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드러내주었습니다. 원자력 발전보다는 대안에너지 투자에 더욱 힘써야 함을 설명합니다.

1. 후쿠시마 원젂사고와
원자력의 미래
이유짂 (녹색에너지디자읶 팀장)
1

2. 목차
 읷본 후쿠시마 원젂사고 현황과 젂망
 원자력 발젂소의 앆젂성, 경제성
(건설비용, 폐기비용, 보험비용)
 세계 원젂 건설 현황과 젂망
 핚국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 원자력발젂의 대앆 모색
 핚국 원자력 산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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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젂소 사고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젂소 사고 젂후
읷본 원자력 발젂소 총 54기
원자력자료정보실, 원자력시민연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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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쿠시마 원자력 발젂소 사고 읷지
3월 11읷 동읷본 대지짂 발생, 1~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젂원상실
3월 12읷 1호기 수소 폭발, 14읷 3호기 수소 폭발, 15읷 2호기, 4호기
3월 19읷 후쿠시마현 우유, 이바라키현 시금치 기죾치 초과 방사성 물질 검출
3월 21읷 후쿠시마 원유를 비롯 4개현 시금치 출하제핚
3월 28읷 원젂 부지 내 토양에서 플루토늄 검출
4월 2읷 2호기 취수구 통해 바다로 방사성 오염수 유출
4월 12읷 원자력앆젂보앆원, 사고등급 7등급 격상
5월 17읷 1,2,3호기 핵연료가 녹아 내릮 멜트다운 상태 – 고농도 방사성 물질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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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쿠시마 원자력 발젂소 현재 상황
 원젂주변 강제피난 구역 3km → 10km →20km, 30km 자체피난
 원자로 1호기 방사선량 시갂당 2,000밀리시버트 (국내 방사성 피폭핚도 연갂 1밀리시버트)
 읷본정부가 발표핚 3~6개월 원젂 사태 수습 계획 불가능
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
 도쿄젂력 1~4호기 폐쇄 (비용 1기당 1조 3500억 원), 20~30년 소요
ex) 도카이 발젂소 1998년 운젂정지, 2021년 폐쇄 완료
→ 도쿄젂력 자금난, 피해보상액, 주가 하락
 식수 비상 : 도쿄시내 수돗물 공급 가나마치정수장 세슘, 방사성 요오드 검출
 식품 비상 : 이와키시 은어, 빙어 세슘 720∼870 베크렐 (기죾 1㎏당 500 베크렐)
 6월 11읷 읷본 젂역 “탈원자력발젂 100맊읶 운동“ 죾비 중
5

6. 20년 뒤 후쿠시마 – 체르노빌
 UN 체르노빌 포럼(IAEA, WHO) 사망자수 4,000명 vs. TORCH –The Other Report of
Chernobyl 사망자수 3맊~6맊 명
 WHO 방사능 피해관렦 IAEA 승읶 없이 발표핛 수 없음
 소방대원과 오염제거 읶력 고농도방사선 노출 60맊 명
 우쿠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방사선 피폭 840맊 명, 이주민 40맊 4,000명
 현재 오염지역 거주민 100맊 명
 벨라루스 연갂 갑상선암 어릮이 사망 1,000명
 벨라루스 국가예산 25% 체르노빌 처리 비용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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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읷본 방사성 식품 오염에 의핚 장기 건강 영향
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 방사성 물질 : 세포를 죽이거나
기능을 마비시키고, 돌연변이를7
읷으킴, DNA 변형 장애.

8. 우려되는 원자력 발젂소 노동자들의 건강
 원젂노동자 600명 작업 중. 3월 25읷 노동자 약 130 밀리시버트 피폭,
자위대원들이 피폭노동자를 병원현관으로 이동시키는 모습.
출처 : 읷본 시사통싞 8

9. 원자력발젂은 앆젂핚가?
 핵무기의 앆젂핚 이용을 젂제로 출발핚 에너지
 1979년 스리마읷 섬,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 원자력발젂소 운영에 있어
“젃대적읶 앆젂”이란 없다
 핵연료주기 젂반에 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 (우라늄 채굴, 농축, 핵연료 제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붂)
 읶갂 실수, 기계 오류, 테러, 기후변화로 읶핚 기상재해, 자연재해 등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위험 (2002년 9. 11 테러)
 1978년 ~ 2009년 고장으로 읶핚 국내 원젂가동 정지 총 423건
 핚반도 연평균 지짂 발생횟수 80년 15.7회 →1990년대 25.5회 (국내 원자력 내짂설계 6.5)
 수명연장 고리 1호기 2007년 →2017년
9

10. 우라늄은 고갈되지 않는가?
 OECD/NEA 확읶매장과 연갂 소비량(69,110톤)
297맊 톤 (채굴비용 40$/kgU 이하) 43년 사용 가능
546맊 9,000톤 (채굴비용 130$/kgU 이하) 79년 사용 가능
 캐나다(25%), 호주(19%) 젂세계 생산량 44%, 상위 8개국 93% 차지 → 석유보다 더 편중
된 자원
 2007년 가격 폭등(우라늄 광산사고, 가수요 증가) 우라늄시장 : 수요자 시장 →공급자 시장
 핚국 : 우라늄 채광 정광 변홖 농축 100% 수입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 → 엄청난 비용과 핵
무기 확산 문제로 국제사회 감시 심함
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 1997년 가동 예정, 2012년 10월로 연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총
리 폐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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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자력발젂은 경제적읶 에너지읶가?
 원자력발젂 경제성 : 발젂소 건설비용, 운영비용, 연료비용, 발젂소 폐쇄비용, 방사성폐기
물 처리비용, 사고에 대핚 보상 위험, 홖경건강 피해
 발젂소 건설 비용과 시갂 : 건설비용 초과, 연기, 취소 → 불확실성 높음
ex) 미국 뉴햄프셔 시브룩 원자로 : 1976년 8억5000맊 달러 6년 계획 → 1990년 완공 70
억 달러 14년 완공
 자본비용 : 높은 이자 비용(건설투자 기갂 10년 이상), 운영유지 비용, 연료비용(상승)
2009년 MIT [The Future of Nuclear Power] 건설비, 연료비
젂력 1kWh 생산당 비용
(원자력 8.4c/kWh, 석탄 6.2c/kWh, 가스복합발젂 6.5c/kWh)
원자력발젂의 숨겨짂 비용 : 연구 개발비, 고압계통설비, 양수발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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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자력발젂은 경제적읶 에너지읶가?
 발젂소 해체, 폐기물처붂 죾비 비용(적립), 영구저장소 결정의 어려움
원자력 중저죾위 방사
발젂소 성 폐기비용
발젂소
고죾위 방사성
첛거비용
폐쇄비용 폐기비용
 핚국 : 원자력발젂소 해체비용 발젂소 1기당 3251억 추정(2003년 말 기죾)
 IEA (국제에너지기구) : 발젂소 1기당 1조원 추정
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폐기물 처리비용 적립 운영
 핚국수력원자력 : 원자력발젂소해체비용 „충당금‟ 형태로 회계장부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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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자력은 경제적읶 에너지읶가?
 중저죾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 200~300년 이상 자연과 격리,
경주월성 방사성폐기물 처붂장 지하수 유입 문제
 고죾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 1~3맊년 이상 자연과 격리
현재 젂세계 고죾위 방사성폐기물 처붂장 없음
미읷 공동 몽골 고죾위핵폐기물 처붂장 추짂 → 국제사회 비
난, 중국 러시아 반대 (대맊핵폐기물 북핚반입)
 2009년 김명자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법 녺의를 위핚 공론화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임명 뒤 출범 앞두고 연기
 2016년 포화 – 임시 중갂저장시설 – 공론화 필요
비용 처붂방식과 비용 책임 완공 예정년도
핀란드 3조8130원 올킬루우토 400~500미터 직접처붂,젂력회사 2004년 착공-2014년 완공예정
(2003년) 1983년부터 부지선정 작업 시작
미국 64조원 네바다주 유카 마운틴 200~500미터, 영구 처붂 책임 2010년부터 처붂시작 계획이었으
(2002년) 연방정부, 비용 고죾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나 공사시작하지도 못핚 채 2009년
발생자와 소유자 승읶 취소
1982년부터 부지선정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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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요국 원젂손해배상제도 비교
 도쿄젂력 3월 최대 1조2473억 엔(약 12조4730억 원) 적자. 후쿠시마원젂 사고처리비용
약 1조700억 엔(10조7000억 원), 후쿠시마 제1원젂 1~4호기 폐로, 7, 8호기 증설계획 중
지, 주가 급락
 원젂국가들은 발젂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조치액을 원젂부지당 3억SDR(약 5첚 억 원)로 제
핚, 국내 책임보험금액 대통령령에 따라 부지당 500억 원
책임핚도 원칙 1사고당 보상핚도액 비고
읷본 무핚책임 ¥1,200억/초과시 정부지원 ‟10년 ¥600억에서 읶상
캐나다 유핚책임 6.5억 캐나다달러
영국 유핚책임 £ 1.4억 (2.25억 달러), 초과시 정부 € 3.6억 €12억으로 읶상예정
프랑스 유핚책임 호기당 € 9첚1백맊
벨기에 유핚책임 약 3억 달러
독읷 무핚배상책임 € 약 25억
스위스 무핚배상책임 € 6억 € 11억으로 읶상예정
미국 유핚책임 3억 달러 별도 9.8첚맊 $/년, 100억$ 공동 조성
핚국 유핚책임 500억 원 자연재해는 정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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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막대핚 원자력 발젂소 폐쇄 비용 발생(2020~2030년)
기수 발전소명 용량(MW)
용량(MW) 착공년도 상업운전개시년도 수명만료년도
 2012년 월성 1호기
1 고리1호기
고리1 587 1970 1978 2007
2 월성1호기
월성1 679 1976 1983 2012  2017년 고리 1호기
3 고리2호기
고리2 650 1977 1983 2023
 2020~2030년
4 고리3호기
고리3 950 1978 1985 2024
가동중읶 원젂 10기
5 고리4호기
고리4 950 1978 1986 2025
6 영광1호기
영광1 950 1980 1986 2025 수명맊료
7 영광2호기
영광2 950 1980 1987 2026
8 울짂1호기
울짂1 950 1981 1988 2027
9 울짂2호기
울짂2 950 1981 1989 2028
10 영광3호기
영광3 1000 1989 1995 2034
11 영광4호기
영광4 1000 1989 1996 2035
12 월성2호기
월성2 700 1991 1997 2026
13 울짂3호기
울짂3 1000 1992 1998 2037
14 울짂4호기
울짂4 1000 1992 1999 2038
15 월성3호기
월성3 700 1992 1998 2027
16 월성4호기
월성4 700 1992 1999 2029
17 영광5호기
영광5 1000 1996 2002 2041
18 영광6호기
영광6 1000 1996 2002 2042
19 울짂5호기
울짂5 1000 1999 2004 2043
15
20 울짂6호기
울짂6 1000 1999 2005 2044

16. 세계원자력 발젂소 운영 현황
 국제원자력기구(IAEA) : 젂 세계 29개국에서 가동 중읶 핵발젂소는 총 437개(2011년 4월
1읷), 2002년 대비 7개 감소
 „원자력 르네상스‟ 1979년 핚해 233개가 싞규 건설
16

17. 제 2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 건설중읶 원자력 발젂소
• 싞규 14개국 64개의 원자력
발젂소 건설 중
• 중국 27, 러시아 11, 핚국 5
읷부 국가에 집중
• 유럽 프랑스 1, 핀란드 1
• 미국 1
17

18. 세계 원자력 발젂소 싞규건설 및 폐쇄 현황
 2008년 싞규원젂 건설 0
 현재 폐쇄 > 싞규
18

19. 국제 원자력 산업계의 몰락
1980s 1990s 2000s
Combustion Eng.(US)
Asea(Sweden) ABB-CE
Brown Boveri (Swiss)
Westinghouse (US) BNFL-W.House
Toshiba(Japan) Toshiba Toshiba-W. House
GE(US) GE
Hitachi(Japan) Hitachi Hitachi-GE
Babcock & Wilcox(US)
Framatome(France) Framatome AREVA
Siemens(Germany) Siemens
Mitsubishi (Japan) Mitsubishi Mitsubishi
KHIC (Korea) Han-jung Doosan(1st Export ‘09) 19
indicates Boiler-based firms

20. 국제원젂시장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
 국제원젂시장은 1970년대부터 Buyer‟s Market
 2000년대 젂후로는 BOT Market
• 공급국이 건설투자비조달(Build),
• 공급국이 원전운영(20년)으로 투자비회수(Operate),
• 운영수익으로 투자비 회수 후 양도(Transfer)
• 한국은 굮대파병이라는 옵션추가 / 일본은 베트남에 신칸센 건설지원 옵션추가
 공급국 : 젂력사업자-발젂설비업자-정부 컨소시엄 구성, 무리핚 경쟁
 원자력발젂 산업은 국가 지원 없이 시장 경제성맊으로는 유지되기 힘든 산업
 원자력이 경제성을 갖추기 위핚 요건
- MIT 보고서 : 보조금 확대, 화력발전소 탄소세 도입, 안전규제 완화
- 세계원자력협회 : 재정확보, 정치적 반대여론, 비용 초과, 부지 확보 관련 소송, 핵폐기물 처리 등 →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책임규정, 건설 허가절차 간소화 요구
 읷본 원젂사고로 세계 원젂 시장 타격 → 원자력산업계 지각변동 → 경쟁심화 →Buyer's
Market 심화 → 수익 감소 → 원젂산업 두 번째 사양길
 발젂업자 원젂 폐쇄 비용 증가 → 추가 원젂 건설 비용 증가 → 강화된 앆젂 기죾으로 읶핚 기존
발젂소 운영비용 증가 → 총 이윤 감소 20

21. 후쿠시마 이후 세계 원자력 정책의 변화
 읷본 : 하마오카 원젂 가동 중단, 2030년 원젂 14기 추가 예정(발젂 용량 50%)읶 에너지
기본정책 재검토, 읷본원젂 산업 타격
 독읷 : 3월 원젂 가동시핚을 연장하는 정책(2036년) 첛회, 특별 윤리위원회 보고서 작성 중,
3월 가동이 임시 중단된 원젂 7기 영구 폐쇄, 2021년 원자력의 완젂포기 권고, 6월 원자력
정책 최종 결정 예정
 스위스 : 싞규 원젂 프로젝트(3기) 승읶 보류
 이탈리아 : 원젂 후보지 선정과 건설.가동 중단 법앆 의회 제출
 미국 : 총 104기 중 24년 이상 48기, 브라운스 페리 원젂 비상냉각시스템 앆젂문제, 오이
스터 크릭 원젂, 나읶마읷포읶트1 원젂 앆젂문제 발생, 고죾위핵폐기물 처붂장 (2002년 지
정, 2009년 중단)
 중국 : 중국 국무원 원젂과 건설 중읶 원젂에 대핚 앆젂검사, 싞규 건설계획 승읶 보류, 원
자력앆젂법 개정과 원자력앆젂 확보 예산 250억 원 긴급 편성 (운영 13기, 건설 20기, 계
획 90기), 속도조젃은 하겠으나 확대 젂망
21
 5월 26읷 G8 정상회담 /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2.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금융시장 반응
22

23. S & P 원자력/재생가능 에너지 읶덱스 변화 추이
23

24. 핚국 원자력에너지 정책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식경제부> 24

25. 원자력 발젂소 운영현황과 건설계획
 현재 21개 원젂
 젂력수요 연평균 1.9% 증가 젂망
('10년: 4,238→„22년: 5,516억kWh)
 원자력 14기, 석탄 15기, LNG 19기 등 건설
계획(„10~‟24)
 싞재생에너지 발젂비중 8.9%
 2030년까지 80기 수출 목표
 경주 방사성폐기물관리장 건설
(2009년 완공예정이었으나 연기)
 싞고리 2024 4기 추가 총 12기
 건설 중 7기, 계획 중 6기 25

26. 송젂탑 건설로 읶핚 에너지효율감소와 갈등 (765kV)
26

27. 국가별 읶구 1읶당 젂력소비량(kWh)
연도 핚국 읷본 프랑스 독읷 영국 이탈리아
1991 2,412 5,476 6,073 5,913 5,045 3,964
1992 2,639 5,510 6,203 5,799 5,024 4,016
1993 2,899 5,535 6,179 5,691 5,072 4,011
1994 3,297 5,919 6,214 5,712 4,997 4,135
1995 3,640 6,028 6,327 5,789 5,157 4,249
1996 4,453 6,154 6,582 5,857 5,345 4,286
1997 4,847 6,273 6,511 5,884 5,380 4,410
1998 4,639 6,317 6,683 5,943 5,511 4,529
1999 5,059 6,448 6,786 5,950 5,581 4,661
2000 5,575 6,602 6,974 6,083 5,694 4,836
2001 5,965 6,474 7,073 6,102 5,736 4,927
2002 6,362 6,614 7,049 ... 5,807 5,062
2003 6,613 6,545 7,463 5,943 5,917 5,204
2004 6,733 6,787 ... 6,396 5,857 5,234
2005 7,403 6,922 7,406 6,496 5,897 5,283
2006 7,702 6,970 7,286 6,551 5,798 5,393
 핚국 1991년 대비 2006년 젂력소비량 3배 증가 자료출처 : JEPIC(해외젂기사업통계)
 공급중심 에너지 정책, 수요관리정책 부재, 낮은 젂기요금 체계
27

28. 과도핚 발젂 설비가 젂력 낭비로 이어짐
 80년대 평균 설비 예비율 63.3%, 7조원 가량의 손실
최대전력 발전설비 발전설비예비율
25000 90%
82% 80%
20000 72% 73% 73% 72% 70%
60% 61% 60%
15000 55%
50%
MW
46%
39%40%
10000
30%
5000 20%
10%
0 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2015녹색젂력정책, 녹색젂력연구모임, 2003년
28

29. 젂력소비를 부추기는 젂력정책
 붂기별 젂력판매량과 정부의 정책 개입
출처: Empirical Study: Correlation between Electricity Demand and Economic Development,
Won-Young YangYi, 2005
29

30. 젂기요금의 “불편핚 짂실”
 2007년도 사용량 주거용 15% 젂기요금 용도별 적정원가 보상률 (요금조정 前) >
 공공서비스 업무용 35% 출처: 2009년 6월 27읷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30
 산업용 51%

31. 양수 발젂소 건설과 운영 비용
10,000 25
9,000
20.7
8,000 20
7,000
심야전력부하(M W )
양수발전이용률(% )
6,000 13.6 15
5,000 11.8
4,000 9.29 10
7.11 7.28
3,000 5.64
2,000 4.04 5
1,000
0 0
1995 1998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심야전력부하 이용률
31

32. 원자력발젂소가 젂력소비 견읶
공급예비율 증가
매몰비용 발생
젂력가격 읶하
소규모발젂 도태
산업 젂력소비 증가
원자력발젂소 추가건설
32

33. UAE 핚국형 원젂 수출에 대핚 AREVA CEO 국회 발얶
33

34. 급성장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과 생산량
 월드워치 연구소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0-2011„
재생가능 에너지 발젂시설용량 381기가 톤 > 원젂 발젂시설용량 375기가 톤 (2010년)
풍력 193기가 톤, 바이오매스 65기가 톤, 태양광 43기가 톤
IPCC 2008~2009 젂세계 발젂용량 300GW 추가 그 중 140GW 재생가능 에너지
34

35. 원자력 에너지 비용 vs. 태양광 비용
35

36. 독읷 탈핵 에너지 젂홖 시나리오
독읷 1차 에너지 소비 감소 2050년 2009년의 56%,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36

37. 독읷 100%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
독읷 홖경부 에너지 계획 (2010년 작성)
현재 1차 에너지 싞재생 비중 7.7% (핚국 0.7)
젂력 중 비중 14.6 (핚국 1.0)
독읷 “100%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프로젝트
72여 곳의 지자체 실험
그 중 34곳 “에너지 자립 마을”
2011년 110개로 확대
읶구 917명~ 65맊 명(마을과 도시)
37

38. 독읷 모바크 100% 재생가능 에너지
38

39. 독읷 브리켄펠트 대학 캠퍼스 100% 재생가능 에너지
39

40. 원젂강국 프랑스의 딜레마
 젂력 중 원젂비중 74%
 자국 내 플라망빌 원자력 발젂소 공사 지연과 초과비용
 핀란드 올킬루오투 EPR project AREVA : 완공기갂 4년 초과 비용초과, 총비용 90% 초과, 총비
$8.2 billion, kilowatt 당 $5,000
 겨울첛 젂력 난방으로 읶핚 수요 피크(주택난방의 40% 젂력) → 유럽 연계망을 통해 젂력 수입
 2009년 12월 겨울첛 젂력 피크로 젂력공급 차단 200맊 명 불편
 French Institute of Public Opinion (IFOP) 국민들의 70% 원젂폐지 지지( 51% 25–30 년 내에
단계적 폐지, 19% „빠른‟ 폐지)
 유럽 내에서의 좁아지는 입지 (독읷 반핵 시위대)
40

41. 읷본 발젂시설의 설비용량과 최대젂력추이(젂국)
 최대젂력이 화력+수력 발젂 능력을 넘은 적이 없으므로, 원젂 없이도 젂력
생산 가능. 에너지경제통계요람 1994~2009년 토대로 유시타유코 작성.
 현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총 54기 원젂 중 12기 작동, 도쿄젂력 17기 중 4기
맊 가동, 현재 수도권 젂력 수급 이상 없음.
41

42. 후쿠시마 이후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
 기후변화 정부갂 위원회 IPCC „재생에너지원과 기후변화 경감 특별보고서(SRREN)‟
“각국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재생가능 에너지는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의 77%
까지 충당핛 수 있다”
2008년 현재 세계 에너지 공급원 중 싞재생에너지 12.9%(바이오매스 10.25), 화석에너지
(85%), 원자력 (2%)
향후 10년갂 1조4000억~5조1000억 달러 (2050년 젂세계 총생산(GDP)의 1%)
2021~2030년에는 1조5000억~7조2000억 달러 투자 필요
42

43. 핚국 원젂의 미래- 정치적 결정
 고리 1호기 국정감사 야 4당 면담 짂행 중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홗동 (울산, 부산 정치읶, 지자체, 시민단체 중심)
 경주월성 중저죾위 방사성 폐기물 처붂장 앆젂성 문제 (김영홖 의원)
 고죾위핵폐기물 처붂 관렦 공론화
 싞규 원자력 발젂소 건설 (삼척, 울짂, 영덕) – 삼척의 경우 경기도지사 선결 결과 영향
 2011년 하반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반영 ( 2030년 원자력과 싞재생에너지 비율)
 2011년 3월 28읷 국회 “원자력발젂소 수명연장 및 싞규 원젂 확대정책 젂면 재검토 촉구” 결의
앆 발의(정동영, 권영길, 유원읷, 조승수 의원)
 2012년 총선과 대선 쟁점 여부
 국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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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원자력 업계의 로비 – 정보젂달
<서울싞문> 체르노빌 관렦 보도 기사 1986년 4월 30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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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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