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결성 및 운영?
전국간호대학생연합

2. • 간호인력 개편 방향, 그 이후?
•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구성
• 간호대학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
• 앞으로?

3. 간호인력 개편 방향, 그 이후?
•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에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2월
에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아직은 ‘방향’에 불과
하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 지금 개편 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15일 첫 회
의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4.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구성
자료: <간호조무사 “1급 실무간호인력 되자”, 보수교육 ‘올인’”>, 의협신문, 2013.11.13.
자료: <간무협, “추가 보수교육 실시, ‘1급 실무간호인력’ 준비”>, 의사신문, 2013,11.13.

5.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구성

6.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구성
• 사실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왜 간호인력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여전히 부
족하다는 것입니다.

7. 간호대학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
• 간호(학)과가 있는 전문대학과 대학 신설, 간호대
학 신입학 정원 및 편입 정원 수 증가 등으로 학
생들이 5년 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 현재에도 간호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급증된 학생들이 배출될 예정이므로
취업률은 앞으로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8. 간호 전문대학/대학 학과 수
전문대학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학
74
75
73
85
76
72
89
94
69
107
123
131
80
80
136
136
자료: 교육부, 「2005-2013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대학 간호 학과 수
141
141

9. 간호 전문대학/대학 학과 수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학 학과 수
2010
2011
대학 학과 수
자료: 교육부, 「2005-2013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대학 간호 학과 수
2012
2013

10. 간호 전문대학/ 대학 입학정원 수
전문대학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학
8,130
7,910
2,679
3,016
7,610
7,610
3,371
4,141
7,610
4,633
5,746
6,634
8,075
8,420
8,814
8,958
7,976
8,458
자료: 교육부, 「2005-2013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입학정원 수

11.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입학 정원 수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5
2006
2007
2008
전문대학 입학 정원 수
2009
2010
2011
2012
대학 입학 정원 수
자료: 교육부, 「2005-2013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입학정원 수
2013

12. 간호 전문대학/ 대학 총 재적 학생 수
전문대학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학
29,236
29,387
13,684
14,359
29,027
29,200
15,160
16,670
30,164
19,418
22,795
26,712
32,103
34,423
37,688
41,587
자료: 교육부, 「2005-2013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대학 총 재적 학생 수
31,703
36,247

13. 간호 전문대학/ 대학 총 재적 학생 수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5
2006
2007
2008
전문대학 재적 학생 수
2009
2010
2011
2012
대학 재적 학생 수
자료: 교육부, 「2005-2013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총 재적 학생 수
2013

14. 간호 전문대학/ 대학 취업률 현황
전문대학
대학
2005
2006
2007
85.9
87.4
89.8
93.1
94.7
94.4
2008
2009
91.8
93.1
95.4
95.4
2010
2011
2012
2013
73.6
78.0
74.9
73.9
63.9
74.0
69.7
66.4
자료: 교육부, 「2005-2013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대학 간호전공 취업률

15. 간호 전문대학/대학 취업률 현황
120
100
80
60
40
20
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학 취업률
2010
2011
대학 취업률
자료: 교육부, 「2005-2013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대학 간호전공 취업률
2012
2013

16. 간호대학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
• 간호대학 학생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병
원마다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열악한 근
로 환경의 병원에는 간호대학 학생들이 취업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근로 환경 개선, 중소 지방병원으
로의 학생 유인 방법에 관한 정책은 내지 않은
채, 2년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17. 간호대학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
• 2년제 인력이 양성된다면, 현재에도 감독이 미미
하여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 병원들이 간호사의
대체 인력으로서 2년제 인력을 채용할 확률이
높으며 이로써 간호사의 근로 환경이 더욱 악화
될 것은 물론, 전체 국민들이 받을 간호서비스의
질도 분명 하락할 것입니다.

18. 간호대학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
• 또한, 지금의 200여 개의 간호 전문대학과 간호
대학도, 실습 장소의 부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
램 및 지도 강사의 부재, 안전을 보장할 시설 부
재 등으로 너무나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19. 간호대학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
자료: <허드렛일 담당 병원 실습생, 정책 메스 댈 시점>, 청년의사, 2012.02.22.
자료: <병원실습생들, “고시원·모텔 자며 실습해요”>, 데일리중앙, 2012.02.08.

20. 간호대학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

21. 간호대학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
• 이처럼 현재의 간호 전문대학과 대학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도 보장되지 않는 마당에 새로
운 간호인력 양성 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며,
어떻게 교육 과정을 관리할 것인지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22. 앞으로?
•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
에 대한 간호 전문대학/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4월 10일
부터 14일까지 설문하였고 총 13381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간호대학생 설문조사>, 전국간호대학생연합, 2013.04.

23. 앞으로?
• 따라서 간호인력 개편이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국간호대학생
연합 소속 간호대학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간호인력 개
편 방향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또한,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
며, 이는 많은 간호대학 학생들의 동참을 부탁드릴 예정
입니다.

24. 앞으로?
• 마지막으로 잘못된 방향으로의 간호인력 개편이 계속 진
행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이 전국의 간호 전문대학/대학의 대
표로서 참석 또는 참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25. 앞으로?
목표
실행전략
활동계획
성명서 내용 작성
소관국
진행 시기
중앙운영위원회
11.16 ~
11.26
‘간호인력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성명서 학교별
개편’ 반대
성명서 작성
검토 및 인준
성명서 발표
학술국, 대의원
11.26 ~ 12.8
중앙운영위원회
12.9 (예정)

26. 앞으로?
목표
실행전략
활동계획
내용 수집 및 작성
‘간호인력
‘국민신문고’ 단체 민원
학교별 세부 지침
개편’ 반대
제기 및 정책 제안 신청
수립 및 전달
소관국
간호인력 개편 TF팀
사무기획국
진행 시기
11.16 ~
11.19
11.19 ~
11.24
민원 제기 및
중앙운영위원회,
11.25
정책 제안
대의원
(예정)

27. 앞으로?
목표
실행전략
활동계획
‘개편 협의체’의 학생
학생 설문 조사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진행 시기
중앙운영위원회,
11.19 ~
대의원
11.24
설문 내용 검토를
‘간호인력
통한 참석/참관
개편 협의체’
참석/ 참관
참석/ 참관에 대한
소관국
공문 작성 및 발송
중앙운영위원회
요청서 작성
11.24 ~
11.28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 언론에 공문
발송
중앙운영위원회
11.29 (예정)

28. The laws aid the vigilant, not the negligent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 Rudolf von Jhering
지금 이 개편안 반대 활동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