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13 중기부법무부 발표 리걸테크의료테크플랫폼_구태언(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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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와 의료테크 플랫폼의 현황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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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중기부법무부 발표 리걸테크의료테크플랫폼_구태언(final)
- 1. 리걸테크, 의료테크 플랫폼의 현황과 정책 제언 2021. 10. 13.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 3. 인터넷 도입 이후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변환은 진행 중
- 4. 플랫폼은 디지털경제의 필수재 • 디지털경제에서는 아나로그 시장과 달리 공급자와 소비자가 눈에 보이지 않음 •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시장(Market)’이자 ‘공유경제’ 달성
- 8. 혁신방안은 특히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해 영업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 - 제106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2020.5.21 8 플랫폼은 정부 공유경제 진흥정책과 일맥상통
- 13. 리걸테크 현황과 국내 실정
- 19. 의료테크 현황과 국내 실정
- 31.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국내 전문산업 장악을 막기 위한 플랫폼 정책 제언
- 33. 아산나눔재단/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2020) 미국 빅테크 플랫폼에 패퇴한 EU/일본만 법률전쟁 중
- 34. 전문직역 플랫폼 정책 제안 ✓ 리걸테크, 의료테크 플랫폼은 포노사피언스가 법률과 의료를 소비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공급자에게도 소 비자를 최적의 비용으로 연결하여 매출 증대하는 Win-Win의 중개자 ✓ 국내 플랫폼은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 시장 주도권과 빅데이터 유출을 막아주는 ‘댐’이자‘방파제’ 역할 ✓ 뒤늦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미 거대하게 성장한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들과 경쟁 불가 ✓ 전문직역 단체들은 오프라인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무자격 브로커의 폐해를 거론하며 마치 플랫 폼이 브로커라고 주장하나, ✓ 플랫폼은 공개된 장에서 투명하게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므로 브로커와 다르며 오히려 브로커의 폐해 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와 소통하면서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상생노력을 계속 기울일 필요 ✓ 해외 국가들의 전문직역 규제 수준에 맞추어 전문직역 플랫폼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규제 정비 시급
- 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