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건강보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건강보험의 개념 W W W (2) 아플 때 준다 W W (1) W W 맡겼다가 W W 의사 (공급자) 건강보험공단 (지불자)

4. 나(소비자)는 가운데 있다 W W W W W W 의사 (공급자) 건강보험공단 (지불자)

5. 내가건강할 때는 보험공단이 좋아한다 돈이 안나가니까… W W W

6. 내가 아프면 보험공단이 싫어한다 W W W 돈이 나가니까…

7. 둘 사이에 원하는 것이 다르다 최상의 치료! 돈 적게 드는 치료! 돈을 지급하는 보험공단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사

8. W 둘이 좋아할 리가 없다. W W

9. 뭐가 문제인가?

10. 원래 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치료비를 지급하는 일이다. 의사 (공급자) 보험공단 (지불자) 환자 (소비자)

11. 그러나 의사의 치료에 보험공단이 간섭한다 그건 치료비를 적게 써야 하기 때문에… 보험공단이 환자-의사 사이에 끼어들어 간섭 의사 (공급자) 환자 (소비자) 보험공단 (지불자)

12. 공단은 명령한다. 비싼 약 쓰면 안돼! 며칠 이상 쓰면 안돼! 돈을 아껴야 돼!

13. 그리고 협박도 한다… 하라는 대로 해 !!!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주는 돈 70%에서 확 삭감할 거야 ! 억울하면 소송해!

14. 의사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도대체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15. 여기서 잠깐, 삭감이 뭔가? W W W 보험공단이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진료비)에서 일부를 떼고 안주는 는 것을 ‘삭감’이라고 한다. ‘삭감’은 합의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다.

16. 왜 싸우지?

17. 보험공단의 항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꾸려가려니까 간섭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18. 의사들의 항변 의료비 재원 자체가 적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지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보험공단의 인건비 등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공단 구조조정만 해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의 간섭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보호입니다

19. 보험재정은 왜 부족한가? - 첫 번째 이유-

20. 1. 젊은이는 보험료를 내고 2. 노인들은 보험료를 탄다 젊은 사람은 일하고 건강하며 노인은 일안하고 아픈 곳이 많기 때문이다

21. 젊은이가 많으면 문제 없다

22. 문제는 고령화 사회 !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버거워진다

23.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 ! 이럴 땐 국가세금으로 거들어줘야 한다 그러나…그렇게 안 한다

24.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적다 53.3 54.5 51.7 52.5 50.8 26.6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OECD 평균 대한민국

25. 숫자가 적은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들의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큰 짐이 된다 국가의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 부담만 늘어나고 애꿎은 의사들만 짓밟아서 싼 의료비를 고집하여 싸구려 의료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다

27. 2001년 의약분업 이전 의약분업 이후 의사에게서 약을 직접 받았다 진료비 + 약값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탄다 진료비 + 조제료+ 약값 새로 생긴 항목이 늘었다

28. 그 뿐이 아니다 약국관리료를 왜 내가 내야 해? 의약품 관리료는 또 뭐야? 복약지도 안해주던데? 조제료+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약국에서 약을 받는 대가로, 이렇게 1년에 3조 가까운 돈이 약국으로 새어 나간다.

29. 또 다른 놀라운 사실 연고나 알약을 집어주어도 조제료를 내야 한다. 30알짜리 한달치포장된 약을 집어주어도 한달치조제료가 정산이 되는 셈이다.

31. 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난 짝퉁..(복제약) 나..오리지날 오리지날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복제(카피)가 가능해서 탄생한 약이다. 개발비용이 들지 않아서 약값이 싸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복제약을 만든다. 개발과 허가취득에 많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가 필요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약값이 비싸다. 특허가 걸려있고 20년 동안 특허로 보호를 받는다.

32. 각국의 오리지날에 대한 복제약값 비율 86% 우리나라 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복제약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제약값은 무지 비싸다. 41% 33% 31% 24% 16%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대한민국

33. 우리나라 복제약은 왜 비쌀까? 금값 복제약 복제약을 비싸게 책정한 건 저희들인데요.. 이걸 싸게 책정하면 국내 제약사들이 다 무너집니다. 정말? 제약회사 로비 때문이 아니구?

34. 복제약이 비싸서 생기는 문제들 보험재정을 축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복제약만 만들어도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신약개발에 게으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금값 복제약 마진이 커서 많이 팔릴수록 이익이 되니까,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35. 어떻게 해야 하나? 복제약값을 오리지날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뜨려야 한다!

37. 보험공단은, 내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된다. W W W

38. 건강보험공단은 돈을 얼마나 쓰나? 10,000명이 넘는 직원 (평균연봉 5,500만원) 평균 근속년수 17년 구조조정 없는 노후된 조직 -> 전체 직원의 70%가 40대 이상 (4급 이상 70%) 방만한 운영으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지적

39. 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국정감사 때마다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보험공단 인건비 상승률 진료수가

42. 의과대학 6년

43. 군대 3년(정확히 39개월 일반인은 24개월)

44. 인턴 1년

45. 레지던트 4년합계 14년 남들보다 “시간과 돈”의 투자가 많다 !

46. 의사들의 기본 생각… 희생정신?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잘 살고 싶어요. 투자한 게 얼만데.. 하지만, 아픈 환자들 치료하면서 그걸 인정 받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서 품위 있게 살고 싶어요

47. 인구는 별로 안 늘었는데 의사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105,000명 4,150만명 4,800만명 22,000명 1980 2010

48. 늘어나는 의사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

49. 늘어나는 약사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

50. 이 뿐이 아니다

51.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2 당신은 한의원에 가시나요? 예 아니오 당신은 무척 억울해하셔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낸 보험료로 한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억울할게 없다

52. 우리나라는 한방 보험이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평생 한의원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까지 내어주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53. 우리나라 병원비는왜 쌀까?

54. 강아지 사람 분만료 45만원 > 30만원 X-Ray촬영료 10,000원 > 7,400원 진찰비 2만원 > 9,000원(평균) 주사값 2~3만원 > 1~2만원

55. 왜 그럴까?그 이유를 갈쳐주마

56. 치료비 100%중 30% 70% 의사가 고친다 건강보험공단(건보)이 일부 돈을 낸다 환자가 아프다 평소에 돈을 낸다 * 입원하면 20%만 낸다

57. 그런데 사실 의사는 행복하지 못하다그 이유는? 요만큼만 받어!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를 건보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건보 이걸 진료수가라고 한다

58.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는 보험이 시작된1977년부터 낮게 책정되었고 이후에도 정부에서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게 올려주었다 물가, 보험료 진료수가

59. 그 이유는? (좋은 말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나쁜 말로) 의료비가 낮아야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즉 정치적 목적이었다 !

60. 개인별 소득기준 의료보험료 울나라 의료보험료는 지나치게 싸다 ! 15.7 14.0 13.8 8.5 저질의료로 돌아온다 5.1 일본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미국

61. 정부는 그 동안의료의 재정을 적게 만들어놓았다저렴한 의료비정책을 유지해온 거다

62.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험공단이의사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해놓은 진료수가는원가의 70%밖에 안된다는 것! 그건 원가 1,000원의 짜장면을700원만 받고 팔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

63. 과연, 정말일까? 놀랍게도 정말이다.2006년 12월, 1천여명의 인력이 참여하여보험공단이 자체조사를 한 결과 503페이지에 이른 보고서에 나온 결과다 ! 진료수가 원가의 73.9% 현재(2009)는 원가의 70%이하!

64. 그럼 보험환자 안보면 되지 않나? 안된다!모든 병의원은 반드시 보험환자를 봐야 한다 그것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고 부른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 순간, 의사는 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원가 1,000원짜리 짜장면을 반드시 700원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65. 울나라 진료비는 대체 얼마나 싸지? OECD국가 평균진료비 울나라 진료비는 OECD국가 평균진료비의 1/4 ! 진짜 저렴하다

66. 의사들이 바보냐? 바보 맞다

67. 여기서 질문 : 성형수술비는 병원마다 다르던데? 답 :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의사가 정해진 진료수가보다 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피부미용 성형 비만치료 등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의사가 치료비를 정할 수 있다. 쌍꺼풀수술비 이건 내 맘대로 !

68. 또 질문 :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은 치료비가 다르던데? 답 : 대학병원의 진료수가가 동네병원의 진료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69.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 서울 압구정동에서도 전라도 바닷가마을에서도 진료비는 다 똑같다 ! 그것도 원가의 70% !

70. 1분을 진료해도 1시간을 진료해도 진료비는 다 똑같다 ! 원가의 70% !

71. 어떤 일이 생기나?

72. 진료비가 싸니까… 아냐! 난 이대론 살수 없어 나도 불만 없어 난 좋아

73.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생존이 안되면… 날더러 어쩌란 것이냐… 에잇! 환자는 가능한 짧게 진료하고, 환자에게 자주 오게 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꼭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할 꺼야… 근데, 그래도 될라나…ㅠㅠ

74.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진료비가 싸니까 대충 본다…진료시간 5분 이내 ! 선진국은? 한 사람 진료에 보통 30분~1시간

75. 우리나라에선 하루 100명 진료해야 먹고 산다 안됐군 미쿡, 호주에선 하루 10명만 진료해도 살 수 있어… 호주에선 하루 30명 이상 진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야…

76. 다 그만두고, 간섭 안받는 쌍꺼풀 수술, 지방흡입이나 해야겠다 소아과 의사 지방흡입해요! 난 산부인과 의사 쌍꺼풀해요!

77. 이제 우리나라가 성형천국인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랬었구나…

78. 그리고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 심장수술하는 의사를 만드는 흉부외과는 맨날 미달! 위암수술하는 외과도 미달! 산부인과도 미달! 모든 의사들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로 !!!!

79.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우린 둘 모두 심장외과의사 수술사망률 1% 수술사망률 50%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80. 당신이 내는 돈으로 의사도, 약사도 보험공단도 살아간다. 필요 없는 의사가 늘어나면, 그리고 보험공단의 필요 없는 인력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모두 당신의 부담이 된다. W W W W W W

81. 우리나라에 맞는올바른 의료제도는 뭘까? 다음 편에… -전국의사총연합- (www.doctorsunion.or.kr) (참고) 널리 퍼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