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출시 관련 새 규정

7. COPYRIGHT 2016 © UNITYTECHNOLOGIES Internet Contents Provider License • 중국명: ICP备案 • 지원자는 최소 백만위안의 자본금 보유 필수 • 외국 투자자나 외투 기업은 해당 면허 취득 불가 • 면허 취득 소요 기간 약 60일산업정보기술부 (Ministry of Industry & Information Technology)

8. COPYRIGHT 2016 © UNITYTECHNOLOGIES Internet Publishing Permit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 중국명: 互联网出版许可证 • 퍼블리시 관련 서버 및 저장 장치는 반드시 중국 내에 위치해야 함 • 중국 내 고정된 거처가 있는 중국 시민이 법정 대리인으로 완벽히 행동할 수 있을 것 • 법정 대리인과 주요 책임자 중 최소 한 명이라도 중급 혹은 고급 수준의 퍼블리싱 관련 기술 자격이 있을 것 • 최소 8명의 광전총국 인증을 받은 퍼블리싱 인력을 고용할 것

11. COPYRIGHT 2016 © UNITYTECHNOLOGIES 출시 승인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 • 실제 출시 허가 과정은 앞의 도식보다 훨씬 복잡 • 출시 전 최소 20일 전까지는 출시 허가를 득해야 함 • 유심카드와 데이터 플랜이 적용된 실제 단말기에 게임을 탑재하여 제출해야 함 • 지방 광전총국에서 약 5 업무일의 감사 후 중앙 광전총국에 추천 편지 송부 • 중앙 광전총국이 최종 승인을 하며 이 승인 업무에 약 10 업무일 소요 • 게임이 승인되면 중앙 광전총국에서 지방 사무소가 퍼블리셔에 통보. 여기에 3일 정도 소요 • 이후 게임 출시 가능 • 출시 후 7일 이내에 광전총국에 출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출시일, 출시 앱스토어 등)을 통지해야 함 • 승인 후 20일 이내 출시하지 못할 경우 광전총국에 사유를 통지해야 함

12. COPYRIGHT 2016 © UNITYTECHNOLOGIES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국가적, 종교적 내용도 포함하지 않음 •게임 플롯이 매우 단순하거나 스토리라인이 없음 •쓰리매치, 무한 런닝, 비행, 체스, 퍼즐, 스포츠, 댄스, 음악 혹은 유사 장르로 분류된 중국 게임 •허가 소요 시간: 20 업무일 단순한 게임 (중국 게임) •허가 소요 시간: 3~5개월 기타 게임 (중국 게임) •미정 외국 게임 게임 종류 => 승인 소요 시간

13. COPYRIGHT 2016 © UNITYTECHNOLOGIES 퍼블리싱 허용되지 않는 것들? • 중국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 • 중국의 국가 통합, 주권 및 영토 보전에 위해가 되는 내용 • 국가의 명성, 보안 혹은 이익을 해치는 내용 • 인종 및 민족 증오를 선동하거나 민족 전통 및 문화를 해치는 내용 • 중국의 종교 정책에 위배되거나 미신 및 사이비 종교를 촉진하는 내용 • 외설, 마약, 폭력, 도박을 선동하거나 촉진하는 내용 • 공공윤리 또는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해치는 내용 • 타인의 권리를 비방, 모욕 혹은 해치는 내용

중국 게임 출시 관련 새 규정

Youngho Ha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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