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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오염지도 브리핑
2015.7.20
정책팀 임태영
2015.7.3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고
사망 4명 실종 1명
배경 및 목적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삼성 불산누출 사고 등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 꾸준히 증가
- 최근 발암물질네트워크의 우리집 주변 유해화학물질 지도, 뉴스
타파의 유해화학물질 사고 지도 등 시민들...
사업 진행 흐름
1. 자료 수집 및 분류
2. 현장 조사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4. 토론회 개최 및 국감 대응
5. 환경오염지도 및 이슈리포트 제작
1. 자료 수집 및 분류
1) 기업환경오염지도
- 자료 수집
: 정보공개청구, 유관기관 보고서, 뉴스 검색 등을 통하여 최근 15
년간
일어난 기업환경오염 사례 수집
- 자료 분류
: 대기오염 사고, 수질오염 사고, 화...
1. 자료 수집 및 분류
1) 기업환경오염지도
1. 자료 수집 및 분류
2) 난개발지도
- 자료 수집
: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선정하여 기업들의 참여
현
황 파악 (4대강, 댐, 원전, 풍력, 해군기지, 가리왕산 등)
: 건설 100대 기업 중 50...
1. 자료 수집 및 분류
2) 난개발지도
2. 현장 조사
-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장 조사 지역 선정
- 사고 이후 취해진 조치들의 이행 여부와 사고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상들에 대한 조사 진행
-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 ...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 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사고 변화 추이 분석
-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원인과 시급
히 개선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점 도출
- 사고 이후 취해진 ...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17 16 15 12 9 87 104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 2014. 7. SK하이닉스 가스 누출 사고 : 부상 7명
-> 과태료 200만원
- 2015. 4. SK하이닉스 가스 누출 사고 : 사망 3명, 부상 4명
-> 대기환경보전법 ...
4. 토론회 개최 및 국감 대응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고 2016년 시행 예정에 있으나 이
는 피해가 일어난 이후 사후대책일 뿐, 기업환경오염사고가 일어
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
5. 환경오염지도 및 이슈리포트 제작
환경오염지도 - 사고 시기, 지점, 유형 등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제작
난개발지도 - 사업별 대기업 참여 정도와 주요 대규모 국책 사업
에서 대기업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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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기업환경오염지도 브리핑 2015.7.20 정책팀 임태영
  2. 2. 2015.7.3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고 사망 4명 실종 1명
  3. 3. 배경 및 목적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삼성 불산누출 사고 등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 꾸준히 증가 - 최근 발암물질네트워크의 우리집 주변 유해화학물질 지도, 뉴스 타파의 유해화학물질 사고 지도 등 시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 관 련 정보를 알리기 위한 컨텐츠가 확산되고 있음 - 위의 활동들을 확대시켜 더 넓은 범위의 기업 환경오염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이슈리포트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기업 환경오 염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책, 법률 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모 색
  4. 4. 사업 진행 흐름 1. 자료 수집 및 분류 2. 현장 조사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4. 토론회 개최 및 국감 대응 5. 환경오염지도 및 이슈리포트 제작
  5. 5. 1. 자료 수집 및 분류 1) 기업환경오염지도 - 자료 수집 : 정보공개청구, 유관기관 보고서, 뉴스 검색 등을 통하여 최근 15 년간 일어난 기업환경오염 사례 수집 - 자료 분류 : 대기오염 사고, 수질오염 사고, 화학물질 사고, 해양오염 사고 등 유형 별로 분류하고 사고 원인, 내용, 피해, 사후 조치 등을 정리하여 데 이 터베이스 구축 : 이후 지속적인 환경오염사고 감시를 위한 바탕 자료로 활용
  6. 6. 1. 자료 수집 및 분류 1) 기업환경오염지도
  7. 7. 1. 자료 수집 및 분류 2) 난개발지도 - 자료 수집 :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선정하여 기업들의 참여 현 황 파악 (4대강, 댐, 원전, 풍력, 해군기지, 가리왕산 등) : 건설 100대 기업 중 50위권 기업들의 국책사업 수주 현황 파악 - 자료 분류 : 입찰금액, 방식 등에 따라 각 사업별, 기업별로 정리하고 대규모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국책사업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 화
  8. 8. 1. 자료 수집 및 분류 2) 난개발지도
  9. 9. 2. 현장 조사 -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장 조사 지역 선정 - 사고 이후 취해진 조치들의 이행 여부와 사고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상들에 대한 조사 진행 -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 환경오염 사고의 위험성과 문제점 조사 - 필요시 언론 동행 취재
  10. 10.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 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사고 변화 추이 분석 -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원인과 시급 히 개선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점 도출 - 사고 이후 취해진 조치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적정성 여부 조사 - 정책 리포트를 작성하여 의원실 섭외 이후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11. 11.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17 16 15 12 9 87 104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53 60 86 68 83 157 화학물질관련 사고 현 황 수질오염 사고 현황
  12. 12.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 2014. 7. SK하이닉스 가스 누출 사고 : 부상 7명 -> 과태료 200만원 - 2015. 4. SK하이닉스 가스 누출 사고 : 사망 3명, 부상 4명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 2014. 2. 빙그레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 : 사망 1명, 부상 3명 -> ???????? - 2013. 3.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 사고 : 사망 6명, 부상 11명 -> ????????
  13. 13. 4. 토론회 개최 및 국감 대응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고 2016년 시행 예정에 있으나 이 는 피해가 일어난 이후 사후대책일 뿐, 기업환경오염사고가 일어 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의원실과 미리 협력하여 국정감사 시기에 맞추어 국회 안에서 문 제제기를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후 정책 수립, 법률 제정 등 에 대한 방향 논의
  14. 14. 5. 환경오염지도 및 이슈리포트 제작 환경오염지도 - 사고 시기, 지점, 유형 등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제작 난개발지도 - 사업별 대기업 참여 정도와 주요 대규모 국책 사업 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포그래픽으로 제 작 - 국민의 세금으로 환경파괴 하는 대기업 순위 이슈리포트 - 기업환경오염사고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바 탕으로 15년간 최악의 기업환경오염사고 10건 선정 -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 이후 매년 기업환경오염사고를 선정하여 발표
  15. 15.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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