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우리가 가야할 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현안해법으로서 - 조산구, (사)한국공유경제협회장
오늘 5월 15일 '공유경제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알찬 내용에 유익한 토론의 기회였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세미나였습니다. 페북 중계 못한게 아쉽네요. 기재부 국장님께서도 참석해서 정부의 공유경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발표를 했지만 구자현 한국개발원 연구원님과 박지순 고대교수님의 발제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많이 배웠습니다. 패널토론도 질문과 의견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와 한국공유경제협회가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 "출발 늦은 한국 공유경제, 참여 개인 수익 높이면 급성장 가능" 한국이 미국·중국에 비해 공유경제의 출발이 늦었지만, 공유경제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이 조합원이 돼 이익을 가져가는 '조합형 공유경제 플랫폼'을 도입하면 추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 발달로 조합형 플랫폼 구현 가능"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조산구 공유경제협회장은 "우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업체가 상장을 통해 돈잔치를 벌이는 한 편에선 이 플랫폼에 참여한 드라이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시달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공유경제에 있어서) 이미 출발이 늦은 만큼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개인을 주인으로 하는 조합형 모델을 도입하면 급성장 가능성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 조합주의의 구현도 가능해졌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성루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공유경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회자인 방문규 고려대 석좌교수,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 한훈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양희동 이대 교수,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 있는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공유경제 산업의 상당부분이 자영업, 소상인 등 상대적 취약 계층의 이해와 맞물려 있어 혁신의 과실을 이들과 함께 나눌 방안이 제도 개선때 함께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노동 계층을 낳는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공유경제 분야에서)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 경제 활성화 위해 인프라 공유 필요"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올들어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심사가 신사업에 대한 또 하나의 관문이 되고 있다"며 "신사업에 대해 중국처럼 '선 시행 후 규제'까지는 못하더라도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하려면 물류 같은 인프라 공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할 일은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공유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얘기하지만, 산업별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고 해결방안도 다르다"며 "산업별 해법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는 국민편익, 관련산업 발전, 기존 종사자 이익 보호라는 세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출발 늦은 한국 공유경제, 참여 개인 수익 높이면 급성장 가능" https://news.joins.com/article/23468413?fbclid=IwAR0Osjdd0HKNoulucfIFvtODT3cPHf-CRlqzc03LdUAmyYtlGXRY_zPvtHg #한국공유경제협회 #공유협 #미래성장연구소 #공유경제 #SharingEconomy #SEAK #조합주의 #Coopera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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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우리가 가야할 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현안해법으로서 - 조산구, (사)한국공유경제협회장
- 1. 2019.5.15 조 산 구 공유경제 우리가 가야할 길 혁신/지속 성장, 소득 주도, 당면과제 해결 공유경제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 고대 미래성장연구소·한국공유경제협회 공동 정책세미나 -
- 2. !2 기획재정부
- 3.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 인식제고와 사회적 합의 생태계 활성화 협력 증대
- 4. 119 조원 !4
- 5. 공유승차 vs. 차량제조 >$100 Billion 10 Years $45.3 B $35.1 B $31.8 B !5
- 6. 공유숙박 vs. 호텔체인 *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report/ accorhotels-teardown-expert-intelligence/ > !6 5 Million Rooms 11 Years 4.2 Million*
- 7. 공유경제의 급부상 *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Number Company Latest Valuation ($Billion) Valuation ($Billion)* 1 Uber $100 $75 2 Toutiao (Bytendance) $72 $72 3 Didi Chuxing $56 $56 4 Airbnb $50 $29.3 5 WeWork $47 $47 $110 + $56 + $50 + $47 = $253 B !7
- 9. X 세기적 흐름
- 10. X 8
- 11. 11 현실 잠재력 !11
- 13. 필요 연결 효율 신뢰 공유 유휴자원 혁신기술 (소셜네트웍과 스마트폰의 일반화) 13 개인간 유휴자원 공유로 시작 확대: 다양한 대상, 기업과 단체 및 기관 참여
- 14. 기업 시민 + 14 공유경제: 시민 중심의 경제 및 사회 현상 +
- 15. Economy 사회가치 Y 새로운 생활방식 기술발달 신뢰, 효율 공동체, 환경, 신뢰 경제가치 밀레니엄세대 편의성, 다양성, 접근성 절약, 가계수익 1515
- 16.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수요: 온디멘드경제, 구독경제 (On-demand Economy, Subscription Economy) •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이용 • 소유대신 활용 • 편의성 • 다양성 • 유휴자원 공유 • 새로운 경제가치 생산 • 개인 역할 증대 •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노동 공급: 긱경제 (Gig Economy, On- demand Job/Work) + On-demand Ownership 16
- 17. 공동체 공유 인터넷 혁신기술 경제성 편의성 다양성 사회적가치 협력적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유휴자원공유 Sharing Economy Sharing Economy by the People 조합주의 Cooperativism 여러사람이 협력해서 저 렴하고 편하게 서비스 사 용 경제가치의 창출, 유통 및 소비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중심 참여자가 주인인 블락체 인 기반 조합형 공유경제 경 제 독점 플랫폼 Platform Monopoly 시민중심의 공유경제 소수의 공유플랫폼에 의 한 시장 독점 2008 2019 공유사회 Collaborative Commons 개인, 기업, 단체 품앗이, 두래, 지인간 공유 17
- 18. 공유경제 혁신성장기반 !18
- 19. 1차 기계화 혁명 증기기관 기반 18세기 2차 대량생산 혁명 전기 에너지 기반 19~20세기 초 3차 지식정보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20세기 후반 4차 초지능 혁명 초연결 인공지능 기반 2015년~ 기업과 자본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 산업혁명 New Economy 19 공유경제 = 혁신기술 기반
- 20. 독점 vs. 조합주의 !20
- 21. !21 90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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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7년 간의 공유숙박 경험 !35 Market Experience Platform Development Hos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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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 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 루 돌아가는 경제 -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공유경제, 16 대 국정 과제 38 공유경제는 국정방향 찰떡궁합 국민으로의 힘의 이동: 국민에 의한 정책
- 40. 대한민국의 다양한 당면 과제: 경제, 사회, 생활 전반 인구절벽, 고령화 복지증진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기업정신 고양 사회신뢰 제고 40
- 41. 성장 직업 안정성 분배 노동 유연성 도약 경제, 사회, 생활 혁신 41
- 42. 공유경제, 제곱 경제, 도약의 발판 2019 당 면 과 제 2030 도약! 42
- 43.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 블록체인 43 경제활성화의 기폭제
- 44. 경제적가치 자원절약 유휴 자원 나만의 소유 함께 공유 44 빠르게 + 사회적 사치
- 45. 공유경제 사회 혁신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환경보호 소득주도 기업가정신 신뢰사회삶의 질 시민중심 지속성장 혁신성장 경제 민주화 45
- 47. 5% 95% 45% 55% 배타적 소유 소유와 공유 5%x 9 공급자 • 경제적이익 • 관계형성 • 환경보호 • 공동체 의식제고 소비자 • 경제적이익 • 편의성 • 선택 다양성 • 관계형성 9~20대 대체 효과 47
- 48. 공유승차 => 교통산업의 혁신 !48 공유승차 = 도로건설
- 49. 49 기존 사업자 공유 플랫폼 국민(소비자, 생산자) 정부, 지자체 사회적 합의
- 50. • !5050 공유숙박
- 52. 신뢰 관광경쟁력제고지역경제 관광활성화 일자리 환경 공유경제활성화 전국의 기존 민박형 숙소 3만개를 숙박공유 신뢰 플랫폼으로 연결 52 숙박공유 활성화로 지방경제 부흥과 관광 경쟁력 제고
- 53. 숙박 이동 관광 300개 역에 300개 가상스마트호텔: 숙박X이동X관광 지하철역 근처 안전 품질보장 경제적: 0%수수료 여행가방 배송 서울메트로 관광코스 우수 업소 추천 및 할인 관광안내 숙박기간 정기권 NFC핸드폰이용 환승: MaaS 300개 지하철역 버추얼 스마트 호텔 (1만 호스트, 6만 객실) MaaS (End to End 이동) 관광종합서비스 ID 53 서울메트로스테이 SEOULMETROSTAY
- 54. 서울시 5만객실 숙박공유로 5만개 일자리 3년내 창출 효과 https://www.forbes.com/ 2만 호스트 4만 객실 (서울)* o 주요도시 방문객 및 숙박공유개실 비율 적용 o 최소 4만개 ~ 6만 객실 필요 가구당 150만원/월, 1,800만원/년 o 7만원/박** o 35% 예약률*** o 전체 숙박료 3,577억원/년 경제유발효과: 숙박료x4.5 = 1조 6천억**** 일자리: 5만3천개 (연봉 3,000만원 기준) 전국 50만 호스트 100만 객실=서울시x25 단기간, 추가투자 없이, 관광활성화 등 부수효과 * 전세계 주요도시 방문객 수 및 현재. Airbnb 객실 수 대비 추산 최소 객실수 ** 코자자 서울 객실 평균 숙박료 (2016 기준) *** 2015년 서울 숙박공유 객실 예약률 - Beyondpricing 통계 **** 샌프란시스코 숙박공유에 의한 경제유발효과 분석 주요도시 숙박공유 객실 수 54
- 55. 숙박 부동산 중계 숙박예약 직영시장 MRO 시장 인테리어 공사 빌딩관리프랜차이즈 공유숙박 공유숙박 Stay University 서비스 네트워크 장기 숙박 고급민박 마케팅 대행 Time 사업 55 다양한 신사업
- 56. 공유숙박 및 호텔대체숙박업자 수익증대 - ! -56 Zero Marketplace 제로마켓플레이스 (숙박: 0% 서비스 수수료) 30% + 인센티브(돈) SeoulMetroStay 3% 56
- 57. Home Sharing on Blockchain http://www.flickr.com/photos/francisjimenezmeca/7051684437/sizes/l/in/photostream/ 마술! 일자리 경제활성화 사회혁신 공동체/신뢰 삶의 질 환경보호 !57
- 58. Politics Economy Society 공유경제 Internet 2 Korea 2 58 제곱 코리아 제곱 인터넷
- 59. 국가 전략 다음 규제해제와 규칙마련 !59
- 60.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우물안 혁신 오픈 시스템 (네거티브 규제) 자유로운 혁신 허가된 사항만 합법 금지사항만 불법 60
- 61.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우물안 혁신 오픈 시스템 (네거티브 규제) 자유로운 혁신 대전환 절대필요 61
- 62. 어떻게? !62
- 64. 64 생태계 활성화 규제혁신 긱이코노미(노동) 플랫폼 (스타트업) 펀드 및 투자 기술 연구 및 학술 블록체인 표준화 및 인증 대외협력 글로벌 공유분야 모빌리티 공간 금융 재화 재능 및 경험 학교 및 교육 활동 위원회
- 65.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