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1.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민소영 경기대학교
( )
문제 제기의 시작
1.
현재 우리나라 지원주택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 들은 누구인가
1) (player) ?
지원주택 이용자
-
주택공급자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행정부서
-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 ?
지원주택 입주자
[ ]
명확하고 표준화된 입주자 자격 규정 입주 신청 자격 서류 완화 입주자
1) , 2) , 3)
면접 절차 개선,
주택 공급자
[ ]
공급에 관한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수립 주체의 부재 기존 매입임대주택 배
- 1) , 2)
분 절차와 불일치 지원주택용 주택 선점이 공실률 초래 우려
, 3) ,
다양한 공급기관 간에 편
- 1) 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주체가 명확해질 필요성, 2)
적합한 주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 후에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자
[ ]
지원주택 운영 인력 및 예산과 관련하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한계와 추
- , 1) 2)
가 인력 재설계 적절한 임금 및 보상체계 전문성 강화 지원
, 3) , 4) ,
이 외에 입주자 개인정보 사전 공유 등
-
서비스 행정부서
[ ]
입주 과정 지원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퇴거 기준 및 절차 마련
- 1) , 2)
이 외에 입주자 선정 및 비용 책임성 변화
-
지원주택 실무자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부서들과의 소통체계도 영역별로 분리되어
-
있다 지원주택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인프라 중간지원조직 운영기관 협의회 등 생
. , ,
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가 고민
?

2. - 2 -
이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하게 제기된 대안 행정체계 개선
2) :
또는 변화가 주요였음.
최근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과정 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생태체계 구성 주체들의
- ,
어려움은?
지원주택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주장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
- ,
① ②
치와 주요 역할 제안됨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지원주택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 행정체계 구축
2. ,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1) ?
지원주택 운영 지원 위한 전담조직
필요
! 인구집단별로 담당 조직의 다양한 운영이 통합적 관리
제약
! 다양한 지원주택 관여 조직 간 네트워크 부족
!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지원 위한 독자적
·
중간지원조직 필요
지원주택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 공고 모집 신청 접수
, , , ,
심사 결정 절차 전담 또는 지원 수행
,
! 지원주택 공급관련 주체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
( , SH, )
간 소통과 협의 조직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지원주택 소개와 네트워크 유도
! 구체적인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기술 지원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 및 실적 모니터
링
! 응급상황대처에 관한 실무자 전문성 향상 교육

3. - 3 -
중간지원조직이 구비해야할 특성과 쟁점에 대한 몇 가지 고려
2)
공공성 또는 공적 책임성 담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①
서비스 이용 여부의 결정 과 관련하여 공적 책임성을 담보해야할 때 어느 단위에
- ‘ ’ ,
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해외사례는 어떠한가
- ?
사례 뉴욕주 운영체계
< > SPOA Housing Program
출처 송인주 외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2021). . p31
「 」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 .
절차 입주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 - 4 -
이슈가 무엇인가
- ?
자격 사정과 자격 결정의 주체가 다르면서 사정 내용에 대하여 결정 주체의 충분
,
㉠
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어려움이 제기됨 그럼에도 선정은 공공 조직에서 진행함으로
.
써 갖는 책임성 담보는 가능할 수 있음.
자격 사정의 주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는가
,
㉡
에 대한 문제 제기 있음.
전문성
②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범위 역량 서비스 품질 등과 관련된다
- , , .
이슈가 무엇인가
- ?
절차 입주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적격성 심사
자산 및 소득 심사
- SH :
전문업체 의뢰 입주자 주거
- SH :
취약성 및 지원서비스 필요성 면접
서울시 해당 부서 로부터 제
- : SH
출된 지원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따
라 우선순위 확정하여 통보
SH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적격성 선정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분과별 운영위원회 심의
( )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선정결과
통보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계약체결
주택 임대 계약 입주자
- : SH-
서비스 계약 지원서비스 제공기
- :
관 입주자
-
업무협약 보조금신청 서울시 개별
- / :
해당부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입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 지원
-
입주자와 코디네이터 합의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 ISP( )
출처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경계가 모호
! 주택건물관리에 대하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서울시 사
SH,
이의 책임성 범위 모호
! 입주자 특성에 따라 간단한 의료행위 수행하나 적절성 의문
! 보호자 서명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제도 때문에 지원서비스 제
공기관 개입이 제약
역량 갖춘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중요
! 노숙인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신질환이나 알콜릭 분야 전문
실천 경험 중요
! 시설과 다른 지원주택 철학과 원리에 대한 선지식 구비 필요

5. - 5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통합성
③
지원주택 운영 체계 주거분야 복지분야 간 복지분야 내 의 분절로 인하여 지원
- ( - ‘ ’, ‘ ’)
주택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제기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가
3) ?
입주자 개인별
서비스 계획 구체화
!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의 구체적 실천 매뉴얼 필요
주거유지 지원 위한
자원 정보 공유 강화
! 지원주택 보증금 마련 위해 기존 주류지원체계 최대한 활용 필
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위한 노력 강화
! 지역네트워크 강화 통하여 지역갈등 해결 노력 필요
응급이나 위기 상황
대처의 어려움
!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를 응급상황에 노출
! 위기상황에서 실무자 안전 보장위한 장치 필요
! 시설이 아닌 지원주택 특성상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강제적
개입은 어려움
! 응급이나 위기 상황관리 위한 구체적 매뉴얼 필요
지원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지원 필요
! 지원주택 운영 원리에 대한 실무자의 지식 습득 필요
! 수퍼바이저 대상 자문지원 체계 필요
! 지원주택 운영 인력의 전문성 세분화 고민됨
불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절차
개선 필요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 관리 주체 이원화 체계가
, ,
행정 낭비 초래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 관리 주체를 공공행정기관
, ,
으로 일원화 필요
비용편성 방식 개선
필요
! 담당 복지부서 간 지원주택 비용편성방식의 통일성 부족이 서
,
비스 제공 환경에 차이 초래

6. - 6 -
출처 송인주 외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2021). . p125
「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기존 제안들에서 여전히 빠진 것이 무엇일까
4) ?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직영과 민간위탁 방식 중 위와
- ,
같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어느 단위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한
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
대응 방식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치체계 혹은 공동체 구축
3. ( )
핵심 특성 독립성 운동성
1) : ,
중간지원조직 역할
< >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 선정 지원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사항 점검 및 보완
! 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주택공급기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갈등 조정 예 입주 전 지
, , ( :
원주택상태 사전점검 주거이동 상황 파악 및 지원 등
, )
! 지원주택 관련 기관 간 서울시 주택공급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지역 유관기관 간
( , (SH), , )
소통과 협의 구조 구축
! 지원주택 옹호 활동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 및 실적 모니터링
! 입주자 이동 데이터 관리
! 지원주택 실무자 교육 및 지원 매뉴얼 개발 포함
( )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

7. - 7 -
외부 정치와 행정 논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독립성 지원주택 확대 목소리를 높일
- ( ),
수 있는 운동성 공동체 결성이 필요
( )
기능
2)
옹호 지원주택의 본래 정신 추구
(1)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지원주택 관련 기관 및 사람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2)
지원주택 공급 근거 법률 제정 운동
(3)
지원주택 공급 확대 운동
(4)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 예를 들어 컨설팅 교육훈련
(5) , , , ,
대외홍보 연구 수행
,
구축 형태
3)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찾기
(1)
CSH(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①
년 전부터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걸쳐서 홈리스의 영구주택 지원에 대한
- 25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법인 지원주택 건설기관에 대한 자
, .
금지원 효과적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지원주택 운영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컨설
, , , ,
팅 등을 제공함.
미국의 대표적 자선단체인 퓨 자선신탁과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출연을 받아서
-
설립
기관의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정부의 보조금과 기부금임 이 외에 서비스 제공
- . ,
지원주택 건설자금 대출을 통한 이자 수입 등으로 재정 충당.
뉴욕지원주택연합(SHNNY: Supportive Housing Network of New York)
②
뉴욕시와 알바니시에서 지원주택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여개 비영리기관들의 연
- 200
합회임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주택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옹호 정책 분석 훈련 기
. , , ,
술지원 공공교육을 진행함
, .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2) ?
조직 형태 지원주택 운영기관 협의회 결성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 ,
인간다움 회복
[지원주택 거주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 인간성 회복 나에 대해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됨
:
- 자유로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어짐
1:
- 자유로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규율과 규칙 없이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게 됨
2:
- 자유의지 표현 증가 내 의사를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됨
:
- 자기결정권 존중 프로그램 여가 일정 등 개인이 일상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짐
: , ,

8. - 8 -
기능 지원주택 실무자 역량 강화 위한 지원 교육훈련 컨설팅 등 지원주택 운영
- : ( , ),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제안 지원주택 확대 및 제도화 위한 운동 대외홍보
, ,
및 공공교육 등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논의
4.
- 행정체계와 정치체계 공동체 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
( )
- 행정체계 공공성 전문성 통합성 구축과 공동체 독립성 운동성 결성을 통하여 지
( , , ) ( , )
원주택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