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니셔티브에 대한 활동가교육 자료

1. 두번째 미래 “시민 이니셔티브”
“노동·자연·화폐의 상품화로 피해 받는 건 인류 문명 전
체야…
그렇다고 국가의 개입이 해결책인 것은 아니지.
굳이 표현하자면 나는 국가 대신 ‘(시민)사회의 개입’을
내세우는 셈이야.
그런 점에서 나는 사회주의나 파시즘을 싫어했지. 시장을
사회로부터 떼내어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시장 자유주의) 국가를 떼내어 절대화하는 것도 나
는 용납할 수 없었어.(국사 사회주의)
두 방식 모두 인간 사회를 황폐화하는 것은 똑같잖아…

2. 공동육아나 생협도 ‘살림살이 경제’의 기초가 되지.
희망제작소나 아름다운재단에서 펼치는 사회적 기업 운동,
사회 기부 운동도 마찬가지야.
이들을 종횡으로 엮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은 내가 설파
한 ‘토론 민주주의’의 출발이지.
창비그룹에서 주창해온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상은 풀뿌
리 민주주의와 살림살이 경제를 세계 체제 차원으로 확대
하는 씨앗이 될 수 있어.”
(2009년 3월27일자 한겨레21 “시장을 의심하는 당신 떠나
라, 폴라니의 세계로” 중)

3. ① 개인-사회의 관계에 관한 두가지 관점
 이 사회의 가장 빈번한 논쟁은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주
의자와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 간의 논쟁.
 개인의 자율과 창조성 그리고 공정한 경쟁에 기초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가능하면 많은
사회기능을 민간, 특히 개인의 책임과 선택에 넘기고자 함.
(국가가 왜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는 거야?)
 좌파 혹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의 제반 문제를 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 공공적 기능의 강화라는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함.
(그런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냐?)
 경제, 교육, 보육, 의료, 주택 등 거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

4. ②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 “자유”와 “평등”, “사회적 다양성”과 “사회적 연대성”, “경쟁”과
“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두가지 관점은 모두 인간의 본성
을 반영하며 인간관계의 기본 모습이고 인류의 소중한 지적 자산.
 이 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의 최적화된 균형점을 찾는” 문제.
 2004년 한겨레 창간 16돌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사회체제’에 대해 응답자의 44.8%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39.2%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선택.
우리 국민들은 사회민주주의 바램과 자유주의 바램을 모두 가지고
있음.

5. ③ 두 경향의 관계 고찰
하나.
이론의 영역에서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두 경향이 순수하게 분리
될 수 있지만 현실의 영역에서는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든 자기
내부에 두가지 경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균
형을 추구함.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
민주당은 Public 영역에서는 좌파적 경향을 가진다.
국가가 공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헬스케어 등 사회복
지 영역에서의 공공적 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Private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낙태와 동성
결혼에서의 개인 선택을 중요시한다.

6. 공화당은 반대이다.
Public 영역에서는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한다. 그래서 규제를
줄이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복지를 비판한다.
하지만 Private 영역에서는 공동체, 가족, 결혼, 생명 등 이른바 “도
덕적 가치”를 강조한다. 낙태와 동성간 결혼, 인간배아복제를 반대
하는 점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와 연결된다.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은 둘 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어느 사
회든 두 경향 중 하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나름의 방식으
로 균형적 결합을 추구한다.
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가 맞냐? 사회주의가 맞냐? 가 아니라
그 둘을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가?

7. 두 경향의 관계 고찰 둘.
이 두가지 관점은 서로 경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의 질을 규정
하는 측면도 있음.
 소련의 예.
“위축된 개인의 자유, 억압된 다양성, 약화된 사회의 창조적 능력
이라는 짜르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소련이 만든 공동체는
그 질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공동체, 활력이 없는 딱딱한 공동체, 획일화된
공동체였고 정확히는 과연 소련이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였는지 의
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다양성과 사회적 연대성은 서로의 질을 규정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라면 이 둘 중 어느 하나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 낮은 수준의 자유는 평등의 수준을 낮추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
대성은 사회적 다양성의 수준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KYC 운동론 중)
 이명박식 교육개혁의 예
2008년 4월15일 이명박정부는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여건의 변
화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기 위
해”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했다.
이런 자율화조치는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다.
국가가 커리큘럼, 교과서, 교육시수, 기타 세부적 학교운영까지 통
제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현재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에서 학교는 전국 60만 학생들을
붕어빵처럼 똑같이 찍어내는 괴물로 묘사되고 있을까.

9. 하지만 한국 교육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이란 과제 외에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삶을 좌우하는 데서 기인
하는 과열 경쟁의 완화”라는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3가지는 문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난마처럼 얽혀 있다.
따라서 문제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상호 연관성에 관한 고려 없이 "다양하고 창조적 교육"을 위해 장학지
도권을 폐지하면서
0교시 부활 등 경쟁의 강화와
그에 따른 교육 격차의 확대가 유발되었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이라는 원래의 정책 목표도 수행하지 못하
고 말았다.
 “잘 결합한다.”는 것의 의미는
서로의 질을 상승시키는 순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0. ④ 우리 사회에 맞는 최적화된 균형점이 중요
 앵글로섹슨식 자유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와
북구 사민주의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의
최적화된 균형모델이 같을 수 없음.
(참여정부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사회모델로 논의된 바 있음.)
 이른바 생산레짐론과도 일맥상통.
한국도 지난 60년의 발전 과정에서 독특한 생산레짐을 가지게 되
었음. 그것을 무리해서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우리 생산레짐의 특
성에 맞추어 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

11. ⑤ 우리 시대 자유주의-사회주의 논쟁의 핵심 포인트
 1950년대-1970년대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사회측면)와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정치측면) 그리고 케인지언 정책(경제측면)으로 그 시대에 맞는
사회민주주의적 균형점이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인 좌파 집권기.
“요람에서 무덤으로”의 시대.
 1980년대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내적 한계와 경제의 세계화 영향으로 신자유주의
득세기.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사회적 연대라는 좌파적 전통에 입
각한 새로운 균형점이 나타날 시기. 그 균형점의 핵심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 내적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경제의 세계화가 가져온 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세계시민에서 다룰 예정)

12. ⑥ 사회민주주의의 내적 한계
 사회민주주의의 전략.
국가가 조세제도를 통해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조직하는 전략
(사회적 조합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조정시장경제 등 더 다양하게
사민주의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국가가 중심 행위
자의 역할을 맡는다는 점은 동일)
 내적 한계 1
잘 알려진 것처럼 “정부의 과부하와 비효율성”

13.  내적 한계 2
더 핵심적인 한계.
“국가가 나서서 사회를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정권만 잡으면 실행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동체 시스템이지
만 역설적이게도 기부문화나 자원봉사율이 낮고, 시민운동의 역동
성도 적은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정작 시민사회의 활
력과 상상력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과 시민
사이의 연대를 만들지는 못한다. 그건 시민사회의 몫이다.
국가가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할지는 몰라도 약자와 소수자에 대
한 시민적 배려와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성숙한 시민들
이 역할이다.
이 사회를 공동체로 만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데 국가의 역
할은 막중하다. 그러나 49%의 역할이다. 51%는 시민사회가 스스
로 수행해야 한다.”(2005년 KYC 4대 키워드 중)

14. ⑦ 다시 블런델-고스초크 모델
앞에서 설명한 TNS Korea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가 주는 함의.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 지지.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관여
보다는 개인의 자율과 자발적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점에 유의하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이 진보의 과제.
.

15. ⑧ 우리 시대 “최적화된 균형점”의 핵심
 국가적 책임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연대, 공공의 책임을
만들어내는 것.
 “제3의길”과 “사회투자국가론” 등이 모두 새로운 균형점에 대한
모색의 연장선상에 있음.
좋은 시도이지만 여전히 국가주도적 관점이 강함. 더 효율적인 정부
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국가적 책임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연대”의 핵심은
“시민 이니셔니브”
시민사회가 국가와 함께 혹은 국가보다 더 주도적으로 민주주의와 사
회적 연대의 핵심 행위자가 되는 사회
 Initiative : 국민발의, 주도함, 독창적 구상 등의 의미

16. ⑨ 시장 vs 국가 vs 시민사회
 시장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시장의 실패)
 국가 관료 시스템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국가의 실패)
 시민사회는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조적이다.
이제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설 때!
그 동안 사회의 공적 영역은 대체로 국가에 의해서 조율되었음.
하지만 시민 이니셔티브 사회에서는 그 동안 보조적 위치에 있었던
시민사회가 국가와 함께 혹은 국가보다 더 주도적으로 행동함.
시민사회와 국가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때로는 협
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사회를 끌고 나가게 될 것임.

17.  골라보자.
시민의 진심과 개성이 살아 있는
진짜 애도를, 복지를, 육아를, 의료를, 생명을, 자치를, 연구를!
정부 주최 노무현대통령 영결식 vs 시청앞 노제
일반 복지관 vs 관악사회복지
일반 어린이집 vs 공동육아 어린이집 “참나무”
일반 병원 vs 안성의료생협
풀무원 오가닉스 vs 한살림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vs 희망제작소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vs 연구공간 수유+너머
참여하는 시민이 만들면 무채색 죽은 것이 아니라
생생한 날 것이 된다.
그 에너지로 사회를 재조직하자.

18. ⑩ 시민사회 vs 국가에 관한 쟁점 토론
 첫번째 “대안학교”
왜 “교육의 사회적 책임”이 “교육의 국가 책임”을 의미하는가? 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어야만 하는가?
사회적 책임은 폭과 깊이에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
옛날의 상호 부조 전통인 계, 두레 등도 사회적 책임이며, 종교기
관의 다양한 봉사와 사회적 약자의 지원도 사회적 책임이고, 지역
시민단체의 지역공동체 사업들도 모두 사회적 책임이다.
즉 사회 안의 서로 돕고 배려하는 모든 장치는 그것을 관이 책임지
건, 민이 주도하건 모두 사회적 책임이다.
내 아이의 교육을 나 혼자 책임지기 어려워 교육이념을 같이 사람
들과 교육조합을 만들고, 뜻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
영하는 것도 분명한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강한 사회적 책임이다.

19. 초등대안학교인 “볍씨”학교가 첫 1년을 보내는 마지막 수업시간에
학부모, 선생님, 아이들이 다 같이 엉엉 울었다고 한다.
요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우는가?
볍씨학교의 구성원들이 1년 동안 겪었을 고생과 그 과정에서의 성
장과 유대감을 상상해 보라.
관으로부터 주어진 교육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설계한 교육은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극복한다. 결코 공교육처럼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
멀리 볍씨학교를 볼 것도 없다. KYC의 각 지부에서도 주민의 자발
적 참여를 통해서, 막대한 돈과 인력을 갖춘 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을 멋지게 벌이고 있지 않은가?
국가 책임은 정말 "dry"한 표현이다. 그것은 꼭 필요하지만 가장 좋
은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3년 KYC의 모색 중)

20.  시민사회 vs 국가에 관한 쟁점 토론 두번째 “공동육아”
“난 구립 어린이집보다 공동육아가 더 좋다.”
(아래는 필자가 희망제작소에 기고한 “작아야 참여하기 좋지.
Municipality!”란 글 중)
월급을 받는 전문소방관이 불을 “꺼주고” “응급처지를 해줄” 때
우리에게 동네는 무채색이다.
거기에는 아무 스토리가 없다. 관계도 없다.
하지만 내가 나서서 이웃의 불을 끄고 중풍에 쓰러진 사람을 실어
나르면 내 눈에 동네가 들어온다.
동네에 관한 스토리가 생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때 나는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진짜 동네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금 낼테니 해줘.” 보다는 “내가 해볼께.”가 낫
다.

21. 동네에 구립 어린이집은 꼭 필요하다. 사립어린이집보다 더 안전
하고 싸다.
하지만 보다 좋은 것은 “주민이 스스로 만든 공동육아가 많아지는
것”이다.
구청이 육아를 알아서 해주는 것보다는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함
께 할 사람을 조직하고, 육아에 관해 공부하고, 운영의 원칙을 세
우고, 돈을 모으고, 운영하면서 이리저리 부딪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생기고 관계가
생긴다.
그게 지역을 따뜻하게 만든다.
물론 구청의 역할이 있다. 공동육아는 처음에 조합비도 한 200만
원 내야하고 육아비도 비싼 편이며 이것저것 부모의 참여를 많이
요청한다.
맞벌이 저소득층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구청이 그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조합비도 내주고 육
아비도 지원해 주고 공동육아와 협의해서 맞벌이 저소득 가족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고.
마치 자원봉사 소방대가 다 알아서 운영하지만 비싼 소방차는 지
방정부가 사주듯이.

22.  좀 다른 각도에서의 토론 거리
2009년 10월12일자 한겨레21 대한민국 중도를 분석한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700명 설문 조사 결과 중

23.  이에 대한 기자의 분석
건강보험료의 경우 개인이 ’보이지 않는’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인
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비정규직 동료의 정규직화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동료’를 위한 고통분담으로 인식했다는 해석이 가
능하다.
그렇다면 좀 다른 공동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24. ⑪ 시민 이니셔티브의 상상
 첫번째 사회적 연대 측면 “의료생협으로 한국식 NHS를”
(한국의 의료는 접근성이 좋아 굳이 주치의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
다는 의견도 많음. 아래는 정식 정책제안이 아니라 토론용 설정.)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영국이 자랑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영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일종의 주치의원인 GP(General
Practitioner)를 지정 받는데 이것이 NHS의 핵심이다.
우리도 주치의원제도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영국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안성의료생
협과 같은 자발적 비영리조직이 주치의원이 되어 지역의 1차 의료
를 담당하면 좋겠다.
국가는 각 지역에서 의료생협이 만들어지도록 정책과 재정을 지원
하고.(의료생협 의사 장학금, 저소득자 주치 보조금 등)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무엇보다도 그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시민의 자발적 커뮤니티가 만
들어질 것이다.
사실 그게 사회적 연대이고 안전망이다.

25.  시민 이니셔티브의 상상 두번째 민주주의 측면
“위임해 주는 것 이상의 정치 참여”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미
디어법은 국회의원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가 많다. 여론조사는 국회
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나경원의원 발언)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입법 과정의 경우
 국회는 TV,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입법 취지를 정확히 알리고 시
민들에게 사회적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 일정한 토론이 이뤄진 후 공정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국회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입법 실
무를 추진한다.
 국회의원의 2/3가 여론조사 결과에 반대할 경우 다시 한번 국민 여
론조사에 부친다.
 국민의 60%가 첫 여론조사와 동일한 의견일 경우 국회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입법한다.

26.  지금은 인류 역사상 민도가 가장 높은 시대. 피위임자의 지적 수
준이 국민보다 월등히 높았던 과거와는 다름.
특히 한국은 고등교육 최상위급 사회.
 지금은 정보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뤄짐. 정보의 전달과 여론의
형성이 국회의 논의 속도보다 오히려 빨라.
특히 한국은 정보화 기반과 이용률이 매우 높음.
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 욕구가 매우 높아졌음. 시민들은 투표
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 이상의 정치를 원해.
특히 2002년 월드컵, 2004년 탄핵, 2007년 태안, 2008년 촛불,
2009년 노대통령 조문에서 보듯 한국의 시민역동은 놀라움.
 시민의 직접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선거로 구성되는 기존의 대의 체계와 시민의 직접 의사결정 체계
가 병존하며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룰 수 있음.
특히 한국은 시민 이니셔티브의 이상적 조건을 갖추었음.

27. 이것은 상상력 풍부한 몽상가의 예측이 아니다.
우리 미래의 명백한 모습이다.
 미래에는 정당과 국회가 사라진다.
미국 Foreign Policy는 2040년에,
OECD 미래예측보고서는 2020년에,
유엔미래보고서는 2018년에는
국회나 정당이 무력화되고 국회의원은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회봉
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망.
핸드폰,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의 보편화가 그 원인
이라고 예측.

28.  “왕의 귀환”
사우론의 공격으로 곤돌 왕국과 인간세계가 위기에 빠지자 왕의 후손
아라곤은 그 동안 자신을 대신해서 곤돌을 통치하던 섭정으로부터 왕
권을 다시 찾아 사우론을 물리친다.
대의정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다시 찾으려 한다.
그게 시민 이니셔티브이다.
그렇게 이 사회의 주인 시민이
“귀환”하려고 한다.
“왕의 귀환”이다.

29. ⑫ 시민 이니셔티브의 두가지 구성 요소
 시민사회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Waiting for the Government”하지
않고 “Solving Problems on Their Own”하려는(Self-Activating.
자기 활성화) 시민들의 공공적 에너지, 네트워크, 그 참여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칭
 비재래식 정부(Unconventional Government)
입법, 예산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선출된 정치인이 독점+
전업적 관료들이 배타적으로 실행=재래식 정부
시민사회가 사회의 Planning 과정을 주도하도록 배려하는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실행 과정을 협조적으로 분점하는 정부
시민사회가 사회를 이니셔티브하도록 촉진하는 정부
그것이 “비재래식 정부”

30.  2009년 5월29일 노무현대통령 노제 후 김동길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중
“노사모 회원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장례
식 준비만은 완벽했고, 나 혼자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정부가 보이는 정부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
면, 이명박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한 1000만명은 낙동강의 오리알
이 되는 것이다.
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냐. 속시원한 말
이라도 한마디 들려 달라. 답답해 속이 터질 지경이다.”
 김동길씨는 앞으로 그 『또 하나의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
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답답해서 속이 터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31. ⑬ 정부와 시민사회의 특성, 역할 분담
 정부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공식적 의사결정 기
구이며 그 결정에 대해 입법과 징세의 강제력을 행사.
Hard Power이고 태생적으로 보수적이며 시민의 생생함과는 일정한 간
격이 있을 수밖에 없음.
 강제력에 기반해서 시장을 규율하고, 사회운영의 큰 틀을 결정하고,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여 그 결정을 실행하는데 적합함.
 시민사회는 시민의 공동체적 도덕심, 자발성, 합의에 기초해서 비공
식적으로 형성. 관료적 조직, 입법과 징세의 강제적 권한이 없는 Soft
Power이지만 그래서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임.
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규율하기보다는 합의와 자발성을
끌어내고, 시민의 참여로 사회적 연대의 실내용을 채우는데 적합함.
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면서 궁극적으
로는 시민사회가 정부보다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21세기형 사
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함.

32. ⑭ 비재래식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로체스터 모델”

33. 1. 로체스터시 소개
 5대호의 하나인 오타리오호(Lake Ontario) 남단에 위치.
내륙으로 연결되는 운하의 시발지. 코닥의 본사가 위치. 광역권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뉴욕주 3위의 도시.

34. 2. 로체스터의 위기
 지속적인 인구 감소, 소득 저하, 범죄율 상승,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
는 위기 상황.
 지난 30여년간 인구 28% 감소.
그 기간 동안 광역권 인구는 오히려 증가. 시를 빠져나가 교외에 거주.
광역권에서 로체스터시가 차지하는 인구비율 9.5% 감소.

35. .
 로체스터시의 빈곤율 급속히 증가. 1999년에는 시민의 25.9%가 빈곤
층. 반면 광역권 빈곤율은 절반도 안되는 10.3% 수준.
 1999년 달러 환산 중산층의 소득($27,123) 3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광역권 중산층의 소득은 소폭 증가.
이 기간 미국 전체 도시민 중산층 평균소득은 $43,180 → $44,014 상승.
 30년간 실업률 두배반 증가.

36.  “20년 전 우리시는 다운타운의 요지마다 주요 33개의 금융기관이 자
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지 한줌이 남았을 뿐입니다.(Today, only a handful is left.)”
- 존슨시장 연설중.
 로체스터의 주요기업이던 코닥 20년전 60,000명 고용.
지금은? 7,000명 고용.
 인구감소에 따라 연방 하원의원도 옆 도시 버팔로와 함께 뽑게 되었음.
 사람들과 주요 사업체가
도시를 빠져나가고
그에 따라 도시의 자산가치가
줄면서 1990년대 10년 동안
9억불의 세수를 잃었음.
미국은 지방세의
대부분이 재산세.

37. 3. 로체스터 NBN의 개요
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몇차례 있었으나 실패.
선출된 정치인과 전업적 행정관료, 즉 재래식 정부로는 위기 상황을 해
결할 수 없었음.
 1994년 흑인주민운동가 출신 존슨시장이 NBN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
작하면서 극적인 변화 시작.
 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
“우리 동네를 키우는 이웃들” 정도로 번역.
Neighborhood란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마을 가게를 함께 이용
하고, 술집에서 가끔 만나는 수준의 동네 생활권을 의미.
대개 수개의 Square Block 정도.
미국은 Neighborhood 단위로 자생적 주민모임이 구성된 경우가 많음.
자율적으로 블록 파티 주관, 펜스 높이 규제, 안전문제 대처 등의 활동.
이 자료에서는 동네라고 번역함.

38.  NBN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계획 세우기(Planning)+실행
(Implementation)의 통합 과정.
시정부는 이를 지원하면서 NBN 과정에 맞게 행정 양식 변화.
 로체스터시는 NBN 과정을 통해 도시공동체가 살아나고 활력을 되찾
고 있음.
2010년 센서스 조사가 마무리되면 지난 10년의 노력이 거시지표에 어
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로체스터의 모델은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민주적 거버넌스 사례로 인
정되어 도시혁신 관련 각종 수상.

39. 4. NBN의 비젼
Rochester는 상호의존적인 동네들의 도시이다. 주민들은 동네의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과 역량, 강점과 자원을 강화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동네의 비젼과 목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네의 발전계획은 도시전체의 포괄적 발전계획의 기
초가 된다.

40. 5. NBN의 목표
 안정적이며 건강하고 다양한 동네 만들기
 “동네,주민,단체,기관”의 “장점,자원,능력” 개발하기
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 수렴하기
 로체스터시의 포괄적 발전계획(르네상스 2010)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와 배경 제공하기

41. 6.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섹터,동네와 시정부의 역할 정의
(1) 섹터위원회와 동네의 역할(민간의 역할)
 섹터위원회는 Cookbook의 안내에 따라 두가지 최종 결과물, 즉 비전
진술서와 활동계획(Action Plan)을 만들어서 시정부에 제출한다.
 섹터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하도록 배려하
며, 동네의 여러 쟁점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루 수용한다.
 섹터위원회는 우리 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시정부와 열린 자세로 소통
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요청한다.
 섹터위원회는 각 섹터의 동네 주민들에게 계획 수립의 주요 과정과 완
성된 최종 결과물을 널리 알린다.
 최종 결과물을 제출한 이후, 섹터의 주민과 위원들은 섹터가 책임져야
할 활동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

42. (2) 시정부의 역할
 시정부는 섹터위원들에게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정보, 교육을 제공한다.
 시정부는 계획수립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다. 또 제반 도
움을 요청할 경우 시정부의 인적,재정적 자원이 허락하는 한 지원한다.
 시의 행정부와 그에 속하는 다양한 부문들은 섹터와 동네가 중심이 된
NBN 과정과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수용한다.
 시정부는 섹터위원회의 작업을 동네와 지역사회의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으로서 존중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 정부의 여러 의사결정에서 최
선의 자료로서 참고한다.
 시정부는 섹터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비젼 진술서와 활동 계획을 포
괄적 발전 계획의 업데이트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한다.
 시정부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NBN 과정을
통해 만든 계획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동네,섹터와 선제적이며 열린 소통
을 한다.

43. 7. NBN1~5 소개
 1993년 NBN 제안
 1994년 10개의 섹터로 분할. NBN 시작.
 1996년 10개 섹터에서 계획 수립 완료. 시의회에서 계획 승인.
 1999년 6월 실행과정 종료. NBN1 마감. 7월부터 NBN2 시작.
 2001년 6월 NBN2 마감. 계획 수립 6개월, 실행 1년 6개월 소요.
7월 NBN3 시작.

44.  2003년 NBN3 마감.
 2006년 존슨시장 은퇴. 새시장으로 듀피 당선.
듀피 NBN 과정이 동력을 일부 상실했다고 판단.
NBN4 시작하면서 NBN 10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작업 진행.
 2009년 NBN4와 평가작업 마무리. 하반기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NBN5
시작 예정. 동네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시정부는 4분할 지원체계를 갖추
는 방향 예정.
사례) 북서 4분위팀이 섹터1-3을 맡을 예정.

45. 8. NBN의 토대 “아이스크림 파티”
 로체스터는 37개의 Neighborhood로 구성.
 로체스터가 NBN 과정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Neighborhood가 살
아 있었기 때문. 활발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 로체
스터시의 Neighborhood는 활력이 있음.
 섹터6의 조앤 할머니 인터뷰.
섹터6은 7개의 Neighborhood로 구성. 이중 조앤이 활동하는 Lilac
Neighbors는 5개의 Square Block.

46.  Lilac Neighbors의 주요 풀뿌리 활동.
동네 소식지 발간.
새로 이사한 사람 환영하고 동네에 대해 알려주는 Welcoming Basket.
몇 개 동네와 함께 축제 개최.
아이스크림 파티 등 다양한 기부 활동.

47. 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활동을 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몇년전 이웃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
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웃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고.
실제 NBN 과정으로 동네가 안전해지고 거주환경이 개선되면서 재산가치
가 40% 정도 상승했음.
 로체스터 시민들의 활발한 Public 참여는 Private 영역에서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함.
실제 NBN4 평가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관계 형성을 가장 중요
한 성공요인으로 꼽았음.
관계가 형성되어야 NBN의 핵심 정신인 Self-Activating(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 스스로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함.
시사하는 점이 많음.

48. 9. NBN 준비 과정 1 “존슨시장, 비재래식 정부를 창조하다.”
 빌 존슨
흑인 주민운동가 출신. 활발하고 때로 매우 논쟁적.
3번의 임기(1994년~2005년) 시장 재직
흑인풀뿌리운동을 통해 주민의 창조적 에너지를 끌어낸 경험이 재래식
정부를 비재래식 정부로(시민사회 즉 주민을 공공의 주요한 행위자로 인
정하는 정부) 전환하는데 중요한 힘으로 작용.
퇴임 시 별도의 민주당 공천자 있었는데도 듀피시장 지지하여 당선시킴.

49.  기존의 방식으로는 로체스터시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
감대 형성.
이 공감대 속에서 존슨시장 당선 이전인 1993년 이미 시의회와 시청의
주요 간부들 사이에서 NBN 과정이 제안됨.
 존슨시장 당선되자마자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NBN 과정을 채택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감.
 시민 이니셔티브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첫단계는 공공 영역의 주요
행위자이자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먼저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되어야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수 있음.
 그는 여러 자리에서
“『시민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는 철학을 계
속 유지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부가 좋은 지원 시스템을 만들
고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서 가능합니다.”라고 강조.
즉 문을 여는 것+권한을 부여하는 것+임파워링하는 것=비재래식 정부.

50. 10. NBN 준비 과정 2 “더 작게 쪼개라!”

51.  20만명의 도시를 10개의 섹터로 분할.
단위가 작을 때, 문제 상황이 구체적일 때 더 유기적인 거버넌스 가능.
“여러 사회구성원이 협력하여 통치”할 때 필요한 신뢰와 연결망을 만들
기 위해서는 단위가 작은 것이 유리.
이것이 “Home Rule”의 기본.
주민자치를 하려면 작은 단위 필요.
 섹터의 구획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부가 결정.
하지만 고정된 것이 아니며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섹터4에 속했던 부자 동네 “콘힐 Neighborhood”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
라 다운 타운인 섹터5로 갔고 대신 섹터3의 일부가 새로 편입되었음.
이런 식으로 3회에 걸친 섹터 변경 있었음.

52. 11. NBN 순서도
2년 주기
섹터
위원회
구성
섹터
위원회의
Planning
섹터위원회와
시청,
시의회 협의
도시재생계획
최종 결정
시정부 주도
실행
섹터위원회
주도 실행
평가와
다음 NBN
과정 준비
직접 지원
BNI 행정지원
우선위원회 조언
STFI 재정지원
간접 지원
NBN Institute
Neighbor Link Network
마케팅 지원

53. 12. 섹터위원회 구성
 각 섹터별로 자율적으로 위원회 구성.
이 섹터위원회가 NBN 과정의 중추 역할 수행.
10여명에서 50여명까지 다양.
중요한 것은 시정부와 선출직 정치인이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 섹터위원회 안에는 이사회나 실행위원회 혹은 주택, 공공안전, 경제개
발 등과 같은 분야별 활동그룹과 동네별 소위를 둘 수 있음.
 섹터3의 위원회 구성 사례
집행위원회+계획과평가위원회+인사추천위원회로 구성.
위원들은 더 많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7개 동네에서 2명씩 추천된 대
표+7명 혹은 9명의 Stakeholder(기업,병원,학교 등의 대표)가 투표.
1년 임기, 2년 연임 가능한 위원장
 위원회 활동의 핵심은 광범한 주민이 참여하는 것과
여러 관점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는 것.
NBN 10년 평가서에는 흑인, 남미계 등 인종에 따른 참여 기회는 비교적
균등했으나 시 인구의 59%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참가비율이 현저히
낮았다고 지적.
여러 관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

54. * 섹터4에서 활동하다 현재는 시의원이 된 다나 밀러 인터뷰 내용
 자신의 Neighborhood는 196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음.
보통 11월에 스케이트 이벤트를 하면서 대표 뽑고 조직도 개편.
NBN과정 시작할 때 섹터4의 5개 Neighborhood에서 2명씩 위원을 뽑아 섹
터위원회 구성.
섹터위원회는 매달 1회 모임이 기본.
2009년 7월 로체스터 시청에서 만난
다나 밀러 의원

55.  Planning 과정에서는 병원,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
표 5명을 추가하여 15명이 활동함.
이 15명이 5개의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공공 안전, 지역 경제 발전, 교육,
주택, 청소년과 레크레이션의 영역에서 Planning 진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의 도움을 받아 자료 받고 훈련 과정 거침.
이때 Cookbook 활용. 거기서 제시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Planning.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시에 제출.
 1960년대부터 로체스터 장기계획 있었음. 하지만 전문가가 만들고 주
민의 동의를 구하는 Top-Down 방식.
NBN은 Bottom-Up 방식.
이것이 대세. 버팔로, 시애틀, 시라큐스, 오스틴 등 많은 도시들도 이런
방식 차용.

56. 13. 섹터위원회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Planning)
 계획 수립의 핵심 주체는 동네(Neighborhood). 섹터위원회는 동네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워진 계획을 조율하는 역할.
 계획 수립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부가 다양한 통계, 시 정부가 수행 중
인 여러 사업에 관한 정보, 기존 시 발전계획에 대한 요약, 토지이용 현황
지도와 각종 공공시설 자료를 제공.
자료를 통해 섹터위원회는 현재의 쟁점을 확인하고, 미래의 비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 1994년 3월에 발간된 첫 Cookbook에서 조언하는 계획 수립의 단계들.
위원회 등 조직짜기 2달
섹터의 비젼 진술서 만들기 2달
지역 정보 모으기 3달. 특히 지역의 시민단체, 교회, 학교, 병원, 기업 등.
목표 확정 2달
목표에 따른 활동계획 수립 3달
총 1년 소요.

57.  주민의견 수렴의 방식들
설문조사(우편과 전화로)
섹터 안에서 발간되는 각종 매체를 통한 여론 수렴
주민, 자영업자 개인 인터뷰
큰 규모의 그룹 미팅
"사랑방 만남"과 같은 작은 모임
워크샵이나 수련회에서의 의견 수렴
신문, 방송, 케이블 등 미디어 활용
시민의 의견 개진을 위한 전용 전화 개설
네트워크 되어 있는 다양한 조직들 활용
야외 가판대 설치 의견 조사

58. 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섹터9 비젼 진술서 사례.
“우리 동네의 다양성과 새로운 출발을 축복함”
동네 이웃들이 한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대접해 주네요.
고맙습니다.
이웃의 딸이 울고 있어요. 다가가 달래줍니다.
이웃이 고맙다고 하네요.
나와 이웃들이 주말 내내 일해서 새 놀이터를 완성했습니다.
고생했다고 서로서로 축하합니다.
우리 동네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의 다름만큼 같음을 기뻐합니다.

59.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가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쉬는
이 동네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네의 미래를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이지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름의 역할이 있습
니다. 이 동네에서 안정적 고용과 좋은 집과 성취할 기회를 얻는 것이 바
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60.  질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계획은 전문가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
여 입안해야 하지 않을까?
뉴저지주 팔리세이즈파크라는 지자체의 Zoning Board(직역하면 구역설
정위원회) 위원장 아이린과의 인터뷰 중.
“도시계획은 전문적 영역인데 어떻게 구역설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평범한 지역주민인가?”
“우리 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언할 뿐 결정
은 주민들이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계획을 전문가가 세우면
실행도 전문가가 하게 된다.
시민의 참여를 원하는가?
시민이 계획하게 하라.

61. 14. Cookbook 활용
 Cookbook은 NBN 과정을 위한 주민용 가이드북
 주요 내용
이전 NBN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얼마나 완수되었나?
주민과 여러 단체,기관들을 조직하는 방법
계획 수립의 각 단계별 조언 : 각 단계에서 얻어야 하는 결과물, 그 결과
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잘 안될 경우의 다른 대안 등이 각종
도표와 사례로 자세하게 언급.
사람들의 의견을 끌어내어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 조언 : 원활한 토론에
필요한 브레인 스토밍, 아이디어 묶기, 합의와 공감 만들기, 결정하기, 우
선순위 정하기 등의 방법 제시.
부록 : 도시와 각 섹터의 지도, 섹터위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시민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들, 모임을 잘 운영하기 위한 아이디어들, 그 외에 시가 제
공하는 각종 소용이 될만한 자료 포함.

62.  재미있는 내용
각 섹터위원회에 “촉진자”를 배치하라.
촉진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갈등을 해소하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돕는 자.
각 섹터에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촉진자+시정부가 제공한 일련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주민 촉진자들이 함께 배치.
또 시정부 “계획국”의 공무원들과
“동네와의 대화” 담당관들이 소통하는데 매우 익숙한 촉진자들
각 섹터위원회에 배정되어
일종의 연락관 역할 수행.
이 외에도 섹터위원회 위원장들의
미팅이 따로 있어 각 섹터가
최신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 이 미팅에는 시의 주요
간부들과 촉진자들이 함께 참여.

63. 15.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섹터 활동 계획서의 양식
1999년 말에 완성된 NBN2 섹터8의 활동 계획서.
표지를 넘기면 NBN의 배경과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

64. 그 다음은 비젼 진술서와 섹터위원회의 구조(위원들 직위와 명단),
섹터8에 있는 지역자원 목록.

65. 지역자원 목록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은행, 기업과 자영업, 어린이 돌봄 기관, 학교, 서비스 기관, 지역사회 기
관, 종교 기관 등의 구분이 보인다. 인구 2만명의 섹터에서 124개 목록화.

66. 그 다음이 진짜 활동계획. 순서대로 목표, 전략, 활동, 실행 파트너로 구분.

67. 총 10개의 목표, 65개의 활동계획.

68.  참고
섹터10이 NBN을 통해 만든 “8개의 목표(Goal)” : 섹터 10 중요
1. 섹터10의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2. 섹터10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시민-경찰 팀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도록 한다.
4. 종교기관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섹터10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토록 한다.
5. 8개 정도의 새로운 혹은 확장하려고 하는 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를 활성화한다.
6. 도시농업을 진흥하고 “GRUB”를 추진하여 자립적 기업으로 만든다.
7. 지역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8. “지역사회에 필요한 토지와 집”을 구매하고 그것의 개발을 시작한다.

69. 16. NBN에 참여한 지역 기관들


70. 

71. 17. 계획의 원칙+실행의 원칙
 자원에 기초한 계획수립 모델(Asset-Based Planning Model) – 계획
과정의 원칙.
보통은 지역에 어떤 문제점 있는가? 에만 관심.(Deficit-Planning Model)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 가진 자원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방식
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NBN 과정은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끌어내는데 관심 높음.
평균 섹터별로 87개의 지역 자원(Community Asset)을 목록화.
 지역사회가 시정부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간다. - 실행 과정의 원칙.
섹타에서 세운 계획을 실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시정부의 자산
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이라는 관점.
시정부는 지역사회가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가 스스로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 즉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
업이나 시장을 규율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
 두 원칙은 동전의 양면.

72. 18. NBN 과정을 통해 수립된 1665개의 도시재생 계획 중 몇가지 사례
(1) 섹터10 차터스쿨을 신청하다.
 섹터10은 흑인 60%, 저소득층 44%, 높은 범죄율, 낮은 학력의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아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음.
듀피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로체스터시 고등학교 졸업율이 39%에 불과
하다고 밝힘.
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섹터10은 NBN 과정을 통해서 만든 8개의 목표
중 첫 두개를 교육 분야로 정함.
목표 1. 섹터 10의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목표 2. 섹터 10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에 필
요한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4.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1
“NENA(NorthEast Neighborhood Alliance. 북동부 동네 연합)이 중심
이 되어서 지역 차터스쿨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
 차터스쿨은 위기의 미국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든 제도
로 일종의 “자율형 공립학교”.
다른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비는 무료
지만 교사임용, 커리큘럼, 학교 운영은 학교를 맡은 기관에서 스스로
작성한 헌장(Charter)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반 공립학교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대안적 실험들이 이뤄짐.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일반 공립학교보다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
은 것으로 여겨짐.
차터스쿨은 비영리 시민단체나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로체스터 교육위원회를 통해 연방정부에 차터스쿨을 신청했으나 부
결됨.
 전략2
섹터10의 초등학교들 그리고 “프레디 토마스 교육센타”와 소통하면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75. (2) 시민참여로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작은공원과 작은녹지 조성
각종 레크레이션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퇴락하는 상가와 거리를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
마약퇴치와 이동경찰서 설치와 같은 것은
거의 모든 섹터에서 진행.
 장미축제 개최(섹터2)
 섹터 거리 축제 개최(섹터3)
 연례 시민의회 개최(섹터3)
 운전 공원 건립을 위한 집중 토론회(섹터3)
 도시재건 대토론회 개최(섹터4)
 남서지역 신문 발행(섹터4)
 도심 디자인 대토론회(섹터5)
 남서지역 각종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책 발간(섹터6)
 종교기관 공동 워크샵(섹터8)
 “시장 라이언” 커뮤니티센타와 도서관 프로젝트(섹터8)
 새로 이사온 사람을 위한 “환영마차버스” 행사(섹터8)
 연례 마을회의 개최(섹터9)
 마츠다 동네 파티(섹터9)
 NENA(북동부 이웃연합) 신문 발간(섹터10)

76.  제네시 강가 오솔길 전망대 설치(섹터1)
 토들러 놀이터 건립(섹터1)
 은행나무 동네 입구 상징 건축물 건립(섹터2)
 은행나무 공원에 “기억과 잊음”의 의자 건립(섹터2)
 아담스 거리 놀이터 건립(섹터5)
 남쪽거리와 알렉산더거리 교차지역 녹지 개선(섹터6)
 산업공원 건립(섹터9)
 지역 정원 꾸미기(섹터9)
 리베로 놀이터 건립(섹터9)

77.  공터에 야구연습장과 간이 매점 설치(섹터1)
철로변 카운티 정부 소유의 공지에 시정부가 2만불을 지원하고
“우리동네어린이선수연합” 1만5천불, 뉴욕주 예산 1만불을 받아 4개의
야구연습장 건설.
 17번 학교에 헬스센터 설립(섹터3)
 청소년 리더십 향상 계획(섹터9)
 청소년 축제 계속 유지하기(섹터9)

78.  옛 소방서 건물 개조하여 레스토랑 만들기(섹터1)
 듀이거리 외관 개선 사업(섹터2)
 시라큐스대학에서 수전 안소니 동네(여성의 투표권 획득 운동에 평생
을 바친 저명한 여성운동가가 살던 동네) 재건계획 디자인(섹터3)
 버려진 집 재건 커피숍 개점(섹터4)
 브라운 거리 재생 계획(섹터4)
 칠리 거리 개발 계획(섹터4)
 도심 주택 건설 계획(섹터5)

79.  Downstairs 카바레 극장 외관 개선(섹터5)
 주요 거리 가로등 개선(섹터6)
 뉴욕주립대학과 함께 동네 자영업 발전 계획 수립(섹터6)
 간이 매점 설치(섹터6)
 Tops 마켓 건립(섹터10)
 토지신용조합 창립(섹터10)
 소울 푸드 카페(섹터10)

80.  42번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노선 바꾸기(섹터1)
 이동경찰서(밴 경찰차) 운영 (섹터1,2 등 다수)
 마약 근절을 위한 Hechla 골목길 재디자인 사업(섹터6)
상습적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골목길의 구조를 바꿔 개방적 공간으
로 바꾸려는 사업
 전체 섹터에서 PAC-TAC(Police and Citizens Together Against
Crime) 프로젝트 추진

81. 19. 로체스터 2010 : 르네상스
 NBN의 주요 활동 계획은 시정부의 장기 비젼인
“로체스터 2010 : 르네상스”에 반영됨.
 1964년 시의 포괄적 발전 계획이 만들어짐. 60년대와 70년대에는 이
계획이 시 운영의 기초.
하지만 그 이후 도시 내외의 환경이 크게 변해서 새로운 포괄적 장기 발
전 계획 필요.
이에 NBN 과정에 기초해서 “로체스터 2010 : 르네상스” 계획.

82.  르네상스 계획의 구성.
그리고 NBN3기의 활동 계획들을 르네상스 계획의 분류대로 구분.
좋은 교육 : 5%
참여하는 시민 : 12%
예술과 문화 : 8%
시 중심가 활성화 : 0.5%
건강한 우리 동네 : 33%
질 좋은 서비스 : 4%
최고의 관광 : 4%
경제 활성화 : 13%
환경 지킴이 : 1%
다른 지역과의 파트너십 : 0.5%
건강, 안전, 사회적 책임 : 17%

83. 20. 도시재생계획의 실행
 실행은 섹터위원회가 주도하기도 하고 시정부가 주도하기도 함.
예) 작은공원만들기
 시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토지 수용과 보상
공원설계 전문가 용역
건설회사 발주
공원 건설 이후 공원녹지부서의 관리
 섹터위원회가 주도하는 경우
섹터위원회가 토지주 면담. 일정 기간 사용권 획득.
주민들과 섹터에 거주하는 미술가가 공동으로 공원 계획 수립
철강회사와 페이트회사 등에 관련 자재 기부 요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건설사 시공으로 공원 완성
주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 관리

84.  지난 10년간 3회의 NBN 과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만든 1665개의 도
시재생계획 중 77% 달성.
최소한 100개 이상의 눈에 보이는 동네 개선 사업 진행.
이 중 80%를 시 정부가 아닌 10개의 섹터가 자율적으로 주도하여 수행.
시 정부는 단지 20%만 주도.
 이 실행과정에서 700명의 섹터 Planning 위원과 7,000명의 자원봉사
자 참여.
시민단체와 기업, 학교, 대학, 각종 재단 등 가용한 모든 지역자원 활용.
돈과 현물을 포함하여 480만불의 지역재원 동원.
추가로 1,000만불의 외부 재원도 끌어냄.
시민 이니셔티브의 전형적인 모델!

85. 21. 재미있는 실행 사례들
(1)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지역개발조합)
 미국은 많은 도시들이 슬럼화 되면서 도시재생이 지역사회의 화두.
CDC는 비영리에 기반을 두면서 일부 영리적 활동도 함께 벌이는 사회
적 기업류.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많음.
 로체스터에도 여러 개의 CDC가 활동.
섹터1에는 “Charlotte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이 항구
주변의 각종 지역개발을 추진.
섹터7에 기반을 둔 “South East Arts Development(SEAD)”는 먼로 극
장 르네상스 프로젝트, 먼로거리 사업활성화 계획 등 추진.
섹터10도 시의 동북부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CDC 설립하여 상가 “Tops
Plaza” 건설 등을 추진.

86.  North East Area Development, Inc.(북동부지역개발회사)
섹터8의 동네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정부와 협조하여 주민들이 운영하
는 비영리 회사.
회원 제도 운영하고 재원 마련 기부 행사도 개최. 비영리 스타일 운영.
 버려진 빈집을 재건축 하여 되파는 사업으로 매년 20여개 집 개조.
 시와 협조하여 저소득층의 긴급한 집 수리 지원.
전기, 수도, 배관, 난방, 균열...
 공구도서관 운영.
주 3일 NEAD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수리 공구 대여.

87.  Dazzle 극장, Wehle Building 아트 센터(섹터8)
Dazzle 극장은 1915년 동네 소극장으로 건축된 이후 빵집, 마트 등을 거
쳐 도시가 쇠락한 후 마약거래의 온상소. NEAD가 인수개조하여 동네극
장이자 “연극영상 Dazzle학교“의 교육장으로 활용.
이와 함께 원래 살롱, 지역 사랑방이었으나 근래 비어 있었던 Wehle
Building도 함께 인수하여 어린이집과 갤러리, 스튜디오로 개조.
이 과정에서 NEAD는 10만불의 시지원과 15만불의 "데이지 마퀴스 존슨
재단"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 추진.

88.  가장 성공한 CDC 사례는 다나 밀러가 활약한 섹터4.
1996년 지역재단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받아 CDC 사무실 개설.
2000년 지역개발을 위한 대토론회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

89. “칠리 거리” 활성화 프로젝트

90. 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차차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만한 큰 사업 추진
“빈집을 커피숍으로”
 지역주민들 오래된 건물 없애지 말 것을 희망.
이에 CDC가 철거 대신 커피숍 프로젝트 시작.
2004년 건물을 구입하여 2008년 커피숍 오픈.

91.  “우리 동네 커피숍 만들기” 이벤트 행사의 모습.
현재 지역주민이 아끼는 동네 커피숍으로 성업 중.

92.  Brooks 부두가 호텔 건립 사업
1350만불의 기업투자를 유치하여 2008년 11월 호텔 건립.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건립 과정에서 주변 공원과의 이격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장점을 십분 발휘.
호텔 건립 이후 투자 기업이 이 지역 추가 투자 제안.
콘도미니엄, 사무실, 식당 등등.

93.  대학생 주택 건립
로체스터는 대학 밀집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 건립하여 운영.
 섹터4 CDC 지난 10여년간 6,000만불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평가.
이외에도 지역활성화 계획 다수 추진 중.

94. (2) 섹터10의 도시농업
“섹터10이 NBN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첫 목표는 음식이었다.(가난해서)
모든 사람은 음식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음식을 가진 후에
야 우리는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농업이라는 개념을 창안하고 GRUB(대로체스터 도
시 기금.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기금 조직.)라는 것도 시작했다.
그들은 빈 공간을 농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곧 지역 전체에 농장을 만
들게 되었고 켈로그 재단으로부터 100만불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 다나 밀러
 켈로그 재단의 100만불, 시정부의 10만불, 연방정부의 1만5천불, 기
타 보조금 5천불과 해리스 씨앗회사의 씨앗 기부를 받아서
“Vineyard”라는 2.69에이커 규모의 도시농장을 건립. 농장에는 농업센
타, 피크닉 시설, 오솔길, 유기농 판매대 등 설치.

95.  2002년 12,000 파운드의 유기농 음식 수확.
시가 주최하는 공공 장터, 도시 곳곳의 농장 판매대에서 판매.
수익은 모두 지역사회로 재투자.
 매니저, 직원, 농부, 청소년도우미 등 고용.
청소년 도우미는 학기중에는 주당 8시간, 여름방학때는 주당 30시간씩
농장 자원봉사하는 청소년 관리.
2000년과 2001년에 200여명의 자원봉사자 참여.
농장에서 재즈문화 이벤트도 개최.
Vineyard 이야기는 전국지에 특집으로 실리기도 함
주말마다 열리는 공공장터
생산물은 주로 여기서 팔림
시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개선

96. 22. BNI (the City Bureau of Neighborhood Initiatives)
 동네지원국.
섹터와의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시정부의 기구. 시정부의 행정적 지원은 거
의 대부분은 이 부서를 통해서 이뤄짐. 6~8명 규모.
 Cookbook과 각종 교육훈련을(NBN3기는 4회의 공식적 교육훈련 진행)
제공, 섹터와 시정부의 주요 부서 양쪽 모두에 개입하여 상호 조율, 분기별
활동 보고서 제출, 섹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 제안하고 기금 끌어냄.
요즘은 섹터가 동네지원국을 NBN 관련한 시정부의 주요 간부들.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재단 등에 왼쪽이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맷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많음.

97. 23. 우선위원회 (NBN Priority Council)
 NBN1 과정이 끝날 무렵, 계획수립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주민
과 시정부가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평가.
이에 따라 구성된 기구가 우선위원회.
 시장실, 지역사회개발국, 경제개발국, 공원국, 공공서비스국, 환경국,
예산국, 경찰, 소방서, 학교위원회 등 시정부의 전 부서를 망라하여 주요
간부들과 시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1달1회 정기적으로 섹터위원회와 만나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지원.
 이 만남을 통해 시정부는 NBN 과정에서 토론되는 내용을 인지하고, 함
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범위나 방향 등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토
론하고,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

98. 24. STFI (Sector Targeted Funding Initiative. 섹터 특정목적 기금)
 각 섹터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각 섹터에서 10만불 이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의 제안서를 시정부에 제출
하면 우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이 직접 최종 결정하여 지원.
특이한 것은 시정부의 10만불 지원금만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면 스스
로 다른 재원을 찾아내어 매칭.
 그 결과 시정부가 9개 섹터에 695,539불을 지원했는데 1,500,000만불
이상이 매칭되었음.
실제로 NBN 과정이 연방정부, 주정부, 각종 재단, 기업의 재원을 끌어들
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함.

99. 25. NBN 연구소 (NBN Institute)
 NBN 참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제공.
Cookbook을 제작하고 교육 워크샵 개최.
NBN 교육 프로그램에는 “제안서 작성 교육”이
꼭 들어감.
26. 이웃연결네트워크 (Neighbor Link Network)
 NBN 과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각 섹터위원회, 자원봉사자, 지역 단체들의 정보 교환과 사업 진행 상황
파악을 위해 구출된 시 전역의 네트워크.

100. 27. NBN 마케팅
 NBN 과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기념품 제작(마우스
패드, 버튼, 티셔츠, 포스터 등), 소식지 발간, 정기 보고서 제작 배포 등.

101. 28. NBN 개념도 “두개의 정부”
로체스터 지역사회
Public 영역
Private 영역-다양한 사적 관계들 존재
선
거
세
금
정부 기구
선출직 정치인+전
업 관료+세금으로
공공 영역 활동
참
여
기
부
권한 부여
행정,재정 지원
계획수립 정당성 부여
실행의 우선순위 제공
섹터위원회
자발적 주민으로 구성.
도시재생계획 수립하고
실행까지 주관.
지역자원
시민단체,학교,병원,
재단,교회,기업 등

102.  Tip.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말하는 신사회주의의 핵심도
“시민 이니셔티브”
“그가 주도하는 신사회주의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
이다. 국민 모두가 선거뿐만 아니라 적절한 범위 안에서 정치 전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의 정책수립과 결정, 실행과정 모두가 상명하복
체제가 아닌 국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정부형태를 의미
한다.
차베스형 신사회주의에 따르면, 국민과 정부는 상호 밀접한 협력체제
를 유지해야 하며, 재분배 제도 역시 정부 통제 아래 진행되기보다 국
민 스스로가 협력과 봉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등을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생
산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영길 프레시안 기획위원의 글 중)

103. ⑮ 시민 이니셔티브의 두가지 의미
 “두번째 민주주의”
시민이 자신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해 주는 대의민주주의가 첫번째
민주주의라면
비재래식 정부가 위임 받은 권한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과정
이 바로 시민 이니셔티브의 두번째 민주주의.
 이렇게 해석할 수도.
보통 민주주의 정부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로 정의(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BY the People” : 선거를 통한 대의적 민주정부
“FOR the People” : 사회복지에 적극적인 복지국가
“OF the People” : 아직 미완성
시민 이니셔티브를 통해 “OF the People”에 한발 더 접근!

104.  한국의 상황
1987년 대선의 투표율은 89.2%. 그 이후 81.9%, 80.7%, 70.8%를 거
쳐 2007년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63.0% 기록.
지난 20년 동안 무려 26.2%의 투표율 하락.
더구나 2008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6.1%.
드디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사회의 에너지가 떨어진 때문인가?
NO.
2002년 월드컵, 2004년 탄핵, 2007년 태안, 2008년 촛불에서 본 시민
참여의 역동을 기억하라. 그 에너지가 정치와 만나고 있지 못할 뿐.
시민들은 대리인을 뽑는 것에 식상.
투표하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시민 참여의 정치역동이 필요.
시민 이니셔티브!

105.  두번째 의미 “시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사회 연대”
인간의 상호연관이 공간적으로 더 넓어지고, 내용적으로 더 긴밀
해짐에 따라 공공의 영역은 더 늘어나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는 더
중요해질 것임.
사회적 연대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
한 사회의 공공분야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대규모 재정을 투여하
는 핵심적 역할.
하지만 사회적 연대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시민사회가 더 잘함.
시민이 스스로 주도할 때 사회적 연대의 핵심인
“관계”와 “Community”가 형성됨.
그런 과정을 통해 시민의 연대의식은 더 강화될 것이고 국가의 사
회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도 확대될 것임.
시민 이니셔티브는 미래지향적 사회 연대를 의미함.

106. ⑯ 시민 이니셔티브 시대에 주목할 가치1
“Home Rule(자치)”
내 동네는 내가 다스린다!
모든 시민이 공무원이다!
시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공동체. 그것이 “Communism”의 원형.
『인구 3만명의 포트리는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시장과 6명의 의원들
이 행정의 책임을 진다. 이들은 보통 평범한 옆집의 아저씨, 아줌마들이다.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명실상부 우리 동네를 디자인하는
Planning Board와 Zoning Board의 위원들도 모두 일반 주민들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영웅”으로(구조 작업에서 보여준 헌신과 용기로 인
해) 칭송 받는 120여명의 소방대도 전원 자원봉사자들이다.

107. 물론 포트리 지방법원의 배심원은 시민들이고, 포트리 고등학교의 저
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부행사는 PTA의 학부모들이 주도했을 것이다.
이들 모두는 포트리의 평범한 주민들이다. 평범한 주민들이 포트리 지
자체를 이끌고 있다. 백악관과 월가의 미국은 휘청거리지만 풀뿌리의
미국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풀뿌리만으로 한 나라가 운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풀뿌리 없이 행복
한 사회가 되기도 어렵다. 』
 촉진적 정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등 행정개혁의 핵심 아젠다
들은 대부분 포트리와 같은 가장 작은 지자체, 그래서 주민참여가 가
장 활발한 지자체 “Municipality”에서 만들어졌다.
한국도 주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개혁해
야 한다. 그래야 촛불의 참여 에너지를 지역으로 끌어낼 수 있다.

108. ⑰ 시민 이니셔티브 시대에 주목할 가치2
거버넌스(협치)
 국가 기구가 공적 영역을 대표하던 시기가 있었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대리자가 정치를 담당하고 효율적 관료제
가 출현했던 20세기 초반에는 그랬다. 당시 국가 기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었다.
 하지만 20세기는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함께, 국가의 실패가
존재함도 함께 증명했다. 국가가 유일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적 영
역을 대표한다는 신화는 깨졌다.
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 사회가 복잡해졌다. 사회문제의 해법도 복잡해졌다. 이런 복잡한 문
제의 해결은 국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모자이크를 맞추듯 사회의 다
양한 섹터들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가 가진 다양한 자원과 네
트워크를 활용할 때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109.  시민사회의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의 구축은 좌파의 편협한 요구
라는 식으로 폄하시킬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팔짱 끼고 서서 감 놔
라 배 놔라 하는 무책임한 방관자적 태도를 부추기는 것보다,
그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지방 행정이든, 중앙 행정이든 직
접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를 높였을 때,
사회의 활력도 높아지고, 정권이 실현하려고 하는 경제사회적 목표
도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 법이다.
(박명준 프레시안 기획위원 “민주적 거버넌스의 해체는 위험하다!”)

110. ⑱ 시민 이니셔티브 시대에 주목할 가치3
사회적 기업 스타일
사회적 기업?
사기업도 아닌 것이. 공기업도 아닌 것이.
사회적 기업의 시대사적 의미.
『시장-사기업-신자유주의의 전략』과
『 국가-공기업-사회민주주의의 전략』을 넘어선 새로운 영역을 상징.
『 시민이 주도하는 창조적 공공의 영역 』
영국의 야심.
사회적 기업이 전체 GDP의 20%를 담당하리라.
만약 70%의 사기업, 20%의 사회적기업, 10%의 공기업이 병존한다면…
“시장의 폭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스타일의 시민 이니셔티브 조직을 기획하자!

111. ⑲ 시민 이니셔티브 시대에 주목할 가치4
풀뿌리시민정치(독일식 유권자단체)
한나라당 19.4%, 민주당 9.5%, 무당층 64.9%
(2009년 1월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정당지지도 정례여론조사)
정당 체계가 시민의 정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시민들이 정치적 선택
지를 갖지 못함.
그러면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결사를 만들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
법 밖에는 없다. 우선 지방선거부터.
독일식 유권자단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결사체”
일정수의 지역 주민이 결사하면 쉽게 만들 수 있고 , 지방선거에서는 기
존 정당과 같은 지위를 누리며 선거를 치른다.
“번호도 부여 받고 선거비용도 지원 받고”
진보정당을 찍는 것보다 더 큰 진보는?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

112.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386과 노동운동이라는 두개의 세력을 키웠다.
한 시대정신은 그것을 구현한 집단을 길러내고 그 집단을 통해 자신을
실현.
시민 이니셔티브란 새로운 시대정신도 새로운 세력을 길러내서 스스로
를 실현할 것.
“참여하는 시민(촛불, 아고리언, 풀뿌리 주민…)”
“참여하는 시민”이 유권자단체를 통해 정치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그들이 한국의 새로운 정치 세대로 성장할 것.

113. ⑳ 시민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시민사회가 사회의 핵심 행위
자가 될 것임.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민사회의 시대가 도래.
한국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시민운동의 역할이
매우 막중함. 시민운동의 준비정도와 역량에 따라서는 정치의 비판자 역
할을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시민 이니셔티브를 준비하자!
시민 이니셔티브의 사회비젼을 제시하고
운동의 방식도 시민 이니셔티브형으로 재구성하자.

114. ㉑ 한국의 진보정당이 시민사회와 한짝인 비재래식 정부가 될 수 있을까?
 그들이 위임적, 위계적 민주주의를 넘어 개인의 자율과 참여로 역동하
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 그들이 낡은 정파의 틀을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까?
 그들이 시민과 소통할 수 있을까? 시민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길 수
있을까?
 그들이 국가주의와 대의제를 넘어 대담하고 유연하게 시민 이니셔티
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