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신포럼 발표문(2009. 5. 26) 미국의 경제위기와오바마노믹스 정건화(경제학과)

2. 네 가지 이야기 미국경제의 현상황 미국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 오바마 경제정책(Obamonomics)의 특징? 오바마노믹스의 쟁점과 과제 2

3. 1. 미국경제의 현상황 <그림 1> 미국의 경기순환(1960-2007): Great Moderation 출처: New York Times, How the Government Dealt With Past Recessions - Interactive Graphic - NYTimes.com (2009.1.26) 3

4. ‘제2의 대공황(The Second Great Depression)’ 또는 ‘대불황(Great Recession)’ 세계경제는2차대전 이후 최초로 그 절대 규모가 축소되는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6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1%- -2%): IMF, World Bank, OECD.. /2008년 세계경제성장률 3.2% ‘완만한 경기순환’에 대한 믿음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불황을 맞으면서 깨짐:불황의 경제학(Depression Economics)/케인즈 경제학으로 돌아가자! 1. 미국경제의 현상황 4

5. 1. 미국경제의 현상황 경제위기=고용위기 * 2007년 말 불황이 시작된 이후 사라진 일자리수 510만개, 2009년 3월 현재 실업자수 1,32만명, 구직포기자 210만, 비자발적 파트타임 고용자 113만명 등의 수치를 볼 때, 현재 미국은 금융위기와 함께 심각한 '고용위기'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직자나 과소고용자와 그 가족들을 합치면 적게 잡아도 2,000만명 이상이 고용위기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 * 빈곤인구는 크게 증가. 2007년 현재 2000년에 비해 절대빈곤인구는 570만명이 늘어나서 1,300만명에 달하며 현재 미국 인구의 1/10이 푸드스탬프(Food Stamp)라는 빈곤층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음(Congress Joint Committee, 2009). 이처럼 불황에 따라 심화되는 고용위기와 빈곤층 증대는 미국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연쇄효과를 통해 불황을 더욱 깊어지게 할 것으로 전망됨. 5

6. 2.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2001년 불황과 자산버블, 9.11 * 현재의 불황의 원인을 설명하는 많은 논의들은 20001년의 짧았던 불황으로 소급해 올라감 (Krugman, P. 2009; Hubbard, G. 2009). 당시 불황을 짧게 끝나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던 처방이 독이 되어 오늘의 깊고 심각한 불황을 초래되었음을 시사. * I.T 버블붕괴에 이어 9.11로 미국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면서 부시정부와 연준은 대규모 경기부양정책과 수차례의 지준율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알렌 그린스펀(Alen Greenspan)은 초저금리 정책 시행하였고 이러한 파격적 금리인하로 경기는 어느 정도 호전되었지만 저금리는 이후로도 지속. 이렇게 지속된 저금리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및 자산 버블이 형성되는 계기. * 특히 은행들은 전혀 새로운 투자처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생금융상품.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도 대출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경쟁이 불붙었고 이 대출채권을 이리저리 엮어서 다시 새로운 증권들이 투자안전자산 평가를 받아 발행되면서(이종권, 2008; 전창환, 2009) 미국경제는 I.T 버블과 9.11을 잊고 새로운 호황기를 맞음.그것은 또 하나의, 더욱 커다란 버블이었음. 6

7. 2.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7

8. 2.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8

9. 2.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9

10. 2.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10

11. 2.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그림 8> 미국 가계의 차입, 부채 추이 (1974-2008) * 90년대까지 매년 1조 달러에 못 미치던 미국의 가계차입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증. 2004년 가계 차입이 연간 2조 달러를 돌파, 2007년에는 2.5조 달러. * 가계부채도 크게 늘어남. 2007년 말 현재 미국 가계부채 총액은 무려 32.3조 달러에 달함. 90년대 말의 17.3조 달러, 8 년 만에 15조 달러 가량이나 급증. * 가계부채 증가율도 90년대 연평균 5% 수준, 2000년 이후부터 증가, 2004년부터 연평균 10% 대 증가.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현재 312%. (김광수, 2008c). * 2008년 들어 가계차입이 1.1조 달러 급감. 최소한 1.1조 달러만큼 미국 가계부문의 소비가 위축되었음을 의미. 결국 지난 10여 년간의 경제성장이 가계부채에 기초한 소비지출의 붐에 힘입은 것임. (김광수, 2008c) 11

12. 2.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2007년 1/4분기부터 지금까지 살던 집을 차압당한 가구는 총 524만 가구이며 가구당 가구원수를 최소 2-3명으로 잡더라도 1,000만명에서 1,500만명이 살던 집에서 쫒겨남. 12

13. 오바마노믹스: 3 범주 * 오바마노믹스는미국사회의경제시스템 개혁을 통해,대중=중산층의 확대와 미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CAAF, 2008), 1) 마비된 경제(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 대규모 금융지원을통한 투자은행, 모기지, 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 인수 및 처리: 2009년 3월23일 티머시 가이트너(Timothy F. Geithner) 재무장관이 발표한 '민관합동투자프로그램(PPIP: 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 2) 불황을 맞아 파산과 실직, 빈곤의 위기에 처한 기업 및 가계를 지원하여 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경기회복정책 3) 미국경제의효율성, 책임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정책: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3. Obamanomics 13

14. 3. Obamanomics 14

15. 3. Obamanomics <표 1> Stimulus Package의 주요 내용과 예산구성 (단위: 10억 달러, %) 출처: 미하원Committee on Appropriations, Summary: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Conference Agreement에서 작성. 15

16. 3. Obamanomics 에너지 감세(개인) 교육 보건/의료 16

17. 3. Obamanomics <표 2> 2010 예산안의 주요 정책 방향 17

18. 3. Obamanomics 출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9에서 작성. 18

19. 3. Obamanomics http://www.pbs.org/now/shows/518/index.html 19

20. 3. Obamanomics 20

22. 3. Obamanomics 22

23. 3. Obamanomics 심각한 보건의료 제도 <가계> * 1,700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 * 미국민 2,500만명이 부실한 의료보험 하에 있음 (2007년 현재). * 4,570만명이던 의료보험 무적용자는 지난 1년 새 더욱 늘어나 2009년 2월 현재 6,000만명을 넘어섰다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9: 11). <기업> * 높은 의료비 지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정규직 고용기피, 기업 경쟁력 하락: ‘자동차 회사들은 철강 원자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종업원들 보험료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 (Krugman, P., 2008). <정부> * 고령화 추세와 현재의 의료시스템 하에서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는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상태 23

24. 3. Obamanomics 24

25. 3. Obamanomics 25

27. 공화당의 아젠다를 상당 부분 빼앗고 대통령 연임에 성공: 트라이엥귤레이션(triangulation, 삼각측량)전략(이남주, 2009).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 결합하는 정책패키지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중도주의(centrism)적 정치전략으로 미국판 ‘제3의 길’26

28. 4. Obamanomics * 오바마는 민주당내 이념구도를 잘 알고 있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 두 구도의 이론적 대표인 루빈과 라이시가 참석한 고위 경제전문가 및 자문그룹 회의를 주재 (Leonhardt, 2008a). * 두 입장간의 경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채 부시 정부 하에서 휴전상황이 지속. 최근경제상황을 두고 1993년 당시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입장간 경쟁(컨센서스와 갈등을 포함하는) 다시 시작??(금융정책 vs. 사회투자정책) * 좌우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시장지향적 민주당의 관점‘(market-oriented Democratic view): 시장지향적 민주당관점의 핵심은 시장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시장의 불완전함을 시장적 방법으로 수정하는 관점: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의료보험을 강제하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음/ 주택과 교육에 관한 그의 대선공약들, 특히 그의 환경정책 공약은 'Cap and Trade'로 불리는, 오염배출권 시장을 설정하고 오염배출권을 거래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 * 자유방임적 시장주의가 초래한 경제위기 한 가운데서 오바마는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점 지적.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에서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중점은 시장효율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 규율의 회복과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데 두어질 것으로 전망됨 27

29. 5. 쟁점과 과제 (1) 재정적자 28

30. 5. 쟁점과 과제 (1) 재정적자 29

31. 5. 쟁점과 과제 (2) 국가와 시장 *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의 미래에는 첨예한 이념적=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예상. 이는 경제의 관제고지(Commanding Heights) 설정을 둘러싼 '국가‘ 대 ’시장' 지지자들간의 뿌리깊고 심각한 세계관의 부딪힘이고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궁극적으로 케인즈와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경제이념 상의 대립이기도. *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대의 걸림돌은 재정정책의 유효성 논쟁 그리고 그 현실적 근거가 되는 심각한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 * 오바마 정부가 대중, 언론, 보수적 아카데미즘의 반대를 뚫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여 불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 * 대중적 보수주의(Popular Conservatism): 공화당의 보수주의 이념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태도로써 정부개입을 불신하고 시장기제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는 관점(안병진, 2003: 136). 30

32. 5. 쟁점과 과제 (2) 국가와 시장 미 하원 감독및정부개혁위원회(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의 질의, 응답 (2008.10.23): (Henry Waxman) "Do you feel that your ideology pushed you to make decisions that you wish you had not made?" (Greenspan) "Yes, I've found a flaw. I don't know how significant or permanent it is. But I've been very distressed by that fact." (Henry Waxman) "Were you wrong?" (Greenspan) "Partially... This crisis has turned out to be much broader than anything I could have imagined". 31

33. 5. 쟁점과 과제 (3) 미국경제의 구조 변화의 길 * 미국경제의 위기와 경쟁력 상실: 1960년대 말부터 이른바 '포드주의의 위기‘로 시작. * 대안적 경제시스템 모색: 1980년대에 절정(일본식 생산, 독일의 숙련제도 연구). Cf. 1980년대에 미국 경제의 쇠퇴, 특히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노동의 숙련향상과 노사관계 개혁에 기초한 유연생산체제(flexible production system)로의 이행 vs. 기업의 합병, 매각 등 금융주도의 문서경영주의(Paper Entrepreneurialism),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R. Reich) 사회개발과 경제발전간의 연관을 강화: 인적 자본의 축적, 경제정의와 공정한 사회규율 확보, 사회정책의 생산성 혹은 효율성 강화: 직업훈련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훈련 중의 생계를 위한 지원, 의료보험, 주택 등 사회서비스 개선: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사회적 합의)을 통한 정치의 재활성화가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조건 (Reich, B., 1983). * 신경제(New Economy): 1990년대 I.T 혁명과 실리콘밸리. 그러나 신경제는 거품도 잔뜩 낀 것이었고, 미국경제는 마침내 금융위기와 심각한 불황을 맞게 됨. * 경제위기를 맞아미국경제는 사회개발과 경제정책을 통합시키는 오바마노믹스의 성패에 좌우될 것.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