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제도와
정보공개 청구
“순순히 정보를 넘겨준다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 김슬 lexifdev
• 평범한 개발자
• 정기꾸준코딩모임 PyJog 운영자
http://facebook.com/pyjog
•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제도의 전문가
가 아닌 사용자로서의 평범한 시민

오늘의 계획
소개
What - 정보공개 제도란 무엇인가
How -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나
Why - 감시 방법으로서의 정보공개 청구
실습
사전 공표 정보 찾아보기
정보공개 청구 해보기

정보공개 제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
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말로 하면 어렵고..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도, 시, 군, 구… 경기도, 강원도, 서울시, 부산시, 종로구, 합천군….
교육기관
교육청, 국 · 공립대학, *사립대학
공...

사전정보 공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에서 어
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
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 포탈
open.go.kr

사전공표 정보가 아니
라면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정
1. 청구서 작성 & 제출
2. 정보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
3. 수수료징수 (기본 200원. 10장 넘으면 5장당 100원씩
추가)
4. 정보공개 실시 (10일 이내)
5. PROFIT!!!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정

청구서 작성 과정
1. 기관을 고르고
2. 청구할 내역을 설명하고
3. 내 개인정보를 팔고 ㅠ
4. 접수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을때는?

정보공개목록
보유하고 있는 정보목록 자체도 청구 가능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확인하고
청구

정보공개 청구대장
사람들이 그동안 청구했던 내용들도 청구 가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http://www.opengirok.or.kr/
레알 전문가분들 ㅇㅇ
참고 자료도 많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가입 좀..)

“We are all cheaters”
- 댄 에리얼리,
<거짓말 하는 착한 사람들> 저자

애리얼리의 배움
•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
를 저지른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
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다)

애리얼리의 배움
•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
를 저지르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저지르
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착한 사람들이어
서가 아니다)

지켜보는 것 만으로도
바꿀 수 있다

결정의 기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