물로 이어진 청전화숙에서 제자를 양성했다고 한다. #누하동 한옥골목 2011년부터 한옥 신축과 대수선이 집중되면서 서울시 한옥 보존의 서 촌 모델이 된 골목이다. ‘한옥 보존’은 기존의 한옥의 가치를 살피고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 면서 보존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한옥 정책은 한옥이 있 던 곳에는 한옥만 지으면 된다. 원래 있던 한옥과 아무 관련이 없는 새 로운 한옥을 지어도 보존이라고 본다. 이는 서울시의 서촌 한옥보존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광정책의 일환 으로 시작된 탓이다. 천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옥을 내세울 뿐 실제 한옥의 형태와 그 안에서 살아온 이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옥은 실제 거주하기에는 너무 비싼 집이 되어버렸다. 주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게스트하우스나 식당 등을 운영 청전 이상범 가옥을 들어서면 보이는 모습 청전 이상범 가옥을 들어서면 보이는 모습
- 21.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15 해야 겨우 경제성이 있는 일종의 사치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가는 올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의 자산 가치는 높아졌지만, 유독 누하동에서는 노인 1인가 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통인정 통인시장 서쪽 입구 앞에는 파고라와 벤치가 있었다. 동 네 할머니들은 파고라를, 동네 할아버지들은 벤치를 이용 하며 내외하던 곳이다. 종로구청은 서울시의 통인시장 활 성화 사업의 예산으로 갑작스럽게 아무 문제 없었던 파 고라와 벤치를 철거하고 지금의 정자를 세우는 계획을 추 진하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 앞에 굳이 큰 정자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종로구청은 경복궁 옆이니 궁궐식 정자가 어울린다는 논리를 폈다. 구청은 결국 주민 이용편의 차원에서 일부 의견만 받아들여 설계를 수정하 는 선에서 정자를 완공했다. 구청은 완공 직후, 정자에 이름을 붙이는 일에 나섰다. 주민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스티 커 투표까지 진행했지만 구청이 원하던 이름인 ‘세종마루’가 탈락하고 ‘통인정’이 선정되는 결과 가 나오자 정자에 이름을 붙이는 일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상촌재 서울지방경찰청 어린이집 신축 용도로 경찰청에서 소유한 채 방치되던 한옥이었다. 철거 후 주차장을 만들자는 구의원 의 견이 나오기도 했다. 수성동계 곡 복원 공사로 사라진 노인정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서울시의 한옥 보존에 맞춰 한옥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한 옥문화센터의 용도로 개관했다. 한글전시관, 온돌 전시관, 한옥 부엌 재현의 용도로 쓰인다고 한다. 서촌에는 놀이터, 근린공원, 노인정 등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필요 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새로 조성되는 공간은 거의 대부분이 외래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다. #옥인길 #박노수미술관 옥인길은 서촌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곳이다. 보일러 수리점, 우유 보급소, 신문 보급소, 세탁소, 학원 등이 전부였던 길이 불과 2~3년 사이 카페와 식당, 소품 가게로 완전히 변신했다. 전형적 현재의 정자를 세우기 위해 철거되는 파고라 (2012년 4월 12일) 종로구의 ‘상촌재’ 이전의 모습 (2013년 2월 / 왼쪽)과 현재의 모습 2017년 6월)
- 22.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서촌 16 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통인시장이 서울시 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도시락 카페’와 기름 떡볶 이가 유명해지면서 연쇄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급격한 상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종로구청은 남정 박노 수 화백의 별세 이후 그의 가옥을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으 로 개관했다. 2013년 9월의 일이었다. 미술관 개관으로 주변 부동산 매매가가 훌쩍 높아졌다는 것을 종로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윤동주하숙집터 시인 윤동주는 연희에 통학하며 하숙할 집으로 누상동의 소설가 김 송의 집을 찾아 6개월 가량 머물렀다. 지금은 그 터만 알 수 있을 뿐 남아있는 것은 없다. 종로구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윤동주 시인을 선택했다. 청운아파트를 철거한 곳에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붙이 고 아파트 수도 가압장 건물에는 ‘윤동주 문학관’을 열었다. 어쩌면 윤동주 시인이 그곳에 올라 산책을 했을 수도 있다는 다소 무리한 ‘ 상상’은 어느새 윤동주 시인이 그곳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있다 #수성동계곡 남산 외인아파트와 청운아파트가 경관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될 때에만 해도 9동의 아파트에 천명 이상의 주민이 모여 살던 옥인시범아파트는 철거 대상이 아니었 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이 전시행정으로 비판 받으며 청계천 상류의 복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옥인 시범아파트는 철거의 운명으로 향하게 됐다.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신축을 위해 잘려나가고 파인 바 위들이 드러났고, 겸재 정선의 그림 ‘수성동’에 따라 나무를 심으면서 인위적인 풍경이 아파트 를 대신하게 됐다. 과연 아파트를 꼭 철거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과 복원 과정이 좀 더 자연 스러울 수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 겨졌다. 서촌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한꺼 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현장 이 지금의 수성동계곡이다. 옥인길 모습 지금의 수성동계곡 정경 소설가 김송의 집보다 윤동주 하숙집으로 더 알려져 있다. 철거되기 전의 옥인아파트 모습
- 23.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17 서촌투어 웹자보 #인왕산자락길 북악산에서 이어지는 인왕 스카이웨이는 군사독재 시절 차량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었다. 김신조 사건으로 청와대 주변 경계가 강화되며 험한 인왕산과 북악산을 경계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길이었기 때문 이다. 2015년에 인왕 스카이웨이 옆의 오솔길을 인왕산자락 길로 조성했다. 능선과 계곡을 굽이굽이 돌면서 길 밖을 살펴보면 무리하게 인왕산이라는 자연이 인간에 의해 학 대받은 상처들을 곳곳에서 확인하게 된다. 사람에게 걷기 좋은 길이 반드시 자연에게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 오늘의 여정, 어떠셨나요?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해 찾아 왔던 이 곳에는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왔던 주민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길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요?
- 24.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서촌 18 ⇠ 체부동 성결교회 앞 서울시가 매각하기 이전부터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다. 곧 리모델링 이후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로 변모할 예정이다. ⇡ 청전 이상범 가옥 실제 거주지 사이에 위치한 이 곳에 대한 설명이 이색적이다. ⇡ 청전 이상범 가옥 이 곳에 앉아 있으면 도시가 아니라는 착각에 빠져든다. 누하동 한옥골목 ⇢ 기존의 한옥을 유지하지 않은 채 새로 지은 모양새는 한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어색하다 5) 현장 사진
- 25.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19 ⇠ 누하동 한옥골목 하나의 건물이지만 예전의 형태와 현재의 형태가 같이 존재한다. ⇠ 상촌재 한옥 보존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주민을 위한 공간은 분명 아니다. 통인정 ⇢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정자 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지자체의 행정을 볼 수 있는 곳. 수성동계곡 ⇢ 이 곳에 아파트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떤 공간이었는지 상상하기 힘들다.
- 26.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서촌 20 6) 참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Q1. 서촌 부정의투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1. ①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 7명 ② 서촌이 좋아서 : 4명 ③ 환경정의 개념/단체가 궁금해서 : 4명 ④ 여행을 좋아해서 : 2명 ⑤ 무료라서 : 1명 ⑥ 기타 (지인 권유 / 가족과 함께 / 환경정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Q2. 이번 투어를 통해 ‘환경부정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A2. ① 정말 그렇다 : 6명 ② 그렇다 : 7명 ③ 약간 그렇다 ④ 잘 모르겠다 Q3. 이번 투어에서 좋았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A3. ○ 친절하고 쉬운 설명이 좋았다. ○ 지역에 대한 새로운 초점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환경입장에서 보니 아쉬운 모습들이 보인다. ○ 서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역사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어 좋았다. ○ 환경이라는 범위가 좁게 생각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넓어지는 시간이었다. ○ 젠트리피케이션, 관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사례를 체험해서 좋았다. ○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개발, 문화보존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좋았다. ○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그 동안 궁금했던 ‘개발’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Q4.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A4. ○ 좋은 프로그램인데 참가비를 받으면 좋겠다. ○ 투어 일정을 마친 후 토론시간이 있거나 관련내용을 온라인으로 공유 받으면 좋겠다. ○ 순서 지도를 자세하게 주면 좋겠다.
- 27.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21 2. 해방촌 1) 선정이유 해방촌에는 다양한 역사와 삶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1945년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 아온 사람들, 북쪽에서 월남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 온 사람들이 정 착하게 되어 해방촌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곳은 오랫동안 고도지구, 미관지구로 제한적 인 건축행위로 개발로부터 제외되어 해방촌 특유의 마을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 지금 은 빈 가게가 많이 보이는 신흥시장은 한 때 해방촌의 집결지였다. 시장 안에는 아직도 저소득층 사람들의 주거지가 존재하고 얼마 전까지 30년 넘게 장사를 이어오던 주민이 자 상인들이 있었다. 작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공동 화 된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도시재생마을로 선정 되고 연예인과 기획부동산이 유입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 생활형 장사 인 수퍼마켓과 생선가게 대신 외지인들의 여가와 소비를 위한 편의점과 카페, 레스토랑 들이 생겨나면서 주민들을 위한 긍정적 개발보다는 외부인들을 유입시키고 임대료가 높 아지는 결과를 낳는 등,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되려 동네를 떠나야 하 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마을사업, 유명인의 투자라는 명목의 자본투여 등이 일상을 하루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다른 동 네에 사는 우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방촌을 다녀왔다. # 해방촌
- 28.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해방촌 22 Q1. 요즘 해방촌 상황은 어떤가요? A1. 해방촌에는 집값이 저렴해서 이사 오게 되 었는데 최근에 편의점이 두 배에서 다섯 배 는 늘어난 것 같다. 예전과 달리 사진기를 들 고 다니는 외부인이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한 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상보다는 임대료의 상승률 속도가 크지는 않 다. 현재는 집 주인이 투기목적으로 집을 소 유하고 있고 용산공원이 완공될 때를 기다리 고 있어 임대인들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80년도 해방촌관련 논문자료에 의하면 해 방촌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에 있었다. 해방촌 지대가 워낙 높고 교통이 불 편했기 때문에 주거비용 상승이 억제되지 않 았나 싶다.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발전이 더 디다고 생각하신다.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대규모 시행사가 들어설 여지가 없어 발전 이 더딜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이루어졌고 투자대비 이익이 크지 않기 때 문에 신흥시장도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며 남 아있을 수 있었다. 이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 으로 선정되었지만 기본 100억이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비용으로는 건물 2~3층을 건축할 수 있다. 이태원과 경리단의 임대료 상승으로 해방 촌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유동인구는 적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수퍼마켓이 위기감 으로 프렌차이즈 편의점으로 바뀌고 있다. Q2. 외부에서 보듯이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체감하시나요? A2. 요즘에는 월세가 계속 올라가니 나는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또 이주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된다.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그런데 이 불안이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내 능력의 부 재’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집주인으 로부터 전세금을 4000만원 올려달라는 요구 를 받았다. 짐작컨대, 주말에 외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관( 官)의 주도로 만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느꼈 던 부분은 500만원 동네 축제 관련 지원사 업(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지자체의 요구에 의구심이 들어, 이 행사가 이 동네 주 민을 위한 것인지 유명세를 만들어 외부인의 유입에 있는지를 물어봤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을기록단’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시장 안에 시장 안에 카페, 와인바가 들어서는 이 유가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박 원순 시장이 이 곳을 ‘문화예술시장’으로 지 원한다는 발표 때문이었다. 매스컴에도 시 와 임대인 간의 임대료 동결 체약을 긍정적 2) 주민간담회 2017. 8. 27(일)
- 29.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23 인 것으로 표현했지만 이미 임대료가 정점 에 도달한 다음이었다. 기존 세입자들에게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은 빠져 있다. 10~20년 이상의 세입자들 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자체가 없다. 2년 사이에 연예인 유입과 기획부동산의 움직임이 있었고, 평 당 매매가 1,9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시 세차익을 얻은 후 다른 동네로 빠져나가는 식이다. 누군가가 쫓겨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 을 때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점에 달한 것이라 생각한다. 부재지주가 많아지고(대략 신흥시장은 40%) 투기자본이 늘어나고 근 린시설들이 바뀌는 모습들(300m안에 편의 점이 10개가 들어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 중이다. 왜 권리금이 오랫동안 장사하 면서 지역에 기여한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않 고 건물주에게 돌아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왜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와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 30. 24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해방촌 3) 투어 경로 1.집단 거주지터 거주 이유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일제 강점기(무단 점류), 미군기지(무단 점류), 흥남부두 등 북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임시 거처(상경한 사람들)이다. 2.영화‘오발탄’촬영장소 60~70년의 해방촌이 배경이다. 해방직후 해방촌일대 월남민과 귀환동포가 산비탈에 무허가 판 자촌 형성하였다. 3.신흥시장 신흥시장의 변화의 과정이다. 시장의 몰락 ⇨ 주거공간으로 대체됨 ⇨ 2009년, 녹지축 사업의 일 환으로 공원화 사업 ⇨ 시장이 투기의 대상이 됨(임대료 상승:약2천만원 ⇨ 약4천만원/2015년 재 생활성화 사업이 진행됨) 4.생활가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1년 사이에 새로운 편의점이 5개 개점했다. 외부인의 유입, 프렌차이즈의 영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되고 있다. 집단 거주지 터 생활가로 (해방촌의 주도로인 신흥로) 신흥시장 영화‘오발탄’촬영장소 출발! 투어 완료! 환경부정의 투어 in 해방촌
- 31.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25 4) 투어 자료 … 우리 동네에서 떠나지 않을 권리 1884 갑신정변 1898 서대문-청량리간 전차궤도 설치 1910 대한제국 강제병합 1921 토지조사사업 식민농촌정책 시구개정 1931 청계천 상류 복개 1934 조선시가지계획령 1936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 1937 중일전쟁 1945 해방 1945 동대문시장 내 판자촌 철거 1950 한국전쟁과 피난 1954 무허가 건물 철거방침 발표 1975 유엔군사령부 용산기지로 이동 1958~61 청계천 복개 1961 5.16 군사쿠데타 1967 국민주택 대량건설계획, 무허가 건물정비 1973,76 재개발구역지정 1976 도시재개발법제정 1986 아시안게임 개최 1988 서울올림픽개최 1 1904 일본군 용산일대 약 300 만평 강제수용 1905 경의선개통(용산~개성) 1907 용산사격장 완공 1908 용산지역 상수도 급수 시작 1910 한국병합조약(용산기지에 일본군 주둔) 1912 조선신궁 신축 결정 1917 용산중학교 설립 1925.10 조선신궁 진좌제(경성역 개장) 1928 조선신궁. 남산으로 확장 이전 1937 중일전쟁 1943 후암동에 경성호국신사 설립 1946 육군관사, 미군정퇴거명령 보성여고인근 정착민 1947 해방교회 설립, 영락교회 선천군 월남인정착민(호국) 1948 해방과 함께 조선 신궁 철거 1949 후암동성당 설립 1953 해방촌 해방모자원 설립 1954 숭실중고교 설립 1955 보성여자고등학교 영락교회서 용산동 2 가로 이전 1956 이승만대통령 동상건립 1957 동경의 유엔군사령부가 용산기지로 이동 1959 ‘해방동’을 ‘용산동 2 가’로 명칭 변경 1959 우남정 건립(남산꼭대기, 한양도성파괴) 1961 중앙정보부; 국가폭력의 유산 1963 남산순환로/1970 남산제 2 호터널/1978 남산제 3 호터널 1963 판자촌지역 소유권획득(불하) 68 년 양성화지역고시 1968 남산식물원과 남산분수대 1968 신흥시장현대화사업 1970 국방부 후암동에서 삼각지 일대로 이전 1970 남산 요새화 계획; 1,2 호터널(김현옥시장) 1977 용산 2 가동 동사무소_ 오거리(행정 통폐합) 1972 국가안전기획부(현 서울유스호스텔), 대공수사국(현 서울시청남산별관) 1972 남산 외인아파트 준공 1973 정부 재개발정책 용산 1 재개발 구역선정_ 해방촌 1/2 1978 남산 3 호터널 개통(용산동 2 가동 일부 이태원동 편입) 1980 남산타워 일반에 공개 1988 노태우 대통령 용산기지 이전 검토지시 1989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의 용산공원화 계획 발표 1990 ‘남산 제 모습 찾기‘ 계획 - 수방사(1992), 안기부(1995) - 남산외인아파트 철거 1991(1),1994 용산주거환경개선사업 2003 한미 정상 용산기지 이전 합의 2004 용산민자역사 개통 2009 ‘남산르네상스’ (05 월) (남산그린웨이조성사업발표및반대로실행무산) 2015 해방촌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착수(1 기) 2017 용산공원 단계별 조성공사 착공예정 양화진 서강 만초천 이태원 두모포 한강진 서빙고 동작진 해설자_ 허길수 해방촌 마을기록단 대표 스튜디오 精美所 소장 (사)문화도시연구소 상임연구원
- 32.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해방촌 26 신용산 1884 갑신정변 1898 서대문-청량리간 전차궤도 설치 1910 대한제국 강제병합 1921 토지조사사업 식민농촌정책 시구개정 1931 청계천 상류 복개 1934 조선시가지계획령 1936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 1937 중일전쟁 1945 해방 1945 동대문시장 내 판자촌 철거 1950 한국전쟁과 피난 1954 무허가 건물 철거방침 발표 1975 유엔군사령부 용산기지로 이동 1958~61 청계천 복개 1961 5.16 군사쿠데타 1967 국민주택 대량건설계획, 무허가 건물정비 1973,76 재개발구역지정 1976 도시재개발법제정 1986 아시안게임 개최 1988 서울올림픽개최 3 1937 중일전쟁 1943 후암동에 경성호국신사 설립 1946 육군관사, 미군정퇴거명령 보성여고인근 정착민 1947 해방교회 설립, 영락교회 선천군 월남인정착민(호국) 1948 해방과 함께 조선 신궁 철거 1949 후암동성당 설립 1953 해방촌 해방모자원 설립 1954 숭실중고교 설립 1955 보성여자고등학교 영락교회서 용산동 2 가로 이전 1956 이승만대통령 동상건립 1957 동경의 유엔군사령부가 용산기지로 이동 1959 ‘해방동’을 ‘용산동 2 가’로 명칭 변경 1959 우남정 건립(남산꼭대기, 한양도성파괴) 1961 중앙정보부; 국가폭력의 유산 1963 남산순환로/1970 남산제 2 호터널/1978 남산제 3 호터널 1963 판자촌지역 소유권획득(불하) 68 년 양성화지역고시 1968 남산식물원과 남산분수대 1968 신흥시장현대화사업 1970 국방부 후암동에서 삼각지 일대로 이전 1970 남산 요새화 계획; 1,2 호터널(김현옥시장) 1977 용산 2 가동 동사무소_ 오거리(행정 통폐합) 1972 국가안전기획부(현 서울유스호스텔), 대공수사국(현 서울시청남산별관) 1972 남산 외인아파트 준공 1973 정부 재개발정책 용산 1 재개발 구역선정_ 해방촌 1/2 1978 남산 3 호터널 개통(용산동 2 가동 일부 이태원동 편입) 1980 남산타워 일반에 공개 1988 노태우 대통령 용산기지 이전 검토지시 1989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의 용산공원화 계획 발표 1990 ‘남산 제 모습 찾기‘ 계획 - 수방사(1992), 안기부(1995) - 남산외인아파트 철거 1991(1),1994 용산주거환경개선사업 2003 한미 정상 용산기지 이전 합의 2004 용산민자역사 개통 2009 ‘남산르네상스’ (05 월) (남산그린웨이조성사업발표및반대로실행무산) 2015 해방촌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착수(1 기) 2017 용산공원 단계별 조성공사 착공예정 1904 일본군 용산일대 약 300 만평 강제수용 1905 경의선개통(용산~개성) 1907 용산사격장 완공 1908 용산지역 상수도 급수 시작 1912 조선신궁 신축 결정 1925.10 조선신궁 진좌제(경성역 개장) 1928 조선신궁. 남산으로 확장 이전 2
- 33.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27 서울의 판잣집 수 1960~1970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 20 세기 공간변천사, 65 쪽 5 1950~53 년대 용산방면 남산아래 무허가주택들 @DESIGNERSPARTY 1945~50 삼각지 4 1947 년 해방촌 인구는 6,531 명 1949 년 13,458 명 주거 호수는 1,280 호(당시 서울시 평균 동회 인구수 4,306 명의 3 배에 달함) 6.25 동란 이후에는 인구가 더욱 급증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에 불법 정착지구들이 형성
- 34.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해방촌 28 1906 1918 1943 일본군 용산중 주둔사령부 설립 설치 (108 계단) 1946 월남민 거주. 설립 1947 설립 1955 보성여고 1959 해방동을 1965 설립 1970 남산1,2 호터널 1978 1989 용산미군기지의 1910 해방 1950 1988 신흥시장 현대화 사업 자력재개발 사업 용산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1904 일본군 용산일대 약 300 만평 강제수용 1905 경의선 개통(용산~개성) 1907 용산사격장 완공 1908 용산지역 상수도 급수 시작 1910 한국병합조약(용산기지에 일본군 주둔) 1912 조선신궁 신축 결정 1917 용산중학교 설립 1925.10 조선신궁 진좌제(경성역 개장) 1928 조선신궁, 남산으로 확장 이전 1937 중일전쟁 1943 후암동에 경성호국신사 설립 1946 육군관사, 미군정퇴거명령 보성여고인근 정착민 1947 해방교회 설립, 영락교회 선천군 월남인정착민(호국) 1948 해방과 함께 조선 신궁 철거 1949 후암동성당 설립 1953 해방촌 해방모자원 설립 1954 숭실중고교 설립 1955 보성여자고등학교 영락교회서 용산동 2 가로 이전 1956 이승만대통령 동상건립 1957 동경의 유엔군사령부가 용산기지로 이동 1959 ‘해방동’을 ‘용산동 2 가’로 명칭 변경 1959 우남정 건립(남산꼭대기, 한양도성파괴) 1961 중앙정보부; 국가폭력의 유산 1963 남산순환로/1970 남산제 2 호터널/1978 남산제 3 호터널 1963 판자촌지역 소유권획득(불하) 68 년 양성화지역고시 1968 남산식물원과 남산분수대 1968 신흥시장현대화사업 1970 국방부 후암동에서 삼각지 일대로 이전 - 자력재개발 사업 : 월남민, 피난민, 도시 상경세대들에게 무허가 주거지를 합법적으 Th 소유 및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서울시 또한 이 과정 에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이용하여 도시기반 시설 비용 충당. - 주거환경개선사업 : 불랑 주택 밀집 구역인 선춘군민회 일대(용산 1 지구), 용암초 주변(용산 2 지구) 실행 - 자력재개발 사업 : 월남민, 피난민, 도시 상경세대들에게 무허가 주거지를 합법적으로 소유 및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서울시 또한 이 과정 에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이용하여 도시기반 시설 비용 충당 - 주거환경개선사업 : 불랑 주택 밀집 구역인 선춘군민회 일대(용산 1 지구), 용암초 주변(용산 2 지구) 실행 - 개선사업구역의 혼재로 여전히 좁고 불규칙한 도로에 불량 노후주거와 신축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 - 최초로 자력재개발사업 방식 도입 7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을 적용, 공공은 재개발지구의 도로 및 대지를 구획 정리하는 계획을 작성, 민간은 새로 구획된 대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 1970 남산 요새화 계획; 1,2 호터널(김현옥시장) 1977 용산 2 가동 동사무소_ 오거리(행정 통폐합) 1972 국가안전기획부(현 서울유스호스텔), 대공수사국(현 서울시청남산별관) 1972 남산 외인아파트 준공 1973 정부 재개발정책 용산 1 재개발 구역선정_ 해방촌 1/2 1978 남산 3 호터널 개통(용산동 2 가동 일부 이태원동 편입) 1980 남산타워 일반에 공개 1988 노태우 대통령 용산기지 이전 검토지시 1989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의 용산공원화 계획 발표 1990 ‘남산 제 모습 찾기‘ 계획 - 수방사(1992), 안기부(1995) - 남산외인아파트 철거 1991(1),1994 용산주거환경개선사업 2003 한미 정상 용산기지 이전 합의 2004 용산민자역사 개통 2009 ‘남산르네상스’ (05 월) (남산그린웨이조성사업발표및반대로실행무산) 2015 해방촌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착수(1 기) 2017 용산공원 단계별 조성공사 착공예정 1986 아시안게임 개최 1884 갑신정변 1931 청계천 상류 복개 1936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 1945 해방 1945 동대문시장 내 판자촌 철거 1950 한국전쟁과 피난 1954 무허가 건물 철거방침 발표 1958~61 청계천 복개 1961 5.16 군사쿠데타 1884 갑신정변 1898 서대문-청량리간 전차궤도 설치 1910 대한제국 강제병합 1921 토지조사사업 식민농촌정책 시구개정 1931 청계천 상류 복개 1934 조선시가지계획령 1936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 1937 중일전쟁 1945 해방 1945 동대문시장 내 판자촌 철거 1950 한국전쟁과 피난 1954 무허가 건물 철거방침 발표 1975 유엔군사령부 용산기지로 이동 1958~61 청계천 복개 1961 5.16 군사쿠데타 1967 국민주택 대량건설계획, 무허가 건물정비 1973,76 재개발구역지정 1976 도시재개발법제정 1986 아시안게임 개최 1988 서울올림픽개최 6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 호국신사(모자원터)인대 1947 년 해방촌으로 이주한 평북 선천출신월남인들 거주시작/ 선천군민회조직 (좌)현존해있는 선천군민회의 폐가 1963 판자촌지역 소유권획득(불하) 68 년 양성화지역고시 1904 일본군 용산일대 약 300 만평 강제수용 1905 경의선개통(용산~개성) 1907 용산사격장 완공 1908 용산지역 상수도 급수 시작 1910 한국병합조약(용산기지에 일본군 주둔) 1912 조선신궁 신축 결정 1917 용산중학교 설립 1925.10 조선신궁 진좌제(경성역 개장) 1928 조선신궁, 남산으로 확장 이전 1937 중일전쟁 1943 후암동에 경성호국신사 설립 1946 육군관사, 미군정퇴거명령 보성여고인근 정착민 1947 해방교회 설립, 영락교회 선천군 월남인정착민(호국) 1948 해방과 함께 조선 신궁 철거 1949 후암동성당 설립 1953 해방촌 해방모자원 설립 1954 숭실중고교 설립 1955 보성여자고등학교 영락교회서 용산동 2 가로 이전 1956 이승만대통령 동상건립 1957 동경의 유엔군사령부가 용산기지로 이동 1959 ‘해방동’을 ‘용산동 2 가’로 명칭 변경 1959 우남정 건립(남산꼭대기, 한양도성파괴) 1961 중앙정보부; 국가폭력의 유산 1963 남산순환로/1970 남산제 2 호터널/1978 남산제 3 호터널 1963 판자촌지역 소유권획득(불하) 68 년 양성화지역고시 1968 남산식물원과 남산분수대 1968 신흥시장현대화사업 1970 국방부 후암동에서 삼각지 일대로 이전 1970 남산 요새화 계획; 1,2 호터널(김현옥시장) 1977 용산 2 가동 동사무소_ 오거리(행정 통폐합) 1972 국가안전기획부(현 서울유스호스텔), 대공수사국(현 서울시청남산별관) 1972 남산 외인아파트 준공 1973 정부 재개발정책 용산 1 재개발 구역선정_ 해방촌 1/2 1978 남산 3 호터널 개통(용산동 2 가동 일부 이태원동 편입) 1980 남산타워 일반에 공개 1988 노태우 대통령 용산기지 이전 검토지시 1989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의 용산공원화 계획 발표 1990 ‘남산 제 모습 찾기‘ 계획 - 수방사(1992), 안기부(1995) - 남산외인아파트 철거 1991(1),1994 용산주거환경개선사업 2003 한미 정상 용산기지 이전 합의 2004 용산민자역사 개통 2009 ‘남산르네상스’ (05 월) (남산그린웨이조성사업발표및반대로실행무산) 2015 해방촌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착수(1 기) 2017 용산공원 단계별 조성공사 착공예정 출처_해방촌 마을기록단
- 35.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29 ? 9 8 남산르네상스(2009.3) 생태, 역사성의 지속적인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남산자락문화 창조를 계획 한양도성복원결정 / 성벽발굴 남산 그린웨이사업(녹지축사업) 남산~용산공원 훼손된 104,000 ㎡ 복원, 북한산(북악산)~남산과 한강~관악산 사이 생태축 연결 계획 해방촌 구릉지 지역은 녹지공원으로, 후암동 지역엔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계획무산
- 36.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해방촌 30 11 “해방촌에 사람과 돈이 몰려오자…“ “X 양장점, XX 상회…이 주민과 함께 사라졌다.“ 10
- 37.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31 “해방촌 신흥시장과 생활가로의변화“ 13 12
- 38.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해방촌 32 출처_해방촌 마을기록단 1884 갑신정변 1931 청계천 상류 복개 1936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 1945 동대문시장 내 판자촌 철거 1950 한국전쟁과 피난 1954 무허가 건물 철거방침 발표 1958~61 청계천 복개 1961 5.16 군사쿠데타 1991 1906 일본군 주둔사령부 1918 용산중 설립 1943 경성호국신사 설치 (108 계단) 1946 월남민 거주. 용산고등학교 설립 1947 해방교회 설립 1955 보성여고 해방촌 이전 1959 해방동을 용산동 2 가로 명칭 변경 1965 해방동성당 설립 1970 남산요새화 계획 남산1,2 호터널 1978 남산 3 호터널 개통 용산 2 가동 일부가 이태원동으로 편입 1989 용산미군기지의 용산공원화 계획 발표. 서울시 신흥시장」 1910 대한제국 강제병합 1945 해방 1950 한국전쟁과 피난 신흥시장 현대화 사업 자력재개발 사업 1988 서울올림픽개최 용산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치: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 2 가동1-480 번지일대 규모: 70 개의필지 48 개동 - 60 년대 이후 산업화로 해방촌 인구 급증 (상경인구/이주신규) - 1968 년 신흥시장 현대화 공사 - 당시담배말이전매업 위주 가내공업(요꼬) 주민의70%가가내수공업에 종사 (한때전국유통물량의30%생산) 신흥시장은 68 년 7 월 5 일 허가신청(설계도서제출)하여, 68 년 8 월 10 일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이는 당해 판자점포를 해당시점까지 철거하는 조건이었다.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과 시공지도감독을 받아 현대화 공사를 착공하여 68 년 10 월 20 일 완공. 구청장의 개장승인을 얻었음 1973,76 재개발구역지정 1976 도시재개발법제정 1986 아시안게임 개최 1988 서울올림픽개최 “용산시장(현 전자상가)에서 주로 도매해왔는데 후암동 종점에서는 리어커로 뒷밀이(리어카로 경사길을 밀어주는 사람을 일컬음) 오거리, 또는 오산중고등학교 바로아래에있는나루에서(강남에서들어온) 나룻배로들여오는야채를자전거로싣고와서판매. 여기가용산시장서떼오는것보다훨씬신선. 후암동 종점에서 리어카 ‘뒷밀이’하는 사람이 대기하다가 해방촌 오거리까지 배달하거나 리어카를 밀어주었다. 젊은 사람들은 3000 원 정도 받았음.” 14 1968 1973 1994 출처_해방촌 마을기록단
- 39.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33 “해방촌 신흥시장과 생활가로의변화“ 13 출처_해방촌 마을기록단
- 40.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해방촌 34 지가상승과 권리금등장 - 올해 6, 7 월 한달 사이 총 5 건 매매 - 7 년사이 매매가 2.5 배 증가 - 1 개월 사이 매매가 1 천만원 증가 - 토지면적 기준 평당 최고가 8 천만원 육박 - 노홍철 연예인 앞 집, 평당 매매가 최고 (건축물 면적 기준) - 최근 입주, 이주한 두 곳 권리금 거래 14,000,000 신흥시장 공시지가변화(원/3 .3M2) 12,138,530 11,107,152 12,000,000 9,950,157 11,976,551 11,107,15211,156,738 10,000,000 9,652,644 9,817,929 8,297,307 9,950,157 8,000,000 7,206,426 6,247,773 5,685,804 6,000,000 3,900,726 4,958,550 4,000,000 3,867,669 3,933,783 2,000,000 0 출처_ 해방촌 마을기록단 17 “고도지구, 미관지구로 제한적인 건축행위로 개발행위로부터 소외되어 방치되어 지킬 수 있었던 마을의 정체성“ “오래된 도시마을 그마을의하나의큰마당이었던곳“ “주거용도로 변모된 특이한 이력의 재래시장“ “작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로 자리하고있는공동화된재래시장“ “대형자본(공간자본: 경제, 사회, 문화)으로 무장한 외지인들로 외지인들이 주로 여가,소비하는 카페, 책방,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가는 뜨는 마을과 시장“ 원주민들의 전치(轉置, displacement) 16
- 41.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35 2014 vs. 2016 신흥시장 47 개의 공간 중, 최근 2 년새 용도가 변화한 22 개. 그중, 창고혹은공실로 방치되어있던공간8 개가새롭게단장했다. 5 개의 주거 공간이사라졌다. 생활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8 곳 중 4 곳은 유입형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였고, 최근 6 개월 사이 6 곳이 추가로 공사해 입점해 있다. 19 2014 년 7 월 기준. 파악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정이 15 가정. 이 중 두 2 곳은 2016 년에 이주, 3 곳은 현재 이주 압박을 받고 있음. 그들의 주거보증금은 평균 380 만원. 월세는 22 만 6 천원 최근 2 년간 시장에서 53% 에 해당되는 25 곳이 용도가 변화 (시장 레벨 1 층 기준. 화장실과 시장광장을 제외. 총 47 개) 생활형프로그램에 해당하는 8 곳 중4 곳은 유입형프로그램으로 변화 현재도 5 곳이 공사중임 출처_ 해방촌 마을기록단 18
- 42.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해방촌 36 21출처_해방촌 마을기록단 不在地主 不在地主 [정의]토지의 소유자가스스로토지를 사용·수익하지않고 타인에게임대해 주고,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지주 #1. 2003 년 용산 미군기지 한미 정상 이전 합의. 15.7% #2. 2009 년 해방촌녹지축사업 계획발표. 32.0% #3. 2016 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본격, 연예인 입성. 58.6% (마중물사업지선정) 20출처_해방촌 마을기록단
- 43.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37 300 미터 도보 5 분거리 7 개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2 개의 대형마트 그리고 남은 네 곳의 영세마을슈퍼 22 해방촌투어 웹자보
- 44.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해방촌 38 5) 현장 사진 ⇠ 사전 설명자리 해방촌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 사전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신흥시장 방송인 노홍철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철든책방' 앞에서 투어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집단 거주지 터 ⇢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이 곳에 해방촌에 초창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 108계단 예전에 신사 자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고 최근에 가운데 나무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에 주민 일부분은 찬성하지 못하는 듯 하다. ⇡ 신흥시장 신흥시장 내부 건물을 통해 올라간 곳에서 이런 건물이 서울에 남아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의 풍경이 펼쳐진다.
- 45.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39 ⇡ 신흥시장 저소득층 사람들이 사는 신흥시장 2층에 위치한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 해방촌 생활가로 해방촌에서 유일하게 평지가 있는 곳, 외부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다. ⇠ 조망권 장사를 하는 한 카페 해방촌은 남산과 가깝고 높은 지대 있어 몇 년 사이 조망권(RoofTop) 장사를 하는 곳이 늘었다. 맺음자리 ⇢ 투어를 통해 생겨난 질문과 의견을 나눈 의미 있는 자리였다.
- 46.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해방촌 40 6) 참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Q1. 해방촌 투어 참여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1. ① 해방촌에 관심이 있어서 : 5 ② 여행을 좋아해서 : 4 ③ 도시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 8 ④ 무료라서 : 0 ⑤ 기타 (환경정의, 부정의에 대해서 직접적 사례를 보고 생각해보고 싶었음) Q2.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부정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A2. ① 정말 그렇다 : 6명 ② 그렇다 : 7명 ③ 약간 그렇다 ④ 잘 모르겠다 Q3. 해방촌 투어로 얻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느낀 점, 통찰 등) A3. ○ 개발과 세입자 권리 보장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 도시에 살면서 도시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 좋은 의미의 투어였지만 신흥시장 내부에서의 동네를 보고 있는 내 존재가 좀 민망했다. ○ 도시재생은 개발이 아니라 삶이 녹아있는 모습을 가치 있게 지키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 부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개발과 공존은 어떻게 가야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 해방촌이 강남역과 비슷한 부동산 상승 현상이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 오래된 미래, 아름다움, 현재의 삶과의 조화 찾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Q4. 이런 환경 부정의한 상황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벌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4. ○ 여러 방법을 이용해 문제를 알리겠다.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여 적극 적으로 대처해 볼 수 있겠다. ○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시도하겠다. ○ 주민으로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활동을 계획하겠다. ○ 소극적인 홍보는 할 수 있다. ○ 공존을 고민하게 될 것 같다. ○ ‘부정의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 ○ 마을에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환경정의 지키기 활동을 해 보고 싶다.
- 47.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41 Q5. 이번 투어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5. ○ 해방촌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관심 가진 분들이 있다는 점이 좋았다. ○ 해방촌의 역사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 날씨도, 시간도, 여행도 좋았다. ○ 해방촌 주민의 입장에서 해방촌을 둘러보는 느낌이라 좋았다. ○ 서울의 도시재생에 알게 되었다. ○ 해방촌의 역사와 현재 처해진 상황을 알 수 있게 된 점 ○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고, 친절한 설명, 좋은 분들과의 대화 모두 즐거웠다. ○ 일반 여행투어와 다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 도시 내 환경부정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 해방촌에는 근래에 자주 왔었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이 기회에 많이 알게 되었다. Q6.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A6. ○ 이 지역에 ‘환경 부정의한 상황’이 (많이) 있었나요? 설명 중에 좀 더 그런 부분이 드러났으 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좀 더 준비된 상태로 신청했으면 좋았겠지만, 해방촌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만 알고 신청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감을 잡기가 초반에 어려웠다.
- 48.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성북동 42 3. 성북동 1) 선정이유 한양도성, 길상사, 수연산방, 심우장 등 문화재와 산책로, 그리고 도시라기보다 동네 느낌이 물씬 나는 성북동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지역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 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네(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 되는지 관심 둔 적이 있는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어떤 개발 사업으로 내 동네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다. 이런 가운데 행정 기관들은 주민들의 의견 을 묻는 과정은 생략하기 일쑤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확산될수록,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구조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질수록,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시민과 정부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더 많은 소통이 필 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행정 기관들이 이런 과정 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여기고 이를 ‘절감’하려다가 사회적 갈등이 생겨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 은 세금을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2017년 9월 현재 성북동 지역에 입안된 개발 사 업들(성북로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 사업,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의한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네 개 발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 야 하는지, 그리고 과정 속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 인 환경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기 위해 성북동을 다녀왔다. # 해방촌 성북로 대표보행거리 공사 전 모습 불법 주정차 현황
- 49.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43 시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사업예산을 배정받는데, 그것이 시의원의 실적이 되는 형식. 예산을 배정받기 전에 그것이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이 어 떤지 물어야 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 순서가 뒤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예전의 반상회가 없어지면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 도 시(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모임이 있어도 주민들의 참 여가 저조한 것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성북동의 주요 도로에 나 있던 50~60년 된 나무가 하루에 갑작스럽게 잘리게 된 원인이 알고 보니 아파트 입구로의 진입이 정체되다 보니 좌회전 신호를 만들기 위해 서였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탓인데 그 나무가 단순히 아파트 주민들의 편 의를 위해 하루 아침에 베어지는 것이 정당한지 묻고 싶었다. 민원이 일방적인 특징이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 다. 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는 각각의 사업기간이 있지만 주민 대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래된 나무가 하루 아침에 잘려나가 버리면 되돌리기 힘든데, 사전에 알고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 소식지가 각 집에 배달되더라도 결정될 사안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나간 것을 싣게 되니 정보를 얻는데 별 소용이 없다. 만약 우리 동네에 어떤 개발 사업들이 진행 되는지 알고 싶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성북구’, ‘성북개발‘ 같은 검색어로 검색해 야 하고 수시로 해야 하는데 만약 그래도 볼 수 없으면 공개청구 해야 하지만 어떤 주 민이 자신의 바쁜 일상을 살면서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반문하게 된다. 게다가 온라인은 모든 연령층에 접근 용이한 것이 아닌데 이때는 동네 모임을 조직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다. 어떤 장소를 따로 지을 필요 없이 동네에서 주민들이 잘 가는 경로당, 미용실을 활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에 지역 개발 때문에 최근에 경로당을 없앴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어야 하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되 면서 이제는 시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알 리거나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고 그 동네에 그런 고민을 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 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자산으로 지역을 상품화 시키고 이것이 부동산 2) 주민간담회 “성북동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들여다보기 2017. 9. 27(수)
- 50.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성북동 44 투기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이것이 동네 주민의 복지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좋은 결 과가 있었는지의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성북동에서의 차량 통행량이나 유입량은 많아지는데 주차시설 문제나 시민의식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차량은 많아지는데 주차 시설이 거의 없다 보 니 넓은 보도에 차량이 올라와서 주차하는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차량을 덜 이용하 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보도를 넓히는 것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아닌지 모르겠 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해 놓았더니 넓은 보도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 는 것만 보아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성북동에서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동네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 각한다. 그래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 여하려고 신청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반려된 적이 있었다. 이해되지 않은 이유 여서 이미 형성된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보통 마을자치회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사업을 올해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데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에 참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 자리를 빌어 집주인이 ‘주민’이지 임차인인 나는 주민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그 동 안 해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 만약 동네 주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유 공간과 모임이 있으면 참여해 봐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 51.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45 성북동주민센터 ~ 선잠단지 선잠단지 건너편 보도 성북초교 일대, 성북동 63-46~68-4 이종석 별장 최순우 옛집 심우장 (만해 한용운 생가) 성북동 구립미술관 옆 투어 완료! 수연산방 출발! 1.성북동주민센터 ~ 선잠단지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은 이러한 의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거리를 점유하는 자는 주민인가 방문자인가?” 2.선잠단지 건너편 보도 “보행환경 개선, 누구를 위한 것인가?” 3.성북초교 일대, 성북동 63-46~68-4 “지역개발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4.성북동 구립미술관 옆 “지역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5.수연산방 수연산방은 소설가 이태준이 1933년부터 1946년까지 머물면서 달밤, 돌다리, 황진이 등의 작품을 집필한 곳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1977년 서울시민속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이태준 선생의 외종손녀가 당호인 수연산방(壽硯山房)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6.이종석 별장 심우장이란 '무상대도를 깨우치기 위한 집'이란 말로 '공부하는 집'이란 뜻이라고 쓰여 있다. 심우장은 북향집이었다. 심우장이 남향이 아니라 북향 산비탈에 그것도 북향 으로 앉아 있는 까닭은, 만해선생이 조선총독부를 싫어하여 총독부청사가 있는 남쪽에 등을 돌려 앉혀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7.최순우 옛집 혜곡 최순우 기념관(최순우 옛집)은 1930년대 초 지어진 근대 한옥으로 1976년에 최순우 선생이 이사를 오며 선생의 안목으로 집안 곳곳을 꾸몄다. 2002년 시민문화유 산으로 보존한 뒤 가족들이 살며 덧대어 쓴 공간을 다시 덜어내고, 낡은 곳을 보수하였다. 8.심우장197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다. 183평의 가옥이다. 조선시대에 새우젓 장사로 갑부가 된 이종석의 별장이었다고 한다. 조선시 대의 양반가옥에서 볼 수 있었던 누마루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조선 말기 신분에 따른 주거 형식의 경계가 허물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3) 투어 경로 환경부정의 투어 in 성북동
- 52. Ⅱ. 발자국으로 따라가는환경부정의 투어 ┃ 성북동 46 ➊ 서문 성북동은 지난 2011년 10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 11 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성북구청 문화체육 과에 성북동역사문화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 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는 2013년 4월 주민설명회 한 번 뿐이었습니다.1) 돌이켜보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은 전문가 그룹, 건축가, 시민단체 등의 용역과 자문 은 받았지만 정작 그 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가 추 진하려고 하는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안내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역사문화지구단위 계획에 기반하거나 이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성북로 대표 보행로 조성사업, 선 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 등 성북동 지역 을 대상으로 입안된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도 지역 주민을 수동적 위치에 두고 관이 민을 설득하는 구 도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에 더해 언론, 그리고 이제는 시민활동과 지역자치로 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을 단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는 지금처럼 확장되고 거대하며 복잡해진 현대사회를 유지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 금처럼 지역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고 각자 자기 욕구를 표출하는 시대에 근대적 방 식의 지역개발 거버넌스 구조에 머물러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데 역량의 한계 를 느끼는 행정은 오히려 때때로 그 역할을 방기한 채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이유를 핑계로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주민들을 향해 알아서 합의해 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목격 할 때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민주주의적 생활 감수성이 확산될수록,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구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대한 기 대가 커질수록 시민과 정부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 서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으로 치부하고 ‘절감’하려 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시민들은 그 동안 많은 정부 정책과 사업들이 시 행되고 좌초하는 걸 보며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더는 기존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경부정의 3차 투어, 성북동 마을여행은 2017년 9월 현재 성북동 지역을 대상으로 입안된 개발 사업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담을 나누며 성북동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안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우리 사회가 … 성북동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들여다보기 4) 투어 자료 1) 출처 : 역사문화 숨결, 그 아름다운 전통을 품다 - 성북동 역사문화 종합계획(2014. 2) Ⅲ. 추진경과 - 성북구 문화체육과, 문서번호 문화체육과-3283, 결재일자 2014.2.12., 대시민공개
- 53. 모두의 발자국으로 만드는 방방곡곡 환경정의 투어개발 자료집 47 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꿔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누구를 공적 의사결정 구조에 초대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공식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논해보려 합니다. 마냥 즐겁고 재밌는 나들이와 대화는 아닐 것입니다. 민주적이지 못한 의사결정과 그에 기반한 사업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부정의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성북동 주민들이 지난 날 문제들을 스스 로 돌이켜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내가 사는 동 네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나눌 수 있을지, 어떤 가 치에 합의해야 할지, 무엇을 추진하고 또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가늠하는 과정이 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서울시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북동 주민들 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인민들이 관심 갖고 고민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딘가에 발 딛고 살아가야 하는 까닭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 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을 더는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 안 미루고 미루었던 결과를 2017년 9월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우리 삶에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➋ 환경부정의 투어 in 성북동 일정 안내 시 간 장 소 내 용 10:50~11:00 성북동주민센터 1층 주민사랑방 참석 확인 11:00~11:10 투어 소개 및 주의사항 안내 11:10~12:00 성북동주민센터~선잠단지 성북로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 선잠단지 건너편 보도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성북초교 일대, 성북동 63-46~68-4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성북동 243-10~243-92, 구립미술관 옆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 12:00~13:20 쌍다리 돼지불백 / 성북동 돼지불백 점심식사 • 수연산방 • 이종석 별장 • 심우장 (만해 한용운 생가) • 최순우 옛집 성북동 문화·역사 탐방 13:20~13:30 최순우 옛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