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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치의 길…
2009. 11. 16.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오늘의 이야기
-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 나누기
- 시민운동과 정치참여 어떻게 봐야 하나
- 나의(박정현) 지방선거 경험 이렇습니다.
- 2010지방선거 대응 지역활동 상황
- 녹색자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겨레신문 081225
나에게 정치란
(이)다
출산율
정치란 무엇일까?
• 사전적 의미
-나라를 다스리는 일
-권력의 획득, 유지 및 행사를 위한 투쟁
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여러 현상
• 정치는 가치(자원)의 권위있는 배분
정치란 무엇일까?
• 권력투쟁 + 사회의 이익을 배분하는 절차
+ 사회정의 실현 ….
• 한나아렌트
『정치적 목소리가 없는 인간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어떤 권리도 없다』
…. 정치참여 중요성 강조
시민운동과 정치참여
•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 대의의 대행
- 준정당 기능 수행
: 한국정당정치의 왜곡성
.. 모두를 대변한다. 그러나 아무도 대변하지 못한다
- 불특정다수의 공익성 확대
-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기...
지역의 선거 경험
• 1991년 지방의원 선거 .. 참여전술과 정책전술로 분리
: 광역중심으로 4-5인 출마, 낙선
• 1995년 지방선거
: 광역과 기초 10명 출마, 4명 당선
• 2000년 총선시민연대 : 80%낙...
지역의 선거 경험
• 2006년 지방선거
.. 노무현정권 중간평가, 박근혜의 한마디
여성단체 중심으로 후보자 전술 추진 .. 실패
.. 정책선거 – 매니페스토, 막개발 헛공약 감시운동
• 2007년 대선 …
• 2008...
지역의 선거 경험
• 공정선거감시활동
• 참여전략 모색
• 참여전략 모색에서 정책선거로 급 선회
지역정치 상황
• 1당 지배 : 견제와 균형의 상실
• 지역당 중심
• 중앙정치에 종속 .. 지역의제 실종 / 시민무관심
• 지역정치쟁점 희석 .. 떡고물에 집착하는 정치
• 의회기능의 왜곡 및 퇴행
- 개발의 앞잡이....
14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감소액과 4대강 사업비(4년간)
단위 : 억원
금강정비로 지역발전 할 수 있나요?
3대지방교부금
배분 감소액
4대강
사업비
부족분 유역
대전 8,488
59,812 24,727 -35,0...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가공 / 시민경제연구소 홍헌호 연구원
15
년도 : 2010년,
단위 : 억원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분
-8,506억원이라!
금강정비로 지역발전 할 수 있나요?
현재상황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내 선거대응팀 구
성 : 참여전략, 정책선거준비, 교육감선거 등
• 대전비상시국회의(4개야당, 민중시민단체) 선
거대응 논의 중
• 참여전략으로 후보단일화의 꿈?
- 10.28재보궐 ...
현재상황
• 시민후보 쉽지 않은 상황
… 대전여민회 대표 출마 선언
• 교육감 선거에 집중, 공동대응
… 특정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움
… 회원의 관심과 욕구 충족
… 지역과 회원을 동시에 획득
… 제도교육 정상화에 기여
녹색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기획
• 일상적 정치기획 필요
.. 선거 시 논의는 항상 용두사미로 끝남
.. 개인에게 의존하는 시민후보의 허구성
• 풀뿌리 회원운동 강화
..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논의
.. 참여민주주의 확...
녹색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기획
• 정치세력화
.. 권력의 획득은 세력(힘)이 판가름
.. 운동과 정치의 결합
• 정당정치의 회복
• 다양한 정치참여 확대 제도화
: 지역정당 및 정치단체
: 중앙단체의 역할
• 녹색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젼이다.
• 새로운 비젼을 위한 새로운 정치기획 필요
[논단]녹색자치의 길 박정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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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녹색자치의 길 박정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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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녹색자치의 길 박정현처장

  1. 1. 녹색자치의 길… 2009. 11. 16.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2. 2. 오늘의 이야기 -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 나누기 - 시민운동과 정치참여 어떻게 봐야 하나 - 나의(박정현) 지방선거 경험 이렇습니다. - 2010지방선거 대응 지역활동 상황 - 녹색자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3. 3. 한겨레신문 081225
  4. 4. 나에게 정치란 (이)다
  5. 5. 출산율
  6. 6. 정치란 무엇일까? • 사전적 의미 -나라를 다스리는 일 -권력의 획득, 유지 및 행사를 위한 투쟁 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여러 현상 • 정치는 가치(자원)의 권위있는 배분
  7. 7. 정치란 무엇일까? • 권력투쟁 + 사회의 이익을 배분하는 절차 + 사회정의 실현 …. • 한나아렌트 『정치적 목소리가 없는 인간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어떤 권리도 없다』 …. 정치참여 중요성 강조
  8. 8. 시민운동과 정치참여 •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 대의의 대행 - 준정당 기능 수행 : 한국정당정치의 왜곡성 .. 모두를 대변한다. 그러나 아무도 대변하지 못한다 - 불특정다수의 공익성 확대 -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 운동과 정치의 분리? • 선거로의 귀결? … 일상적 정치활동 모색
  9. 9. 지역의 선거 경험 • 1991년 지방의원 선거 .. 참여전술과 정책전술로 분리 : 광역중심으로 4-5인 출마, 낙선 • 1995년 지방선거 : 광역과 기초 10명 출마, 4명 당선 • 2000년 총선시민연대 : 80%낙선율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 • 2002년 지방선거 .. 자민련 • 2003년 대선 .. 아, 노사모! • 2004년 총선 .. 탄핵의 바람
  10. 10. 지역의 선거 경험 • 2006년 지방선거 .. 노무현정권 중간평가, 박근혜의 한마디 여성단체 중심으로 후보자 전술 추진 .. 실패 .. 정책선거 – 매니페스토, 막개발 헛공약 감시운동 • 2007년 대선 … • 2008년 총선 … 운하세력은 낙선했는데….
  11. 11. 지역의 선거 경험 • 공정선거감시활동 • 참여전략 모색 • 참여전략 모색에서 정책선거로 급 선회
  12. 12. 지역정치 상황 • 1당 지배 : 견제와 균형의 상실 • 지역당 중심 • 중앙정치에 종속 .. 지역의제 실종 / 시민무관심 • 지역정치쟁점 희석 .. 떡고물에 집착하는 정치 • 의회기능의 왜곡 및 퇴행 - 개발의 앞잡이.. 임목본수도 - 청소년을 죽이는 학원교습시간 연장 - 교황식 의장선출제도 - 행정도시및 지역말살정책에 대한 저항 포기 • 주민참여 실종 .. 허울뿐인 주민참여예산제 • 여전히 중앙정치가 지역을 속박한다
  13. 13. 14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감소액과 4대강 사업비(4년간) 단위 : 억원 금강정비로 지역발전 할 수 있나요? 3대지방교부금 배분 감소액 4대강 사업비 부족분 유역 대전 8,488 59,812 24,727 -35,085 금강유역충남 25,544 전북 25,880 단위: 억원 자료출처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원
  14. 14.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가공 / 시민경제연구소 홍헌호 연구원 15 년도 : 2010년, 단위 : 억원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분 -8,506억원이라! 금강정비로 지역발전 할 수 있나요?
  15. 15. 현재상황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내 선거대응팀 구 성 : 참여전략, 정책선거준비, 교육감선거 등 • 대전비상시국회의(4개야당, 민중시민단체) 선 거대응 논의 중 • 참여전략으로 후보단일화의 꿈? - 10.28재보궐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불신팽배 - 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 도 아니다 - 시구의원 후보 단일화?
  16. 16. 현재상황 • 시민후보 쉽지 않은 상황 … 대전여민회 대표 출마 선언 • 교육감 선거에 집중, 공동대응 … 특정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움 … 회원의 관심과 욕구 충족 … 지역과 회원을 동시에 획득 … 제도교육 정상화에 기여
  17. 17. 녹색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기획 • 일상적 정치기획 필요 .. 선거 시 논의는 항상 용두사미로 끝남 .. 개인에게 의존하는 시민후보의 허구성 • 풀뿌리 회원운동 강화 ..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논의 .. 참여민주주의 확대 .. 지도력 획득 • 집권에 대한 구상 필요
  18. 18. 녹색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기획 • 정치세력화 .. 권력의 획득은 세력(힘)이 판가름 .. 운동과 정치의 결합 • 정당정치의 회복 • 다양한 정치참여 확대 제도화 : 지역정당 및 정치단체 : 중앙단체의 역할
  19. 19. • 녹색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젼이다. • 새로운 비젼을 위한 새로운 정치기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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