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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문재인케어에 뿔이 난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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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왜 문재인케어에 반대를 할까?

Publicada em: Saúde e medic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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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문재인케어에 뿔이 난 5가지 이유

  1. 1. 문재인케어 의사들이 뿔난 5가지 이유 - 노환규 - 혼자 근무하는 의료희망연구원장
  2. 2. 문재인 케어 • 보장성 강화 : “더 많이 보장해 주겠다” • 비급여의 전면 철폐 : “모든 비급여를 없애겠다” • 재정부담 최소화 : “돈은 더 걷지 않겠다”
  3. 3. 이 좋은 의료제도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첫 번째 이유
  4. 4. 등장인물 나, 국민, 환자 의사,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정부운영) 민간보험사(실비보험) (등장인물과 포맷은 인터넷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함)
  5. 5.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2. 병이 생기면 진료비 일부(20~30%)만 내고 3.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진료
  6. 6.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후불제 진료 “나머지는 공단에서 받으세요” “의사양반, 내가 돈 줄테니 청구해”
  7. 7. 후불제의 문제 - 청구의 불편 “돈 주세요 3개..” 청구
  8. 8. 후불제의 문제 - 삭감 청구는 3개 “옛다 2개” “하나는 왜 안줘!” 지불은 2개
  9. 9. 삭감의 예 1 어깨와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은 할머니 건강보험공단은 둘 중 한 곳의 치료비만 지불한다
  10. 10. 삭감의 예 2 허리 아픈 할머니, 한 달에 30일을 진료 받아도 건강보험공단은 15일~20일 치료비만 지불한다
  11. 11.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돈을 지급하는 보험공단 최선의 치료!돈 적게 드는 치료! 둘 사이에 원하는 것이 다르다
  12. 12. 둘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러나 공권력 앞에 의사는 약자다. 너 일루 와봐 ! 값싼 치료 !
  13. 13. 반면 비급여는 선불제 왕부담.. 삭감 없어 좋네
  14. 14. 그래서 등장한 실비보험 2. 병이 생기면 진료비를 모두 지불하고 비급여 진료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3. 진료비를 다시 돌려받는다
  15. 15.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돈을 지급하는 보험사 최선의 치료!돈 적게 드는 치료! 이것 역시 둘 사이에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16. 16. 그러나 민간보험사는 공권력이 없다 우짤래?
  17. 17. 의사에게 문재인케어란?
  18. 18. 문재인케어는 선불제 비급여를 없애고 후불제 급여로 통일하는 것
  19. 19. 의사들이 뿔날 수밖에.. 선불제가 모두 후불제로 바뀌는 것 그래서 정부의 횡포가 더 심해지는 것 이것이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첫 번째 이유다
  20. 20.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두 번째 이유
  21. 21.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 “합이 4개야 가격은 내가 결정”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2. 병이 생기면 진료비 일부(20~30%)만 내고 3.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진료
  22. 22. 그런데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원가의 69% “원가의 69%만 받어”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2. 병이 생기면 진료비 일부(20~30%)만 내고 3.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 진료 진료할수록 적자
  23. 23. 부족분을 비급여로 채워왔다 비급여 진료비는 정부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 비급여 진료비는 원가의 126% 비급여진료 이래야 수지타산이 맞음 가격은 내가 정함
  24. 24. 그래서 실비보험이 등장하게 되었고 2. 병이 생기면 진료비를 모두 지불하고 비급여 진료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3. 진료비를 다시 돌려받는다
  25. 25. 지금의 보험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26. 26.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원가의 126%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없어지고 원가의 69%수가를 강요하는 정부통제로 일원화되는 것
  27. 27. 의사들이 뿔날 수밖에.. 가격 결정권이 없어지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받는 것 이것이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두 번째 이유다
  28. 28.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세 번째 이유
  29. 29. 진료는 급여진료와 비급여 진료로 나뉘어있는데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30. 30. 최신치료, 비싼(좋은)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31. 31. 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곧 좋은 치료의 위기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32. 32. 이 뿐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급여기준을벗어나는경우 비급여로진료를받을수있었다. 앞으로는그것이원천적으로차단된다.
  33. 33. 국민들의 착각 문재인케어 되어도 내 돈 더 내면 좋은 치료나 보험 안 되는 받고 싶은 진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 그런 게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거에요…ㅜㅜ
  34. 34. 의사들이 뿔날 수밖에..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치료방법 결정권이 없어지고 치료방법에 제한을 받는 것 이것이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세 번째 이유다
  35. 35.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네 번째 이유
  36. 36. 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한다고 했다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37. 37. 그러자면 건강보험재정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평상시 보험료 추가 보험료
  38. 38. 그런데 정부는 돈을 더 걷지 않겠다고 한다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평상시 보험료 추가 보험료 “필요 없음”
  39. 39.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40. 40. 결국 재정은 펑크 나고, 의사들을 더 옥죌 것이다 줄 돈 없으니 돈 안 드는 치료만 해!
  41. 41. 의사들이 뿔날 수밖에.. 보험재정파탄이 눈에 뻔히 보이고 싸구려 치료 강요가 더 거세질 것이다 이것이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네 번째 이유다
  42. 42.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간단하다
  43. 43. 이걸 대체 왜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이렇게 바삐 추진하는 걸까?
  44. 44. 3,500만명이 실비보험에 가입한 대한민국 실비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도 큰 부담 없이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삐? 아… 그러고 보니, 문케어의 최대 수혜자가 있네. 그건 바로 민간보험사…
  45. 45.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재벌 민간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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