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

2. 권리
보장 받을 가 있다.
제공 받을 가 있다.
“법이 정한 의사(意思)의 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법령용어사전에 의하면, 권리는 ‘법이 보장해주는 이익’을 뜻합니다.
만약 그 이익을 받지 못한다면, 법이 강제로라도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돕
는다는 뜻입니다.

3. 의무
제공해야 할 ____ 가 있다.
지켜야 할 ____가 있다.
“반드시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반면 의무는 그 반대입니다. 반드시 지켜지도록 법으로 강제해놓은 것이고,
만약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거나 의무를 강제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4. 권리 & 의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성경
그렇다면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
력한 사람에게 충분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를,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에게 아무런 공짜 이득이 없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청소년의 권리만 찾지
말고 의무도 좀 생각해라”와 같은 말도 이와 비슷한 주장입니다.

5. 권리 & 의무
Q) 아래에 제시된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누릴 수 없는 권리
를 올바르게 짝지으시오.
남을 때리지
않을 의무
어른에게 반항
하지 않을 의무
거짓말하지
않을 의무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침해당
하지 않을 권리 ?
개성을 표현
할 권리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마냥 받아들이기에는 무언가 찜찜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