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3 일회용컵보증금제도 부활 요구 성명서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공동

1. [성명]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공동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서명 진행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는 2008 년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에 따라 폐지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환경부에 요구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처럼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후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7,011 개였으나 폐지 후에는 평균 107,811 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민 1,000 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지지가 81.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지지 이유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혹은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를 가장 높게 뽑아, 일회용 컵과 환경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컵 보증금 제도를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가
함께 진행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에 1,200 여명(2017.9.13 현재)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하였다. 이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당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유를 든 바 있으나, 소비자의 인식은 이와 다름을 방증한다.
올 상반기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사상 처음으로 9 만개를 돌파하였다.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 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매출과 영업점 수 기준
5 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 잔으로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량과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 년
432,462 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 년 672,407 천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0 년 77.8%에서 2015 년 68.9%로 감소하였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은 만큼
재활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회용 컵 사용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컵 회수와 재활용률은 그에 훨씬 못 미쳐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부는 제 2 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다회용 컵 할인액 등을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의 2017 년 설문조사 결과 매장 이용객 중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실제 프랜차이즈 매장 조사에서 다회용 컵
할인혜택을 표기한 곳이 1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72 개 매장 중 11 개 매장) 또한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아는 소비자보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더 많았으며, 할인혜택 자체가

2.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었다. 더욱이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자율협약만으로는
일회용 컵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회용 컵은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매년 800 억에서 천 200 억 달러, 약 144 조 원에 이르는
플라스틱 포장 재료가 버려지고 있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약 70%가 플라스틱일 정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2050 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바다로 흘러 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해양 생태계 전반을 오염시키고 인간에게 되돌아오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과 제도가 절실하다. 그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라.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환경부와 기업 모두
미환불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써 이를 환경교육, 일회용품 재활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현재 환경부는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과 ‘1 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협약을 맺고자 하는 기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약 이후에도 각 기업의 자율적
조치에 맡겨 그 실효성은 사실상 현저히 낮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는 물론,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식음료매장을 대상으로 냉음료와 온음료 모두 매장 내 음료 섭취 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 다회용 컵 할인을 실시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권고하며 현 100-300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회용 컵 할인을 증액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초기 증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미환불금 재원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업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3.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시의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 배출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2017. 9. 13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