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
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주최 협력기관

3. 목차
제1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주제발표Ⅰ] 제1차 사회적기업인증을 통해본 사회적기업 현황���������������10
[주제토론Ⅰ] 사회적기업 인증의 의미와 과제��������������������������������18
[주제발표Ⅱ]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현황 �������������������������23
[주제토론Ⅱ] 사회적기업에 대한 몇 가지 고민과 시민사회 역할 ��������������95
제2부 제 2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특강]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전략적 리더십」손자병법과 전략적 리더십 ����103
제3부 제 3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주제발표Ⅰ]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발전 전략 : 미국, 영국, 이태리를 중심으로 ��121
[주제토론Ⅰ-1] 한국적 사회적 기업 발전 전략? ����������������������������175
[주제토론Ⅰ-2] 한국 NGO의 새로운 도전, 사회적기업 ���������������������181
[주제발표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원 네트워크 형성: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185
[주제토론Ⅱ-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원 네트워크 형성�������������210
[주제토론Ⅱ-2] 사회적 기업 열린포럼 세 번째 토론 ������������������������212
제4부 제 4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특 강]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 �������������������������������219
[사례발표] 대구 친환경적 신천 가꾸기(신천 에스파스)����������������������267

4. 목차
제5부 제 5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주제발표Ⅰ]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시장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281
[주제발표Ⅱ] 전자바우처사업의 현황 및 사회서비스 공급자원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모색��������������������������������������307
[참 고 자 료]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성과 �����������������������322
[주제토론Ⅰ]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시장 기제와 반-시장기제의 통합�����������������������������333
[주제토론Ⅱ] 정부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337
[주제토론Ⅲ]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340
제6부 제 6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워 크 샵] 조직 갈등관리 - 평화적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352
제7부 제 7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해외연수결과보고
해외연수를 통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371
유럽의 사회서비스제도와 사회적기업��������������������������������������381
캐나다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405
자활사업 지역화 전략수립�������������������������������������������������419
일본 특례자회사 방문을 통한 한국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델개발 �������447
해외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활용사업의 해외시장개척���������������457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사업 아이템 개발 ������������������������������������461

5.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일시 | 2007년 10월 30일 장소 | 함께일하는재단 강당

7.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프|로|그|램 P R O G R A M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4:30~15:00 접 수
15:00~15:05 개 회 및 사업 소개 사회자
안재웅 상임이사
실업극복국민재단
15:05~15:15 환영사
김도영 팀장
SK사회공헌팀
좌장 : 이성수 센터장(사회서비스지원센터∙숭실대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동문회장)
주제발표 Ⅰ
노길준 팀장
제1차 15:15~15:40 제1차 사회적기업인증을 통해본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열린 사회적기업 현황
포럼
정선희 상임이사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15:40~16:00 주제 토론 Ⅰ
이승우 사무처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6:00~16:15 휴식
주제발표 Ⅱ 엄형식 연구위원
16:15~16:40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최영미 사무처장
16:40~16:50 주제 토론 Ⅱ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폐회 17:20

8. C o n t e n t s
제1차 사회적기업인증을 통해본 사회적기업 현황
노길준 팀장(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주제발표 Ⅰ 토론1 정선희 상임이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토론2 이승우 사무처장(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현황
엄형식 연구위원(사회적기업지원센터)
주제발표 Ⅱ
토론1 최영미 사무처장(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9. “사회적기업의 육하원칙을 말한다”
Ⅰ How?
사회적기업 어떻게 만들것인가?
사회적기업의 인증과정을 통해
본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지원 전략

11.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열린포럼 주제 발표 Ⅰ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본
사회적기업 현황
노길준 |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팀장
I. 사회적기업인증의의미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제7조에서“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
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인증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인증요건을 구비할 뿐만 아니라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 인증요건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한 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적합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사하라는 것임
�이러한 인증제는 요건만 구비하면 승인하거나 수리하는 신고제나 등록제와 다른 것임
2. 2007년제1차인증신청현황
�인증신청(
‘07.7.18~9.3) 결과 총 113개 기관에서 신청
<청별 신청현황>
청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총 113개 39 8 10 20 17 19
-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은 NGO단독형(20개), 광역형(4개), 기업연계형(15개), 부처공모형(1개)
등 총 40개소가 신청
11

12.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자활(공동체, 사업단 포함)은 28개 기관에서 신청
�조직형태로는 상법상회사(27개), 민법상 법인(22개)∙조합(2개), 기타 비영리민간단체(62개)
이며
- 5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은 93개(82.3%)임
▲ 30인 이상(37개, 32.7%)
▲ 20인 이상~30인 미만(18개, 15.9%)
▲ 10인 이상~20인 미만(25개, 22.1%)
▲ 5인 이상~10인 미만(13개, 11.5%)
▲ 5인 미만(20개, 17.7%)
�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39개, 34.5%), 사회서비스형(21개, 18.6%), 혼합
형(32개, 28.3%), 기타형(21개, 18.6%)으로 신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서비스 분야별로는
- 환경(폐자원 재활용∙청소 등 25개,22.1%)분야가 가장 많고,
- 기타(집수리, 제조업 등 24개, 21.2%), 사회복지(21개, 18.6%), 간병∙가사지원(17개, 15.0%)
순임
<유형별 신청현황>
사회 예술∙ 산림보전 간병∙
교육 보건 환경 문화 보육 기타
복지 관광∙운동 ∙관리 가사지원
13 4 21 25 1 3 5 0 17 24
( 15 ) (3.5%)
1. % (86 )
1.% ( 21 ) (0.9%) (2.7%)
2 .% (4.4%) (0.0%) (50 )
1. % (21.2%)
12

13.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취약계층 대상별로는
- 장애인 대상 23개, 고령자 대상 6개, 탈북자 대상 1개, 외국인 근로자 대상 1개소, 기타 순임
3. 제1차인증사회적기업현황
◇ 113개 신청기관 중 최종 36개 기관을 인증하고
- 77개 기관에 대해서는 불인증함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 11개
- 상법상회사 : 11개
- 사회복지법인 : 4개
- 생활협동조합 : 2개
-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 : 7개
- 기타: 1개
�사회적목적 실현으로 본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 12개
- 사회서비스형 4개
- 혼합형 12개
- 기타형 8개
4. 인증요건별심사기준
◈ 인증심사는 요건별로 아래의 기준에 중점을 두고 심사
13

14.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① 조직형태
�법인이나 상법상회사 자체가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
에 대해‘인증’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 내 사업단’이
름으로‘인증’
- 이 경우 정관이나 규약, 운영 규정 등이 독립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 독립되어 있
는 경우를 의미. 즉 지부라도 별도의 정관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인증
- 중앙회나 연합회의 각 지부가 신청하였으나, 별도의 조직 독립이 안되어 있고 정관 등도 별도
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불인증’
�정부∙공공기관이 일부 출연한 법인 또는 지자체의 구립장애인시설 등은‘불인증’
�모(母)법인에서 독립하여 분리 중이나,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조건부 인증을 불
허하기로 함에 따라‘불인증’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불인증’
- 인증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나 비영리단체 구성 선행 필요
②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여부 또는 취약계층 수혜자 서비스제공 여부 등은 기관에서 제출한 사실관계 확
인 서류를 통해 확인
<확인서류 예시>
근 소 원 징 영 증 수 자 명 ∙ 상 계 확 서 복 대 자급 신 결 통
로 득 천 수 수 ∙ 급 증 서 차 위 층 인 ∙ 지 상 여 청 과
저소득층
보 ∙ 강 험 납 고 서납 영 증∙ 여 세
서 건 보 료 입 지 ( 부 수 ) 급 명 표등
장애인 복 카 ∙ 이 경 원 ∙ 애 증 서
지 드 상 군 회 증 장 인 명
고령자 주 등 번
민 록 호
모부자가정증명서,탈북자증명서,여성가장(호적등본),장기실업자(노동부고용지원센터
기타
담 자고 보 전 망조 ) 품 급계 서불 정 수 상서 스 공
당 용 험 산 회,물 공 약 ( 특 다 대 비 제 의경 )
우
- 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기관은‘불인증’제시
14

15.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영업활동수익 사실 확인 부분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컨설팅 등의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
인에 의뢰하여 검토
�회계법인에서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노무비의 30%이상인지
판단
※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외부 기관의 검토(회계사∙세무사 등의 결산서 등)
가 아닌 단순히 기관 자체에서 만든 워드양식의 금액 및 통장사본만 제시한 경우에는 불인정
※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이외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총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법인 부
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등 간접노무비는 노무비 계산에서 제외
�법인(협회 등) 자체의 목적을 위해 일부 수익활동을 하나, 주된 수입원이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
계없는 경우에는 30% 이상이더라도‘불인증’
④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수 제한여부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이번 인증에서는 유급근로자 수가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음
�인증신청서 상의 근로자 수와 유급근로자 수가 다른 경우가 많았음
- 모기관 근로자 수와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 수 혼동
- 사실증명서류 상의 근로자 수와 신청서 상의 근로자수 다름
- 자활사업의 경우 사업자 수를 동시에 근로자 수로 산입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기관의 의사결정에 서비스 수혜자, 후원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체가 구
성되어 있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총회(회원으로 구성), 주주총회 등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실제 회의체 위원명단이나 사외이사 명단 등을 통해 요건충족여부 결정
- 다만, 정관 등에 임원∙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만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15

16.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⑥ 정관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정관 등의 기재사항이 구비되지 못
한 경우에는‘불인증’
▣ 정관 법정 기재사항(법 9조) : 1.목적 2.사업내용 3.명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
항 7.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시행령11조, 지부(支部)∙재원조달∙회계에 관한
사항)
⑦ (상법상회사)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의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5. 기타형심사기준
�기타형 사회서비스 분야는 환경∙문화∙교육 등의 부문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분야로서
- 불특정다수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수혜자의 구체적인
비율을 계량화하여계산하기 곤란한 경우로 정함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조직의 사회적사명을 기본으로 하여 ⅰ)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ⅱ)지역사회 기여(공헌)도
ⅲ)지속가능성 ⅳ)참여자∙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직업훈련 등) 구비 여부로 하고
- 조직 설립취지나 활동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
�NGO 설립목적 자체를 사회적목적 실현으로 신청한 기타형의 경우
- 조직의 주된 목적(사업)이 사회적기업의 활동*보다는 비영리법인 자체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
한 경우‘불인증 ’제시
* 사회적기업의 정의(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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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 단체나 기관이 사회공헌한다고 다 사회적기업은 아님
- 사회공헌 또는 사회적목적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점
◆ NGO, NPO와 사회적기업이 구분될 필요
- 공익활동 자체가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아님
6. 향후계획
�11월초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 사회적기업에 의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공모 계획
�사회적기업 설립(인증) 지원기관을 공모∙선정하여
- 제1차 인증심의에서 탈락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향후 인증심사시 통과할 수 있도
록 지원
- 사회적기업을 준비중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자문 및 상담,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 계획
- 인증 사회적기업의 기업운영지원을 위해 경영∙노무∙회계 등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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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열린포럼 주제 발표 Ⅰ-1
사회적기업 인증의 의미와 과제
정선희 |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얼마 전‘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 제시한 인증요건에 의거해 36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되었다.
이는 육성법 시행이후 최초의 가시적인 성과이자 제반 육성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
안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장애인 사업, 시니어클럽 등을 포함한 1300여개의 사업단들은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 가능한 잠재적 POOL을 만들어왔다. 사회적 기업은 마치 다양한 사업모델들의 사
일로(silo,곡식을 저장해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와 같이 향후 서로 다른 모델들을 POOL로 하여 풍
부해질 것이다.
여기서는 이번 사회적 기업 인증의 의미와 과제를 몇 가지 짚어보겠다.
1. 육성법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통해 육성할
대상에 대한 선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를 채택하였다. 육성법에서
제시하는 인증요건은 아직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짧고 풍부하지 못한 우리에게 큰 틀에서“사회적
기업은 이런 것이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임의적‘접근방식’ 하나로서 사용되
의
어 오던‘사회적 기업’ 제도화시킴으로써 공신력을 부여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사회적
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비즈니스네트워크 확대, 자원개발, 고객 확대 등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2. 동시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창고에 들어갈 곡식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더욱 세련되게 보완되고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 기업의 인증제가 사회적 기업의 다양성과 자발성, 실험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아이템과 사
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 사회적 기업에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8

19.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3. 향후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전을 받는다. 특히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직
면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감독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성공모델을 구축하는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4. 인증심사과정은 많은 부분이 제출된 문서에 의존한다. 심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확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각 사업단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5.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성장경로와 사업모델은 사회적 기업을 발전전망으로 하고 있는 많은 사
업단들에 방향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
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되어야 하며 좀 더
투자적 방식(그랜트적 방식과는 다른)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19

21. “사회적기업의 육하원칙을 말한다”
Ⅱ When?
왜, 지금 사회적기업이 화두인가?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현황 연구 발표

23.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열린포럼 주제 발표 Ⅱ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 유럽 경험과의 비교 및 시사점
엄형식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연구위원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사회적경제 개념의 이해 3
제3장 사회적기업의 개념 이해 15
제4장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요 23
제5장 사회적기업 28
제6장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특징 52
제7장 한국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과제 56
제1장연구개요
제1절 연구목적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개념에 대한 학술
적 접근과 한국 상황에 맞는 재해석의 시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개념들을 다루는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임의적으로 규정되
고 있으며, 그 결과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접근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먼저 사
23

24.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들 개념이 발생한 유럽의 맥락
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해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유럽에서의 개념으로 한국의 상황을 재해석함으로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개념이 갖
는 보편적인 성격과 한국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유럽에서 사회적경
제와 사회적기업의 경험이 보여주는 쟁점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밝혀보고
자 한다. 부수적인 목표이지기는 하지만,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1차 자료를 형성함으로서, 향후 학문적, 실천적 접근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
용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부 내용이 학술적 엄밀함을 결여하더라도 보다 풍부한 자료를 포함시
킴으로서 향후 논의를 돕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동향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상진(2001)
의 글이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소개한 신명호(2004), 황덕순(2004), 엄형식(2005),
노대명(2005) 등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은 장원봉
(2005)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장원봉은 기존 유럽의 개념과 논의를 소개하기 보다는 복지국가 유
형에 따른 비교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천적 개념구성을 시도하였다. 한편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릭 비데에 의해 유럽적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까지 한국에는 널리 소개되지 못했다(Bidet, 2000).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보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197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프랑스를 중
심으로 유럽지역과 캐나다의 퀘벡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뿐만 아니라
(Demoustier et al., 2004 ; Kearney, 2004 ; Roelants, 2002),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
(Demoustier et al., 2002), 사회적경제와 노동운동의 문제(Bellemare et al., 2004) 등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 맥락을 뛰어넘어 전지구적인 보편성을 갖는 개념으
로서 사회적경제를 검토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Defourny et al., 1999).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의 NPO 개념이 우세하지만, 꾸준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유럽의 성과들을 소개해왔으며, 최근에는
문부과학성의 지원으로 유럽개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민간의 연구자들과 국책연
구기관의 연구자들을 통해 유럽의 사회적기업 경험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왔으며(한상진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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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미국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왔다(정선희, 2004).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장 일목요
연하게 정리한 연구로는 현장실무자들과 함께 작성한 노대명 외(2005)의 연구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노대명은‘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부문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없으며,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수와 지역별 분포에 대한 기초조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해외의 본격적인 연구는 1996~2000년까지 진행된 유럽연합 15개국 대상 연
구프로젝트의 결과물인 EMES 네트워크의『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2001)』 의
에
해 촉발되었다. 이 연구를 계기로 각국에서 파편적으로 접근되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을 유
럽연합 수준의 개념정의를 통해 보편적인 개념으로 개념화하게 된다. 또한 OECD에서 발간한
『Social Enterprise』역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OECD, 1999). 최근에는 EMES 네트워크가 사회적기업 중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WISE)에 초점
을 맞추어 진행한 연구결과가 출간되어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Nyssens et al., 2006). 한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면서 진행한 사회적기업 현황조사를 위해 수행한 연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국단위 조
사연구에 좋은 전례를 보여주고 있다(ECOTEC, 2003).
제3절 연구방법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크게 사
회적경제 부문, 사회적기업 부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중 사회적경제 부문의 현황에 대한 연
구는 기존 연구 및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부문은 개념정의도
쉽지 않을 뿐 더러,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틀로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 및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국 상황에서 적합한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정의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전수조사를 시도하였고
약 44.3%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사회적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이 직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한
분석을 수행하며, 문헌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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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제2장사회적경제개념의이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로 구성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이 개념을 제안한 데로쉬가 19세기 이후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개된 다양한 사상적 논쟁과 현실의 운동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재구성된 개념과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역사
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회적경제 개념에 영향을 미친 19세기의 사상적 전통을 검토한다. 산업자본주의가 형성되
는 과정에서 어떠한 산업사회를 구상할 것인가를 놓고 전개된 다양한 견해들이 사회적경제 개념의
형성에 관련되었다. 여기에는 유토피아 사회주의로 알려진 결사체 사회주의 외에 기독교와 자유주
의의 영향도 포함된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사회 전반에 대한 거대담론에서 현실 속
에 존재하는 실체에 대한 개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보편적 이론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
을 확립하고자 했던 19세기 말 지드와 왈라스의 논의를 검토하고, 거시적인 전망을 상실한 채 현실
속의 실체로 잦아들었던 20세기 초반의 상황을 살펴본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날 사용되는 사
회적경제 개념의 형성과 발전을 다룬다. 197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
념정의와 운동으로의 발전, 그리고 이후 유럽 각국과 유럽 이외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검토한
다. 덧붙여서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흐름으로서 스스로를 사회적경제와는 구분되는 개념으
로 간주하는 연대적경제 개념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경제와 연대적경제라는 개념의 수렴과정을
살펴본다.
제1절 19세기 이데올로기적 원천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전통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전통으로는 결사체 사
회주의, 연대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자유주의가 언급되며, 간혹 무정부주의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Defourny and Develtere, 2000; Bidet, 2000; Piechowski, 2002). 이러한 전통들은 유럽 각국
에서 다양한 조합을 이루어 발전했으며, 오늘날 사회적경제라 불리는 영역이 가지는 국가별 특징을
규정짓게 된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는 결사체 사회주의와 연대주의의 영향이 지대한 반면, 이탈리
아와 독일에서는 기독교 사회주의도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노동운동의 상
호주의적 전통과 부르주아계급 및 교회가 중심이 된 박애주의적 전통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프랑스에서의 이론적 흐름에 초점을 맞추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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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해서, 이 절에서는 결사체 사회주의와 연대주의의 흐름에 좀더 비중을 두면서 19세기의 사상적 원천
을 살펴본다.
1. 결사체 사회주의 (associationniste socialism)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봉건체제를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도래를 가져왔다. 그러나 혁명을 주도하였던 세력들이 개인의 수
호자로서 국가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
인들 특히 노동자들은 고용주와 상인의 힘이 막강했던 시장에 무방비로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제조업의 발달은 소규모 도시장인들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기 시작했으며, 도시로 유입되기 시
작한 비숙련 노동자들과 함께 급격한 프롤레타리아트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자들
과 장인들은 상호부조, 자선활동 및 정치적 저항운동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제조직을 자발적으로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은 적절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조합과
노동자들 스스로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생산을 조직하는 생산조합을 결성하였고, 이는 같은 업종
이라는 직업적 동질성이나 같은 지역이라는 지리적 동질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사회에 대한 새로운 설계에 동참하기 시작하
였다. 생시몽은 노동자와 자본가를 구분하지 않은 산업자계급이 새로운 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
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질서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푸리에는 자본주의보다 공정하게
부를 분배할 수 있는 농업공동체 중심의 팔랑스테르를 제안하면서, 다수의 팔랑스테르로 조직된 사
회를 제안하였다. 실제로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미국과 프랑스에서 푸리에의 아이디어를 따른 팔
랑스테르들이 조직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영국의 오웬과 더불어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생시몽과
푸리에는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산업자본주의가 가지고온 불평등, 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의 질서와 그 기초단위(푸리에의 팔랑스테르, 오웬의 뉴라나크)를 제안했
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1830~40년대에 활동했던 사상가들은 국가에 대한 태도에서 두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캬베와 루이블랑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에 결정적 역할을 부여했다. 캬베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
하고, 생산과 분배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경제를 구상했다. 루이블랑은 전체 사회가 거
대한 가족과 같다는 개념을 가지고 형제애의 원리가 경쟁과 이익추구를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했
다. 이를 위해, 그는 노동자들이 형제적 결합에 바탕하여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임금과 물가를 조
절하고, 신용과 개별 기업의 이윤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Laville, 1994). 이와는 대조적으로
푸리에와 생시몽의 영향을 받은 르후와 뷔세 등의 흐름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산방식을 만드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을 조직하고 통제하며, 자산에 대한 소유방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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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선하고자 했다. 르후는 노동을 공동의 자산을 구성하는 집합적 행위로 간주하며,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본기여, 노동기여, 재능에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Laville, 1994). 생시몽의 제자이자 기독교사회주의자였던 뷔세는 두 가지 종류의 조직을 제시했
는데, 하나는 숙련노동자(ouvriers libres)들이 기업가로서 스스로를 조직하는 생산조합이고, 다
른 하나는 비숙련노동자(ouvriers attachés aux fabriques)들이 반국유화된 자산인 상당한 규모
의 기계를 중심으로 노동에 결합하는 조직이다. 뷔세는 숙련노동자들의 생산조합에 대한 구상에서
이들의 자본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개인에게 반환되거나 상속되지 못하는‘불가분의
자산(indivisible reserve)’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는 이후 협동조합 운동에서 중요한 원리
로 흡수된다. 르후와 뷔세는 경쟁과 제한적인 의미의 자산소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캬베나 루이
블랑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Demoustier, 2001). 프루동은 르후나 뷔세 보다 한 걸음 더 나아
가, 자본주의적 자산소유가 갖는 노동결과물에 대한 전유권 자체가 인간사회가 갖는 본질적인 속
성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요소로서 외부에서 강제되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거
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익을 탈취하는 쓸모없는 매개체인 자산을 제
거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적 조직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상호적 합의를 통해 서
비스와 신용을 보장하는 상호적인 사회를 제안했다(Bidet, 2000; Demoustier and Rousseliere,
2004).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19세기 결사체 사회주의가 구분될 수는 있으나, 실상 결사체 사회주의는
체계적인 사상적 흐름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개별 이론가들은 사회적경제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자
치의 가치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이후 현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중요한 이론적 원리가 되는
‘불가분의 자산’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같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이나 과
이후, 국제노동운동에서 맑스주의가 대세를 차지하면서 결사체 사회주의는‘낭만적이고 공상적인’
이데올로기로 강등된다. 맑스주의는 협동조합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협동조합
은 한계가 있는 고립적인 실험으로만 바라보며(Marx, [1894] 2003), 다만 노동자계급을 조직하고,
투쟁을 지원하며, 조직적인 훈련과 선전선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적인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뿐이었다(Defourny and Develtere, 2000). 이에 따라, 결사체 사회주의의 정신은 사회주의 이론
에 결합되지 못한 채, 19세기 후반 샤를르 지드를 중심으로한 프랑스의 님므 학파의 연대주의로 이
어지게 된다.
2. 연대주의 (solidarism)
샤를르 지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님므 학파(ecole de Nîmes)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시작으로 경제
의 영역 전체를 협동조합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변혁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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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통합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샤를르 지드는‘협동조합 공화국(république coopérative)’
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임금노동의 해소와 사회해방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소비
자들의 협동을 일반화시킴으로서 사회를 재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샤를르 지드에 따르면, 협동조합
은 정의라는 최고의 원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틀로서 정의되었고, 따라서 평
화로운 갈등 해결과 연대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그는 이를 위해, 혁명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에서 시작하여 국가와 전 세계를 거대한 협동조합 공화국으로 전환시키는 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한
다. 현실에서도 샤를르 지드와 그를 지지하는 님므 학파는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과 이들의 연맹을
구성하는데 개입하고, 실천을 했다. 하지만, 결사체 사회주의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협동조합 공화
국이라는 구상은 현실에서 좌절되었으며, 이후 샤를르 지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전체 사회의 일
부를 설명하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입장을 보여준다. 님므 학파의 영향은 이후 사회주의
운동에 반영되어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장 조레스 등에 의해 분배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서 소비자협동조합이 받아들여져서 발전하게 된다(Bidet, 2000; Demoustier, 2001;
Demoustier and Rousseliere, 2004).
3. 기독교 연대주의(christian solidarism/social christianism)
프랑스에서 결사체 사회주의나 연대주의가 발달한 반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로 카톨릭
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기독교 연대주의 또는 사회적 기독교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의 영향이 강력하
다. 기독교 연대주의는 카톨릭의 사회교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1891년 교황 레
온 13세에 의해 발표된‘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회칙이다. 카톨릭의 사회교리에 따르면,
인간사회는 인간존재의 물질적, 정신적 측면이 조합되고, 다양한 유대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실체로서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며, 노동분업에 기반하여 구성된 다양한
조직체들을 매개로 개인과 가족들이 사회에 결속된다(Piechowski, 2002). 따라서 기독교 연대주
의의 전통은 개인들을 고립시키는 자유주의나 개인을 국가의 일부로 동화시키는 자코뱅주의와 달
리 협동조합이나 결사체와 같은 매개적인 조직체들의 역할을 중시한다(Defourny and Develtere,
2000). 즉, 자율적인 개인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그들이 속한 가
족이 채워주고, 가족이 채우지 못하는 부족함은 작은 조직체들이 채워주고, 이들 조직체들의 부족
함은 보다 국가와 같은 상위의 권위가 채워주는 보충성(subsidiarity)의 개념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연대주의는 결사체 사회주의와 달리, 노동자나 빈민 스스로의 결
사체나 조직을 통해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자선과 연대라는 가치에 기
반하고 있다(Bidet, 2000). 이러한 차이는 오늘날에도 일반이해(general interest)와 상호이해
(mutual interest)에 대한 개념논쟁에서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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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유럽의 노동조건에 대한 저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자유주의를 반대한 르 플레
(1806~1882)와 빈곤한 농촌지역에서 자선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농촌형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한
독일의 라이파이젠(1818~1888)이 기독교 연대주의의 영향을 대표하고 있다(Bidet, 2000;
Piechowski, 2002).
4. 자유주의 (liberalism)
자유주의는 사회라는 별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의 선은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
게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때 보편적, 일반적 선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자유로운 경제의
논리에 의해 모든 복리가 최적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결사체가 긍정적인
이유는 개개인들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역할과 정치경제학이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전통에서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샤를르 뒤누와이에는 세이나 스미스
와 같은 고전경제학자들이 부의 생산에 대해 제한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논박하면서, 욕구와 바
램에 대응하는 모든 유용한 것들에까지 정치경제학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밀과 맬서스와 같은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가들도 시장경제에서 소외되는 노동자
계급 및 하층민들에 대한 윤리적 고양과 온정주의적 지원, 그리고 통제의 수단으로서‘자유롭고 자
발적인 결사체’ 옹호한다(Demoustier and Rousseliere, 2004).
를
그러나 자유주의자들과 대부분의 정통 경제학자들은 사회적경제라는 영역 속에서 기업가의 온
정주의적 시혜와 노동자들의 민주주의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자본주의
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산업적인 사회관계에서 기업가들의 온정주의적 시혜를 빠르게 배제해 나
갔고(Gueslin, 1998), 이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자유주의 사상 속에서 거의 발달하지 못한 사
실을 설명해준다(Bidet, 2000). 다만, 일정한 수준의 재산을 가진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조적인 협동이라는 측면에서 실천적인 흐름이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슐츠-델리체
가 설립한 협동조합은행이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서 시장자본주의에 편입된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유주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의미의 협동을 실천하고 있다(Piechowski,
2002).
30

31.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제2절 일반이론으로서의 사회적경제와 현실로서의 사회적경제
1. 일반이론화를 위한 시도
19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결사체 사회주의의 열정이 사회주의 운동에서 맑스주의의 우세에 의해
위축되고, 현실에서의 실험들이 노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 등 다양한 제도적 형태로 분화
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아이디어는 정치사상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때 등장한 왈라스와 지드
의 논의는 더 이상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에 대한 총체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이 아닌, 이미 지배적
인 경제체제로 자리잡은 자본주의 체제의 결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전환시킨다. 이들이 사용한 사
회적경제의 개념은 넓은 의미의 재분배 영역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용법 보다 높은
추상수준을 가지고 있다. 즉,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진행되었던 왈라스와 지드의 논의는 결사체
사회주의와 오늘날 사회적경제 부문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왈라스는 경제학을 과학으로 정립하려는 야심찬 계획 속에서 경제를 순수경제학, 사회적경
제학, 실용경제학이라는 3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다. 경제학의 가장 높은 수준인 순수경제학은 경제
적 행위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에 대한 추상적인 학문을 의미한다. 가장 아래 수준은 실용경제학이라
고 부르는데, 구체적인 경제의 문제를 다루며, 자연법칙의 적용과 특히 생산의 문제를 다룬다. 사회
적경제는 여기서 중간에 있는 수준으로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을 가리키며, 분배에 초점을 맞
춘다. 그는 순수경제학에서는 이해(interest)의 논리만을 충족시키게 되나, 사회적경제학에서는 이
해의 논리 뿐만 아니라, 정의(justice)의 논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논리를 다루게 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왈라스에게 있어서 소비, 생산, 신용에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협동조합은 지
드와 달리 사회문제 해결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실용경제학의 영역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자본을 제
거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을 자본소유자로 만들고, 생산메커니즘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며, 개인들이
생산에 접근하는 경로를 밝혀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도리어 사회적경제학의 영역은 이해의 논리와
정의의 논리를 조정하는 국가의 개입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았으며, 이는 자유경제와 사회적연대
의 원리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국가에 부여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적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의 개념에 비견된다(Bidet, 2000; Demoustier and
Rousseliere, 2004).
샤를르 지드는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서 설치되었던 사회적경제 전시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하면서(1905), 사회적경제의 세 가지 범주로 고용주(고용주의 사회적 공헌), 결사체(협동조합, 상
호공제조합, 노동조합 등), 공공규제(사회적 입법 등)를 언급한다. 그에게 있어서 이 제도들은 노동
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샤를르 지드는 왈라스의 영향을 받아,
‘순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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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학’ ‘사회적경제학’ 구분하는데, 순수경제학은 왈라스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이해에 따른 부의
과 을
생산에 대한 과학, 또는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과학을 뜻하며, 사회적경제학은 부의 분배 및
사회적 정의에 관한 과학으로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을 의미한다(Demoustier, 2000).
또한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정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규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국가의 역할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의 마지막 판에서 샤를르 지드는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사회적 진보의 제도들’
이라고 수정하였다(Bidet, 2000;
Demoustier and Rousseliere, 2004).
이처럼 왈라스와 샤를르 지드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는 현실 자본주의 경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속
에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보충적인 범주로 인식되었다. 협동조합 등 오늘날 의미의 사
회적경제 조직들을 생산기능에 주목하여 보았는지(왈라스), 분배기능에 주목하여 보았는지(샤를르
지드)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경제가 특정한 조직의 부문이라는 개념 이상의 것이었음
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과학으로서도, 학문으로서도
정립되지 못했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고,
현실 속의 조직들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라는 각각의 제도적 지위 속에 고착되기 시
작한다.
2. 사회적경제의 분절화와 거시적 전망의 상실
왈라스와 샤를르 지드의 논의 이후,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정치경제학에 윤리적 고려를 첨가시
킨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논리를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는 경제활동
과 그 조직들에 대한 개념으로 변화한다. 모스는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
았지만, 1920년대에 소비자협동조합을 위해 일하면서, 소비자협동조합과 노동조합, 다른 부문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노동자정당 등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했다. 모스가 제시한 이 조직들의
친화력은 샤를르 지드의 보고서에 나온 포괄적인 사회적경제라는 범주와 20세기 후반에 사회적
경제라는 명칭으로 관련 조직들을 재구성하는 실천 사이의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하였다(Bidet,
2000).
다양한 조직으로 미세하게 분절화되어 있었던 사회적경제 조직들에‘부문’
이라는 개념을 도입
함으로서 범주화를 시작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협동조합에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던 포케
에 의해서였다. 포케는 샤를르 지드가 주장했던‘협동조합 공화국’ 같은 거대 담론을 비판하면
과
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의 초기 과정과 마지막 과정만을 담당하고, 중심적인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의 초기 과정에서 농민이
나, 어민과 같은 소생산자들을 조직함으로서 생산물이 경제과정에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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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마지막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조직함으로서 경제과정의 결과물이 소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위기가 한참이던 1930년대에 자본주의의 유지와 협동조합 역할의 보존을 위해서 국가의 개입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들은 각각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단일한
협동조합 부문으로 뭉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단일한 협동조합 부문의 기준으로서, 재정적 이
익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의 조직이어야 하고, 구성원들은 협동조합에 결합된 조합원인
동시에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1인1표의 민주적인 운영과 조합
원들에 대한 협동조합의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Demoustier, 2001). 포케는 협동조합 부문 내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 제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개념 형성과정이라는 측
면에서 보면,‘부문’
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협동조합 부문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적경제
개념의 토대가 되는 다른 부문들의 개념적, 실질적 형성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
을 제공하였다.
같은 시기에 사회적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상호공제조합은 각국의 초보적인 복지국가체
제가 등장하면서, 국가복지의 하위파트너로 채택된다. 독일에서는 상호공제조합이 국가사회보
장체제의 수행자가 되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나, 영국에서는 1930년대에 경제적 위
기를 경험하면서 상호공제조합이 퇴조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차대전 이후 국가사회보장체
제가 도입되면서 상호공제조합은 이를 보충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상호
공제조합들은 각국의 복지국가 체제와 강력하게 결합되면서, 다양한 분화와 변이를 경험하게 되
었다.
제3절 사회적경제 개념의 재정립과 확산
1.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의 재등장
오늘날 사용되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1970년대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목적의식적인 노력과 이론가들의 이론적 작업이 상호작용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오
랫동안 각각의 발전경로를 걸어오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그들의 사회적 힘을 증가시키고, 대정
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70년 프랑스의‘전국협동조합협
회(Groupement national de la coopération, GNC)’와‘전불상호공제조합연합회
(Fédération national de la mutualité française, FNMF)’ 주도로‘상호공제조합, 협동조
의
합, 민간단체 전국연락위원회(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activités mutualistes,
coopératives et associatives, CNLAMCA)’ 결성된다. 1976년에는‘교육관련 상호공제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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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합/협동조합 조정위원회(Comité de coordination des oeuvres mutualiste et coopératives
de l’
Education nationale, CCOMCEN)’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UNIOPSS,
와 ‘진보를 위한 민
간단체협회(Association des associations de progrés, ADAP)’ CNLAMCA에 가입하면서,
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스스로의 공통된 정
체성을 가리킬 개념어를 물색했는데, 1977년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사회학자인 앙리 데로쉬가
‘사회적경제의 기업’
이라는 단어를 제안함으로서 오늘날 사용되는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처음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에 출간된‘사회적경제 헌장’
에서 데로쉬의 개념정의가
재확인된다.
개별적인 분야별 협동조합 및 상호공제조합을 위한 제도는 19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지만, 사회적경제라는 범주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1년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개발정비계획장관으로 임명된 미셀 로카르는‘사회적경제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Délégation interministrérielle à l’conomie sociale, DIES)’ 설립하고, 이 과
é 를
정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사용된 개념정의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그리고 생산활동(교육, 서비스 등)을 주로 하는 민간단체’ 총체였다.
의
DIES의 설립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단일한 정부측 파트너를 요구했던 사회적경제 진영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위원회 안에는 여러 문제(지위, 재정, 훈련 등)를 연구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물로 여러 기금을 동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
영하는‘사회적경제발전기구(Institut de développement de l’conomie sociale, IDES)’ 설
é 가
립되었다.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전통적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민
간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제도화되어 있으
며, 시장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인상이 강했던 전통적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등장한다.
이는 주로 신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은 일련의 사회운동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대안적인 생
활양식을 지향하는 대안경제운동의 주체였고, 이후에는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 대안금융, 지역
화폐, 공정무역 등을 실천하는 연대적경제라는 이름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2. 사회적경제 개념의 확산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프랑스 외부로 확산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프랑스에서 전
통적 사회적경제와 연대적경제가 다소간 갈등적인 성격으로 발전했던데 반해, 사회적경제의 개념
을 받아들인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흐름과 이에 자극받은 전통적 사회적경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불어를 사용하면서, 프랑스의 상황에 민감한 벨기에 왈룬지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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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197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영향으로
1988년‘사회적경제를 위한 왈룬위원회(Conseil wallon de l’conomie sociale, CWES)’ 결성
é 가
되었다. CWES는 경제학자 드푸르니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정의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1990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정의를 채택하였다. 왈룬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
구
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라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고 정의된다(Defourny et al., 2002). 왈룬의 개념정의는 이후, 스페인과
캐나다 퀘벡에서의 개념정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출신의 자크 들로르가 유럽공동체의 의장이 된 후, 유럽위원회는 1989년 사회적경제를
다루기 위한 부서(DG enterprise)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
다. 유럽위원회의 개념정의에서 사회적경제는‘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
제 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 언급된다(Roelants, 2002).
고
이후 1997년에 열린 EU 룩셈부르그 고용관련 정상회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고용에 관련된 유력한
방안으로서 공식언급하였고, 이후에도 고용, 사회정책, 유럽연합의 확대, 지역개발, 공공조달, 노동
자 소유, 노동조직, 개발원조에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목표에 포함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갖는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적경제 개념을 받아들이
면서 제도화하고 있다. 2002년까지 유럽연합 국가 중 6개 국가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부서가 신
설되었고, 프랑스 외에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룩셈부르그, 아일랜드, 영국에
서 공식적인 개념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스웨덴의 경우, 유럽연합에 새롭게 가입하면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EU기금이나 프로젝트를 신청
할 때 활용하고자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한 의회와 정부차원의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나
온 스웨덴의 사회적경제 개념정의는‘비정부조직(NGO)’ 가까운 특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경제
에
적인 측면을 포괄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된다(Pestoff, 2004). 독일에서는 시장원리와 국가의 사
회보장이 결합된 사회적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적절한 독일어 표현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사회적경제라는 단어가 사
용될 때는 기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가 아닌 다소간 비공식성을 가진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하위노동시장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Jeantet, 1999).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가
장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 퀘벡 지역이다. 1995년 일자리 창출과 부족한 사회서비스에 항의하는
35

36.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여성들의 행진이 있은 후, 1996년 퀘벡주정부가 소집한‘경제와 고용에 관한 사회적대화(le
Sommet sur l’conomie et l’
é emploi)’
에서는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운동
및 지역운동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및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였으며, 왈룬의
개념정의를 기초로 하여, 참여와 책임의 원칙을 추가한 개념정의에 합의하였다(Kearney, 2004).
한편, 드푸르니와 데벨테르 등은 제3세계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상호부조조직 및 비공식부문을 포
괄하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Defourny and Develtere, 2000).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대안세계화운동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연대의 경제에 대한 담론과 결합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Bajo, 2002).
OECD와 ILO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OECD의 프로그램인 LEED(Local Economic and Empolyment Development)는 지역개발과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밝혀내고, 분석하며, 전파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1982년에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고용정책의 분권화, 기업가정신, 세계화와 지자체, 지역파트
너십과 사회적 혁신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개발과
고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간주되고 있다(Roelants, 2002 ; 엄형식, 2006). ILO는 2002년에
발표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권고 193조를 통해,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
만,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ILO, 2002 ; Roelants, 2002).
제4절 사회적경제와 연대적경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1970년대부터 전통적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들의 발의로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광범위한 주목을 받은 것은 1980년대 이후 서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과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새로운 민간의 운동이 생겨나고, 이 현상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과 맞물
리면서부터이다.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흐름의 관계는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나라마다 서로 다
른 양상을 보여준다. 프랑스와 퀘벡의 경우는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흐름이 서로 지원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소간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반적으
로 새로운 흐름은 전통적 사회적경제가 갖는 관료적 성격, 과도한 기업적 성격, 화석화된 전망 등을
비판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는 전통적 사회적경제에 의해 새로운 흐름이 적
극적으로 육성된 경우이다.
새로운 흐름의 법적 지위도 다양한데,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는 주로 민간단체의 형태이며,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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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리아, 벨기에, 퀘벡에서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흐름에 대한 명칭도
다양한데, 사회적경제의 맥락에서 접근하면서 새로운 사회적경제(new social economy, nouvelle
économie sociale)로 불리기도 하지만, 분명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연대적경제(solidarity
economy, économie solidaire)라고 불리기도 하고, 두 흐름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사회연대경제
(social-solidarity economy,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새로운 흐름
이 연대적경제라는 이름으로 발전해 온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한 이론가들이 자신들의 개
념틀에서 두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연대적경제
연대적경제는 1968년 학생운동의 영향으로 1970년대 시작된 대안경제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
다. 초기의 대안경제운동은 반문화운동의 성격이 강했으며, 생태주의, 지역개발, 자주관리와 같은
신념과 이에 기반한 실험들이 이어졌다. 주창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대
안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특히 청년들의 장기실
업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안경제운동은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을 조직하면서, 대안적인 일터를 만들
어내고 이를 통해 장기실업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통칭‘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insertion par l’
activié
économique, IAE)으로 불리며, 여기에는 매개기업(entreprise intermédiaire, 이후 노동통합기
업 entreprise d’
insertion, EI로 명칭변경), 매개단체(association intermédiaire, AI), 지역관리
기업(régie de quartier, RQ)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안적인 금융기관도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것
이 1983년에 설립된‘대안적 경영을 위한 투자자 클럽(le club d’
investisseur pour une gestion
alternative, Cigales)이다.
실험적인 형태였던 1970년대와 달리, 대안경제운동의 주창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실천이 국가나 시장, 기존 사회적경제와 떨어져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대안’
이라는 표현은‘연대와 자치’
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화했다. 이들은 국가의 제
도를 이용하는 것과 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근린공간에서 자원봉사를 비롯한 비화
폐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합하고자 하였다. 스스로를 국가와 시민 사이에서 매개
적인 성격을 가진 주체로 간주했으며, 경제, 사회, 정치의 균열을 거부했던 사회적경제 초기의 야
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운동들은 1981년‘대안경제의 발전을 위한 연락기구(l’
Agence de Liaison pour le Développement d’ Economie Alternative, ALDEA)’ 결성
une 의
을 통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고, 1985년 실업기금을 둘러싼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연대고용
(Solidarité-Emploi)’ ALDEA가 가까워지면서, 1991년에는
과 ‘대안적, 연대적 경제를 위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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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워크(Réseau pour une Economie Alternative et Solidaire, REAS)’ 탄생시켰다. REAS의
를
기관지를 통해 연대적경제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연대적경제를 주
창하는 쟝루이 라빌, 베르나르 엠므, 알랭 까이에, 베르나르 앙졸르하, 알린느 아르샹보 등의 학자
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REAS를 중심으로한 연대적경제 진영은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하게 된다. 지역화폐(Systéme d’
Echange Locaux, SEL), 지식교환망(Réseau d’
Echange Réciproque de Savoirs, RERS), 공정무역(Commerce Equitqble) 및 실업운동과 연
대하였다. 이러한 운동들은 비국가적인 지향을 가졌으며, 기존 제도화된 사회적경제와도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연대적경제 진영의 활동은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국가로부터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
통적 사회적경제 조직들 중에서는 특히 노동자협동조합과 몇몇 상호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연대적경
제에 자극을 받아 원래의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급진적 가치가 부활하였고, 연대적경제와의
적극적인 연대의 시도가 나타났다. 또한 국가는 연대적경제에 속하는 조직들이 실천하는 경제활동
을 통한 노동통합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고, 이 조직들에 일종의 단기공공근로의 개념인 지역주도
고용(emploi d’
initiative locale), 공공근로(travaux d’
utilité collective, TUC), 연대고용계약
(contrat emploi solidarité, CES) 및 연장고용계약(contrat emploi consolidés, CEC)을 제공하
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연대적경제는 지역개발이라는 주제와 긴밀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 REAS
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한 근린공공영역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적 아
래 기업, 지자체, 시민, 국가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연대적경제의 파트너십을 위한 지자체들과의
협약을 늘려나갔다. 국가, 시장, 근린의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근린공공영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연대적경제 진영으로서는 지역이라는 공간이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었으며,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전략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연
대적경제의 지지자들은 직접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석을 가진 그룹으로서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대적경제를 지역개발전략으로 채택한 지자체들의 네트워크인
‘연대적경제를 위한 지역네트워크(Réseau des Communes pour l’
Economie Solidaire)’ 결
가
성되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은 전통적 사회적경제와는 달리 1980년대 이
후 적극적으로 국가의 제도를 이용한 연대적경제는 일반기업들로부터‘부당경쟁’ 대한 비판을
에
받아오고 있다. 특히, 노동통합기업 등은 일정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임금을 보조받는 청년실업자
들을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데, 일반기업들의 비판은 이러한 임금보조가 부당한 경쟁이라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같은 현상에 대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을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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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고 있으며, 결국 국가의 하위파트너로 종속된다는 좌파로부터의 비판도 존재한다(Lipietz,
2000).
연대적경제 진영에서 화석화된 것으로 비판하는 전통적 사회적경제 진영에서도, 연대적경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드라페리는 1980년대 이후 연대적경제 진영은 상당 부분 국가에 의존하고,
구성원이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원적 경제를 주장하면서 경제 전체에 대한 변혁의 의지를
상실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점에서 연대적경제는 위기에 처한 국가복지를 조절하고, 보완하는 역할
로 스스로를 국한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정책에 의한 도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또한‘연대’
라는 단어에는 불평등한 상황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분시키는 일종의 박애주
의의 경향이 다분하며, 이는 취약계층을 종속적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한다. 드라페리는 사회적경제
의 본령은 불평등 자체를 제거하고, 상호성에 입각한 평등한 연대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제시하며, 연대적경제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Draperi, 2005). 실제로, 연대적경제 조직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회
적경제의 법적지위를 활용해왔고,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유사하게 닮아가는 경향도 나타나
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페리의 지적은 일면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쟝떼는 연대적경제를‘사회적
경제의 순수하고 고집스러운 모습’
이라고도 해석한다(Jeantet, 1999).
2. 사회적경제와 연대적경제의 수렴
1998년 고용연대부장관인 오브리가 녹색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자 사회학자인 리피에츠에게
연대적경제에서 활성화된 새로운 흐름을 위한 새로운 법적지위가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
였고, 리피에츠는 광범위한 조사와 자문을 통해 새로운 법적지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사회적경제
의 제도적 틀거리를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연대적경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사회연대경제(l’conomie sociale et solidaire)를 제안하였다. 1999
é
년 정부와 전통적 사회적경제의 대표자들이 초청된 REAS의 총회에서, 리피에츠는“사회적경제는
자신의 탕자인 연대적경제를 인정하고, 연대적경제는 사회적경제라는 완고한 부모를 인정해야 한
다” 언급하면서, 양 진영이 하나의 가족임을 강조하였다(Lipietz, 2000). 리피에츠 보고서의 영
고
향으로, 2000년에는 연대적경제를 다루는 정부부서가 신설되었고, 기존 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연대적경제의 특질을 담보하는 공익협동조합(SCIC)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통합적인 개념은 실질적으로 프랑스 외부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개념이다. 프
랑스 이외의 국가들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새로운 흐름의 강력한 자극에 의해 도입되었기 때
문에 도입초기부터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흐름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새로운 흐름
이 강조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영역에서도 통합적인 관점은 지속적으로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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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 데로쉬, 드푸르니, 비에니의 접근법을 검토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Kearney, 2004). 데로쉬는 법적지위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면서
이미 제도화된(institué) 3가지 구성요소와 제도화되어가는(instituant) 4가지 구성요소를 분류하
였다. 제도화된 3가지 구성요소는 협동조합(l’
entreprise cooperative), 상호공제조합(l’
entre-
prise mutualiste), 민간단체(l’
entreprise associative)이며, 제도화되어가는 4가지 구성요소는
시민이 참여하는 지자체기업(l’
entreprise communale),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지역
공동체기업(l’
entreprise communautaire), 노동자들이 인수했거나 공동경영을 하는 노동자소유
기업(l’
entreprise paritaire), 협동조합과 유사한 경영과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 참여적인 성격의
기업(l’
entreprise participative)가 포함된다. 데로쉬는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았으며,
특히 당시로서는 맹아적인 형태였던 연대적경제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았
다. 더 나아가 연대적경제의 아이디어와 비슷하게, 공공부문의 기업들도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았다.
드푸르니는 1990년 왈룬위원회의 개념정의에 관여했는데, 여기서 그는 법적지위도 고려하지만
주요하게는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있다. 드푸르니는 사회적경제를 이윤
이나 자본 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놓으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가치로 삼는 협동조합, 상호
공제조합, 민간단체를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정의는 매우 유연하
고 포괄적인 것이어서, 연대적경제 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경험 및 근대 이전의 역사에 대한 재해
석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Defourny and Develtere, 2000).
반면, 비에니는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좀더 경제적 활동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기 위해, 법적, 경제적, 사회학적 분석을 혼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인 분석에 따라, 비에니는 비금융협동조합들(les coopératives non financiéres), 사회안전망과 보
험에 관련된 상호공제조합(les mutualités de protection sociale et d’
assurances), 기업적 경영
을 하는 민간단체(les associations gestionnaires d’
entreprise), 신용기관들(les établisse-
ments de crédit)로 구분한다. 비에니에게 있어서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통합의 역할
을 조합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연대적경제는 비에니의 분
류에서 의해서도 사회적경제에 포괄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와 차별성을 강조하던 연대적경제 진영 학자들의 이론은 2000년대 이후 에벌스, 스베
트리크, 페스토프 등의 복지혼합 모델과 연결되면서, 연대적경제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일반의 이론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특히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흐름이 갖는 내적 특질
과 동학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자원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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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제3장사회적기업의개념이해
제1절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서구 선진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민간부문 중심의 활동들로
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전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제
반의 현상과 제도들을 가리킨다.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80년 간디사상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빌 드레이튼이 기업가로서의 열의와 열정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의식을 모두 갖
춘 개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 후원을 하는 수행하는‘사회적기업
가들(social entrepreneurs)’
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초기의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는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에‘사회적기업 이니
셔티브’
라는 과정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여러 대학의 MBA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다루게 되었
다. 이러한 흐름은 2001년 대학간 네트워크인‘사회적기업지식네트워크(social enterprise
knowledge network, SEKN)’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사회적기업의 의미는
로 ‘사회
적 목적을 유지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NGO에 의해 수행되는 비즈니스 활동 또는 전략
(Social Enterprise Alliance, 2002)’ 또는
,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 활동을 수행하거나, 사
회적 목적을 가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NPO기업, 일반기업 또는 공공부문
(SEKN)’
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의미는 사회적 목적에 복무하는 시장지향적인
경제활동을 언급하는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한 개념으로 남아있다. 이때 사회적기업은 민간의 자
선과 정부 및 재단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의 재정문제에 대
한 혁신적인 대응으로 보여지며, 간혹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혼동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Defourny, 2005).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전달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같
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주도의 이니셔티브를 가리키게 된 것은 유럽에서부터이다. 유럽 각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고령화와 여
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사회적 욕구가 늘어난 반면, 재정제약으로 인해 국가의 사회서비스 전달능력
이 저하되는 사회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흐름과 혁신적인 사회사업을
시도하는 흐름 등 새로운 비영리민간영역의 활동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
특히 근린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였다. 유럽 각국에서 등장한 이들 흐름은 매우 다양한 위상과 제도적 지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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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마다 독특한 발전경로를 경험하였다.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단
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94년 벨기에 보두앵 국왕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발견되는데, 이 연구
에서는 사회적기업을‘미숙련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시장과 비시장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기업활동을 포함한 일들’ 정의한다. OECD는 보두앵 국왕재단의 연구에 기반하고, 당
로
시 진행되고 있던 EMES 네트워크의 연구내용을 활용한‘사회적기업’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999년 간행하였다(OECD, 1999). 이 보고서에서는‘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없으며,
주요한 개념정의를 위한 노력이 EMES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밝히고, 보고서에서 사용
을
하는 개념정의로서 ’
기업적 전략으로 조직되지만, 주요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며, 사회적 소외와 실업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익을 위
한 민간활동
‘이라고 정리한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으로
의 통합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의 전면적인 사용을 촉발시킨 것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유
럽연합 1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EMES 네트워크의 연구를 통해서이다. EMES 네트워크는 15개
국의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마련하는데 1년을 소요했는데, 그 결과
제시된 기준은 경제적 기준 4가지와 사회적 기준 5가지로서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17> EMES 네트워크의 사회적기업 기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
�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 생산 및 판매
� 시민그룹의 주도로 설립
� 높은 자율성
�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 의미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성격
� 최소한의 유급노동
� 제한적인 이윤배분
<출처 : Defourny, 2001>
EMES 네트워크는 이러한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직
들이 다양한 이름과 지위를 가지고 유럽 각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조직들을 일
컬어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Defourny, 2001). 드푸르니는 EMES 네트워크의 접
근법이 규범적인 기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지표들은 연구자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은하
계’안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이상형’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을
지표들은 연구자들이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특정한 실체들의 위치를 잡도록 도와주고, 연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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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1 부] 제 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사회적 기업의 범위라고 고려할 일련의 조직들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나침반과
같은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Defourny, 2005).
영국은 2000년대 이후 국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에 따르면‘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중심에 놓는 비즈니스로
서 자신들의 잉여를 원칙적으로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에 의해 창출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비즈니스나 지역에 재투자하는 조직’
으로 정의된다(DTI, 2002). 영국의 사
회적기업 개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 초기에 비해 취약계층 노동통합이라는 제한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상당히 보편적인 성격을 갖춘 조직 일반들을 가리키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론적으로 에벌스, 라빌 등은 사회적기업의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주목한다. 즉,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을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는 하이브리드적
인 조직이라는데 두는 것이다(Evers and Laville, 2004b).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가장 독
특한 특징은 사회적자본을 활용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이다. 리피에츠도 프랑스 사회적기
업에 대한 그의 보고서에서 사회적기업의‘사회적’ 갖는 의미가 초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관련
이
된 것에서 이제는 사회적기업이 직접적인 재화와 서비스 이외에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의 효과들
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Lipietz, 2001).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당초 취약계층의 노동
통합이라는 협의의 의미에서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이 갖는 사회적 성격, 특히 다중적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자원동원구조를 갖춘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 생산자로서의 특징이 강조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제2절 사회적기업의 역사
유럽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크게 3가지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반까지의 등장기이다. 이 시기 동안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사회운동의 영향, 개혁적인 성향의 종
교 및 사회복지의 영향을 받은 민간의 활동들이 등장하여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여기에는 각 국가마다
다양한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의 역할, 노동조합 및 좌파정당의 역할, 복지시스템의 변화, 비영리민간단
체에 관한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가장 두
드러진 활동이 이루어진 곳은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였다. 프랑스에서는 신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은
대안경제운동이 실업자들과 함께 대안적인 일터를 만드는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프랑스에서‘경제
활동을 통한 노동통합(l’
insertion par l’
activité économique)’또는 연대적경제라는 개념으로 불리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일찍이 이러한 흐름을 주목하면서 적절한 제도적 연계를 모색하였다(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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