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실시간 버스 도착
기존의 서비스
알림 서비스
(또는 정보)
공간 지리 정보
새롭게
CCTV 정보
개방된정보
유가 정보
매쉬업 서비스
교통 통합 정보 서비스
(Mashup map)
(예: T Service)
정보와 정보의 융합 or
서비스와 정보의 융합
Lee Min Hwa
11. 미국 부동산정보 서비스 창조기업
Zillow.com (2006년 설립)
- 부동산 정보, 지역GIS정보, 인구통계정보,
학군정보 등을 활용하여 종합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 부동산 구매시 다양한 정보
활용에 착안
- 기업가치가 1조원(10억 달러)으로 성장
Lee Min Hwa
12. - 기업실사감정(due diligence)
‘Duedil’
- 기업의 법인세, 재무제표 등의
공공데이터와 각 회사의 주가정
보 등을 Mashup 및 분석․가공
하여 관리, 재무정보 서비스 제
공
- M&A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투자
정보 판매 플랫폼 서비스로 급
성장
Lee Min Hwa
16. 미국의
정부2.0 선언
“정부 2.0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
고,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
호주의
정부2.0 8개조 선언
“ 호주는 웹2.0및 개방 협업을 통
하여 국민의 열정을 활용, 사회경
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를 잡았다”
"공공정보는 개인비밀과 국가 안
보가 아닌 한 개방한다. “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
“정부 내 기존 관습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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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U – Open Data Strategy 발표 (’11)
EU기구와 27개 회원국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개방 의무화
공공데이터의 국가간 호환성
추가자료: http://blog.okfn.org/2011/12/12/european-commission-launches-open-data-strategy-for-europe/
OECD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사업 추진 (’11)
국민의 국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4대 지침
①재정정보의 투명성
②공공정보의 접근성
③고위공무원의 자산 공개
④국민참여 보장
추가자료: http://www.opengovpartnershi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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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협정 5대 기본원칙(2013년 6월)>
1. Open Data by Default
2. Quality and Quantity
3. Useable by All
4. 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
5. Releasing Data for Innovation
“ 역사상 현재보다 가파른 혁신은 없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생성된 적은 없었다.”
-
영국 카메론 수상 -
추가자료: http://opensource.com/government/13/7/open-data-charter-g8
Lee Min Hwa
19. 서
비
스
데이터
국가별 데이터 개방
국가간 호환성
Data.gov(미국)
도입초기(’09) 47건의 데이터셋
현재 87,787건의 데이터셋
EU의 Open Data Strategy
OECD의 OGP
G8의 데이터개방협정
Mashup기업의 등장
Zillow, Duedil, Parkopedia 등
수많은 Data-as-a-Service기업들이
빠르게 생성 중
Mashup 플랫폼 경쟁
CKAN
Socrata
Microsoft의 Azure
Google의 Cloud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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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artner 그룹의 Gov3.0 정의
Web을 이용하여 정부의
서비스, 프로세스,
정보 소셜 활용
Gov
3.0
Big
Data
Gov
2.0
RDF(Semantic Web)을
사용하여 정보를 개방
그림: NIA, 수정
정부3.0은 웹3.0에 기반한 정부 구조
Real World + Virtu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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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
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
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官) 주도
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 참여
능동적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행정
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맞춤형 제공
수단
(채널)
전자문서
광대역인터넷
무선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정부3.0 비전 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3.0’ 자료, 2013. 6. 재구성
Lee Min Hwa
43. • 정부 3.0의 맞춤 서비스는 Big Brother!
• 개개인의 Big Data를 보유
• Big Data는 Big Brother로
•
정부3.0의 Risk는 집단 폭주
• 히틀러의 ‘제3 제국’, 조지오웰의 “1984’
•
Governance의 투명성이 정부3.0의 전제
스마트 직접민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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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민참여에서 국민주도로 보이지 않는 플랫폼 정부 –서진완”
“참여모형에서 거버넌스 모형으로, 효율에서 혁신으로 –김성태”
“시공간의 한계 극복, 개념적 대중에서 개별적 인간의 인본주의 – 명승환”
2012,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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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포퓰리즘(愚民化)의 위험
• 미래 경쟁력보다 현재의 나눠먹기
• 국민의 지적 수준의 도달이 전제조건
대중 독재의 위험
• 히틀러의 제 3제국
• 그리스의 도패 추방제도, 집중의 견제가 전제
왜곡의 위험
• 포털 혹은 파워 미디어의 정보 왜곡, 소셜 필터링 필요
• 빅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제도 필요
갈등구조화의 위험
• 최소 승리 연합을 위한 소집단의 강화
• 정보유출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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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 사중손실 死重 dead weight loss
(가격상승 소비감소 생산감소
일자리감소 세금감소 복지감소)
2. 이권 추구 풍조 (공무원, 노조, 정치, 교육)
3. 탈세, 뇌물, 청탁, 접대, 부패, 불신 풍조
연간 11조원 GDP 1% 감소, 일자리 매년 20만개 감소
자료: 박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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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존제도
한계 극복
• 스마트 기술로 의사결정 비용 급감
• 미디어의 다양성과 투명성 보장
• 스마트 보안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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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울대 스마트투표 자체개발
스마트 여론조사
(출처: 오픈서베이)
(출처: 캠퍼스위크, 2013. 11. 5)
전자투표 실현가능성
실시간 결과
• 서울대 모든 단위와 동아리 대표
자 전학대회에서 압도적 통과
개발성과
• 스마트투표제 도입으로 선거비
용이 획기적 감소 전망
• 전국단위 조사 평균 3시간
획기적 비용 절감
• 90%의 비용 절감 효과
직접민주제의 걸림돌인 막대한 의견수렴 비용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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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미래에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집단지능 발현
미디어의 사실 왜곡을
통한 우민정치 우려
미디어의 투명성 유지를
위한 국가제도 도입으로
해결
Lee Min Hwa
60.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교통정보 등)
유용한 정보는 유료 (CCTV 등)
낮은 데이터 품질
API 이용 건수의 제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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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부 3.0
• 스마트 컨버전스 (Smart Convergence)
• 사람과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연결
• 크라우드 소싱 (Crowd Sourcing)
• 개인과 정부를 이어주는 공공 데이터 서비스
• 시맨틱 웹 (Semantic web),
• 개인에게 의미 있는 공공 데이터
• 개인에 최적화된 의미 추출을 위한 빅 데이터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으로 연계
Lee Min Hwa
62. 초점 1. 공공데이터 Mashup은
사회적 가치의 확산
사회적 기업 주도
2.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평가제도
Lee Min Hwa
63. 평가 모델
• 공공기관의 Mashup 가치 평가 모델 필요
보상 제도
• 사회적 가치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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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정부 예산의 효율성
• 플랫폼 정부의 예산 효율성 제고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 2013년 정부 예산은 342조 규모, 효율성 수준에 따라 막대한 이익 기대
사회 갈등 비용 감소
• 직접민주제 실현에 따라 사회 갈등 감소로 발생하는 이익
• 연구에 따르면 현재 사회 갈등 비용은 246조 규모
이권 발호 억제
• 이권 발호 억제로 발생되는 국가적 이익
• 이권 경제의 불로소득 55조
글로벌 호환성 기반의 글로벌 창업 활성화
• 데이터의 글로벌 호환성을 이용한 글로벌 창업 활성화로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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