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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브리핑-5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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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브리핑-5대강

  1. 1. 국토부의 5대강 사업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2015-06-08 평화생태팀 이다솜
  2. 2. 국가하천 지구지정 계획 목적 하천의 자연환경을 올바르게 보전하고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하천관리 내용 하천법 제 44조에 따른 보전지구, 친수지구, 복원지구를 보전(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충보전), 친수(친수거점, 근린친수), 복원(보전복원, 친수복원) 지구로 세분화하고 재조정
  3. 3. -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며 대운하 사업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물밑에서 진행되던 지구지정 계획 -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사업 조사, 평가 기간에도 진행되 었으며, 4대강조사평가 후속작업으로 환경부가 생태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 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음. -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국가하천 지구지정 계획
  4. 4. 국가하천 지구지정 계획 - MB정권, 4대강 사업의 후속작업 - 4대강 사업에 이은 예산낭비, 하천 수질 오염 및 생태계 파괴
  5. 5. 국가하천 지구지정 계획 - MB정권, 4대강 사업의 후속작업 - 4대강 사업에 이은 예산낭비, 하천 수질 오염 및 생태계 파괴 - 박근혜 정권의 관광활성화 정책 - 2016년 총선, 지자체 개발공약 과열 / 난개발 / 부동산투기
  6. 6. 국가하천 지구지정 계획 대응 <지구지정 계획 백지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습지엔지오네트워크 성명서 금강 유역 친수지구 현장모니터링 국회토론회 기획 중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장하나 의원실) ★현장에서의 역할 지역상황 파악, 중앙으로의 취합 현장모니터링, 자료 축적 – 기존 친수지구의 이용,관리 현황, 새로 지정된 친수지구 조사 언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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