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 93호
일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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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2013•겨울•아흔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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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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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이
광주여성노동자회 : Tel.062-361-3029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 Tel.032-525-1982 함께 만드는 희망찬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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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를 지키려면 -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공약 분석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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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ww.kwwnet.org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일하는
여성
신정과 구정. 우리에게 두 번의 ‘설’이 있는 이유는 첫 설을 맞이해 세웠던 계획들이 작
2013•겨울•아흔세번째
심삼일에 지나지 않을까, 두 번째 설에는 더 단단히 마음을 잡아 한해를 잘 일구어 내
일하는 여성들이
라는 뜻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함께 만드는 희망찬 세상
2012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희망을 보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절망을 맞보기도 했
습니다. 그래도 역시 우리의 답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특집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04 또 다시, 비정규직여성 권리 찾기 운동이다!
- 한국여성노동자회의 2013년 활동방향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기획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우리가 일구어 가야할 365일. 표지설명 10 대선의 진단과 향후 5년의 전망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방향
지난 1월 18일 진행되었던 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36.5도의 체온으로 여러분과 온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 고용률 70%를 지키려면
21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 -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공약 분석과 우리의 대응
그래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와글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사이를 누비려고 총회
합니다. 칼럼
34 보다 넓은 연대를 모색해야 할 때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돌봄노동자들의 중심이 되어 참여와 신뢰를 평등의전화
바탕으로 하는 협동의 경제공동체를 꾸리려 합니다. 천천히 때로는 속도 있게 진행되 38 시간제라고,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감수하라고요?
는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활동가들의 역량을 다지는 교육 - 시간제, 50세 이상 여성노동자 노동현실 열악
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5년을 야무지게 살아내겠다는 여성노동자회의 의지
현장의 여성들
입니다. 또 5년 만에 여성노동영화제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문화한마당 10 44 전국여성노동조합 11월 9일 전국 총파업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공연과 영화제, 노동자들의 파티가 준비 될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47 원전의 불편한 진실
44
진행되는 내용들은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탈핵(탈원전)을 위해 행동합시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본회의 활동에 따뜻한 원동 54 환경을 살리는 우리의 실천 “살아있네 살아있어 솨솨솨솨~! ”
력이자 무거운 책임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 2013년에도 계속되는 즐거운 5가지 불편운동
47 60 여성노동자회 소식
다시 시작된 2013년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일하는여성 통권 제 93호(계간지/회원용)
제자리걸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걷고 뛰겠습니다.
발행일 2013년 2월 22일 발행인 정문자 편집위원 김지혜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
디자인·제작 제이커뮤니케이션즈 Tel.02-542-3085
3. 특 집 중 여성노동자 비중은 무려 61.5%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61.8%로 남성의 1.5배이며,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38%밖에 되지 않기에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길이
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법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만 현
또 다시, 실적으론 일과 육아 활동을 병행하기엔 아직도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비정규
비정규직여성 권리 찾기 운동이다! 직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사용률은 20%이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에 불
과하다. 이로 인해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경력단절 현상으로 여성의
한국여성노동자회의 2013년 활동방향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정 문 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013년 여성노동자회 사업 기조
박근혜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 건 경제 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국민통합, 민생 살
리기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2012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총선과 대선이 끝났다. 대선에서 야권과 진 인식하고 일 가정 양립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
·
보진영의 후보가 낙선하여 많은 사람들이 멘붕으로 12월을 보낸 가운데, 설상가상 해야한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① 상시 지속적 업무
·
폭설과 강추위로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 버린 상태로 2013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으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 ②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 출
·
더구나 연말에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최강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 조직 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아버지 육아휴직 1달 부여로 일 가정 양립 지원 ③ 관리자
·
부장 이운남,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 지부장 이호일,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 수석 의 고용비율을 평균 60% → 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제도 정착 ④
부지부장 이기연 동지 등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였다. 뿐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
·
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추운 겨 대 ⑤ 돌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으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내
울 철탑 위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외치고 있다. 용을 주시하여 이행 여부를 꼼꼼히 모니터하고 부족한 정책은 계속 제시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대통합과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잇따른 노 특별히 정책과제 중에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꼭 이루어야 할 핵심 과제로 여성
동자들의 죽음과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또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슬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여성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여
건으로 중산층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성비정규직을 100%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투쟁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5년째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특수고용 여론화한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화에도 주목하
여성노동자들인 88cc 경기보조원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이 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며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활동 또한 함께 전개한다.
제는 응답해야 한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 한 편, 여성노동자회는 18대 대선 결과를 교훈 삼아 우리 운동의 대중성 확보를
을 똑바로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해 노력하고 50대 여성 저소득 계층이 박근혜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는 사
· ·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8.9%로 OECD 1위이며, 최저임금 이하 임금 노동자 실을 자각하고 여성노동자와 저소득층 여성 대중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05 일하는 여성 겨울•아흔세번째 06
4. 내부적으로는 여노회 활동가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조직체계
를 바로 세우고 회원확대를 위해 풀뿌리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돌봄 영역의 당사자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더불어 여노회 돌봄사업단을 전국 돌봄 조직으로
모아서 여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2013년 활동 방향
1. 사자 조직 활성화 및 회원 확대로 여성노동자 조직 역량 강화
당
① 대중적 별칭인 와글밥을 알리고 여성대중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
② 돌봄 전국 협동조합 건설로 돌봄 당사자들의 주체성 강화
지난 1월 18일 진행 되었던 제21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
③ 상근 활동가 교육 훈련과 조직체계 수립으로 조직의 안정화 도모
2. 성고용 질 개선과 일 생활 균형으로 여성노동권 강화
여 ㆍ 여성노동자회가 대중들이 쉽게 다가오기에는 무거운 조직이라는 판단 속에서 친
④ 여성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차별 해소 활동 적극화 근하고 편안한 별칭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여성노동자
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일. 생활의 균형 활동 전개 들이 와글 와글 모여서 삶과 노동을 이야기는 곳’이라는 의미의 별칭으로 와글밥
을 만들었으며 이 별칭으로 지역 여성을 만나는 다양한 대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림살이 경제 운동으로 나눔과 호혜의 대안사회운동 확산
살
또한 노동의 현장에 흩어져 있는 여성노동자의 삶의 이야기를 노래극, 여성노동영
⑥ 지역 거점 활동 전개와 품앗이 및 즐거운 생활불편 활동 실천
화, 노동현장 경험 말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여성노동자 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4. 014년 선거에 여성노동 정책개입 및 정치 참여활동 적극화
2
⑦ 박근혜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개입과 일상의 정치활동 전개 2. 돌봄 전국 협동조합 건설로 돌봄 당사자들의 주체성을 강화한다.
돌봄노동의 성격이 인간관계에 기초한 정서적 노동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노동이
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회적 돌봄의 성격이 있기에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주요 사업 계획 의 경제 원리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의 성격과 부합된다. 그동안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여노회의 돌봄사업단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지부를 협동조합으로 전
1. 중적 별칭인 와글밥을 널리 알리고 여성대중을 만나는 활동을 다양하게
대 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돌봄 사업 참여자들과 중간 간부 육성을 위해 협
전개한다. 동의 정신과 가치를 내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07 일하는 여성 겨울•아흔세번째 08
5. 3. 상근 활동가 교육 훈련과 조직체계 수립으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한다. 5개 지역에서 마을보육, 품앗이 상설 공간 등의 형태로 운영해 오던 지역 거점 활
동을 확산하고 거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회원활동으로
여성노동자회의 조직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상근활동가들이 지속 해 온 공동체 화폐 품앗이 활동을 여노회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며 지역
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을 통해 성장 별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회원들과 함께 해온 일회용품 안 쓰기(비닐, 젓가락 등),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내부의 힘을 키우는 활동에 주력하면서 중간 장바구니쓰기, 손수건쓰기, 전기코드 뽑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5대 즐거운 불
활동가의 지도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며 신입활동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 편생활운동을 지속화 한다.
고 회원들의 주체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회 조직 원칙을 점검하고 통
일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한다. 7. 박근혜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개입활동과 일상의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4. 여성비정규직의 규모 축소와 차별 해소 활동을 적극화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노동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정책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활동을 전개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18대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에 대비하여 지역 여성고용의제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노동 정책의 개입
서울시도 비정규직을 1차 2,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차 간접고용 노동자 력을 높인다. 또한 회원들과 함께 일상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교양을
6,231명을 2015년까지 직접고용 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비정규직문제가 사회 실시하며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50대 유권자들의 민심을 토대로 50대 저소득층
·
의제화 되고 있지만 여성비정규직 문제는 이슈화되고 있지 못하다. 60%가 넘는 여 여성들의 요구 파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성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 담론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정부 활
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히 공공부문 20여 만 명의 여성비정규직을 100% 정규
직 전환토록 촉구활동을 한다.
5.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일 생활의 균형 활동을 전개한다.
·
여노회는 일 생활 균형 활동으로 3년 동안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 ‘축하해 90
·
일을 응원할게’ 캠페인,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 실태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정책 제언과 사회여론 활동을 하였다. 더 나아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실화, 노동
·
시간 단축 + 남성돌봄권 확보를 위해 대중적인 캠페인 활동을 지속화하며 더불어
모 부성권은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으로 일 생활 균형 의제를 지역화하기 위해 대
· ·
중화 및 의제화 활동을 추진한다.
6. 지역 거점 활동 적극화와 품앗이 및 즐거운 생활 불편 활동을 전개한다.
09 일하는 여성 겨울•아흔세번째 010
6. 기 획 ❶
대선의 진단과 향후 5년의 전망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방향
정 태 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제21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 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의 강의모습
본 원고는 제21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었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
장의 강의를 싣습니다.편집자 주 ■ 장기 침체 위기
현재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전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직업이 정치인이었다면 주제를 받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정치인이 전 세계가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약간 경제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만 2010년에
아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 여러 차례 거절을 했는데 끝까지 전화를 하시더군요. 다시 유럽에 위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경제성장률은 거의 1%정도
그리고 만일 여성노동자회가 아니었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제가 여성한테 약해 입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2010년에는 잠깐 약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만 작년
서… (웃음) 시간이 짧아 이야기를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어 에 2.2% 정도 성장했고, 금년도 마찬가지 성적이 될 겁니다. 세계경제의 영향을 직
떤지 확인하고, 그런 상황에서 왜 대선에서 졌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접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 제 의견으로 사견입니다. 세계경제의 위기란 금융위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버블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태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한테 집사라고 돈을 빌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1. 현재 한국의 위치 가 된 것은 돈을 빌려줬으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파생상품’이란 것을 만들어 전 세계에 뿌렸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
1) 세계적 장기 침체 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닌자(NINJA)’라는 말이 유행
을 했어요. ‘No Income’ 소득이 없어요. ‘No Job’ 직업도 없어요. ‘NO Asset’ 자
① 역사로서의 현재 산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10 일하는 여성 겨울•아흔세번째 11
7. 예를 들면 정문자 대표가 ‘닌자’라 가정하고, 집을 사라고 3억을 빌려 줬습니다. 에 임금을 억제한 겁니다. 우리나라 내부도 그렇고 미국, 유럽, 동아시아 등 전 세계
부동산 대출은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한 20년 뒤에 제가 정문자 대표로부터 4억을 가 똑같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을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0년 기다려야 하고 또 별로 믿음직한 분이 아니잖아요.(웃 겠어요? 임금을 낮추면 소비가 안돼요. 내수가 부족해집니다. 방법은 두 가지 입니
음) 그런데 만일에 내가 4억을 받을 권리를 누가 사준다면, 물론 4억에 사지는 않고 다. 하나는 수출, 또 하나는 소비를 늘리게 하는 겁니다. 임금이 낮은데 소비를 늘리
훨씬 싸게 사겠죠. 예를 들어서 2억5천만원 이나 3억원에 사준다고 하면 나는 바로 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빚을 주는 겁니다. 그게 신자유주의의 수법이었어요.
팔고 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중에 정문자 대표한테 4억을 받으면 돼 생각해보세요. 90년대 말 이전에는 은행문턱이 너무 높아서 우린 돈을 빌릴 수
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는 돈을 막 빌려줘요. 대기업은 돈이 많아 안
그것을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 주택저당증권)라고 이야기 하는 빌리고, 중소기업들은 돈 빌릴 여력이 없고, 은행에는 돈이 많으니까 이젠 집을 사
데,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 라고 서민들한테 돈을 자꾸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투자은행입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가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는 소비가 늘어나죠. 또 하나는 그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들어가서 나
리먼브라더스가 바로 이 MBS,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오지 않는 겁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 주식을 팔아 그 돈이 내 손에 들
떻게 하느냐 쉽게 이야기 하면 섞어서 파는 겁니다. 이 채권은 돈을 받으면 많은 수 어오기 전인데도 소비를 합니다. 그동안 그것이 소비를 부풀린 이유입니다. 특히
익을 얻을 수 있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위험한 채권이죠. 여기에 확실 미국과 남유럽 쪽은 수출을 잘 하는 나라들이 아니어서 빚으로 소비를 늘렸습니다.
하게 받을 수 있는 국채라던가 또는 재벌이 발행한 채권들을 더해 하나의 상품을 만 미국 등이 빚으로 소비를 늘릴 때 동아시아 즉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나라가
드는 겁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것을 산 외국은행들은 그것을 그대 그런 나라에 수출을 해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어요.
로 판 것이 아니라 자기네 것을 또 막 섞어요. 여러 번 섞다 보면 맨 처음 위험한 시 유럽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이 수출을 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한폭탄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자폭탄을 실탄 크기로 잘라서 그것을 같은 나라들이 빚으로 소비를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소비는 언젠가는
다른 곳에 막 끼워서 팔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내가 붕괴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소비가 늘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번 섞었기 때 는 순간 붕괴되어 버리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붕괴 한 것이고, 유럽 내부에서는
문에 이젠 전문가들도 몰라요. 그러니 모두 공포에 빠진 겁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바로 그 이유로 붕괴된 겁니다.
은행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언제 부실채권이 되어 은행이 파산할지 모
르니까 돈을 막 회수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2008년 10월 상황이에요. 전 세계 ■ 수출위주 국가와 소비주의 국가
은행들이 전부 돈을 회수하니까 시중에 돈이 말라버리죠. 그럼 멀쩡한 기업도 다 부 조금 어려운 이야기 인데 우리나란 97년 외환위기 맞았죠? ‘외환위기’라는 것은
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돈을 막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폭탄은 우리나라에 외국돈이 들어올 때 한국돈으로 바꿔서 들어와요. 원화로 주식 시장에
있는데 현금이 많아 유동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 들어갔다가 ‘어! 한국 안 될 것 같네’ 그럼 빠져나가요. 나갈 때는 달러로 바꿔서 나
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미국은 해결이 안 되었고, 엉뚱하게도 유럽에서 다 갑니다. 이때 달러가 없으면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를 맞고 우리나라는 3년 만
시 터지기 시작합니다. 에 다시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막 늘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
라 환율이 원화가 절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
■ 신자유주의의 기본정책 에요. 자 이것이(빔 포인터를 들어 보이며)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리는 물건입니다. 1
80년대부터 일어난 신자유주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동시 달러에 천원 일때는 하나 팔면 천원 벌어들이죠. 2천원일 때는 2천원 벌어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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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럼 어느 것이 더 유리해요. 이천원일 때 유리합니다. 0.5달러에 팔아서 천원 벌어 로 안하기로 했어요.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0.5달러에 팔면 더 많이 팔리겠죠? 원화가 절하 대신에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도, 유럽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국내
되면 수출에 유리해요. 어느 나라나 위기를 맞으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소비 못 늘리고, 재정 긴축 때문에 복지도 늘릴 수 없어요. 그럼 이 나라들이 선택할
수출이 늘어나 경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수출을 늘리는 겁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자기네 나
그런데 EU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써요. 우 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돈을 풉니다. 가령 원화를 막 2배
리나라도 마찬가지에요. 강원도와 서울이 서로 교역을 하면 서울이 생산성이 더 높 로 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제3차 ‘양적완화’란 말
으니까 유리합니다. 그럼 강원도는 서울과의 교역에서 언제나 손해를 보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미국이 달러를 막 푸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유로를 막 찍어내요. 그
다만 같은 나라니까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에 교부금을 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 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려고 노력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가 없어요. 그러면 럼 우리도 돈을 막 풀겠죠. 이런 것을 환율전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돈의 가치가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그 매카니즘이 작용하지 않아 유럽의 위기가 오 최근 우리나라도 미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
래가는 겁니다. 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건 우리돈으로 4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GDP의 1/3이 넘
둘 중에 하나에요.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독일에서 세금을 걷어 그리스에 보조금 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400달러만 확 풀어도 미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중국은
을 주던가 아니면 다시 쪼개는 겁니다. 그리스 원래 돈이 드라크마(Drachma)라는 3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
건데 유로를 포기하고 드라크마 거래를 해서 그리스의 수출이 늘어나도록 만드는 니 미국이 함부로 중국을 못 건드립니다. 중국이 보유한 달러 일부를 확 풀어버리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럽통합 지난 100년의 역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미국 경제가 위기로 폭락해 버립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폭락하면 중국도 수출을 하
게 되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나 지 못하니 마찬가지로 폭락합니다. 서로 목을 쥐고 있는 상태죠. 그럼 어디가 만만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해서 재정긴축을 해라, 정부 빚을 줄이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할까요. 한국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금년 내년.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면 경제는 더 나빠 집니다. 재정을 긴축해 복지를 줄이
면 사람들의 소비는 더 줄어들죠. 그럼 더 안 팔리고 더욱 침체로 갑니다. 유럽의 위 ■ 에너지, 생태 위기
기, 미국의 위기, 일본은 장기침체 20년째죠. 세계 3대 경제권이라고 하는 곳들이 에너지, 생태위기는 곧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의미의 생태위기가 있
침체에서 벗어날 동기가 없어요. 계속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지속 될 거란 가능성이 는데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가장 펑펑 쓴 세대로 기록될 거예요. 우리
있다는 겁니다. 언제 없어지냐 빚이 청산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원래대로 되돌아 올 정말 에너지 많이 써요. 특히 우리나라가 왜 더 큰 문제가 있냐면 전기 값이 석유 값
때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게 지금 세계상황입니다. 보다 싸요. 석유를 때서 전기를 만드니 에너지 한 단위를 만들 때 석유보다 전기가
비싸야 되죠. 그러나 석유 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 모두 전기를 씁니다. 옛날에는 석
■ 국제 통화제제 위기, 패권 교체의 위기 유난로를 썼지만 이제 전기담요를 덮고 자죠.
이 두 주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가 국제통화인데 달러의 입지가 굉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죠. 석유나 석탄은 수백만 년 동안 동식물이 죽
장히 약해졌고, 그다음에 지금은 패권국가가 없죠. 2008년 이전만 해도 미국이 세 어 땅 밑에서 썩어서 생긴 거예요. 석탄부터 석유까지 400년 전 부터 뽑아내기 시
계 패권국가 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G2 체제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 작했고, 100년 전부턴 막 뽑아냈어요. 동물이 썩는 속도와 석유를 뽑아 올리는 속
습니다. 패권국가가 없으면 아웅다웅하겠죠? 보통 역사상으로 보면 이정도의 상황 도 중 석유를 뽑아 올리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동안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지
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 않고 쭉 늘어났죠. 언젠간 석유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을 ‘석유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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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어로는 피크오일(Peak Oi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인가를 놓고 학자들 [ 그래프 1 ] 시장에서의 양극화와 복지의 한계 : 지니계수 변화 추이
이 계속 논쟁을 해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바로 2015년
경입니다. 앞으로 10년 아무리 뒤로 간다고 해봐야 20년 우리 살고 있는 동안에 석
유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석유가격이 폭등하고 따라서 전기가격도 폭
등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우리나라는 특히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각
합니다.
거기다 산업구조 자체가 확 바뀌어야 합니다.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없었어요. 다만 원자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
해서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전향적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담당이 원자력전문가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원자력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뜻인데 원자력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기후 온난화입니다.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2050년경 이면
대충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부 협동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 ※ 자료 : 통계청,
다. 이기적으로 인간이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기업이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국가들
이 행동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풀어야 하는 문제 그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쭉 나빠지죠. 이게 원인입니다.
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85년에서 95년 사이가 우리가 살기 제일 좋았어요. 수출도 잘
되었고 내수가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2) 국내 양극화의 심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노동자대투쟁과 노동조합이 결성된 시기입니
다. 그러니까 지니계수가 개선이 돼요.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평균도가 높아졌다
① 양극화의 양태 는 이야기입니다. 불평등이 시정되었다가 95, 6년 경 부터 확 올라갑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은 이겁니다. 지니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0.260이 있고 ■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불만의 근본원인
0.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평등한 겁니다. 이것은 소득의 불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분이 세 명 이죠. 김영삼 대통령 까지
평등도를 보여줍니다. 지니계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인데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
GDP가 오천만명에게 골고루 똑같이 나눠지는 것이 지니계수 ‘0’입니다. 반대로 ‘1’ 다. 94년에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자본시장을 개방했죠. 그때 외국 돈이 들어오면서
은 뭘까요? 우리나라 GDP를 한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나머지 49,999,999명은 소 외환위기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IMF 위기 이후에 결정
득이 ‘0’인 상태. 최악의 불평등이죠. 따라서 숫자가 나뉠수록 평등하고 좋은 것이 적으로 노동시장규제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죠. 굉장히 불평등도가 빨리 일관되게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실선(시장소득기준)을 보시면 96년경부터 우리나라 지니계수 ‘도대체 민주정부 10년은 뭐한거야?’라고 한다면 뭐했냐면 이거 했습니다. 그림
가 급격하게 일정한 분포로 쫙 올라가게 됩니다. 출렁거리는 것은 경기변화 때문에 에서 점선은 뭐냐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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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둬들여서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내겠죠? 그러면 실선과 점선의 차 [ 그래프 2 ]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이가 생기겠죠. 선이 완화되면 조금 더 평등해 지는 거죠. 사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복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시장에서 양극화
를 그대로 놔두고 복지로 그것을 조절하려고 하면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요. 그리
고 잘 조정이 안돼요. 자 분명히 ‘세금을 많이 냈는데 좋아지는 것이 없어’ 세금 낸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보조금이라고 받았는데 야 별로 옛날보다 나
아지는 것이 없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만이 많아지죠.
시장에서 양극화를 없애는 정책이 핵심정책입니다. 양극화의 문제는 국민의 정
부 참여정부 때 나빠졌어요. 이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금융도 투기자본이 확
늘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 말기에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나눠줬습니
다. 위기를 벗어나려고 수출을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들에게 빚을 줘서 소비
를 늘리는 정책을 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고 참여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종부세 등 정책으로 초기에는 막았어요. 부동산 시장이 막혔죠. 그러니 난리가 납 산성은 거의 일직선으로 높아졌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도
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 3년차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하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꽤 되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0년에서 95년경까지는 실질임금(실선)도 같이
시작합니다. 그런 기억에 국민들에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봐 올라갔어요. 즉 생산성이 20% 향상되면 임금도 20% 향상 된 거죠.
도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는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복지에 신경 쓰고 한 부분들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95년 이후입니다. 점점 더 벌어집니다. 생산성은
은 분명히 참여정부가 노력한 것이 맞습니다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양극화 되었 일정하게 높은 속도로 올라가는데 임금은 낮게 올라가요. 노동운동기능의 약화, 노
던 것,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힘들었던 것의 경험은 생생했습니다. 동시장 유연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화된 노동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
그런데 프레임을 노무현 대 박정희로 잡았어요. 여러분 박정희 시대 기억나요? 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막 벌어지죠.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엄청나게 벌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이 박정희 시대, 3, 4학년이 전두환 시대였 어집니다.
습니다. 최악의 대학시절이였죠. 저 같은 사람이야 치가 떨리는 기억이 있지 보통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적어지면 내수가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수출과 빚으로 내
사람들은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 박정희 구도는 절 수를 메꿔 왔는데 앞으로 팔 곳이 없어 수출 안 됩니다. 그럼 빚을 줘서 소비를 늘려
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야 하는데 이미 가계부채는 천조원이 넘어 서민들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습니
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안 남았습니다.
② 양극화의 근본 원인 1 : 생산성과 실질임금 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노동자의 임금도 늘어야 하고, 자영업자 소득도 늘어나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답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
■ 1995년 경 부터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 했어요. 임금을 올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양극화가 벌어졌는가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점선은 시간당생 대선패배의 원인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천조원에 이르렀는데 이
산성이고, 중간에 있는 점선은 1인당 생산성입니다. 80년도부터 그려져 있는데 생 건 노무현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공동책임입니다. 가계부채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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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입니다. ‘하우스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때 집이 문후보가 더 나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박근혜 후보만 뭔가를 한 것 같고 이
없었는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그건 당연해요. 소득 올라가는 속 건 홍보의 실패죠.
도보다 집 값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못 사는
거죠. 사람들이 무리해서 돈을 빌려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딱 2~3년 행복했죠. 그 ③ 양극화의 원인 2 : 재벌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집값이 폭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수단을 다해 규제를 풀 이 그래프에서 80년대 말까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성이 중소기업이 50%
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터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융하고 연결되어 였고, 그 다음 부터는 일관되게 쭉 벌어져서 지금은 30% 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
있어요. 빚을 못 갚는 순간 집을 경매에 내놔야 해요. 집을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도 벌어지고, 비교도 안 되게 대기업에 많은 이윤이 남습니
그런 사람이 많으면 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집값이 떨어집니다. 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50%가 대기업 하청이에요. 하청 단가를 인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80년대부터 하청 체계를 만들어서 80년대 말에 완성되었다고 학자들
■ 세가지 가계부채 은 얘기 합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은 뭐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온
가계부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사채로 갖 자료를 다 냅니다.
몰린 사람들, 생명의 위험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행부채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 등을 다 파악하는 등 하청기업에 대해 속
목숨은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두 번째가 하우스푸어 입니다. 중산층인데 이돈 저 속들이 다 알아요. 어떤 제품을 만원에 생산하다가 열심히 기술을 발전시켜서 구천
돈 다 끌어서 집 산 후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의 답
은 집을 국가가 사는 겁니다. 물론 이익보기 하면 안 되겠죠. 본인도 투기로 했으니 [ 그래프 3 ] 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제조업 기준) 77%, 임금수준 50%, 생산성
대
수준 30%
까 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원래 산 가격에 98%에
서 집을 사주고 빚을 갚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집이 없어졌죠. 원하면 거기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살게 해주면 되죠. 국민연금에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안을 문후보 측에서는 있다고 했어요. 박후보 측에선 뭘 제시했냐면 ‘국민행복기
금 18조’를 이야기 했죠. 일단 정부 돈으로 8조원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채권을 발행
해 18조를 만들어 일부 빚을 탕감 해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은행행복기금으로 은
행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공격을 했지 하우스푸어를 위해 민주당이 무
엇을 제시했는지 잘 모르죠. 마지막으로 자영업입니다. 작년에 경제가 특히 나빠지
면서 2% 성장 안했는데 고용이 45만명 늘어났어요. 보통 30만명 이상 늘기 힘들어
요. 자영업이 왕창 늘어난 겁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 나이가 대체로 50대입니다. 퇴
직금만 가지고 점포내기 힘들어 집 잡혀 빚을 냅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됩니다. 경
제 성장률이 2%밖에 안 되고,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소비를 줄이면 제일 먼저 타
※ 자료 : 통계청, KOSIS.
격을 입는 곳이 동네 구멍가게, 자영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 될 거예요. 그
※ 주 : 대임금(노동생산성)은 각 연도 대기업 종사자 1인당 임금수준(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
상
리고 내년에도 2%면 이 얘기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은 업 종사자 1인당 임금(노동생산성)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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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에 생산하게 되었어요. 종전처럼 만원에 납품하면 천원 더 벌게 된 거죠. 그럼 그 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노동운동이 있어야 임금이 올라가
천원을 가지고 임금도 올리고 다시 기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그것을 알아 죠. 그것이 힘드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이라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서 하청단가를 구천원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기술향상 시킨 것이
그대로 대기업의 이익으로 들어가요. 심지어 정부가 보조금을 줘도 그 보조금만큼 2)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단가를 낮춰 버리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면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가 분할됩니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그게 재벌 개혁입니다. 사실 정부의
다. 옛날에는 현대자동차를 다니다가도 하청기업으로 옮겼어요. 임금격차가 30% 정책으로 재벌개혁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주체의 힘이 강해져야 합
정도였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절대 그런 일이 벌 니다. 재벌엔 여러 임의단체가 있죠? 노동자의 힘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노동자가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정규직이 생기 이 강화되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하청기업이 연관되어 있죠. 하청기업의 힘이 강화
고, 그럼 그럼 노동운동은 더 악화가 되고 더 나빠집니다. 중소기업의 격차, 생산성 되면 되죠. 하청기업이 단체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던가 소비자 권한을 강화
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취직문제와 직결 되어 있습니다. 이 생산성 해도 됩니다. 소비자들이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든다던가 이런 주체의 힘을 강화하고
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애들이 취직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줄이는 것이 또 하나는 대기업이 거두는 이익을 분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로 재벌개혁입니다.
3) 사회적경제와 복지의 결합
3. 대안 또 하나 방법은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요새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고
있죠?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 문후보의 정책은 굉장히 많
1) 소득주도 성장과 보편복지 이 발전했어요. 진보정당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거의 다름없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
냐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대안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 소득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소
득을 올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1/2로 만들면 돼요. 그럼 전체 평균임금이 올라가겠죠. 평균임금이 올라가니 또다 4. 대선 패배의 원인
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1/2로 올라갑니다. 임금격차도 줄어들면서 소득을 늘리
는, 밑에서부터 소득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
이외에도 사회보험이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죠. 리겠습니다. 제일 큰 아픔은 역시 기층조직입니다. 노동운동이 분화되고, 약화되었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 있는 돈을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만 고 그리고 진보정당이 분열되었습니다. 절망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약 세금으로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씁니다. 즉 소비가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었죠.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늘어납니다. 이제 수출 안 되죠. 내수를 늘려야 합니다. 과거는 밖으로부터 위로부 문재인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후보지만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에요. 계속
터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안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성장이 필연적입니다. 이것 그 부분만 공격당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까지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
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사회전체가 붕괴됩니다. 그 지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였어요.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 했지만 사람들의 생생한
22 일하는 여성 겨울•아흔세번째 23
13. 기억 속에는 별로 잘한 것이 없었거든요. 잘 한것도 없으면서 잘난척만 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또 결정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왼쪽으로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왼쪽으로 밀려 간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별로 다르지 않았고, 실
제로 바꾸면 더 잘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안들었고,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을 견제하
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과 똑같은 사람이 아
닌 탄압받는 사람인 것 같이 보였죠. 언론에서 계속 그런 보도가 있었고 몇 개의 사
안에서는 조금 보였죠. 정치전략 전통적인 취약세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똑같습
니다. 노인, 여성, 빈곤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했어요. 이 사람들을 끌어오지 못했죠.
5.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강의를 마치고 정태인 원장이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경제전망과 과제를 보시면 이건 뭐 ‘새사연’이나 ‘오마이뉴스’에 보시면 금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GDP를 보면 정부가 12월 27일 날 3.0 예측했고, 한은이 10월 12일 3.2
[ 표 1 ] 정부, 한은, 국회예정처의 경제전망 였는데 최근에 2.8로 바꿨어요. 저희 연구원이 2.5라고 발표했는데 세계경제에 별
2012 2013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우리나라 금년도 경제 성장율이 2.5라는
( ) 발표일 정부 정부 정부 한은 국회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터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기는 굉장히 빠른
(11.12.12) (12.27) (12.27) (10.11) (10.) 속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년 내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을
사계 3.4 3.3 3.6 3.5 3.6 ‘이명박 박근혜’라는 쪽에 맡겼는데 경제가 극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
GDP 3.7 2.1 3.0 3.2 3.5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데 왜냐면 정책기조를 바꿔야 해요. 안으로부터 밑
민간소비 3.1 1.8 2.7 3.0 2.5 으로 부터로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사실 줄푸세 그대
설비투자 3.3 -1.4 3.5 5.0 4.5 로에 플러스 약간의 복지입니다. 그 얘기는 계속 수출에 목숨 걸겠다는 거고, 위에
건설투자 2.9 -0.4 2.0 2.9 0.2 소득을 늘려서 밑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작동 안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상품수출(통관) 7.4 -1.3 4.3 7.5 5.6 앞으로는 더욱더 작동 안 할 것입니다.
상품수입(통관) 8.4 -1.0 4.6 6.9 5.3 제가 노동경제학 정공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노동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경상수지 노동운동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런데 모른데요.(모두 웃음) 방법은 알아요.
160 420 300 250 219.3
(억달러, 통관)
노동의 연대, 분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이때
고용(만명) 28 44 3.2 3.2 35
노동의 복원은 시민과의 연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노동중심을 강조하
소비자물자 3.2 2.2 2.7 2.7 2.5
면서 시민을 부르주아로 몰면서 떼어내면 사실 고립됩니다. 지금 너무나 분화가 많
24 일하는 여성 겨울•아흔세번째 25
14. 이 되었어요. 분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 획 ❷
많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5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할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사업을 하면서 복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분명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관함 움직임이 굉
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노인,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새누리당 찍 고용률 70%를 지키려면
는 이유는 기층조직을 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요식업체, 복덕방 이런 것들이 있
잖아요. 근데 만일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이 활성화 되면 기층조직이라고 하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공약 분석과 우리의 대응
는 것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동운동과 협동조합 같은 것들 연대
를 할 수 있는 것도 상상해봐야 합니다. 5년 후에 정권을 가져오려면 빼앗기지 않으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려면….
마지막으로 제일 힘든 문제입니다. 진보정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민주당
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는 들어가겠죠. 둘째는 민주당이 깨져서 민주당 좌파와
진보정당이 합쳐지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도 재벌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 1. 들어가는 말
회의원들은 재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
면 결국 나머지 진보정당들이 다시 합쳐지는 것인데 이건 참 어렵습니다. 감정의 골 마치 시험공부는 대충하고 결과만 좋기를 기대하다 나락에 떨어진 수험생 같은
이 너무너무 깊어졌어요. 진보정당에 대한 나쁜 기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기분이었다. 방송 출구조사에 이어 너무나 빨리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집단기억이 생긴 것이죠. 이 집단 기억을 지울 만큼 혁신적인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개표 방송을 보면서, 새벽 1시나 되어야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기대를 안고 준
안 됩니다. 비한 맥주캔만 덩그런히 남았다. 그동안 진보개혁세력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문재
경제이념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주도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세 인 후보를 선택해줄 거란 기대는 그렇게 무참히 꺾였다. ‘박근혜 후보는 뼈를 깎는
대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20~30대에 대해서는 우리같이 나이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진보개혁세력은 때만 밀고 있었다.’는 평가처럼 부자정권인 새누리
반성해야 돼요. 내가 투기를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따라가서 집값을 무지하 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며 빨강색으로 도배하는데, 우
게 올렸잖아요. 애들이 정상적으로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고 현재 같은 집값이 유지 리 쪽은 민심을 파고드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차별화 하지 못하고 단일화와 젊은층
되면 집 못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만든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노 유권자 투표 독려에만 매달리다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평가이다.
인층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세대간 연대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답 그러나 대선 결과에 대한 다른 시선도 있다. 백낙청 선생님은 ‘희망2013’이 위기
은 연대입니다. 결국은 연대전략을 5년 내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노후생활도 문 를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행의 경로가 더 복잡해졌을 뿐, 2013년 이후에 대한
제가 없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취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합 국민적 염원이 있고 여기에 그 염원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의 끈덕지고 담대한 활동
니다. 그걸 만들지 못하면 5년 후도, 5년이 길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더해진다면 ‘희망2013’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신다. 새
그건 한편으로는 다행이죠. 금방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감았다 딱 뜨면 5년 누리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것도 진보개혁세력의 요
뒤에 보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구에 포위당한 수동적 혁명의 성격을 띤 것이니 ‘희망2017’ 운운하는 것은 너무 선
감사합니다. 거 중심의 사고에 빠진 것이라며 경계한다. 그러니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해 누굴 탓
26 일하는 여성 겨울•아흔세번째 27
15. 하는 식의 책임회피형 평가나 오늘 당장 일상의 실천을 놓치는 이벤트성 활동에서 그러니 고용률 달성을 위해서는 고학력 여성의 출산 육아기 고용 유지를 높이려
·
벗어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진보개혁세력의 활동방향을 촘촘히 수립해야 할 것이 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이 가장 우선적인
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박근혜 공약 분석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함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일 가정 양립’을 명목으로 또 다시 시간
·
은 두말할 필요 없다. 제 일자리를 양산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질 낮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시대
착오적인 역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 공약을 정리해보
자.
2.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공약분석
[ 표 1 ] 박근혜 여성노동공약 정리
먼저 박근혜 후보의 노동공약 핵심은 일자리 늘/지/오 공약을 통해 ‘15세~64세 구분 공약 내용
70% 고용률’1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70% 고용률을 달성하 상시 지속적
· ■ 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공 ·
려면 연간 55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5년간 24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해야 한 업무 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관행 정착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고용형태 공시
다.2 그러나 이미 남성 고용률이 73%인 상태에서 70% 고용률 공약을 달성할 길은
■ 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
월
청년과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고 고용률 목표 달성을 쫓 사회보험 확대 만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
다가 고용의 질을 떨어트려서도 안 될 것이다. 해법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집중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하는 것이다. ■ 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특
비정규직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여 일자리 개선 특수고용
■ 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
특
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고용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나 자의 근로조건 보호
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 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
최
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다 아는 얘기지만 여기서 잠깐 여성 노동현실을 정리해보자.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최저임금
①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에 불과, OECD 평균 61.8% ■ 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최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와도 큰 격차를 보임. ② 대졸여성 고용률은 60.1%로 33개 OECD 회원국 중 최하
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위이며 남녀 고용률 격차도 29%P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큼. 남녀 고용률 격차 ■ 정규직 여성의 ‘임신 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
비 ·
3
가 20%P 넘는 곳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 ③ 성별 임금격차는 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확대
■ 우자 출산휴가 3개월 기간 내 아버지 육아휴직 1달을 부여
배
38.9%로 OECD 1위. ④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61.8%로
하되 통상임금 100%로 보장
(2011년 기준) 남성의 1.5배이고 이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율이 60%에 이름. ■ 산부 근로시간 단축(임신초기 12주, 임신말기 36주 이후 일
임
경력단절
일 가정 양립
· 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유급)
예방 및 해소
■ 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
초
공, 오후 5시까지), 돌봄교실 운영(오후 10시까지) 온종일학교
1 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고용률이 70%라는 것은 15세~64세에 해당하는 3천
고
는 2014년 1 2학년, 2015년 3 4학년, 2016년 5 6학년으
· · ·
6백1십1만3000명 중 70%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로 연차적 시행
2 일신문 2013년 1월 16일자.
내 ■ 시간 근로 관행 개혁
장
3 국 대학신문 2013년 1월 21일자.
한
28 일하는 여성 겨울•아흔세번째 29
16. 구분 공약 내용 여성 비정규직이 얼마인지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
■ 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적 정이 없다. 또한 특수고용은 전혀 전향적이지 않다. 특수고용의 노동자성 보장이
• 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근로자
여 아니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특수고용 문제를 풀 의지가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를 통해 적극적 고
용 개선조치 강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여성노동자회와 돌봄연대가 주장해온 가사서
적극적 조치4
경력단절 • 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
적 비스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 개정이 빠져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예방 및 해소 약 혜택 제공
다.
• 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
적
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그럼에도 두 가지 공약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취업 지원
■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
‘ 전환과 비정규직 사회보험 100% 지원확대 공약이다. 이 두 공약만큼은 공약 준수
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압박하고 우리의 성과물이 되도록 구체적인
■ 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2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 단계적 대폭
로드맵을 먼저 준비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확대 다.
인재 양성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 표 2 ] 여성 비정규직 대책
기타
■ 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을 통해 체계적 관
돌 박근혜 당선자 공약 요구 사항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실질적 표준
돌봄서비스 • 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비정규직은 중앙행정 6
현
안을 제공
종사자 만1천여명, 지자체 3만2천여명, 공공기관 5만1천여명,
■ 비스 수급현황과 전망, 제공업체 및 고용알선기관, 종사자수
서
처우개선 교육기관 10만여명으로 총 20여만명이 종사하고 있음.
와 고용형태 및 임금 근로시간 현황 등 기본적 통계정보 시스
· 실태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은 남성보다 약 7만5천명이 더
템구축
많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여성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임.
• 도별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 계획이 수립
연
위 표처럼 박근혜 당선자 여성노동공약은 크게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경력단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되어야 함. 특히 돌봄교사 등 여성비정규직은 학교 종사
예방 및 해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공약의 문제점은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여성청
요구
년실업 대책이 될 수 있음.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있지만 민
• 근혜 당선자의 공약인 온종일 돌봄교실, 돌봄학교 일
박
간 부문은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를 통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자리도 정규직으로 창출되어야 함.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대법원 판결마저 • 성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토론회 개최
여
• 성보호, 성희롱 등 여성노동인권 보장 방안 포함되도
모
무시하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인지 공시하는 것이 무서워 비정규직을 방식
록 요구
쓰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 것은 거의 기대 난망이다. 그마저도 고용형태만이 아니라 • 획캠페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
기
• 재 10인 미만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
현
월급여 130만원 미만
동자는 1,078,165명이며 상용직 노동자는 3,391,277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4 극적 조치를 경력단절 예방 및 해소 대책으로 분류한 것은 유리 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여성의 노동시장
적 실태 임. 여성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40%에 불과하
국민연금 100% 지원하여
퇴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여성들이 경력이 쌓이면 진급보다 도리어 퇴사 압력이 높아지는 며 시간제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83.2%에 달하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고 있음.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여성 고용의 안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
30 일하는 여성 겨울•아흔세번째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