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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토론회 
전월세 상한제, 시장에서 작동할까? 
□ 일시 / 장소: 2014년 11월 7일 (금) / NSI 창의 N 공간 
□ 주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1. 토론 취지 
전세난으로 불리는 수...
4. 토론주제 설문조사 결과 (전국 20대 대학생) 
〇 설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찬/반측 논거를 제공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 
- 응답인원 : 1,000명 
- 찬성 : 57%, 568명 (전월세 상한제, 전세값 안...
○ 토론회 사진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홈페이지 www.nsi.or.kr 
1991년 설립된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연구공론화 사업과 건전재정포럼, 
수요포럼, CEO아카데미, 차세대 오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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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차오리 2차토론회 전월세상한제_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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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프로그램 'NSI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과정 1기' 의 2차토론회 최종 보고서입니다.

토론일시 : 2014년 11월 7일(금), 20:00~22:30
토론장소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창의N공간
토론주제 : 전월세상한제, 시장에서 작동할까?

Publicada em: Notícias e polí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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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차오리 2차토론회 전월세상한제_최종보고서

  1. 1. NSI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토론회 전월세 상한제, 시장에서 작동할까? □ 일시 / 장소: 2014년 11월 7일 (금) / NSI 창의 N 공간 □ 주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1. 토론 취지 전세난으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내 전세값 폭등 현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 측면에서 아주 중 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정부,여·야가 의 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 찬성측 핵심논거 √ 부동산의 경우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므로, ‘부동산 공급 증가’의 시장 논리만으로는 전세난 극복을 기대할 수 없다. √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였고, 국민들의 주택 매 매 심리 역시 사라졌다. 이로 인해 높은 전세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는 증가하였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전세가가 폭증했던 1989년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저성장, 저금 리속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가격폭등은 우려하는 만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법안 개정 공포와 시행 유예기간을 짧게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 저금리(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시장 논리로는 전세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올해 역대 최저치인 2%의 금리인하로 인해 이자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임대인들은 전세 값을 올리거 나 월세로 전환하였고. 임차인 또한 월세로의 전환보다는 전세 값을 올려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기에,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 3. 반대측 핵심논거 √ 지역적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전세가가 불안정한 것은 아니다. 섣부른 일률적 규제는 전세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의 기존 질서도 변화시킬 수 있다. √ 집주인인 임대인들에게 제제를 가하는 정책이다. 그들의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혜택이 있지 않는 한 임대인들의 수익이 저하되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거주지 자체이기 보단 중요한 재테크의 수단이었다. 전월세 상한제 를 실시하면 수익률 문제로 임대인들의 전세공급이 감소할 것이고 월세로 임대계약을 전환 할 것이다. 이는 곧장 가계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다. √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월세 가격 상한제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구제한다는 분명 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긴 하다. 하지만 임대인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개인 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2. 2. 4. 토론주제 설문조사 결과 (전국 20대 대학생) 〇 설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찬/반측 논거를 제공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 - 응답인원 : 1,000명 - 찬성 : 57%, 568명 (전월세 상한제,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반대 : 43%, 432명(전월세 상한제,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5. 토론 결과 현행 전월세 상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민들의 주거환경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전월세 상한제의 성공여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제로 작동하 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달려 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만들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 이 실행된다면 일률적 시장규제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우선 전세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몇몇 지역들에 한정하여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 하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중·저소득층 월세세입자를 지원하는 방향 으로 정책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토론회 언론 보도결과 - 뉴스코리아 (2014.11.7) 대학생 토론회,“전·월세 상한제 문제점 지적” http://www.newskorea.info/news/articleView.html?idxno=42346 - 업코리아 (2014.11.7) 대학생 토론회,“전·월세, 상한제 문제점 지적”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4335
  3. 3. ○ 토론회 사진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홈페이지 www.nsi.or.kr 1991년 설립된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연구공론화 사업과 건전재정포럼, 수요포럼, CEO아카데미,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강경식(前경제부총리) 원장: 최종찬(前건설교통부 장관) NSI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과정 블로그 http://blog.naver.com/nsi_blog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하기 원하는 대학생들이 모여 국가·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그 내용을 공론화(블로그, SNS, 언론보도)하는 활동을 전개 * 25개 대학, 37명 참여, 현재 1기 활동 중 문 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연구공론화부 박상래 연구원 T.070-4402-7799 E-Mail. srpark@n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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