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CT 기획시리즈
1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실업률 4.3%, 뭐가 걱정인가?
1.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1 년 9 월 실업률은 3.0%. 그러나 이것을 의미 있는 통계 수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위에 백수가 넘쳐나는데 실업률이 고작 그것 밖에 안 되
느냐", "뭔가 통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왜 우리나라는 체감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이 차이가 큰 것인가?
과연 경제활동인구로 계산되지 않는 취업준비생, 고시생, 주부는 과연 경제활동 욕구가 없
는가? 취업자로 계산되는 비정규직, 주1회 알바생은 잠정적인 실업자인가?
그리고 폐업률 85%인 자영업, 자영업을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은 비경제 활동인구가 많다. 최대 6 개월까지만 제공하는 실업급여, 실업보험 대상자
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구직 중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즉, 복지가 취약하기 때
문에 통계까지 왜곡되는 현상이 심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공식실업률과 확장실업률 차이는 더 증가했을 것이다. 장기적인 취업불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해고 된지 6 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
하고 다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 고용시
장의 문제점이다.
박태욱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MIR 학부생
snowykiz@naver.com
날짜 : 2015. 5. 13.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기술보고서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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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 비경제 활동인구 = 주부, 고시생, 취업준비생, 군인 등 경제활동욕구가 없는 사람들
• 실업률 = 만 15 세 이상이면서 일할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자는 ①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②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고 ③ 최근 4 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1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된다.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주부·수험생·학생 등은 당장 노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
람으로 여겨져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10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
을 실업률통계에 반영하도록 새로 국제기준을 정한 뒤 이에 따라 처음 만들어진 통계다.
즉, 구직단념자는 물론 단기 알바,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들을 모두 통계에 포함시킨
‘광의의 실업률’로 볼 수 있다.
3. ICT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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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고용보조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낸다. 통계
청이 내놓은 고용보조지표는 3가지다. 첫째(고용보조지표 1)는 취업은 했지만 주당 36 시
간 미만 일하고 있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이다. 둘째(고용보
조지표 2)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
류되지만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사람(잠재경제활동인구)이다. 셋째(고용보조
지표 3)는 고용보조지표 1 과 2 를 더한 것이다. 고용보조지표는 ‘사실상(실제) 실업률’ 또
는 ‘체감 실업률’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진다.
고용보조지표 1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 2
(잠재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잠
재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 3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확장경
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이렇게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해보니 10월 실업률이 각각 4.4%, 9.0%, 10.1%로 집계됐
다. 모두 공식 실업률(3.2%)보다 훨씬 높다. 통계청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 외에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이 많은
것도 사실상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용보조지표 3 을 활용한 ‘실제 실업률’은 10.1%다. 공식 실업률의 세 배를 넘는다.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기를 원하는 15세 이상 인구 10 명 중 1명 정도는 제대로 일자
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 규모는 287 만5000 명에 이른다. 실업자가 85 만
8000 명, 단시간 근로자(주당 36 시간미만)로서 더 일할 수 있고,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31 만 3000 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취업준비생처럼 당장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는 않지만 앞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70 만4000 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감춰졌던 실업자 201 만명은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15~29 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3%로, OECD 평균인 59%보다
낮다. 또 1 년에 몇 번 정도로 취업 시즌이 정해져 있어 이때가 아니면 구직 활동도 쉽지
4. 기술보고서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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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최근 4 주 이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해 아예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3. 결론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첫 단추다. 통계가 정확해야 현실을 정확
하게 인식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
업 통계의 개편이 고용정책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자 료>
http://blog.naver.com/lusia1201/220333619174
http://blog.naver.com/philee21/50124810563
http://s.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388_1&ch=s1&no=12
http://blog.naver.com/lovecy90/2017514456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205&cid=43667&categoryId=43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