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정보의 조사 제2강
[법정보학이란 무엇인가?]
www.lawncom.net

2. Contents
법정보학의 의의
법정보학의 연혁
법정보학의 현황
법정보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Q&A

3. 1. 법정보학의 개념
 정보사회와 국민생활의 변화
• 정보사회 :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 → 지식과 정보가 중요 자
원이 되며, 핵심가치를 창출
용어등장 : 1968년 미·일 미래학자심포지엄(일본, 동경)에서 ‘후기산업사회’를 ‘정보사회’로 명명할 것을 제안
출현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기술적 요인) + 정보의 수요증대와 자본의 재구조화(사회적 요인)
• 국민생활의 전 영역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용이 필수적 수
단이자 핵심 능력으로 대두
• 정보사회 경쟁력 : 정보의 수집·분석·가공·생산·전달·유통 및 활용 능력
이 좌우(국가, 기업, 개인)
정보학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문연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 중 정보활동 비중이 60% 이상 차지
3

4. 1. 법정보학의 개념
 법률정보화의 진전과 이용 확산
• 국가사회 정보화의 추진과 함께, 법률분야의 법률정보화 본격 추진
주요분야 : 법령정보화(법제처, 국회), 판례정보화(대법원), 학술정보화(공공/민간기관) 등
• 법률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법률관련 입법·사법·행정서비스가 디지털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법학연구·교육에 있어서도 디지털 정보자료의 공유와 활용이 크게 증가
(온라인 교육체제 확대)
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의 조사·분석 및 가공·활용능력에 대한 교육
의 필요성 증대
4

5. 1. 법정보학의 의의
정보화 시대
매주선고되는 수많은 상,하급심
판결례.
새로 쏟아져 나오는 관련문헌.
끊임없이 제정,개정,폐지되는
법령
5

6. 1. 법정보학의 의의
Know-how Know-where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능력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 가를
알아내는 능력
보다는
검색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능력 이
중요시 됨
6

7. 1. 법정보학의 의의
①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법정보를 분류-편집하여 효율적인
법정보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법정보의 검색과
검색된 법정보의 분석을 통한 또다른 법정보를 생산하는 것임.
② 정보제학의 시점으로부터 법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법학방법론.
③ legal information 이라는 용어 보다는 information science of law가
명확한 표현임.
• 잡다한 법정보를 묶는 하나의 학문체계
• 학제적이고 실천적인 학문
• 학문 체계를 합리적인 것으로 수정-----> 법정보이론구축
7
★ 법정보학(광의) : 법률정보구축(수집·처리·가공) + 법률
정보이용(탐색·정리·이용) + 법률문서작성(논문·서류 등)
★ 법률정보조사(협의) : 법률정보이용(법률정보의 소재파
악, 법률정보의 검색 및 활용 중심의 학습)
법정보학:법정보의 수집,처리, 분석, 가공, 활용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8. 법
학
방
법
론
1. 법정보학의 의의
법률정보조사론 법정보학 법학연구방법론
법정보학
법정보
분류
법정보
검색
법정보
분석
법정보
창조
8

9. 1. 법정보학의 의의
법정보의 조사
Legal Research
법적 추론
Legal Reasoning
법정보학
Information science
of law
법에 관한
정보의 정리,
분류
전산장치를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
요건사실 선례에
기초한 사실발견
사실에 적합한
법의 발견과
정당화
법정
보시
스템
개발
활용
새로운
요건사실
의 발견과
법체계의
수정
구체적
사건
해결안의
발견과
검증9

10. 1. 법정보학의 의의
법정보 분류
법정보 검색
법정보 분석
법정보 작성
•프로그램의 개발
•탐색 등
•법령
•판례
•문헌 등
•입법
•판결
•논문 및 리포트 등
•법령의 해석
•판례의 분석 등
10

11. 2. 법정보학의 연혁
태
동
기
정
초
기
진
전
기
발
전
기
195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현재
11

12. 3. 법정보학의 현황
일본 독일 미국 대한민국
-1960년대에
소개됨
-교과과정에
편성
-법정보학회
-1980년대 CIP라는
제도를 통해 법과
대학에 전산실 설치
의무화, 법정보학을
교과정과 고시과목
편성
-법률정보프로그램
으로 법학박사 학위
인정
-1950~60년대시작
-1970년대 Lexis
Westlaw 의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출현
-20세기초 로스쿨
커리큘럼에 편성
-법학전문사서
-법학도서관
-1990년대 소개
-1990년도 중반
킹스필드 등 판례
CD 제작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교과과정
-국가주도 법정보
제공
① 미국과 유럽 및
일본에 비하면 약
1세기나 늦게 시작이
되어,
우리나라현실에 맞는
법정보학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임
② 법정보 시스템의
현황도 DB의 양적
질적인 면도 미국에
비하면 빈약함
12

13. 3. 법정보학의 현황
구분 단일모델(東北大) 통합모델(立命館大) 복화모델(하버드대)
이수
학기
단위
-1학년(1학기)
-2단위(주2시간)
-1학년
-2단위(주2시간)
-기초과정: 1학년, 1단위
-전문과정: 2-3학년, 2-3단위
교과
내용
-법률정보 검색방법 습득
·법령 및 입법자료
·판례, 해석자료
·법률문헌자료
-검색결과 정리 및 문서화 등 정
보활용법
-분야별 검색사례 모의훈련
-법률정보검색기술(skills) 습득
·주요1차정보(판례, 법령)
·주요2차정보(문헌, 통계등)
검색방법훈련
-법학리포트, 계약서 등 법문서
작성방법교육
-기타 다양한 임상적 실험 훈련
-기초과정: 정보접근방법습득
·조교, 사서등과의 매주미팅
·학점부여 없이, Pass/Fail 판정
-전문과정: 실용기술 및 전략습득
·각종법률정보의 심층탐색 실습
-외국법과정: “국제”법정보습득
·국제관계 업무에 대비한 국제법,
주요 해외정보 이용방법 습득
-LL.M 과정: LL.M. 외국학생코스
특징
-법률정보검색 및 활용중심
-모의훈련 강화
-법률정보조사와 법문서 작성
(Legal Writing) 통합운영
-수업목표 및 수강생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13

14.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정보학의
문제점
법학전문사서, 법학도서관
학문으로서의 인식부족
법정보학의 교육
판례정보의 연혁기능
정확한 DB의 구축
효율적 검색 시스템
14

15.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정보학의
개선방안
법학전문사서, 법학도서관
학문으로서의 인식부족
법정보학의 교육
판례정보의 연혁기능
정확한 DB의 구축
효율적 검색 시스템
15

16. Q&A
16

17. Thank You!
www.lawnco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