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 및 보도 요청
한국환경회의
시행일자 : 2013. 11. 24
수
신 : 사회, 환경, 노동, 경제 관련부서
제
목 : [취재요청] 혈세낭비 건강피해 경유택시 도입 반대 기자회견
혈세낭비 건강피해 경유 택시 도입 반대 기자회견
(11.25(월) 오전11시, 광화문 광장)
한국환경회의는 내일(25일(월))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경유택시 도입과 이를 위한 유가보조금지
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정부여당은 환경부, 기재부, 산자부등 정부 부처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
구하고 경유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유택시 도입 문제는 국내에 경유 승
용차가 시판된 이후 수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PM10(미세먼지), NOX(질소산화물)등 유해 대
기오염물질 배출과 환경건강피해 문제, 경제성 결여, 버스 및 화물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
으로 경유 택시 도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경유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
약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
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
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경유택시 도입 검토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는다.
혈세낭비 건강피해 경유택시 도입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13. 11. 25(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광장(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주최 : 한국환경회의
참여 : 환경단체 사무총 처장 및 활동가
내용 : 경유택시 도입 철회 촉구 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기자회견문
# 문의 : 김홍철(환경정의 010-9255-5074), 송상석(녹색교통운동 02-744-4855)

2.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 위협하고 혈세낭비 우려되는 경유택시 도입 반대한다!
또 다시 경유택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등 정부 관련 부처
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여당도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인정하
면서도 내년 선거를 위해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는 경유차는 이전 경유차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
지만 여전히 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많이 배
출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수행한 ‘택시용 자동차의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특성 평가·
,
연구(2012.4~10)’를 보면 경유택시의 환경성, 수익성, 경제성 결여 문제가 명확해진다. 택시의
실제 운행상태를 고려한 비교실험에서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경유 차량이 LPG차량보다 50배나
넘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유택시가 도입될 경우 대기오염 및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
각해질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유차는 또 미세먼지(PM10)를 배출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
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디젤연소분진(Diesel Exaust particles)을 1급 발암물질
로 정하고 있다. 경유 차량의 경제성, 수익성 등의 비교 결과에서도 경유 차량의 수익성은 LPG차
량의 92%~87%수준, 경제성은 LPG차량의 76~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택시연료로 경유보다는
LPG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버스, 화
물차에 지급되고 유가보조금은 2005년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당시 휘발유 가격의 약 56%에 불과
하던 경유가격을 OECD수준(휘발유가격의 85%)으로 인상하면서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 물
류비용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 건
강피해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유택시에 아무런 명분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제도
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심각한 대기오염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경유 택시가 도입되어도 환경적으로 수
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수준의 수도권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CNG차량
대체보급, LPG엔진으로의 교체, 노후차 조기폐차 등 특단의 대기오염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고 이
를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나마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41㎍/㎥
으로 개선되었지만 질소산화물(NOX)은 아직도 정부가 제시한 목표(22ppb)나 WHO권고기준(20ppb)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유택시 도입은 이렇게 어렵게 거둔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
으로 만들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 될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건강피해 문제로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 부담과
버스, 화물업계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경유택시 도입에 반
대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요구가 있다고 하지만 택시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2010) 결과를 보
면‘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납금 인상’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92.3%가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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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유택시 도입 허용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05년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이후 수차례 사회적 논쟁
이 있어왔다. 지난 2006년에 경유 택시 도입 및 유가보조금지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고 2010
년과 2011년에는 택시용 경유 면세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수차례 걸친 사회적 논의는 경유 택
시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론은 환경·건강피해, 경제성 문제, 세금 낭비등의 이
유로 경유택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 업계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사회적 합의, 환경 건강피해 문제,
정부 재정, 대기환경 정책의 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은 경유택시 도입이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
려 부정적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인
정하면서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정치적 목적과 일부 택시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
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택시 도입 및 유가보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대기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
세가 낭비가 자명한 경유택시 도입 시도를 규탄하며, 경유 택시 도입 논의를 백지화 할 것을 촉
구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 경유택시를 도입하고 국민의 혈세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다면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각계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
다.
2013년 11월 25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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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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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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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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