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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 장 애 인 에 게 제 2 의 삶 의 제 공 하 다 .산 재 장 애 인 에 게 제 2 의 삶 의 제 공 하 다 .산 재 장 애 인 에 게 제 2 의 삶 의 제 공 하 다 .
직 장 으 로 의 복 귀 실 현 프 로 젝 트직 장 으 로 의 복 귀 실 현 프 로 젝 트직 장 으 로 의 복 귀 실 현 프 로 젝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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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MVP 팀연세대학교 MVP 팀연세대학교 MVP 팀
권용민 염길현 한정수 김한솔권용민 염길현 한정수 김한솔권용민 염길현 한정수 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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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들어가며
2. 산재장애인과 직업재활
(1) 직업재활은 무엇인가?
(2) 직업재활의 대상
(3) 왜 직업재활인가?
(4) 산재 장애인이 특별한 이유
(5) 산재장애인 직업재활로 인한 성과
3. 전문가 인터뷰
(1) 연세대학교 권재성 교수님
(2)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장창엽 실장님
4. 한국의 직업재활 현황
(1) 국내 직업재활 현황
(2) 국내 직업재활의 문제점
(3) 장애인 재활사업 속의 직업재활 서비스
5. 일본의 직업재활 현황
(1) 일본의 직업재활의 전반적인 시스템
(2) 일본의 직업재활 시스템의 장점
6. 탐방기관 소개 및 정보
(1) 척수손상센터
(2) 키비코겐 종합센터
(3) JEED (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4) 후생노동성
(5) 국립직업재활센터
7. 탐방일정 및 예산
(1) 국내탐방일정
(2) 해외탐방 일정
(3) 지출 예상비용 및 예산
8. 탐방 ing&after 활동
9. 팀 소개 및 팀원 소개
10. 참고문헌 및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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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빠르게 산업성장을 일궈온 결과 많은 객관적인 지표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에
는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로 산업재해 국가이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6~2010년 7월까지의 경제적 손실은
76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산업재해는 우리나라에 경제적 손실만을 가져오는 것
이 아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삶과 나아가서는 그 가족들의 꿈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국가와 개인적 손실이다. 최근 들어 산업재해는 '직업재활'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직업 재활은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우리 팀은 산업재해 장애인들에게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인 직업재활을 통해 모색하려 한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도 산재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00~05년 동안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05~08년에는 '산재보험 재활사업 3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산재 장애인의 직업 복귀율이 37%에서 54%까지 많이 향상되었지만 ,
선진국의 직업 복귀율인 70~8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선진 직업재활 시스템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절망적인 삶의 시작이 아닌, 또
다른 가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앞선 복
지시스템을 시행 중인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을 탐방 국가로 정하고, 일본의
직업재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사
해보고자 한다.
9일간의 일본 직업재활 기관 탐방과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재활 시스템의
문제를 제시하고, 지금보다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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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장애인과 직업재활
(1) 직업재활은 무엇인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 2조에서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정의를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전이나 후에
적용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의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으로
재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아 길러줌으로써 일할 권리와 의무를 정상인과 동등하게 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에 있어 최대과제인 자립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2) 직업재활의 대상
직업재활이 모든 장애인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여 직업을 갖기
불가능한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고 일정한 대책을 마련해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이 직업재활의 대상이 된다.
우리 팀이 중점적으로 다룰 대상은 직업재활 대상자 중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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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직업재활인가?
우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많이 고민을 하게 된
다. 우리는 또한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가 많다. 이런 만남을 통해 직업재활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재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많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를 지원할만한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을 알게 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수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직접손실액은(산재보상금
지급액) 3조가 넘으며,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금액은 15조
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또한 산재근로자가 매년 축적될수록 손실은 더
욱 커질 것이다. 이렇듯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급여
중심의 산재정책이 아닌 재활중심의 산재 정책으로 바꾸어 재해근로자의 경제
적 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감소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직업재활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도
적으로나 사회적 인프라 측면에서 좀 더 발전된 일본의 직업재활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4) 산재 장애인이 특별한 이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산재로 인해 장애인들의 경우 대부분 40~50대로서,
80%이상이 기혼자 이다. 가장의 장애로 인해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이 크며,
따라서 이들 장애인은 소득보장욕구(49%)를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우선시 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 기술 및 경력이 있으며, 높은 직장 복귀 의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이 욕구를 충족하고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산재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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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장애인 직업재활로 인한 성과
- 사회 심리적 성과
산재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재 장애인의 직업적인 생활능력 회복과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도움을 줌으로써 산재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적 활동을 도우며,
가정에서의 역할을 회복시킨다.
- 경제적 성과
산재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직업재활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을 하는 것이다. 산재장애인의 직업안정은 국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담으
로 남아있는 자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
가 납세자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의의가 크며, 직업안정을 가
져오는 직업재활은 단순한 소비적 서비스가 아니라 잠재적인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사회 통합 - 산재 장애인들이 가정, 직장, 사회에 재통합 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 -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생산적 복지의 구현 - 주어진 복지 혜택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기 보다
는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통합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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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인터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권재성 교수님
Q1.산재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직장으로의 복귀는 어떤 의미
가 있을까요?
A1.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부양
하는 기능 외에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즉 삶의
의미를 찾고 느끼는 측 면 에 서 직 업 은
너 무 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WHO에서 건강을 신체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 그 의미를 확대하여
신체적 질병이 없으면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회적으로도 적절하고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직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 및 통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2. 산재 장애인이 산재 급여를
받는 것과 재활을 통해 직장을 복귀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Q3.산재 장애인에게 사고 후 조기의
의료, 직업, 사회재활이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왜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2. 산재 급여를 받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물론 급여를 받
아 여가나 직업 재교육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적인
직업재활 및 복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치료와 생
활을 위한 산재급여도 중요하지만 궁
극적으로는 환자의 기능 수준에 맞
는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A3. 최근 재활 치료 중재의 개념 중 조
기 개입의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
니다. 즉 비활동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나중에 직업 및 지역사회 활동 복귀에 도
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성기의
의료기관은 환자의 회복에 더 많은 신경
을 쓰므로 직업재활에는 관심이 못 미치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급성기 의료서비스와 직업 재활, 사회 재
활이 빨리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
자와 가족이 급성기 병원을 계속해서 돌
아다니는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환자를 최단기간 안에 퇴원시켜 지역사회
에 적응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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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장창엽 연구개발 실장님
Q1.현재 우리나라의 산재 직업재활
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장애인 수에서도 후천적 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산재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수가 OECD국가 1 위입니다.
산재 장애인은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선천적 장애인과 융화가 잘되지 않아
결국 자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체계적인 직업재활이 필요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병원
에서의 재활 서비스와 직업재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큰 문제
입니다.
Q2. 저희가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은
일본의 후생노동청(직업재활사업
담당자), JEED, 국립직업재활센터,
척수손상센터, 키비코겐 종합센터
입니다. 저희가 방문할 탐방 국가와
기관에 대해 코멘트를 부탁 드리겠
습니다.
Q3. 저희 생각에는 안정적이고 높은
직업 재활율을 위해서는 ‘개별화’,
‘체 계 적 인 연 계 성 ’, ‘복 귀 이 후 의
에 프 터 케 어 ’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2. 국가와 기관 선정은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이 기관들에서 일본 직업
재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은 보통 한 지역 내에 구조적으
로 두 기관이 함께 있어서 의료 서비
스와 직업훈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산
재 병원의 시스템이 참 열악한데 척
추 손상센터나 키비코겐 종합센터를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A3. 맞습니다. 생산성 활동을 가질 수
있고 보상 이외 산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network와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전반적인 route가 깨진 것이 문제입니
다. 여러분이 생각한 '개별화', '체계적
인 연계성', '복귀 이후의 에프터케어'
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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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직업재활 현황
(1) 국내 직업재활 현황
구분
신규
장애자수
직 업 복 귀
소계 원직복귀 재취업 창업
2005 37,119 42.3 27.3 13.4 1.6
2006 38,872 45.5 30.3 14.1 1.1
2007 36,553 49.9 33.4 14.3 2.2
2008 37,178 53.7 34.9 16.2 2.6
2009 35,569 57.2 35.2 18.8 3.2
(단위 : 퍼센트 %)
첫째,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율이 낮다. 지난 5년간 직업복귀율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하
더라도, 09년 기준 57.2%로 절반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7-80%)
둘째,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율이 낮다.
직장 복귀의 질에도 문제가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의 산재장애인 직장 복귀가 원직
장 복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8-90% 수준) 한국의 직업복귀자 중 원직장 복귀
자 비율은 60%대에서 2010년 들어 오히려 57.6%로 낮아졌다.
셋째,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낮은 산재장애인의 직장복귀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직업복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비율도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율 추이(근로복지공단 자료)
(2) 국내 직업재활의 문제점
재활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재해발생 후 조기 개입 부재와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활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직업재활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의 문제로 장
비와 시설이 낙후 되어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산재근
로자에 수요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을 지원하는데만 그치
고 훈련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직업재활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산재장애인은 직업으로의 복귀가 어렵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직업을 다시 갖는데 어려움이 크다.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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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장애인 재활사업 속의 직업재활
산재 장애인 재활은 크게 3가지로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료재활은 산재로 인한 결과 장애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산재이
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는 치료, 건강회복과 직업재
활 참여준비에 관한 조치들도 포함된다. 둘째, 사회재활은 산재장애인의 사회
공동체 상활 및 참여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어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주제인 직업재활은 산재장애인에 대해 요양 중 야기
되는 심리적 불안해소 및 재활의욕을 충분히 고취하고, 직장복귀 경로탐색 및
재활욕구 파악을 통해 재활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후 개인별 재활사례 관리과정
을 지원한다. 또한 산재장애인이 직업훈련 기관 및 사설 학원 등에서 직업훈련
을 희망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사
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생산적 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 서비
스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재활서비스와의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재활상담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직업상담 등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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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직업재활 현황
(1) 일본의 직업재활의 전반적인 시스템
-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은 각각의 전문기관에서 분리되어 제공된다. 각 기관의 전
문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재활은 전문병원이나 의료재활센터에서
제공되나, 산재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는 JEED에서 제
공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에
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개별기관에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분배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원이 충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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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직업재활 시스템의 장점
연계성
- 개별기관에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종
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공단 센터와
산재의료관리원의 연계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 산재장애인이 어떻게 직업복귀를 할지 의료재활이 시작된 초기에 계획을 세운다. 즉
의료재활이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정확한 평가를 거쳐 빠르게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의료재활에서 직업복귀에 대한 접근과정
개별성
- 산재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의료재
활의 단계에서부터 산재근로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장복귀를 체계적으로 준비시킨다
는 것이다.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 산재 장애인의 직장복귀 및 재취업을 위하여 산재 장애인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고
용주에게 까지 적합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재 장애인의 직업복귀 및 재취업을 활
성화 시키고 있다. 즉,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촉진지원금,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융자, 장애
인 계속고용촉진융자, 장애인계속고용조성금을 통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산재장애인을 재
고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주고있다.
애프터케어
- 산재로 척수손상, 두경부 회상증후군, 만성간염, 진동장애 등의 병을 얻은 사람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도 후유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후유장애에 부수된 질병에 이환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유지 회복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예방 및 기타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애프터케어는 산재병원, 의료재활센터,
종합척수손상센터 및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정한 병원 또는 진료소, 약국에서 행하고 있다.
보장구의 지급 및 수리
팔다리를 잃어버렸다든지 시력이 현격하게 감퇴된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급여 이외에
도 지급되는 보장구로서는 의수․의족, 휠체어 등을 비롯한 22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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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탐방기관 소개 및 정보
(1) 척수손상센터
기관 특성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함. 종합
척수손상 센터 내에 척수손상자 직업센터가 있으며, 상호 연계하여 척수
손상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병원과
직업센터가 상호 연계하여 재활평가, 회복상태, 퇴원 후의 케어 등을 고
려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탐방목적
산재 척수손상환자에게 특화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재 병원과 비교 분석.
연락처 0948-24-7500
방문 계획 담당자의 답변 메일 기다리는 중.
주소 (우)820-0053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이키수 550-4
(2) 키비코겐 종합센터
www.kibireha.ac.jp
기관특성
1987년 중증산재근로자에게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일관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오카야마현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기관. 키비코겐 종
합재활센터는 의료재활센터와 직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재
활센터와 직업재활센터가 상호 연계하여 재활평가와 함께 개별 프로그
램을 통한 개인별 케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탐방목적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시스템의 연계성 견학 및 키비코겐 종합센터를 이
용하고 있는 환자 인터뷰.
연락처 0866-56-09-9002
방문 계획 JEED 담당자를 통해 협의 중
주소 (우)716-1241 오카야마현 카가군 길빗츄앙정 요시카와 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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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EED
www.jeed.or.jr
기관특성
직업 사회 복귀 요법 서비스의 제공 및 장애자 고용 납부금 제도에 의
한 고용 촉진 사업 담당기관. 장애자 고용에 관한 사업주에게의 지원
및 계발 활동 추진.
탐방목적
현재 일본 직업재활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 담당자 고야마씨와
인터뷰 및 견학. JEED의 본사 외에도 지사를 견학할 예정.
연락처 03-5400-1620
방문 계획 고야마씨와 직접 통화로 방문 확정.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New Pier Tackeshiba 105-0022
(4) 후생노동성
www.mhlw.go.jp
기관특성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사회 복지, 사회 보장, 공중 위생의
향상과 증진, 그리고 노동 조건과 환경의 정비 및 일자리의 확충 등을 관
장한다. 직업재활과 관련해서는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산하기관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에서 의료재활을 담당하고 있다.
탐방목적 종합적 근로자 복지를 위한 행정기관. 산재복지정책, 서비스제공과정 견학
연락처 전화:03-5253-1111
방문 계획 담당자의 답변 메일 기다리는 중.
주소 (우)100-8916 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1-2-2 
(5) 국립직업재활센터
www.nivr.or.jp
기관 특성
국립직업재활센터는 직업재활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수집, 분석 그리
고 장애인의 고용에 관련되는 정보를 정리하며 작업준비훈련, client
를 위한 직업훈련의 과정을 조정하고 전문적인 요원의 훈련을 주관하
고 장애인의 고용을 고용주에게 이해, 설득하기 위한 기술적인 원조와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한다.
탐방목적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훈련지원, 고용주를 설득하는 기술에 대해 견학.
연락처 043-297-9000
방문 계획 담당자의 답변 메일 기다리는 중.
위치 와카바 미하마구, 지바 시, 지바 현 26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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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탐방일정 및 예산
(1) 국내 탐방일정
방문 기간 장소(명칭) 지역 활동 계획
2010. 1. 10(월) 근로복지공단(본부) 서울
우리나라의 직업재활 정책의 현
황과 문제점에 대해 직업재활 팀
이화진 대리님과 인터뷰
2010. 1. 11(화) 노동부 과천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인터뷰
2010. 1. 12(수) 장애인 개발원 서울
남세현 장애인편의증진팀장님
인터뷰
2010. 1. 13(목)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대구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교수님
인터뷰
(2) 해외 탐방일정
17
방문 기간 장소(명칭) 지역 활동 계획
2010. 1. 16(일) 인천국제공항, 숙소 인천, 후쿠오카 출국및숙소에서정리및일정점검
2010. 1. 17(월) 척수손상센터 후쿠오카 현
산재 척수손상환자에게 특화
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견학
담당자 및 서비스대상자 인터뷰
2010. 1. 18(화) 신칸센, 숙소 오카야마 현
고속철도 신칸센을 이용해 오카야마
로이동후명일일정계획
2010. 1. 19(수) 키비코겐 종합센터 오카야마 현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시스템의
연계성 견학 및 서비스 대상자
의 만족도 테스트
2010. 1. 20(목) 신칸센, 숙소 도쿄 도
고속철도 신칸센을 이용해 도쿄로
이동 후 명일 일정계획
2010. 1. 21(금) JEED 도쿄 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담당자 고야마씨와 인터뷰 및 견학
2010. 1. 22(토) 국립직업재활센터 지바 현
직접적인 훈련지원, 재활 서비스제공
환자를위한재활훈련과정견학/촬영
2010. 1. 23(일) 숙소, 도쿄시내 도쿄 도 자료정리,직업재활성공사례자인터뷰
2010. 1. 24(월)
후생노동성 도쿄 도
종합적근로자복지를위한행정기관.
산재복지정책, 서비스제공과정견학
나리타공항 도쿄 도 입국 및 자료정리
(3) 지출 예상비용 및 예산
구분 금액(단위:원) 수량 총금액
항공료
(인천-후쿠오카)
/나리타-인천)
550,000(예상TAX포함) 4 2,200,000원
숙박비
140,000(후쿠오카 1박)×2
1 1,160,000원140,000(오카야마 1박)×2
150,000(도쿄 1박)×4
식비 15,000 × 9 = 135000 4 540,000원
교통비
신칸센(후쿠오카-오카야마)
150,000
4 1,600,000원신칸센(오카야마-도쿄)
150,000
기타 대중교통
100,000
기타잡비 100,000 4 400,000원
합계 5,900,000원
18
8. 탐방 ing&after 활동
19
9. 팀소개 및 팀원 소개
저 희 팀 원 들 을 소 개 합 니 다 .
팀장
권용민
특징: 팀장으로 온통 머릿속이 글로벌 프론티어
생각뿐.
역할: 총 계획수립 및 기획서 총괄
각오한마디: MVP의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
한국 직업재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
팀원
한정수
특징: 컴퓨터 박사, 조모임시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발휘.
역할: 예산, 일정계획 및 편집과 촬영담당
각오한마디: 용기 있는 도전! 새로운 나
를 발견하겠다.
팀원
염길현
특징: 제 2의 슈퍼스타 K 심사위원 이승철.
객관적으로 팀의 결과물에 대해 feedback 제공.
역할: 국내외 기관 컨택 및 인터뷰 담당
각오한마디: 제 삶뿐만 아니라 산재장애인
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팀원
김한솔
특징: 우리 팀의 유일한 대학원 생으로 정신적
지주. 유창한 일본어 실력의 소유자.
역할: 통역담당/기획서 정리
각오한마디: 청춘의 마지막 도전. 글로벌프
론티어와 동반자가 되어 한걸음 더!
팀 명팀 명팀 명 MMMVVVPPP에 담긴 의미에 담긴 의미에 담긴 의미
Meaningful : 의미 있고 Valuable : 가치 있고 Purposeful : 목적 있는
작 업 ( o c c u p a t io n ) 을 통 해 산 재 장 애 인 에 게 직 업 을 찾 아 주 고 그
직 업 을 통 해 산 재 장 애 인 개 개 인 의 잃 어 버 렸 던 역 할 을 찾 아 주 며 .
개 개 인 의 역 할 을 통 해 산 재 장 애 인 의 사 회 로 의 복 귀 를 실 현 한 다 .
20
10. 참고문헌 및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 주요국의 산재보험 재활사업체계 연구 / 2005년 / 박찬임[외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2008년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
-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훈련비용지원제도 중심으로 / 2008년 / 이재순
- 일본의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체계 / 2007년 / 홍자영
-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 2006년 / 이달엽
- 산재재활보고서 / 2010년 / 홍희덕의원실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 최윤영
- 에이블뉴스 / 10.10.15 산재장애인 직업복귀율 매우저조
- YTN뉴스 / 07.10.14 산재보험 직업 재활서비스 '질적 개선' 시급!
- 뉴시스 / 10.10.15 [국감]"산업재해로 매일 266명 다치고 6명死"
- 파이낸셜뉴스 / 10.10.05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5년간 76조원
마무리 하며..
재활치료의 중심!!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에이스들이 국내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일념으로 뭉쳤다.
이번 글로벌 프론티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지해 주셨다. 이러한 관심과 지지를 받은 만큼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실현해보고자 한다.
글로벌 프론티어를 준비하면 할수록 우리는 현재 많은 산업장애인들이 충분히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복귀율이 낮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선진 직업재활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었다.
Inability(무능력함)와 Disability(장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산재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사회구성원이다.
그들도 일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에도 현실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 산재장애인을 위한 선진 직업재활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글로벌 프론티어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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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산 재 장 애 인 에 게 제 2 의 삶 의 제 공 하 다 .산 재 장 애 인 에 게 제 2 의 삶 의 제 공 하 다 .산 재 장 애 인 에 게 제 2 의 삶 의 제 공 하 다 . 직 장 으 로 의 복 귀 실 현 프 로 젝 트직 장 으 로 의 복 귀 실 현 프 로 젝 트직 장 으 로 의 복 귀 실 현 프 로 젝 트 ━━━━━━━━━━━━━━━━━━━━━━━━━━━━━━━ 연세대학교 MVP 팀연세대학교 MVP 팀연세대학교 MVP 팀 권용민 염길현 한정수 김한솔권용민 염길현 한정수 김한솔권용민 염길현 한정수 김한솔
  • 2. 2 Contents 1. 들어가며 2. 산재장애인과 직업재활 (1) 직업재활은 무엇인가? (2) 직업재활의 대상 (3) 왜 직업재활인가? (4) 산재 장애인이 특별한 이유 (5) 산재장애인 직업재활로 인한 성과 3. 전문가 인터뷰 (1) 연세대학교 권재성 교수님 (2)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장창엽 실장님 4. 한국의 직업재활 현황 (1) 국내 직업재활 현황 (2) 국내 직업재활의 문제점 (3) 장애인 재활사업 속의 직업재활 서비스 5. 일본의 직업재활 현황 (1) 일본의 직업재활의 전반적인 시스템 (2) 일본의 직업재활 시스템의 장점 6. 탐방기관 소개 및 정보 (1) 척수손상센터 (2) 키비코겐 종합센터 (3) JEED (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4) 후생노동성 (5) 국립직업재활센터 7. 탐방일정 및 예산 (1) 국내탐방일정 (2) 해외탐방 일정 (3) 지출 예상비용 및 예산 8. 탐방 ing&after 활동 9. 팀 소개 및 팀원 소개 10. 참고문헌 및 마무리하며..
  • 3. 3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빠르게 산업성장을 일궈온 결과 많은 객관적인 지표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에 는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로 산업재해 국가이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6~2010년 7월까지의 경제적 손실은 76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산업재해는 우리나라에 경제적 손실만을 가져오는 것 이 아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삶과 나아가서는 그 가족들의 꿈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국가와 개인적 손실이다. 최근 들어 산업재해는 '직업재활'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직업 재활은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우리 팀은 산업재해 장애인들에게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인 직업재활을 통해 모색하려 한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도 산재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00~05년 동안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05~08년에는 '산재보험 재활사업 3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산재 장애인의 직업 복귀율이 37%에서 54%까지 많이 향상되었지만 , 선진국의 직업 복귀율인 70~8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선진 직업재활 시스템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절망적인 삶의 시작이 아닌, 또 다른 가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앞선 복 지시스템을 시행 중인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을 탐방 국가로 정하고, 일본의 직업재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사 해보고자 한다. 9일간의 일본 직업재활 기관 탐방과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재활 시스템의 문제를 제시하고, 지금보다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
  • 4. 4
  • 5. 5 2. 산재장애인과 직업재활 (1) 직업재활은 무엇인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 2조에서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정의를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전이나 후에 적용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의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으로 재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아 길러줌으로써 일할 권리와 의무를 정상인과 동등하게 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에 있어 최대과제인 자립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2) 직업재활의 대상 직업재활이 모든 장애인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여 직업을 갖기 불가능한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고 일정한 대책을 마련해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이 직업재활의 대상이 된다. 우리 팀이 중점적으로 다룰 대상은 직업재활 대상자 중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이다.
  • 6. 6 (3) 왜 직업재활인가? 우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많이 고민을 하게 된 다. 우리는 또한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가 많다. 이런 만남을 통해 직업재활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재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많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를 지원할만한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을 알게 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수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직접손실액은(산재보상금 지급액) 3조가 넘으며,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금액은 15조 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또한 산재근로자가 매년 축적될수록 손실은 더 욱 커질 것이다. 이렇듯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급여 중심의 산재정책이 아닌 재활중심의 산재 정책으로 바꾸어 재해근로자의 경제 적 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감소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직업재활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도 적으로나 사회적 인프라 측면에서 좀 더 발전된 일본의 직업재활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4) 산재 장애인이 특별한 이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산재로 인해 장애인들의 경우 대부분 40~50대로서, 80%이상이 기혼자 이다. 가장의 장애로 인해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이 크며, 따라서 이들 장애인은 소득보장욕구(49%)를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우선시 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 기술 및 경력이 있으며, 높은 직장 복귀 의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이 욕구를 충족하고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산재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필요한 것이다.
  • 7. 7 (5) 산재장애인 직업재활로 인한 성과 - 사회 심리적 성과 산재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재 장애인의 직업적인 생활능력 회복과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도움을 줌으로써 산재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적 활동을 도우며, 가정에서의 역할을 회복시킨다. - 경제적 성과 산재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직업재활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을 하는 것이다. 산재장애인의 직업안정은 국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담으 로 남아있는 자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 가 납세자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의의가 크며, 직업안정을 가 져오는 직업재활은 단순한 소비적 서비스가 아니라 잠재적인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사회 통합 - 산재 장애인들이 가정, 직장, 사회에 재통합 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 -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생산적 복지의 구현 - 주어진 복지 혜택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기 보다 는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통합 될 수 있도록 한다.
  • 8. 8 3. 전문가 인터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권재성 교수님 Q1.산재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직장으로의 복귀는 어떤 의미 가 있을까요? A1.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부양 하는 기능 외에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즉 삶의 의미를 찾고 느끼는 측 면 에 서 직 업 은 너 무 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WHO에서 건강을 신체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 그 의미를 확대하여 신체적 질병이 없으면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회적으로도 적절하고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직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 및 통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2. 산재 장애인이 산재 급여를 받는 것과 재활을 통해 직장을 복귀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Q3.산재 장애인에게 사고 후 조기의 의료, 직업, 사회재활이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왜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2. 산재 급여를 받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물론 급여를 받 아 여가나 직업 재교육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적인 직업재활 및 복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치료와 생 활을 위한 산재급여도 중요하지만 궁 극적으로는 환자의 기능 수준에 맞 는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A3. 최근 재활 치료 중재의 개념 중 조 기 개입의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 니다. 즉 비활동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나중에 직업 및 지역사회 활동 복귀에 도 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성기의 의료기관은 환자의 회복에 더 많은 신경 을 쓰므로 직업재활에는 관심이 못 미치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급성기 의료서비스와 직업 재활, 사회 재 활이 빨리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 자와 가족이 급성기 병원을 계속해서 돌 아다니는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환자를 최단기간 안에 퇴원시켜 지역사회 에 적응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9. 9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장창엽 연구개발 실장님 Q1.현재 우리나라의 산재 직업재활 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장애인 수에서도 후천적 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산재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수가 OECD국가 1 위입니다. 산재 장애인은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선천적 장애인과 융화가 잘되지 않아 결국 자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체계적인 직업재활이 필요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병원 에서의 재활 서비스와 직업재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큰 문제 입니다. Q2. 저희가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은 일본의 후생노동청(직업재활사업 담당자), JEED, 국립직업재활센터, 척수손상센터, 키비코겐 종합센터 입니다. 저희가 방문할 탐방 국가와 기관에 대해 코멘트를 부탁 드리겠 습니다. Q3. 저희 생각에는 안정적이고 높은 직업 재활율을 위해서는 ‘개별화’, ‘체 계 적 인 연 계 성 ’, ‘복 귀 이 후 의 에 프 터 케 어 ’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2. 국가와 기관 선정은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이 기관들에서 일본 직업 재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은 보통 한 지역 내에 구조적으 로 두 기관이 함께 있어서 의료 서비 스와 직업훈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산 재 병원의 시스템이 참 열악한데 척 추 손상센터나 키비코겐 종합센터를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A3. 맞습니다. 생산성 활동을 가질 수 있고 보상 이외 산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network와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전반적인 route가 깨진 것이 문제입니 다. 여러분이 생각한 '개별화', '체계적 인 연계성', '복귀 이후의 에프터케어' 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10. 10 4. 한국의 직업재활 현황 (1) 국내 직업재활 현황 구분 신규 장애자수 직 업 복 귀 소계 원직복귀 재취업 창업 2005 37,119 42.3 27.3 13.4 1.6 2006 38,872 45.5 30.3 14.1 1.1 2007 36,553 49.9 33.4 14.3 2.2 2008 37,178 53.7 34.9 16.2 2.6 2009 35,569 57.2 35.2 18.8 3.2 (단위 : 퍼센트 %) 첫째,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율이 낮다. 지난 5년간 직업복귀율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하 더라도, 09년 기준 57.2%로 절반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7-80%) 둘째,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율이 낮다. 직장 복귀의 질에도 문제가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의 산재장애인 직장 복귀가 원직 장 복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8-90% 수준) 한국의 직업복귀자 중 원직장 복귀 자 비율은 60%대에서 2010년 들어 오히려 57.6%로 낮아졌다. 셋째,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낮은 산재장애인의 직장복귀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직업복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비율도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율 추이(근로복지공단 자료) (2) 국내 직업재활의 문제점 재활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재해발생 후 조기 개입 부재와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활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직업재활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의 문제로 장 비와 시설이 낙후 되어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산재근 로자에 수요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을 지원하는데만 그치 고 훈련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직업재활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산재장애인은 직업으로의 복귀가 어렵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직업을 다시 갖는데 어려움이 크다.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11. 11 (3) 산재장애인 재활사업 속의 직업재활 산재 장애인 재활은 크게 3가지로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료재활은 산재로 인한 결과 장애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산재이 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는 치료, 건강회복과 직업재 활 참여준비에 관한 조치들도 포함된다. 둘째, 사회재활은 산재장애인의 사회 공동체 상활 및 참여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어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주제인 직업재활은 산재장애인에 대해 요양 중 야기 되는 심리적 불안해소 및 재활의욕을 충분히 고취하고, 직장복귀 경로탐색 및 재활욕구 파악을 통해 재활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후 개인별 재활사례 관리과정 을 지원한다. 또한 산재장애인이 직업훈련 기관 및 사설 학원 등에서 직업훈련 을 희망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사 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생산적 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 서비 스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재활서비스와의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재활상담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직업상담 등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12. 12 5. 일본의 직업재활 현황 (1) 일본의 직업재활의 전반적인 시스템 -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은 각각의 전문기관에서 분리되어 제공된다. 각 기관의 전 문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재활은 전문병원이나 의료재활센터에서 제공되나, 산재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는 JEED에서 제 공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에 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개별기관에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분배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원이 충원되고 있다.
  • 13. 13 (2) 일본의 직업재활 시스템의 장점 연계성 - 개별기관에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종 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공단 센터와 산재의료관리원의 연계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 산재장애인이 어떻게 직업복귀를 할지 의료재활이 시작된 초기에 계획을 세운다. 즉 의료재활이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정확한 평가를 거쳐 빠르게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의료재활에서 직업복귀에 대한 접근과정 개별성 - 산재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의료재 활의 단계에서부터 산재근로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장복귀를 체계적으로 준비시킨다 는 것이다.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 산재 장애인의 직장복귀 및 재취업을 위하여 산재 장애인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고 용주에게 까지 적합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재 장애인의 직업복귀 및 재취업을 활 성화 시키고 있다. 즉,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촉진지원금,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융자, 장애 인 계속고용촉진융자, 장애인계속고용조성금을 통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산재장애인을 재 고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주고있다. 애프터케어 - 산재로 척수손상, 두경부 회상증후군, 만성간염, 진동장애 등의 병을 얻은 사람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도 후유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후유장애에 부수된 질병에 이환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유지 회복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예방 및 기타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애프터케어는 산재병원, 의료재활센터, 종합척수손상센터 및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정한 병원 또는 진료소, 약국에서 행하고 있다. 보장구의 지급 및 수리 팔다리를 잃어버렸다든지 시력이 현격하게 감퇴된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급여 이외에 도 지급되는 보장구로서는 의수․의족, 휠체어 등을 비롯한 22종류가 있다.
  • 14. 14 6. 탐방기관 소개 및 정보 (1) 척수손상센터 기관 특성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함. 종합 척수손상 센터 내에 척수손상자 직업센터가 있으며, 상호 연계하여 척수 손상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병원과 직업센터가 상호 연계하여 재활평가, 회복상태, 퇴원 후의 케어 등을 고 려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탐방목적 산재 척수손상환자에게 특화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재 병원과 비교 분석. 연락처 0948-24-7500 방문 계획 담당자의 답변 메일 기다리는 중. 주소 (우)820-0053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이키수 550-4 (2) 키비코겐 종합센터 www.kibireha.ac.jp 기관특성 1987년 중증산재근로자에게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일관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오카야마현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기관. 키비코겐 종 합재활센터는 의료재활센터와 직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재 활센터와 직업재활센터가 상호 연계하여 재활평가와 함께 개별 프로그 램을 통한 개인별 케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탐방목적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시스템의 연계성 견학 및 키비코겐 종합센터를 이 용하고 있는 환자 인터뷰. 연락처 0866-56-09-9002 방문 계획 JEED 담당자를 통해 협의 중 주소 (우)716-1241 오카야마현 카가군 길빗츄앙정 요시카와 7520
  • 15. 15 (3) JEED www.jeed.or.jr 기관특성 직업 사회 복귀 요법 서비스의 제공 및 장애자 고용 납부금 제도에 의 한 고용 촉진 사업 담당기관. 장애자 고용에 관한 사업주에게의 지원 및 계발 활동 추진. 탐방목적 현재 일본 직업재활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 담당자 고야마씨와 인터뷰 및 견학. JEED의 본사 외에도 지사를 견학할 예정. 연락처 03-5400-1620 방문 계획 고야마씨와 직접 통화로 방문 확정.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New Pier Tackeshiba 105-0022 (4) 후생노동성 www.mhlw.go.jp 기관특성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사회 복지, 사회 보장, 공중 위생의 향상과 증진, 그리고 노동 조건과 환경의 정비 및 일자리의 확충 등을 관 장한다. 직업재활과 관련해서는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산하기관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에서 의료재활을 담당하고 있다. 탐방목적 종합적 근로자 복지를 위한 행정기관. 산재복지정책, 서비스제공과정 견학 연락처 전화:03-5253-1111 방문 계획 담당자의 답변 메일 기다리는 중. 주소 (우)100-8916 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1-2-2  (5) 국립직업재활센터 www.nivr.or.jp 기관 특성 국립직업재활센터는 직업재활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수집, 분석 그리 고 장애인의 고용에 관련되는 정보를 정리하며 작업준비훈련, client 를 위한 직업훈련의 과정을 조정하고 전문적인 요원의 훈련을 주관하 고 장애인의 고용을 고용주에게 이해, 설득하기 위한 기술적인 원조와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한다. 탐방목적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훈련지원, 고용주를 설득하는 기술에 대해 견학. 연락처 043-297-9000 방문 계획 담당자의 답변 메일 기다리는 중. 위치 와카바 미하마구, 지바 시, 지바 현 261-0014
  • 16. 16 7. 탐방일정 및 예산 (1) 국내 탐방일정 방문 기간 장소(명칭) 지역 활동 계획 2010. 1. 10(월) 근로복지공단(본부) 서울 우리나라의 직업재활 정책의 현 황과 문제점에 대해 직업재활 팀 이화진 대리님과 인터뷰 2010. 1. 11(화) 노동부 과천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인터뷰 2010. 1. 12(수) 장애인 개발원 서울 남세현 장애인편의증진팀장님 인터뷰 2010. 1. 13(목)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대구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교수님 인터뷰 (2) 해외 탐방일정
  • 17. 17 방문 기간 장소(명칭) 지역 활동 계획 2010. 1. 16(일) 인천국제공항, 숙소 인천, 후쿠오카 출국및숙소에서정리및일정점검 2010. 1. 17(월) 척수손상센터 후쿠오카 현 산재 척수손상환자에게 특화 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견학 담당자 및 서비스대상자 인터뷰 2010. 1. 18(화) 신칸센, 숙소 오카야마 현 고속철도 신칸센을 이용해 오카야마 로이동후명일일정계획 2010. 1. 19(수) 키비코겐 종합센터 오카야마 현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시스템의 연계성 견학 및 서비스 대상자 의 만족도 테스트 2010. 1. 20(목) 신칸센, 숙소 도쿄 도 고속철도 신칸센을 이용해 도쿄로 이동 후 명일 일정계획 2010. 1. 21(금) JEED 도쿄 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담당자 고야마씨와 인터뷰 및 견학 2010. 1. 22(토) 국립직업재활센터 지바 현 직접적인 훈련지원, 재활 서비스제공 환자를위한재활훈련과정견학/촬영 2010. 1. 23(일) 숙소, 도쿄시내 도쿄 도 자료정리,직업재활성공사례자인터뷰 2010. 1. 24(월) 후생노동성 도쿄 도 종합적근로자복지를위한행정기관. 산재복지정책, 서비스제공과정견학 나리타공항 도쿄 도 입국 및 자료정리 (3) 지출 예상비용 및 예산 구분 금액(단위:원) 수량 총금액 항공료 (인천-후쿠오카) /나리타-인천) 550,000(예상TAX포함) 4 2,200,000원 숙박비 140,000(후쿠오카 1박)×2 1 1,160,000원140,000(오카야마 1박)×2 150,000(도쿄 1박)×4 식비 15,000 × 9 = 135000 4 540,000원 교통비 신칸센(후쿠오카-오카야마) 150,000 4 1,600,000원신칸센(오카야마-도쿄) 150,000 기타 대중교통 100,000 기타잡비 100,000 4 400,000원 합계 5,900,000원
  • 19. 19 9. 팀소개 및 팀원 소개 저 희 팀 원 들 을 소 개 합 니 다 . 팀장 권용민 특징: 팀장으로 온통 머릿속이 글로벌 프론티어 생각뿐. 역할: 총 계획수립 및 기획서 총괄 각오한마디: MVP의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 한국 직업재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 팀원 한정수 특징: 컴퓨터 박사, 조모임시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발휘. 역할: 예산, 일정계획 및 편집과 촬영담당 각오한마디: 용기 있는 도전! 새로운 나 를 발견하겠다. 팀원 염길현 특징: 제 2의 슈퍼스타 K 심사위원 이승철. 객관적으로 팀의 결과물에 대해 feedback 제공. 역할: 국내외 기관 컨택 및 인터뷰 담당 각오한마디: 제 삶뿐만 아니라 산재장애인 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팀원 김한솔 특징: 우리 팀의 유일한 대학원 생으로 정신적 지주. 유창한 일본어 실력의 소유자. 역할: 통역담당/기획서 정리 각오한마디: 청춘의 마지막 도전. 글로벌프 론티어와 동반자가 되어 한걸음 더! 팀 명팀 명팀 명 MMMVVVPPP에 담긴 의미에 담긴 의미에 담긴 의미 Meaningful : 의미 있고 Valuable : 가치 있고 Purposeful : 목적 있는 작 업 ( o c c u p a t io n ) 을 통 해 산 재 장 애 인 에 게 직 업 을 찾 아 주 고 그 직 업 을 통 해 산 재 장 애 인 개 개 인 의 잃 어 버 렸 던 역 할 을 찾 아 주 며 . 개 개 인 의 역 할 을 통 해 산 재 장 애 인 의 사 회 로 의 복 귀 를 실 현 한 다 .
  • 20. 20 10. 참고문헌 및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 주요국의 산재보험 재활사업체계 연구 / 2005년 / 박찬임[외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2008년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 -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훈련비용지원제도 중심으로 / 2008년 / 이재순 - 일본의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체계 / 2007년 / 홍자영 -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 2006년 / 이달엽 - 산재재활보고서 / 2010년 / 홍희덕의원실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 최윤영 - 에이블뉴스 / 10.10.15 산재장애인 직업복귀율 매우저조 - YTN뉴스 / 07.10.14 산재보험 직업 재활서비스 '질적 개선' 시급! - 뉴시스 / 10.10.15 [국감]"산업재해로 매일 266명 다치고 6명死" - 파이낸셜뉴스 / 10.10.05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5년간 76조원 마무리 하며.. 재활치료의 중심!!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에이스들이 국내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일념으로 뭉쳤다. 이번 글로벌 프론티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지해 주셨다. 이러한 관심과 지지를 받은 만큼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실현해보고자 한다. 글로벌 프론티어를 준비하면 할수록 우리는 현재 많은 산업장애인들이 충분히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복귀율이 낮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선진 직업재활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었다. Inability(무능력함)와 Disability(장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산재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사회구성원이다. 그들도 일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에도 현실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 산재장애인을 위한 선진 직업재활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글로벌 프론티어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