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이 어깨 펴는 서울, 청년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서울”
원 순 씨 의 6 대 청 년 정 책
2014. 5. 23

2.
목 차
비전
① 청년청과 지역특성화 무중력지대 5곳 개소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거버넌스
② 청년정책과 신설로 청년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설립으로 민관거버넌스의 안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2
주거
③ 보금자리 장학금과 공공기숙사 확대로
청년들의 주거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3
생활비
④ 청년두배통장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중교통비 할인으로
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4
일자리
⑤ 청년의무고용율 확대와 청년 굿뉴딜일자리 1만개로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아르바이트청년 권리보호 전담기구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5
⑥ 미래산업과 함께 하는 혁신형 청년창업기지,
혁신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특구로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6

3.
- 1 -
❶ 청년청과 지역특성화 무중력지대 5곳 개소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일자리 숫자 늘리기로만 해결되지 않는 청년실업과 청년의 삶
○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구직활동 불참 및 포기 인구) 꾸준히 증가
- 20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2005년 33.7%에서 2013년 38.4%로 증가
○ 구직활동 포기로 사회와 단절되고 자존감 하락한 청년 증가
○ 다양한 청년 모임과 활동 존재하나 개별화되어 있어 사회적 성과가 되지 못함
 개선방안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청 개관
- 청년일자리허브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모임과 교류를 촉진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
- 일자리를 포괄하여 더 폭 넓은 청년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
- 취업과 사회진출이 압력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또래들과 만나고,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하면서 즐겁게 자신의 길을 찾는 기회의 장
- 학습과 문화의 복합 공간, 청년커뮤니티 발굴/육성/입주 공간, 청년커뮤니티 간
네트워크 구축 공간
-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운영
○ 청년밀집지역 내 지역특성화 무중력지대 5개소 운영
- 청년청 산하,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지역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
-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공동 학습공간 조성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재무, 노동인권, 주거복지, 진로상담 등 분야별 상담 프로그램 지원

4.
- 2 -
❷ 청년정책과 신설로 청년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
위원회 설립으로 민관거버넌스의 안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청년인구 2010년 기준 244만 명
- 서울 963만 명의 인구 중 25.3%에 해당, 서울 인구의 4분의 1
- 전국 1029만 명의 청년 중 24%가 서울에 거주, 가장 높은 청년 비중
○ 서울의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와 관련 조례 부재로 청년정책의 지속성 부족
○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은 청년 당사자가 느끼는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함
 개선방안
○ 서울시 청년정책을 담당할 청년정책과 신설
- 정책의 지속성 담보 : 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 가능
- 정책의 통합성 담보 : 주거, 금융, 교육, 일자리 등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던 청
년정책을 총괄
○ 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으로 청년정책의 기반을 튼튼하게!
- 청년의 나이 규정, 청년정책 기본 및 장기계획 수립, 그 외 청년의 발전을 위
한 교육과 행사 의무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청년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조례에 포함
○ 청년은 서울 청년정책의 시작과 끝! 청년정책위원회 설립
- 2013년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성과를 발전시켜 서울시와 민간 청년들의 체계화
된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계획을 청년들이 함께 수립하고, 시행하며, 성과를
검토 평가
- 기존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정책 제안 수준이었던 것에서 나아가 계획, 집행, 평
가에 참여

5.
- 3 -
❸ 보금자리 장학금과 공공기숙사 확대로 청년들의 주거걱정을 해소하겠
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급증하는 월세 부담, 경쟁률 높은 기숙사로 심각해진 청년 주거난
- 서울시 청년들의 평균 주거기간 1년 미만, 대학 인근 월세 평균 50만 원
- 대학기숙사 수용률은 2013년 기준 13.5%, 1인실 비용 평균 월 50만 원
○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율 36.3%로 가장 높음
- 전국 1인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율 23.6%, 서울은 1.5배나 많은 상황
※주거빈곤율 :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주거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 개선방안
○ 집 걱정 뚝! 독립한 청년 1만 명에게 보금자리 장학금 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의 독립한 청년 1만 명에게 장학금 지원
- 대상 선정 시 소득수준, 지역분포 등을 고려
- 대학들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대학부담율 연계 지원
- 비진학 청년 할당제로 주거지원정책 사각지대 축소
○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및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서울시 대학생 공공기숙사 확대로 수용률을 14%에서 단계적으로 증진
※ 현재 성북구 정릉동, 마포구 연남동, 은평구 갈현동, 노원구 공릉동 2곳 등 총 5
곳에 공공기숙사 건설
- 1, 2인 청년 독립 가구를 위한 원룸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 대학생을 위한 희
망하우징 지속 추진, 창업 청년을 위한 도전숙 운영, 안심주택 8만호 등
-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해 공동체 기반의 청년주택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6.
- 4 -
❹ 청년두배통장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중교통비 할인으로 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맞먹는 대학 등록금
- 2013년 평균 국립대 등록금 연간 410만 원, 사립대 등록금 연간 735만 원
- 도시 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44만 원
○ 가계부채 1000조 원 돌파, 전체가구의 절반이 제2금융권 대출
- 2012년 전체 가구의 연간 총 이자부담 45조 원, 가구당 250만 원
 개선방안
○ 희망 두 배! 청년들이 저축하면 1+1 매칭, 청년두배통장 개설
- 서울시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 추진해왔던 ‘희망플러스통장’을 청년으로 확대
- 만18~35세의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청년 1000명 대상
- 본인저축액(50%)+시비예산, 민간후원(50%) 매칭 지원
- 생활경제교육과 가계부쓰기, 소모임 활동을 통해 채무조정 및 재무컨설팅 병행
○ 이자 지원으로 대출 부담 완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과 채무조정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과 시중은행의 학자금대출자 중 일정소득 이하 및 다자녀가구 학
생들에게 이자 발생액 전액 지원
- 중앙정부의 햇살론, 새희망홀씨론 등의 성실 상환자에게 채무조정을 위한 이자
지원
○ 서울장학재단의 공익 장학금 확대
- 사회복지, 공익이슈, 사회창의 분야 공익활동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확대
○ 부족한 생활비 부담 완화, 청년 대중교통비 10% 할인
- 만19~24세 청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 150원 공제 후 10% 인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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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청년의무고용율 확대와 청년뉴딜일자리 1만개로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아르바이트청년 권리보호 전담부서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실적위주 취업지원과 지속성 약한 창업지원 등 일자리 시스템 개선 필요
○ 늘어난 취업준비기간, ‘묻지마 취업’을 전전
- 졸업유예 신청현황 2011년 8270명에서 2013년 1만 4975명으로 증가
○ 채무 부담, 근로계약 위반 등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기본권
 개선방안
○ 청년의무고용 비율 3%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등의 청년의무고용율을
3%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현재 2013년에 만든 ‘청년일자리기본조례’를 통해 청년의무고용율 3%로 규정
○ 청년굿뉴딜일자리 1만개 창출
- 일자리도 만들고 시민생활에 도움주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확대
- 청년의 장기적 고용능력 향상과 실질적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돌 일자리
- 청년적합업종 발굴 및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진입 연계
○ 구직자가 만드는 구인사이트 및 취업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매칭 연계
- 1000명의 청년내일취재단이 구직자의 시선으로 구인기업 현장취재
- 서울의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일의 색깔과 가치를 발굴
- 모아진 정보들을 이용하여 궁합이 잘 맞는 기업과 청년 연결하는 적극적 매칭
○ 자존감 있는 일자리! 노동인권 교육 확대 및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추진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전담부서 설치 운영
- 민원 신고상담 및 분쟁조정, 사업주 및 청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진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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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미래산업과 함께 하는 혁신형 청년창업기지, 혁신과 협동의 사회
적경제 특구로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계획 속에서 일자리 정책 제시 필요
○ 청년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주변 지역인프라 미흡
○ 청년 창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 산업 네트워크와 연결 필요
○ 사회적경제의 성장, 이 분야에서 청년의 역할 확대 필요
- 2014년 1월 협동조합 933개, 사회적기업 656개, 소셜벤처 100여개 등
 개선방안
○ 창조경제와 지식기반산업에서 혁신형 청년창업기지로 청년창업 활성화
- 창조경제 5대 거점1)과 지식기반경제 3대 거점2)에서 청년창업지원
- 민간 청년창업육성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형 혁신창업플랫폼 구축
○ 잠자리, 먹거리, 일거리가 한곳에서 해결되도록 창업도시 추진
- 대학가 주변, 산업클러스터 주변에 지식산업센터, 도전숙 조성 지원
- 클라우딩서비스, 3D프린팅서비스 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등을 일자리 거점 및 창업공간으로 제공
○ 청년이 세상과 만나는 새로운 방식! 사회적경제 특구와 사회혁신파크
- 사회적경제 특구 12개구 조성, 지역 기반 청년들의 협업 지원
- 특구 내 공간, 인재양성, 중간지원조직형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취업 지원
- 청년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종합 지원, 중기 지원 제공
- 은평 서울혁신파크 세계수준화 및 사회혁신파크 추가조성으로 청년사회혁
신가 양성
1) 구로가산 G밸리, 동대문 제조업클러스터, 신촌홍대합정 디자인출판, 개포동 모바일 융합클러스터, 상암수색 디지털미디
어
2) 마곡 산학연기반 융합캠퍼스, 창동상계 대규모 창업단지, 홍릉 스마트에이징기술 기반 실버산업 클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