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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lhante a 인터넷 규제와 개방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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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와 개방성
- 1. 인터넷 규제와 개방성 윤종수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mail) iwillbe99@gmail.com twitter) @iwillbe99 home) www.jayyoon.com !
- 3. 인터넷 환경의 변화 controlled NET open NET 2000 contested NET 2010 디자인의 원리 현실 권력의 개입 인터넷의 진화 개방성과 중립성 차단에서 통제로 복합적 환경 인터넷 방임 인터넷 규제 인터넷 정책 inspired by John G. Palfrey, Jr. “Four Phases of Internet”, Harvard Law School Public Law & Legal Theory Working Paper Series Paper No. 10-42
- 4. open NET Contents 보편적 미디어 오픈 억세스 오픈소스 Code HTTP TCP/IP Network E2E(end to end) } } } Open Contents Open Protocols Open Network
- 5. efficiency innovation in business SNS 문화다양성 standard 글로벌화 정보의 바다 new business open 집단지성 소셜 네트워킹 creativity 검색 cooperation보편적 미디어 연결 투명성 유비쿼터스 communication 지식의 확장 community Big Data 접근성의 확대 engagement democratic innovation
- 7. controlled NET Contents 보편적 미디어 오픈 억세스 오픈소스 Code HTTP TCP/IP Network E2E(end to end) DRM ISP의 책임 저작권강화 내용규제 실명제 허가제 등록제 비중립적 표준 차단, 필터링
- 10. 불법정보
- 11. 영향력
- 12. 규제 공개(open)와 공공(public) 전파성과 공연성 분산(decentralized)된 의견과 집중(centralized)된 여론 익명성 vs. security 시장, 사회, 정치 명예의
- 13. 침해
- 14. 사이버볼링
- 15. 프라이버시
- 16. 침해
- 17. 음란물
- 18. 뉴미디어
- 20. 행정규제 및 간접규제의 도입 권리침해정보(사생활침해, 명예훼손등) 권리주체의 요청 침해 침해판단곤란 소명 다툼예상 임시조치(30일 삭제, 반박 이내의 접근차 내용개재 단) 배상책임의 임의적 감면 서비스제공자의 직권 침해인정 임시조치(30일 이내의 접근차단) 불법정보 (비방목적 타인명예훼손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 시정요구 불법정보판단 불법정보판단 취급거부, 정지, 제한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배상책임 감면에 방송통신심의위원 시정요구 미이행시 방송통신 관한 규정 없음 회의 심의를 거침 위원회에 취급거부, 정지, 제 한 명령요청 재개요청, 손해배상 등 사후절차규정 없음 서비스제공자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 원칙적인 의견제 출기회 부여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권 국가에 의한 직접적 통제
- 21.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 어섬에 따라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책 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 이었으며 시대적 요청사항이기도 했다”
- 24. SOPA (Stop Online Piracy Act) PIPA (Protect IP Act)
- 25. 망중립성 (Net Neutrality) 단사건 TV 차 하나 래 파워콤 단논란 G 넷트 인터 6년 L VoIP 차 0 및 20 m 립성 인’ 제정 TV 010년 12월 ‘망중 이드라 2 가 스마트 년 2011 리에 관한 삼성전자 픽 관 월 KT의 차단 ・이용 년2 비스 합리적 관리 기준 2012 넷 접속서 망의 한 터 신 에관 인 월 ‘통 의 투명성 2년 7 관리 이 201 픽 관리・ 트래 과 합리적 관한 기 ) 발표 ‘통신망의 성에 ’ (안 1월 명 1 의투 12년 래픽 관리 20 과트 용 보류” ’ 제정 준
- 27. ITU WCIT 2012 Dubai 3-14 December 2012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2/0821/1345462087_00441326301_20120821.JPG
- 28. 3. contested NET 정보산업 인터넷 거버넌스 Contents DRM ISP의 책임 저작권강화 보편적 미디어 오픈 억세스 특허 내용규제 오픈소스 Code 실명제 허가제 등록제 HTTP TCP/IP Network E2E(end to end) 망중립성 유투브 케이스 BlackOut 비중립적 표준 차단, 필터링 망관리
- 29. 온라인의 비중 확대 2006년 LG 파워콤 하나TV 차단사건 2010년 mVoIP 차단논란 2011년 12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 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012년 2월 KT의 삼성전자 스마트 TV 인터넷 접속서비스 차단 2012년 7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 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 (안) 발표 2012년 11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 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 준’ 제정 보류” 통제에 대한 저항 the private vs. the private state vs. state
- 33. 정부2.0 망중립성 공공데이터 공개 협업플랫폼 확대 인터넷 개방성 정책수립의 투명성 internet 저작권 내용규제 공유저작물의 실질적 확대 보상청구권의 전환 확대 적법정보 차단 위험 최소화 위법성조각사유 확대
- 36. “ 인터넷을 논해야 하는 이유는 이상적인 몽상가의 낭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터넷의 혁신성은 순진한 이론가가 꿈꾸는 이상향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동인이다. 인터넷을 이해 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한 논쟁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인 터넷의 혁신성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한 자는 결코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 립성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만큼 인터넷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 없이 인터넷의 혁신성은 강조되 어야하고, 그틀 위에서 모든 논의와 정책의 수립이 고민되어야한다. 그 래야 인터넷의 미래는 비로소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인터넷 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
- 38. Copyright by Jay Yoon Except where otherwise noted http://creativecommons.org/policies#license , content on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mons attribution Korea 2.0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 Web page images captured are not this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