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교육제도의 개념
교육제도의 정의
①제도의 형성주체와 관련된 국가범주
▶ 교육제도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
②제도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범주
▶ 교육제도는 국가가 그 제도를 통해 공교육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규정하려는가에 따라 다양한 내용적 범주를 갖는다.
③제도의 형식과 관련된 표준 또는 기준범주
▶교육제도는 하나의 기준 또는 표준으로 존재한다는 의미.
5. 교육제도의 수행기능
① 사회문화의 보존적 기능
② 사회문화의 개조적 기능
③사회문화에 대하여 중립적 통합적 기능
④공간적으로 보편적,시간적으로 항구적인 가치를 포함하며 사회적 기능
1) 교육제도의 개념
6. 2)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교육제도
▶어떤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교육을 공적 제도를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제도.
①교육권 균등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그리고 균등하게 정규교육을 받을 권리.
②의무교육의 원리
③의무교육의 무상원리
④ 교육행정 운영의 원리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학문적 자육성.
⑤ 평생교육의 원리
⑥교원의 지위보장의 원리
교육제도의 운영원리
7. 3)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학교제도의 조직원리의 특성
①공교육과 사교육
•사교육→전승의 내용이 어떠하든 그것이 전자와 같이 개인적 차원
혹은 소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공교육→집단적 차원 혹은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②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영국의 학교제도】
8. 3)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③의무교육제도
•의무교육 →교육이 개인의 권리를 넘어선 의무를 뜻함
•교육이 특정계층에 독점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시민권적 권리로서 인정.
•개인은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 중 일정 연한까지 의무적으로 취학.
④단계별 교육제도
•초등교육 →읽기, 쓰기,셈하기라는 기본 3R 교육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는데 목적.
•중등교육 →기본 직업 습력을 습득하여 일터로 진출하거나 혹은
고등교육단계로 진학할 수 있는 수학능력을 갖추는데 목적.
•고등교육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
9. ⑤복선형과 단선형
•.복선형 교육제도→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두 계열간의 구분이
뚜렷하고 상호전학이 매우 어려움.
•.단선형 교육제도→계열 구분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상호 전학이 비교적 쉬움.
3)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11. 1) 고대의 교육제도
동서양 고대교육제도
①서양의 고대교육제도
• 서양 중세의 사회계급 중 실질적인 지배층은 귀족과 승려이며
귀족은 현실세계의 지배층이며 승려는 사후세계의 지배층이다.
• 귀족→그리스 로마시대 이후로 확립되어 온 자유학과를 주로
가정교육이나 소규모 학교들을 통해 가르침
• 승려→기독교의 사제들은 신학을 바탕으로 한 우주와 섭리를 연구함.
②동양의 고대교육제도
• 중국 문화권에서의 지배층은 세습귀족보다는 관료계층이 주류를 이루며,
관료는 공맹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와 성리학체계에 따라
교육을 받은 지식인 계급(관료층은 지덕을 겸비한 사람을 받아들임).
12. 2) 현대의의 교육제도
근대교육제도의 특성
①국가제도화
•각 나라마다 전통국가의 권력적 성겨, 그리고 신흥자본계층의
권력적 속성에 따라 교육제도의 발전과정은 상호 다른 과정을 밟게 되었음.
•국가주도형의 근대교육체제가 형성되면서 비교적 중앙집권형의
교육체제로 발전하게 되었음.
②세속화
•지식이 모든 계층과 계급에 확산되면서 더 이상 지식이 종교적 차원의
비밀이 아닌 세속적 지식으로 변모되는 이른바 세속화가 근대적
교육제도의 중요한 특성으로 확립됨.
13. ③보편화
•산업사회의 형성과 국부의 확대를 위해 교육의 기회 확대가
필수적으로 필요.
•시민혁명을 통해 확립된 천부인권으로서의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 되었음.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됨 .
2) 현대의의 교육제도
14. 3. 학교제동의 현재와 미래
① 한국의 현대 교육제도/학제
② 한국 학제의 미래를 위한 주요과제
15. 1) 한국의 현행 교육제도/학제
기본학제/특별학제
①기본학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
한국 학제의 골간.
②특별학제
▶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17. 2) 한국의 학제의 주요 과제
학교의 주요 발전과제
①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을 뿐 현실적으로는 공교육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으로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②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상 취업준비 교육마저도 내실 있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
18. 2) 한국의 학제의 주요 과제
③국민공통교육과정과 k-12체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이 연속적인 계열을
가지고 운영.
▶ 초1에서 고1학년까지의 10년간은’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고 명명된
통합화된 교육과정으로 묶음
④전문대학원제도와 고등교육학제 개혁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학제의 개편안
→법학과 의학과 같이 특수 분야는 현재와 같이 학부교육에서 하지 말고
전문대학원제도를 별도로 둠으로써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없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