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업의 향후 전망

http://www.hanaif.re.kr 2009년 5월 11일 제 14 호

국내 의료서비스업의 향후 시장 성장 전망
Outlook for the Healthcare Industry

산업연구시리즈
http://www.hanaif.re.kr 2009년 5월 11일 제 14호

Outlook for the Healthcare Industry

연구위원 정귀수 /gsjeong@hanaif.re.kr /02-2002-2681
연구원 차 력 /rcha@hanaif.re.kr /02-2002-2663

요 약

▶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낮아지나 지속적인 증가 예상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소비심리 악화,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여력의 감소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부진하였으나
2008년 전체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대비 7.8%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

이는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소득 수준 향상으로 치료 목적 외의
미용,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에 기인

특히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치료제 등과 관련된 만성적인 질환, 혈액순환,
뇌졸중, 치매, 골다공증 등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

향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및 만성질환자 증가, 정부의
의료급여 수혜율 확대,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허용, 민영보험, 영리의료
법인 및 의료채권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 시장도 동반 성장할 전망

특히 국내 GDP대비 보건지출비중은 6.0% 수준(2005년 기준)으로 OECD
평균 9.0%, 미국 15.3%, 유럽 10~11%, 캐나다 10.0%, 일본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여력이 매우 큰 편

이에 따라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성장세인 12.8%에 비해 다소 둔화되겠지만 향후 2011년까지 9.1%의
매우 양호한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i -

Summary

▶ The domestic healthcare services market is expected to
continue growing, albeit at a slower pace

Spending on healthcare services has been weak due to poor
consumer sentiments resulting from the slowing economy and
rising unemployment, and due to declining purchasing power
resulting from falling asset prices. However, spending on health
care services continued to grow in 2008, rising 7.8% YoY.
This trend is a result of the growing number of healthcare
institutions and rising incomes, which are driving consumers to seek
healthcare services for cosmetic or preventative purposes rather
than only for treatment.
In particular, rising incomes have resulted in Westernization of diets
and greater longevity, which in turn are increasing the incidence of
chronic and geriatric condition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obesity, circulatory problems, strokes, Alzheimer's disease and
osteoporosis. As a result, demand for healthcare services to treat
and manage such conditions is growing.
The economic slowdown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healthcare
market, but a number of factors will support continued growth of the
market. These include the aging of society, the growing number of
patients with chronic or geriatric conditions, increased assistance for
healthcare spending from the government, medical tourists from
abroad,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and the introduction of
for-profit healthcare corporations and healthcare bonds.
In particular, healthcare spending accounts for 6.0% of GDP in
Korea (as of 2005),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9.0%), the U.S. (15.3%), Europe (10~11%), Canada (10%), or
Japan (7.9%). Healthcare thus has ample scope for growth in Korea.

- i -

As a result, the Korean healthcare services market is expected to
record growth of 9.1% until 2011. This is below the average of
12.8% seen in the past 3 years, but still reflects a robust growth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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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보건의료업의 특징 및 시장 환경 1

1. 의료기관의 특성 1
2. 의료업의 시장 환경 변화 4

Ⅱ. 의료서비스업의 향후 시장 성장 전망 8

1. 국내 보건의료업 시장 현황 8
2. 국내 보건의료업 시장 전망 15

참고문헌 22

- iii -

표 목차

표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 2
표2 급여비 청구실적 6

그림 목차

그림 1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6
그림 2 국내 보건의료기관의 양적 추이 8
그림 3 국내 의료기관별 비중 8
그림 4 국내 의원의 표시과목별 비중 추이 10
그림 5 국내 의료기관의 지역별 비중 10
그림 6 국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추이 11
그림 7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추이 11
그림 8 노인인구비중과 노인의료비 급여 비중 13
그림 9 주요 국가별 보건지출비율 비교 13
그림 10 주요국의 GDP대비 보건지출 비중 14
그림 11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추이 15
그림 12 형태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추이 15
그림 13 주요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 16
그림 14 노인인구비중 및 노령화 지수 전망 17
그림 15 노인요양급여 및 비중 전망 17
그림 16 국가별 의료비 본인부담률 비교 18
그림 17 국내 요양급여비용 증가 전망 19
그림 18 국내의 해외 환자 유치와 진료수익 예상 20
그림 19 주요 지역 및 국가의 제약시장 성장률 21
그림 20 전문의약품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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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건의료업의 특징 및 시장 환경


보건․의료시스템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국가의 제도적인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의료시스템은 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 의료관리자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 외 의료기기산업이나 제약 산업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의료공급자
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 직업이므로 국가의 각종 법률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보건의료 관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건․의료공급인력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있다. 본 보고서는 하나금융그룹의
의료기관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신규 영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
므로, 보건․의료시스템 중에서도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중에서도 병․의원(의료기
관)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기관의 관점에서 수익성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Ⅰ장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징 및 전반적인
제도,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Ⅱ장에서는 의료서비스업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2011년까지 전망해 본다.

1. 의료기관의 특성

1) 의료기관의 정의 및 분류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1) 의료기관의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
고 있는데, 이는 과거 의료보험시행시(2000년 이전)의 의료기관 분류가 현재까지도 종
종 인용되기 때문이다. 과거 의료보험시에는 의료기관을 병상규모와 진료과목에 따라
1, 2,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였다. 현행 의료법(2009년 1월 30일 개정)에서는 의료기
관을 크게 조산원,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
료기관은 규모나 전문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의료법 제3조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분류 외에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 설립 및
운영의 주체와 의학교육의 범위, 영리성에 따라 의료기관을 분류하기도 한다. 의료기
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정신병원, 나병원 등)
으로 나누고,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으로 구분된다. 의학교
육의 범위에 따라 대학병원, 전공의 수련병원, 비교육병원으로 구분되며, 영리성에 따
라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병원을 제외하고 의료
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표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
구분 세부구분 병상수 기준 기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조산원 조산원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30 병상 미만
병원 30 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30 병상 이상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병상)을 갖추어야 함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100 병상 이상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병원급 의료기관 300병상 이하시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종합병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300병상 초과시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자료 : 의료법

2) 의료기관업(병원업)의 특성

의료기관업(병원업)은 국가의 보건복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공공성이 강한 분
야이다. 병원업은 기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① 높은 진입장벽과 수요-공급자간 정보비대칭
병원업은 국가가 정한 시험과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의료법의 법적 테두리를 갖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
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자인 환자는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 크지
않아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산업이다.

-2-


② 지식집약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높고 취업파급효과는 큼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의료산업은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본이 큰
산업에 속한다. 특히, 종합병원은 시설과 장비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상당한 자본의 투자를 요한다. 또한, 병원업은 의학지식과 기술에 근거한 산업으로 기
술․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한편, 의료서비스업은 그 영향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이고, 취업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
의 보고서2)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부가가치비율은 48.7%로 제조업의
27.4%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수는 16.3명으로 전체산업평균 12.2명, 제조업 4.9명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의료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본집약, 기술집약,
노동집약의 배타적인 범주의 하나로 귀속시키기 보다는 각각의 면을 갖고 있는 산업
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영리성에 제한이 있으며 내수산업 위주로 발전
국내의 병원업은 비영리적 내수산업으로 발전하여 왔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재
적 성격이 강하여 영리법인에 의한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의료서비스 시장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생산과 분배 등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병원의 수익성과 직결되
는 건강보험수가 등의 결정에도 국가의 정책적 방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
부에서는 의료서비스업을 국가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재까
지의 해외환자유치는 미미한 실정이다.

④ 입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업
병원업은 입지와 거주 인구의 제약을 많이 받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 서
비스업의 특성상 서울과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의료기관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환자수를 확보하지 못해 폐업하는 수가 늘고 있다. 지방 중소도
시의 의료서비스 공동화는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
고 있으며, KTX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러한 현상은 입지의 제약을 완화시키고 있
어 의료기관의 수도권 밀집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과 여행상품과 결
부된 의료관광이 늘고 있어 의료서비스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과 해외환자의 유치
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입지 제약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2) 삼성경제연구소,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200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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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도적인 규제가 강함
병원업은 제도적인 규제가 강하며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규제대상이 되는 면이 많
다. 특히, 다른 산업과는 달리 광고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병원의 장점, 능력 및 기술수
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렵다. 의료법 56조에 의해 의료기관은 광고에 많은 제
약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의료법 57조에 의해 광고를 행할 시에도 광고의 내용과 방법
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는 경험과 구전으로 마케팅되는 경우
가 많으며, 그동안 직접 광고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규제를 피하면서
구전 효과가 큰 시술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불가피 하였다(연예인 등 유명인 시술,
칼럼 기고 등).

2. 의료업의 시장 환경 변화

1) 의료기관업의 최근 환경

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 속에서도 의료기관의 폐업률 상승하는 추세

우리나라의 의사수, 의료기관과 병상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1.6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급성병상수의 경우 인구 천명당 6.8개로 OECD국가 중 상위에 있어 공급과잉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요양병상수는 0.9개로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이고 인구고령화에 따
른 장기요양수요를 감안할 때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3).

최근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의 페업율이 높아지는 것의 한 원인으로 과도한 의료인
력이 공급되었다고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집단에서 주장하기도 하나, 외국 선진국과의
수치 비교를 근거로 보았을 때, 공급된 의사수보다는 대형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
로의 통폐합 등 의료산업의 체계 변화와 경직된 의료수가 체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들의 대형병원 선호에 따라 중․소규모의 병원은 접근성에서는 의
원에게, 의료수준이나 만족도 부문에서는 대형병원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어, 전문병
원이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3) OECD Health Data, 2008. 2008 KHIDI 보건산업리포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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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기관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인
구수가 감소하는 이유도 있지만,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역의 작은 병원보다는 대도시
의 큰 병원을 찾아 지방의 소규모 병원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의료소비자들은 더욱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시장은 규모의 성장을 지속되고 있고, 비교적 적은 비용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 9%에 못 미치는 6%수준인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비용이 저렴한 것
을 나타낸다. 한편, 캐나다의 Conference Board에서 실시한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에서
는 비교적 높은 순위(5위)를 보인 것으로 볼 때, 국민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의료성과
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은 보건복지측면에서 볼 때 양호한 결과이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이 의료기관의 수익성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수가의 인상이 제
한적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의 상승폭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안정 및 공공재 성격인 의료서비스의 복리측면 우
선 등의 이유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불황시에 의료기관별 수익성 차별화도 심화되는 특징이 있음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출분야를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
반적인 의료기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보다는 의료시장에 경쟁원리를 더욱 가속
화하여 의료기관간 수익성은 더욱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정 의료기관의
안정성과 수익성 파악을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별 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는 필수재로서 가격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요
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도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하여 가격이나
소득탄력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의료서비스 별로 다르다. 즉, 미
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성형, 피부과 진료, 보약 등의 의료서비스는 경기변동에 영향
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진 의료서비스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소득이 감소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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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심리가 위축되면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일괄적으로 필수재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서비스 간 어느 정도 대체성이 존재한다. 경기 불황시에는 당장 생명과 관
련된 것이 아니면 간단한 의료만 받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가지 않고 약만 사먹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대신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초점인 의료기관(병원
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이러한 성격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의료기관업의 향후 경영환경 전망

국내 의료서비스업의 시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편

국내 의료공급의 병상기준으로 88.3%, 외래환자 기준 92.6% 그리고 입원환자의
89.6%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시장주
의에 의존하는 미국의 66.8%, 국가주도형의 일본 64.2%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
다. 그러나 국내 의료서비스업의 경우, 시장경쟁적 요소가 배제된 민간중심의 공급시
스템에서 향후 국민소득수준 향상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으로 인해 공급자 주
도에서 환자인 소비자 주도로 변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의료계에서는 진단 및 치
료장비와 의약품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
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 주도로 시장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의료업이 생명과학과 의공학분야와 연계되면서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관련
의료산업의 시장 확대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림 1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그림 2 급여비 청구실적 ( 단위 : 백만원, % )
(백만건) 청구건수(좌) 요양급여비용(우) (백만원) 요양기관 07.11월 08.10월 08.11월 전월대비
1,200 35,000 전 체 2,175,666 2,219,564 2,227,911 0.38%
1,000 30,000 종합병원 662,245 679,954 697,691 2.61%
25,000 병 원 232,545 256,646 263,076 2.51%
800
20,000 의 원 530,462 520,725 527,233 1.25%
600 치과병원 3,713 4,064 3,756 -7.59%
15,000
400 치과의원 65,095 65,596 63,830 -2.69%
10,000
보건기관 11,387 10,297 10,879 5.65%
200 5,000 한방기관 84,247 88,976 89,317 0.38%
0 0
약 국 585,942 593,193 572,001 -3.5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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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료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전체산업평균 12.2명, 제조업 4.9명, 의료서
비스 16.3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에서 보건의료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미국 8.9%, 영국 8.6%, 독일 9.4% 등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국내 보건의료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80년대 이
후 기업형 대형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 고급화 등 비가격 경쟁이 주요 경쟁 요소였으
나 향후에는 병원간의 경쟁 심화,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해 이들 3차 의료기관이 최첨
단 진단장비와 방사선 치료 장비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환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게 되
고, 주차도우미, 전문식당 등 새로운 고객만족기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제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 불가피

결국 향후 의료서비스업의 패러다임은 ‘의료형평성’에서 ‘질 높은 진료제공’으로
바뀌고,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질병중심의 치료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고
급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의료수요의
추세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 고품질화 제공압박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향후 의료수급은 의료의 질적 향상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주요
한 경쟁력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보건의료업은 타산업에 비해 정부정책과 규제로 둘러 쌓여 있어 이러
한 정책적 환경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
가족부의 2009년도 의료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의료관련 정
책이 의료서비스업 시장의 질적 성장과 이를 위한 기초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
성 제고를 정책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신약(개
량신약 포함)ㆍ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ㆍ병원ㆍ대학ㆍ연구소 등이
집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012년까지 1.2조원을 투자하는 등 보건의료
산업의 기반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련 제도개선으로 의료산업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의료채권도입 추진, 부대사업 범위 확대,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정책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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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료서비스업의 향후 시장 성장 전망

1. 국내 보건의료업 시장 현황

1) 보건의료업의 양적 팽창

병원급 의원과 종합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국내 의료기관 수는 54,172개(2008년 기준, 약국과 보건기관 제외)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의원, 치과 및 한방의원 등이 크게 증가한 것과, 복지정책과 관
련해 요양병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약국과 보건기관을 제외
한 전체 의료기관의 수는 연평균 3.3%씩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2~5년 동안의 4.2%
에 비해서는 소폭 둔화된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 중 절반을 차지하는 일반의
원의 증가율은 연평균 1.8%에 불과하였으나,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3.1%, 5.1%씩
증가하여 양적 팽창을 주도하였다. 또한 일반병원의 연평균 9.5% 증가 외에도 요양병
원이 매년 50% 이상씩 증가한 것도 전체 종합병원의 증가(연평균 26.6%)를 유도하였
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의 의원수 증가세가 2002~5년 동안의 증가율에 비해 소폭의
둔화세를 보인 것에 비해 병원급의 증가세는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2 국내 보건의료기관의 양적 추이 그림 3 국내 의료기관별 비중
60 (천개)
종합병원+,
한방의원
한방의원, 1.8
한방병원,
20.9
한방병원 0.3 병원, 2.2
40
치과의원

치과병원

20 의원

치과의원, 의원, 49.0
병원 치과병원,
25.4
0.3
종합병원+
0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주 : 종합병원+는 종합병원+요양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합 주 : 종합병원+는 종합병원+요양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합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노후 생활의 질적 향상 욕
구, 만성 중증 환자의 증가, 정신 및 심리 치료의 증가 등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수

-8-


요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일반병원이 병상과 진료과목의 확대 등을 통한 종
합병원 승격, 특정과의 수가 인상과 전문병원의 등장 등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의 의원급 병원의 증가도 양적 팽창을 유도

진료과목 중에서는 내과 14.0%, 일반의 9.9%로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아
청소년과 8.8%, 안과 8.0%, 이비인후과 7.1%, 정형외과 6.8%, 산부인과 6.6%로 고르
게 분포되어 있다. 그 밖에 피부과, 외과, 비뇨기과 등이 3~4%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
며, 성형외과도 2.6% 정도이며, 전문과목이 표시되지 않은 일반의원 수가 17.1%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금액 기준으로는 일반의가 20.5%,
내과 16.5%, 정형외과 12.7%로 상위 비중을 차지하였고, 안과, 이비인후과가 8%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5~6% 수준을 보였다. 피부과 및 비뇨기과, 외과 등은
2~4%에 그쳤다.

한편,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는 각각 27.3%, 20.1%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이
3~8%로 상대적으로 수가 많지 않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의원과 치
과의원, 한방의원 등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0%, 25.4%,
20.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병원(30병상 이상, 기본 4과 이상 보유, 3차
의료기관)이나 일반병원(30병상 이상, 기본 4과 미달, 2차 의료기관) 등 30병상 이상의
입원실과 다수의 진료과목을 보유한 중대형 이상 규모인 병원의 비중은 매우 작은 편
이다. 특히 국가 소유의 병원은 4.7% 수준에 불과하고, 학교, 종교 등 각종 재단 소유
가 2.2%, 나머지 93.1%가 개인 소유의 병/의원이다.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은 의사와 직원을 포함하여 3~5인에 불과하
고,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도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다. 특히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1.7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의 3.1명보다 작고,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도 8.2명으로 OECD 평균인 9.8명보다 작아 의사 배출이 갈수록 확
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중대형 병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소규모 의원급
병원 수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


그림 4 국내 의원의 표시과목별 비중 추이 그림 5 국내 의료기관의 지역별 비중
내과 30 (%)
27.
3
14.
0%
기타
일반의
31.
6%
9.
9%
20.
1
20

정형외과
6.
8%
비뇨기과
3.
6% 10 7.
9
5.
5 5.
4
4.
7 4.
3
산부인과 3. 3.
0 5 3. 3. 3.
5 7 0
2.
1 2. 2.
4 6
피부과 6.
6% 1.
1
3.
4%
0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
1% 안과 7.
1% 8.
2%
8%
주 : 의원 수 기준 주 : 2008년 기준이며, 보건소와 약국 제외

2)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최근 3년 동안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비용은 연평균 12.8%나 증가

2008년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비용은 약 25.5조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국내 경기의 부진과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2.8%의 증가세를 보였
으며, 이는 2002~5년 동안의 8.2%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아진 증가세이다. 이는 환자
들의 내원 횟수 및 진료일수가 최근 3년 동안 3.8%, 5.0%씩 증가하여 과거 2002~5년
동안의 3.3%, 3.9%에 비해 더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아무래도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건수가 무려 20.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2002~5년 동안 4.4%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청구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다. 이는 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보다는 장기 질환자의 누적적인 증
가세와 더불어 치료 이외의 목적을 위한 병원 내방이나 처방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실제 의료기관의 입원을 통한 요양급여비용은 최근 3년 동안 12.8%씩 증가하여
2002~5년 동안의 7.5%에 비해 높았으며, 외래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도 9.6%로 과거
8.3%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 -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수지의 흑자 구조 유지 및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을 통한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 등으로 건강보험혜택 범위를 넓히면서 환자 본인부
담금 비중이 2002년 28.4% 수준에서 2007년 25.1%까지 하락한 것도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치료비가 크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대 병증
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혜택 범위가 늘어난 것에도 기인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
여비용을 확대한 것도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유도하였다. 실제 의료급여비용은 최
근 3년 동안 연평균 11.4%씩 증가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10.7%에서 2008년 23.5%까지 상승하였다. 게다가 환자들의 내원일당 요양급
여비용도 최근 3년 동안 8.6%씩 증가하여 과거 2002~5년 동안의 성장세인 4.8%에 비
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업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국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추이 그림 7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추이
300 (천억원) 요양급여비용 (YoY %) 18 50 (천억원) 의료급여비용 (%) 30
성장률 비중
15 25
40

200 12 20
30
9 15
20
100 6 10

3 10
5

0 0
0 0
02 03 04 05 06 07 08
01 02 03 04 05 06 07 08
주 : 약국 요양급여비용 제외 주 : 비중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빠른 고령화 속도가 시장 성장을 주도함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내원일당 또는 청구건당 요양급여비용의 증가, 장
기요양이 필요한 중증 질환의 증가 외에도 노인인구비중 증가 등에 따른 노인요양급
여비용의 증가 역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2006년 국내 평균 수명은 79.1세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8.9세를 넘어섰으며, 일본의
82.4세, 스위스 81.7세 다음으로 높은 평균 수명을 보였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증가
요인은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 및 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수월성 및 의약품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

- 11 -


큼 고령율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그 만큼이나 소화 및 순환계 질환, 당뇨병, 동맥경화
등 노인성질환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동반된
것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중증 및 만성질환자 수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의
료기관의 내원 또는 입원 환자도 늘어나 의료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실제 국내 노인인구비중은 2001년 7.6%에서 2008년 10.3%까지 확대되었다. 국내
노인인구비중이 비록 OECD 평균 14%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 11%, 일본 20%에 비해
서도 낮은 편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국내 의
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가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1차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2008년말 65세 이상의 노인요양급여총액이 약
7조 4,740억원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하였고, 최근 3년 동안에도 연평균 21.5%씩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국 전체 요양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2001년 17.8%에서 2008년 29.0%로 급증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원외처방의약품 중에서 노인성 질환과 관계가 많고 처방의약품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순환계 용약, 동맥경화용제는 연평균 13.5%,
59.7%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또한 혈압강하제, 당뇨병용제 등의 매출도 각각
연평균 13.8%, 14.4%의 성장세를 보여 고령화로 인해 전문의약품 매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원외처방의약품 매출이 같은 기간 연평균 12~13% 정도
성장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입
원한 질환은 노인성백내장, 뇌경색증, 폐렴, 협심증, 당뇨병 순으로 나타나 순환계 질
환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에 비해 2.3배 정도 증가한 반면, 노인인
구의 월 진료비는 1990년 10,020원에서 2008년 약 20만원으로 20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대상 요양급여비 비중이 23.2%에서 29.0%로 증
가하였다. 결국 65세 이상에 대한 진료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1.5%씩 증가하였으
며, 이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인 12.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면, 고령화 속도가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


그림 8 노인인구비중과 노인의료비 급여 비중 그림 9 주요 국가별 보건지출비율 비교
15 (보건지출비율)
40 (%) 65세 이상 인구 비중(우) (%) 15
미국
65세 이상 급여 비중
스위스
29.0 12
30 26.8 독일
23.2 24.3 10 프랑스
21.2 22.1 9 호주 이탈리아
19.2
17.8
20
한국 영국
6 인도
10.3 일본
9.1 9.5 9.9
8.3 8.7 5
10 7.6 7.9
3 중국

0 0 (노인인구비율)
01 02 03 04 05 06 07 08 0
0 5 10 15 20
주 :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의 요양 주 : 2007년 기준
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굿모닝신한증권 자료 재인용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득 수준의 향상도 의약품 소비 증가를 유도

한편,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건지출비중이 늘어난 것도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
장을 유도하였다. 소득 수준의 향상은 치료 목적의 의약품 소비뿐 아니라, 미용,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수요를 확대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
득이 2만달러에 이르면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 건강 유지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
이 유도되면서 이를 위한 의료 및 의약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의 경우,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그만큼 비만도가 높아져 고혈
압, 고지혈증, 비만 치료제 등과 관련된 만성적인 질환이 늘어나고, 그만큼 의료 및 의
약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점도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였
다. 그리고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추구로 예방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혈액순환, 뇌졸중,
치매, 골다공증 등의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다.

한편 국내 GDP대비 보건지출비중은 6.0% 수준(2005년 기준)으로 OECD국가 평균
인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미국 15.3%, 유럽 10~11%, 캐나다 10.0%, 일본
7.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연간 1인당 의료비는 약 1,000달러를 소
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5,500달러, 독일 3,000달러, 프랑스 2,900달러, 영국
2,300달러, 일본의 2,200달러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결국 국

- 13 -


내 GDP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보건관련 비용의 지출 속도가 더욱 빨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여력이 매우 크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10 주요국의 GDP대비 보건지출 비중
18 (%)
15.3
15

11.6 11.1
12 10.7 10.3 9.8 9.5
8.9
9 8.3 8.1 7.9 7.7
O ECD 평균 9.0%
6.0
6

3

0
미국 스위 스 프랑스 독일 벨 기에 캐나 다 호주 이탈 리아 영 국 헝 가리 일본 터키 한국
주 : 2005년 기준이며, 한국은 2006년 기준임
자료 : Kis-Value, 추정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8년의 경기 악화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세 둔화를 촉발

2008년 들어와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소비심리 악
화,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여력의 감소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도 부진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전반적인 경기 악화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성장세를 보
였다. 즉, 2008년 전체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대비 7.8%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증
가세를 보였는데,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내원 및 진료일수의 증가가 전년대비 각각
2.3%, 7.0% 증가에 그친 것에 기인한다. 그만큼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진료
청구가 축소된 것으로 경기 악화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했으나 청구건수당 요양급여비용은 2007년 1.7% 감소한데 이어
2008년에는 6.1%나 감소하였고, 청구건수당 내원일수도 전년대비 12%나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68%를 차지하는 외래요양급여비용은 전년대비 7.1%
증가에 그쳤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2008년의 경기 악화가 병의원의 내원이나 입
원일수 등의 증가세를 둔화시키거나 감소시켰고, 비용지출도 최소화한 것으로 파악된
다. 의료서비스 시장이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세도 다소 둔화될

- 14 -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추이 그림 12 형태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추이
40 (천원) 25 (YoY %) 입원 외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건당 급여비

20
30

15
20

10

10
5

0 0
02 03 04 05 06 07 08 02 03 04 05 06 07 08
주 :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75%

2. 국내 보건의료업 시장 전망

1)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은 다소 주춤할 전망

노인인구비중 증가 및 노인의료비 증가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의 원천

그동안 지속되어 온 국내 의료업의 꾸준한 양적 팽창이 당분간 경기 침체의 영향으
로 인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 건강 및 복지 혜택의 확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의료기관의 수
는 연평균 3.3%(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씩 증가하였는데, 향후 2011년까지는
2.5% 수준으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경기 침체 국면이 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의 유동성과 수익성 부담으로 의료기
기 리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신규 개업의의 초기 투자자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
도 양적 팽창 속도의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기 부진과 소비 여력 감
소에 따른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증가세도 둔화되는 반면,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신규 개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

- 15 -


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한방병/의
원, 치과병/의원의 증가 속도가 더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급증하였던 요
양병원도 수익성 악화 부담으로 증가 폭 둔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속되는 의
대졸업자의 증가와 활동 의사수의 증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의료서비스 수준,
정부의 의료복지 혜택 확대 정책 등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은 향후에도 지속
될 전망이다.

그림 13 주요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
70 (천 개 )

60

12.8 한방의원
50 11.8 12.3
10.9 11.3
9.8 10.3
40 치과의원
14.0 14.3 14.7
13.0 13.3 13.8
12.5
30 의원

20 병원
26.5 26.9 27.2 27.7
25.2 25.8 26.1
10
종합병원+
0.9 1.0 1.0 1.2 1.3 1.4 1.6
0 0.5 0.7 0.9 1.0 1.1 1.3 1.6
05 06 07 08 09E 10E 11E

주 : 종합병원+는 종합병원+요양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합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향후 의료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9.1%의 높은 성장세 지속

노인의료비는 향후 연평균 18.4%씩 성장 예상

우선 국내 고령화율이 약 10% 수준으로 OECD의 평균치인 14%, 미국 11%, 일본
20%에 비해 낮지만 일본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
인의료 시장의 성장 기여도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0% 수준인 노인
인구비중이 2011년에는 11.3%까지 확대(노인인구수 연평균 3.4%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년말 6,730억원(65세 이상) 수준의 노인의료
비는 향후 연평균 18.4%씩 증가하여 2011년 약 1조 3,2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노인의료비 성장세는 과거 3년 평균치인 20.6%에 비해서 다소 낮아진 수
치이나 여전히 높은 성장세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9.9%에서 2011년 11.3%로 확대되어 시장 성장의 주요 견인

- 16 -


차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최근의 노인요양급여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노인의
료비를 포함한 전체 노인요양급여가 향후 연평균 15.5%씩 성장하여 2011년 약 1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2005~8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인 21.5%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것이나 여전히 GDP 성장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에 틀림없
다. 이에 따라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노인요양급여의 비중도 2008년 29%에서
2011년 34%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노인인구비중 및 노령화 지수 전망 그림 15 노인요양급여 및 비중 전망
40 (%) 노인요양급여(우) (백억원) 1,500
90 (%) 노령화지수 (%) 14 노인요양급여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우)
80
12 1,200
70 30
10
60
900
50 8
20
40 6 600
30
4
20 10
300
2
10
0 0 0 0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07 08 09E 10E 11E
자료 : 통계청 주 :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의 요양
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임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고령화비율은 8% 수준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12~14%, 일본 19%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GDP대비 의료비 비중은 6.0%로 미국
15.3%, 유럽 10~11%, 일본 7.9%, OECD 평균 9.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결국
국내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노인의료비의 증가 속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 결국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9.1%(급여비 기준이며, 전체 요양급
여 비용 기준으로는 8.7%)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성장률인 12.7%
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이나 국내외 경기 악화 등의 경제 여건을 고려
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임에 틀림없다.

정부의 의료급여 수혜율 확대 정책도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에 일조

2008년 현재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26.3% 수준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

- 17 -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 1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프
랑스 6.7%, 미국 12.8%, 독일 13.2%, 덴마크 14.4%, 일본 14.3%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국내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2003년
28.4%에서 2007년에는 25.8%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본인부담률 하락은 의료서비
스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GDP대비 보건지출비 비중은
2005년 6.0%에서 2006년 6.4%로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치에 크게 미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약제비 절감을 통해서 건강보험재정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혜율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혜율 수준
이 국민들의 안정적 사회생활 영위, 장기적 사회안정망 구축 여부에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의료급여 수혜의 확대 방안은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국가별 의료비 본인부담률
30 (%)
26.3
25

20 19.0

14.5 14.3 14.4
15 13.2 12.8

10
6.7

5

0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덴마크 O ECD 평균

자료 : OECD Health Dat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비중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 수혜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노인요양보험, 기초
노령연금의 정책 도입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 허용, 민영보험 및 영리의료법인 등의 법적 문제들이
해결될 경우에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18 -


그림 17 국내 요양급여비용 증가 전망
500 (천억원) 전체 요양급여비용 성장률 (Y oY %) 18

15
400

12
300
9
200
6

100
3

0 0
05 06 07 08 09E 10E 11E

해외 환자의 국내 시장 유입도 시장 성장에 일조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쳐 관광 수익 증대와
더불어 한국을 의료허브로 부상시킬 계획으로 있다. 즉 5월에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
에 따르면, 해외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광고 등의 유인은 물론 알선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원달러, 원엔, 원위안 환율이 높은 수준(원화 가치 하락)을
유지하면서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저렴하면서도 비교적 의료기술이 높은 국내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2박3일간 머물면서 쇼핑 관광이
대부분이지만 동시에 병원 치료를 받고 가는 의료 관광도 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
과 여행업체,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조로 의료관광객 모집의 성사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한류 열풍으로 국내 의료수준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해외 환자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건강검진, 미용관련 치료 등에 국한된 것이지만 정
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로 향후에는 암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국내
진료 및 치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종합병원은 미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암, 척추, 심장질환 등 중증환
자 및 건강검진자 위주로 해외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개인병원에선 치아
임플란트, 성형이나 피부미용치료에 관심이 많아 중국, 동남아, 일본 등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는 미국 등의 의료선진국으로 치료를 받
으려는 국내 고소득층의 잔류와 해외 교포들의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긍정

- 19 -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과 미국의 종합건강검진을 비교해보면,
총검진비용이 한국은 미국의 10~15% 정도에 불과하고, 소요시간도 미국이 여러 병
원을 찾아다녀야 해서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하루면 모든 검진이 완
료된다. 기타 척추 MRI, 가슴 CT 등의 비용도 한국은 미국의 각각 23%, 5%에 불과하
여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저렴해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의료관광으로 유입된 관광객의 수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05년 760명에서 2007년 1만 6,000명, 2008년 2만 5,000명이었고, 2009년에는 4~5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을 정도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한
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경우 진료수입만 약 3,700억원, 관광수입도 2,700억원,
1,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총 9,3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기도 한
다. 실제 태국의 경우, 2007년에 전 세계에서 150만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고 2010
년에는 2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7년에만 약 2조 6,000억원(800 억
밧)의 의료관광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미국 L.A.에 현지
사무실을 열어 해외 교민 유치에 직접 나섰고, 다른 대형 병원들도 전문대행사를 통
해 환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제 진료소 소속 의사 수를 늘리거나 전문 통역요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각종 의료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전용 병동 설립까지도
고려되고 있다.

그림 18 국내의 해외 환자 유치와 진료수익 예상
8,000 (억원) 진료수익 환자수(우) (만명) 25

20
6,000

15
4,000
10

2,000
5

0 0
07 08 09E 10E 11E 12E 13E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 -


물론, 아직은 국내 의료관광 및 해외환자 유치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
다.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국내 보
험사의 의료관광 알선업 진출이라든지 의료관광객에 대해 비자면제 등과 같은 조치,
치료와 수술을 위한 환자들의 공항 메디컬 서비스 연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사
고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러시아, 중국 등 비영어권 입국자를 위
한 홍보자료, 의료전문통역 양성 등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
계의 의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과제들의 점진적인 해결이 예상되며, 그만큼 국내 의료
서비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시장의 성장도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세를 대변

한편,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27.3%를 차지하고, 전체 의료기관 수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연평균 10.8%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는 국내 제약 생산액이 연평균 9.6%의 성장세와 제약업체의
평균 매출액 성장세인 10.1%와 유사한 수준이며, 그동안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성장세
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 왔다. 따라서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세를 전망하면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성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제약시장의 높은 성장세는 주로 제네릭
의약품 등 전문의약품 시장의 성장에 기인하며, 실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3.1%의
고성장(생산액 기준)세를 유지하였다.

그림 19 주요 지역 및 국가의 제약시장 성장률 그림 20 전문의약품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30 (YoY , %) 1,600 (백억원) 전문의약품 시장 (YoY %) 20
25.7 성장률(우)
1,400
25
1,200 15
20
1,000

15 13.3 12.7 800 10
11.6
10.7
10 600

4.
8 400 5
5 3.8 3.6
200
0 0 0
아시아 중남미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인도 중국 02 03 04 05 06 07 08 09E 10E 11E
주 : 한국은 206개 제약사 합산 매출액
자료 : 제약협회, 전망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한국투자증권, Kis-Value

특히 국내 약 200여개사의 합산 매출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1.8%의 두드러진 성

- 21 -


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전세계 제약시장이 평균 6~7% 정도 성장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세이며, 미국 3.8%, 유럽 4.8%, 중남미 11.6%, 일본 3.6%, 인도 10.7%에 비
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향후 2011년까지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0.1%로 성
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8.1%, 200여개 제약업체의 평균 매출액 성장세
도 9.1%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역시 과거에 비해 소폭 둔화
되겠지만 9.1%(급여비 기준이며, 전체 요양급여비용 기준으로 8.7%)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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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1] 이용균,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7.6
[2] 파이낸셜뉴스, “중소병원 설 자리가 없어진다”, 파이낸셜뉴스, 2008.2
[3] 이용균 외 1인, “중소병원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병원 활성화”, 한국병원경영연
구원,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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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수범 외, “의료서비스산업”, 한국보건산업연구원, 2007
[6] 이윤태 외, “중소병원 경영지원센터 운영사업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12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분석”, 2002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리나라 병원 주요 통계”, 2006.5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12
[10] 보건복지가족부, “2000~8년 보건통계연보”
[11] 이용균, “국내 병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4
[12] OECD, OECD Health Data. 2007
[13] 이용균 외,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3.1
[14] 삼성경제연구소,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2007.2
[15] 김덕중 외, “종합병원 경영분석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2007
[16] 김준홍, “중소병원 경영실적과 육성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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