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소장의 '좋은 불평등'에 대한 토론

1. ‘한국경제 불평등의
작동구조’에 관한 토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럼
2022. 11. 2
리쓰메이칸대학교
이강국

2. 한국판 차이나쇼크 논의
• 세계화, 특히 중국 요인이 한국의 장기적 불평등 변화를 가져왔다 흥미로운 주장,
특히 불평등 변화에 무역과 산업을 고려했다는 의의가 있음
• 불평등 심화의 요인들(기술변화, 세계화, 제도 변화) 중 2000년대 이후에는 China
shock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발전됨(Autor, Acemoglu 등)
• 한국에서 외환위기 이전부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논의는 존재, 주류경제학
연구는 중국 요인과 관련된 제조업 고용비중 감소를 지적 (조윤제 편, 2016.
한국의 소득분배)
• 90년대에는 중국에 대한 대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중간소득 일자리 감소,
2001년 이후 대중국수출 증가와 상층노동자 임금상승으로 임금불평등이
심화되었고, 2008년 이후 최근에는수출정체로 임금불평등이 완화

3. 실증분석이 필요한 가설
• Correlation vs. Causation
• 과거 대중국수출과 지니계수가 비슷하게 변화했지만, 2009-2012은 대중국수출이
증가했고 지니계수 정체, 그리고 2013-2015년은 대중국수출이 감소했지만
지니계수가 상승하여 다른 모습을 보임
• 논증을 위해 지니계수가 아니라 상위 10%와 중간층 노동자 등 각 계층별의 임금
변화를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관점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다른 요인들을 엄밀하게 통제하는 실증분석이
발전되어야 함: 예를 들어 숙련 수준과 대중수출을 고려한 산업별 혹은 기업별
노동시장 분석

4. OECD, gross earning decile ratios: P90/P50은 9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여
2008년부터 정체하고 하락하는 변화를 보임

5. 상위10% 근로소득 비중은 2000년대 초반 낮아졌다가 2007년 이후
정체하고 하락하는 모습(홍민기 박사 자료)

6.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와 임금불평등 변화: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하락하고 2010년 이후 임금격차가 줄어듬(한국노동사회연구소)

7. 질문과 논점들
• 현실은 언제나 복잡하며 하나의 요인으로 불평등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 중국 요인이 중요하다 해도 외환위기의 충격과 이후 경제구조 변화를 포함한 다른
여러 요인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역할을 했음
• 1990년대 초중반부터의 불평등 심화는 80년대 말 노동자세력 강화에 대응한 자본의
대응과 노동시장, 그리고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임
• 동일한 세계화나 기술변화의 충격이 국내적인 역관계나 제도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내의 제도적 요인들에 주목해야
• 중국 요인이 핵심적이라면 대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세계화가
정체된다면 불평등에 미치는 함의는? 노인빈곤 개선이 불평등을 낮추는데
중요하지만 자산 보유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8. 임금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
• 필자는 불평등지표로서 임금의 지니계수를 주로 사용
• 임금자료 데이터: 2020 KLI 노동통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10인 이상),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5인
이상 혹은 1인 이상 임금자료가 존재
• 가구소득 지니계수와 비교: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992년부터 불평등이
높아지는 추세, 특히 2000년대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는 고령화와 관련이 큰
하위계층의 빈곤 문제로서 P50/P10이 크게 높아짐
•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은 주로 가구소득 불평등에 기초, 일관된 임금과
가구소득 불평등 비교분석이 필요

9. 진보의 오류? 최저임금 인상과 불평등
• 가계동향조사에 기초하여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한 2018년 가구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고 주장
• 그러나 2018년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의 변경, 모집단의 변경 등 논란이 있었으며,
신뢰성이 더 높은 공식 소득분배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2018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약간 하락(0.406->0.402)했다고 보고함
• 논란이 있지만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실증연구도 제시됨(황선웅 교수 등), 또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취업자증가 수치는 노동시장의 좋은 지표가 아님
• 다른 문제는 2018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악화되었는데도 대규모 초과세수로 인해
결과적인 재정긴축으로 거시경제관리에 실패했다는 점

11. 가금복에 따르면 2018년 개인과 가구취업소득 모두 불평등이 개선되었고, 인구와
가구구조를 통제하면 가구소득 불평등 개선이 더욱 뚜렷함(이원진 외, 2022)

12. 취업자증가는 인구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2018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13. 2018년 통합재정수지흑자가 GDP의 1.6%였는데 25.4조 원 초과세수로
예산에 비해 흑자가 GDP의 0.8% 증가했음

14. ‘좋은’ 불평등?
•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불평등은 과연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성장에 수반되는 불평등이라도 높은 불평등은 사회갈등 심화와
저소득층의 교육 저해 등의 경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가로막을 수 있음
• 경제학의 여러 실증연구들은 불평등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보임 (성장단계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 불평등 심화의 악영향을 고려하면 (한국의 심한) 불평등은 나쁜 것이
아닌가, 논쟁을 촉발한다는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좋은’
불평등이라는 표현에는 조심스러워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