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
0 gostou•462 visualizações
2016. 7. 6. 국회 인터넷정책아카데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완한 것입니다.
Recomendados
Recomendados
Mais conteúdo relacionado
Mais procurados
Mais procurados (20)
Destaque
Destaque (20)
Semelhante a [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Semelhante a [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20)
Mais de TEK & LAW, LLP
Mais de TEK & LAW, LLP (19)
[Tek]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20160706 구태언
- 1. 2016. 7. 6.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경제활성화·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터넷산업 규제개혁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EAST) 17층 / 전화 02-365-2410 / 팩스 02-360-5050 / contact@teknlaw.com
- 2. 1 1. 인공지능 시대와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 2.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3. 규제가 왜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막는가? 4. 인터넷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목차
- 3. 2 1. 인공지능 시대와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
- 4. 3 • ‘알파고 충격‘ •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 ‘초읽기‘ • 정부, 제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대비를 강조 •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 갖게 될 전망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 5. 4 □ 구글은 지난 14년간 약 33조원의 돈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 • 텐서플로우 : 구글 인박스, 구글 포토, 구글 번역등의 서비스에 적용 • 알파고 :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적인 난제 해결 □ IBM 1997년 ‘딥블루’로 체스 재패 이후 ‘왓슨’ 개발 • 왓슨을 통해 암 진단 등 헬스케어 분야, 노스페이스 등 온라인 쇼핑몰 고객니즈 파악에 활용 □ 페이스북, MS, 애플, 바이두 등 세계 유수 기업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출시 • 페이스북 M, MS코타나, 애플 시리 등 • 중국판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달러를 투자해 ‘바이두 딥러닝 연구소’ 설립, 세계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앤드류 옹’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임명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주자 : 구글 · IBM
- 6. 5 □ 인터넷을 통해서 60초간 발생되는 것 • 페이스북 : 분당 350GB의 데이터 • 유튜브 :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 텀블러 : 20,000개의 새로운 사진 • 아마존 : $83,000 (약 1억원) 매출 인공지능 산업의 소스(Source) : 빅데이터 (Bigdata)
- 7. 6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中 :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 입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 DT(Data Technology)
- 8. 7 그림 출처 : www.control4.com • 사물간 연결 사회 • 연결된 사물을 통 해 제공되는 서비 스가 O2O를 촉진 • IoT의 발달은 급속 한 속도의 O2O의 심화를 초래 IoT 시대에는 O2O가 급속도로 진행 – 빅데이터의 시대
- 9. 8 언론 음악 의료 금융 출판, 게임 숙박 물류 여객 우편 법률알파고 쇼크 자동차 전자 상거래 Internet의 출현과 O2O의 시작 1. 핀테크를 몰고 온 O2O현상과 플랫폼 전쟁
- 10. 9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 망명 – 법집행의 곤란
- 11. 10 클라우드 서비스 발달로 국내의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현상 가속화 데이터패권을 장악한 국가가 곧 정보패권을 장악 ㄹ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정보주권의 충돌 문제 발생
- 12. 11 중국 공산당의 선택
- 13. 12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기업 생태계 양성 시급 정보 공동화는 해외 인터넷망 단절시 국가 모라토리움 초래
- 14. 13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총량 초과 규제와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 15. 14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이 온라인규제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총량 초과인 규제의 중첩적 적용
- 16. 15 • O2O란?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 어테크)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 사업은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현상 발생 • 우버 X(엑스) • 쿠팡 로켓배송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발생 O2O – 국경을 넘은 온라인의 공습
- 17. 16 □ 핀테크의 경우: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융합신산업에 중첩적 규제로 총량이 초과되는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점 방통위 미래부금융 위원회 O2O는 산업별 규제의 중첩적용 초래 – 초과규제 심화
- 18. 17 개인정보 보호규제 전통적 산업 규제 전통적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법뮤다 삼각지대 –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규제의 블랙홀 온라인 산업체 규제 집중으로 총량초과 상태 – 인터넷에서 혁신은 불가능
- 19. 18 3. 규제가 왜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막는가?
- 20. 19 오프라인형 규제로 Tech 기업 부진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시장 선점 특허피소로 사업 곤란 늦은 규제완화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시 특허 소송 오프라인형 규제로 인한 온라인산업 침체의 악순환 고리
- 21. 20 □ 2013년 현재 미국 영업모델 특허(705류) 현황 • IBM 23,826건 등록 • Bank of America 531건 등록 • JPMorgan Chase Bnak 324건 등록 • Goldman, Sachs 158건 •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118건 • Morgan Stanley 103건 □ 2013년 우리나라 영업모델 분야 특허 출원 현황 • 내국인 : 6,828건 • 외국인 : 365건 • 총 : 7193건 선진국 특허장벽 구축 현황 및 우리나라 BM분야 특허 출원 현황
- 22. 21 출처: 서울경제,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4>특허펀드로 '기술한국' 지키자”, 2009. 9. 23.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90923171712275 특허괴물의 PCT출원으로 국내시장 성숙 후 공격 혹은 해외시장 진출 시 공격 우려
- 23. 22 4. 인터넷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 24. 23 3.6.1. IoT시대는, 국경을 넘은 글로벌경쟁 시대 • 현재 규제법령은 오프라인 관 점 규제, 온라인 시장 관점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정부부처가 Digital First 정책 을 취해야 규제의 온라인 혁신 가능 • 강한 오프라인 규제로 국내기 반 온라인 기업 소멸 후 글로 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온/오프 산업 장악 예상 • 아이폰 출현(2007) 이후 9년이 나 지난 지금 세계는 모바일 산업 혁신 전쟁을 넘어 인공지 능 지배전략으로 이동 중 3.6. 인터넷산업 정책은 글로벌 플랫폼 전략으로 추진돼야
- 25. 24 □ 인터넷 산업 육성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 주도권을 글로벌에 빼앗기느냐의 문제임 • 오프라인 산업주체가 온라인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 포기 •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 없음 • 지금은 각 산업분야 스타트업이 상대로서 작아 보이나, 이들을 키우지 않 으면 조만간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산업 종속 운명 □ 아나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정부 및 법령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속 히 착수해야 • 정부 각 부처에 디지털 산업 부서를 최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부처는 이에 협력하는 구조로 변경(예: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자금융국으로 개 편하고 최선임 국장 배치 등) • 국회와 협조하여 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가능 하도록 법령 개정 3.6.2. Digital First 정부 구조 및 정책 도입 필요
- 26. 25 Q&A
- 27. 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