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 2012년 시행된 개정 상법에 대한 설명

1.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1)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 목차
1.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2 ~ 제86조의9)
2. 유한책임회사 (상법 제287조의2 ~ 제287조의45)
3. 무액면주식 (상법 제291조, 제329조, 제451조, 제340조의2)
4. 현물출자 조사절차의 간이화 (제299조 제2항, 제422조 제2항)
5.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폐지 (제334조 삭제)
6.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 제341조의 2)
7.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
8. 주식소각 (제343조)

3. 목차
9. 종류주식의 다양화 (제344조 ~ 제346조)
10. 주식의 전자등록 제도 (제356조의2)
11. 소규모주식교환 반대통지 (제360조의10 제5항)
12. 소수주식 강제매수 제도 (제360조의24, 제360조의25, 제360조
의26)
13. 주주총회 소수주주권 강화 (제366조, 제367조)
14. 영업양수시 주총 특별결의 요건의 완화 (제374조 제1항 제3호)
15. 이사회 결의방법의 확대 (제391조 제2항)
16. 회사 사업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7조의2)

4. 목차
19. 집행임원제도 (제408조의2 ~ 제408조의9)

5. 목차
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6. 1.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2 ~ 제86조의9)
1인 이상의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 이상의
유한책임조합원
조합계약
공동사업경영약정 출자의 이행 2주 안에 설립등기
합자회사와의 비교 : 법인격이 없어, 조합원에 대하여 과세될 것으로 예상
민법상 조합과의 비교 : 유한책임 때문에 자본유치에 유리

7. 1.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2 ~ 제86조의9)
업무집행
조합원
유한책임
조합원

8. 2. 유한책임회사 (상법 제287조의2 ~ 제287조의45)
회사형태에
추가
설립
특징

9. 2. 유한책임회사 (상법 제287조의2 ~ 제287조의45)
내부관계

10. 2. 유한책임회사 (상법 제287조의2 ~ 제287조의45)
외부관계

11. 2. 유한책임회사 (상법 제287조의2 ~ 제287조의45)
사원의 변동

12. 2. 유한책임회사 (상법 제287조의2 ~ 제287조의45)
회계

13. 3. 무액면주식 (상법 제291조, 제329조, 제451조, 제340조의2)
개념
장점
발행
전환

14. 3. 무액면주식 (상법 제291조, 제329조, 제451조, 제340조의2)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의 결정
무액면주식 중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의 결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15. 4. 현물출자 조사절차의 간이화 (상법 제299조 제2항, 제422조 제2항)
구법 신법

16. 5.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폐지화 (상법 제334조 삭제)
구법
•
•
신법

17. 6.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 2)
범위
목적
절차
책임

18. 6.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 2)
범위
목적
주의

19. 7.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상법 제342조)
구법 신법

20. 8. 주식소각 (상법 제343조)
구법
신법

21. 9. 종류주식의 다양화 (상법 제344조~제346조)
종류주식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
유형

22. 9. 종류주식의 다양화 (상법 제344조~제346조)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

23. 9. 종류주식의 다양화 (상법 제344조~제346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24. 9. 종류주식의 다양화 (상법 제344조~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5. 10. 주식의 전자등록제도 (상법 제356조의2)

26. 11. 소규모주식교환 반대통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구법
신법

27. 12. 소수주식 강제매수 제도 (상법 제360조의24, 제360조의25, 제360조의26)
개념
장점
내용

28. 12. 소수주식 강제매수 제도 (상법 제360조의24, 제360조의25, 제360조의26)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29. 12. 소수주식 강제매수 제도 (상법 제360조의24, 제360조의25, 제360조의26)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30. 13. 주주총회 소수주주권 강화 (상법 제366조, 제367조)
구법
•
•
신법

31. 14. 영업양수시 주총 특별결의 요건의 완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구법
•
•
신법
장점

32. 15. 이사회 결의방법의 확대 (상법 제391조 제2항)
구법
•
신법

33. 16. 회사 사업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상법 제397조의2) - 신설
개념
취지
사업기회란
위반시책임

34.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에서 계속

35.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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