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장성민

1. Darum 오픈 기념 웹표준 간담회 개최 웹 접근성,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성민 jangkunblog@gmail.com www.jangkunblog.com

3.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

4. Web Accessibility Making the Web Accessible •WAI Web accessibility mean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use the Web. •장애인

5. 차별금지

6. 및

7. 권리구제

8. 등에

9. 관한

10. 법률 웹

11. 접근성

12. (장애인

13. 등

14. 누구나

15. 신체적ㆍ기술적

16. 조건과

17. 관계없이

18. 웹사이트를

19. 통하여

20. 원하는

21. 서비스를

22. 이용할

23. 수

24. 있는

25. 정도를

26. 말한다)

27. 인터넷의 경사로

28.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

29.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30. 4월

31. 10일

32. 제정 •2008년

33. 4월

34. 11일

35. 시행 •2013년

36. 4월

37. 11일

38. 모든

39. 법인까지

40. 확대

41.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차법의

42. 오해와

43. 진실

45. 오해와

46. 진실 X 접근성

47. 지침만

48. 지키면

49. 되는거죠?

50. 훗~

52. 오해와

53. 진실 N-WAX,

54. K-WAH

55. 에서

56. 문제없으면

57. 걱정할건

58. 없죠? X

60. 오해와

61. 진실 회사로

62. 형사들이

63. 와서

64. 수갑

65. 채우나요? X

67. 오해와

68. 진실 O 밉상

69. 개발자가

70. 다니는

71. 회사를

72. 진정하면

73. 되나요?

75. 오해와

76. 진실 사장님만

77. 구속시켜주세요!

81. 전

82. 시키는대로

83. 했어요.

84. 시간도

85. 안줬어요.

86. 야근해도

87. 돈도

88. 안줘요. ?

89.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목적 -

90. 장차법,

91. 제1장

92. 총칙,

93. 제1조(목적) 이

94. 법은

95. 모든

96. 생활영역에서

97. 장애를

98. 이유로

99. 한

100. 차별을

101. 금지하고

102. 장애를

103. 이유로

104. 차별받은

105. 사람의

106. 권익을

107. 효과적으로

108. 구제함으로써

109. 장애인의

110. 완전한

111. 사회참여와

112. 평등권

113. 실현을

114. 통하여

115. 인간으로서의

116. 존엄과

117. 가치를

118. 구현함을

119. 목적으로

120. 한다.

121.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접근에서의

122. 차별금지 -

123. 장차법,

124.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125. 차별금지) ①

126.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127. 이

128. 조에서

129. “개인

130. 등”이라

131. 한다)은

132. 장애인이

133. 전자정보와

134. 비전자정보를

135. 이용하고

136. 그에

137. 접근함에

138. 있어서

139. 장애를

140. 이유로

141. 제4조제1항제1호

142. 및

143. 제2호에서

144. 금지한

145. 차별행위를

146. 하여서는

147. 아니

148. 된다.

149.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차별행위 -

150. 장차법,

151. 제1장

152. 총칙,

153. 제4조(차별행위) ①

154. 이

155. 법에서

156. 금지하는

157. 차별이라

158. 함은

159. 다음

160. 각

161. 호의

162. 어느

163. 하나에

164. 해당하는

169. 경우를

170. 말한다.

171. -

172. 장애인을

173. 장애를

174. 사유로

175. 정당한

176. 사유

177. 없이

181. 제한·・배제·・분리·・거부

182. 등에

183. 의하여

184. 불리하게

185. 대하는

186. 경우 -

187. 장애인에

188. 대하여

189. 형식상으로는

190. 제한·・배제·・분리·・거부

191. 등에

192. 의하여

195. 불리하게

196. 대하지

197. 아니하지만

198. 정당한

199. 사유

200. 없이

201. 장애를

202. 고려하지

203. 아니하는

206. 기준을

207. 적용함으로써

208. 장애인에게

209. 불리한

210. 결과를

211. 초래하는

212. 경우

213.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처벌규정 -

214. 장차법,

215. 제5장

216. 손해배상,

217. 입증책임

218. 등,

219. 제49조(차별행위) ①

220. 이

221. 법에서

222. 금지한

223. 차별행위를

224. 행하고

225. 그

226. 행위가

227. 악의적인

228. 것으로

229. 인정되는

230. 경우

236. 법원은

237. 차별을

238. 한

239. 자에

240. 대하여

241. 3년

242. 이하의

243. 징역

244. 또는

245. 3천

246. 만원

247. 이하의

248. 벌금에

254. 처할

255. 수

256. 있다. ②

257. 제1항에서

258. 악의적이라

259. 함은

260. 다음

261. 각

262. 호의

263. 사항을

264. 전부

265. 고려하여

266. 판단하여야

267. 한다.

271. 1.

272. 차별의

273. 고의성

277. 2.

278. 차별의

279. 지속성

280. 및

281. 반복성

285. 3.

286. 차별

287. 피해자에

288. 대한

289. 보복성

293. 4.

294. 차별

295. 피해의

296. 내용

297. 및

298. 규모

299.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진정 -

300. 장차법,

301. 제38조(진정) 이

302. 법에서

303. 금지하는

304. 차별행위로

305. 인하여

306. 피해를

307. 입은

308. 사람(이하

309. “피해자”라

310. 한다)

311. 또는

312. 그

313. 사실을

314. 알고

315. 있는

316. 사람이나

317. 단체는

31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319. “위원회”라

320. 한다)에

321. 그

322. 내용을

323. 진정할

324. 수

325. 있다.

326.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절차

327.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각종 인증 기관 소개

328.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각종 인증 제도 소개 •웹

329. 접근성

330. 품질마크 www.wah.or.kr -

331. 인증기관

332. :

333. 한국정보화진흥원 -

334. 인증단체

335. :

336. 웹

337. 접근성

338. 연구소 -

339. 심사주기

340. :

341. 3~4회

342. /

343. 1년 -

344. 심사기간

345. :

346. 약

347. 2달 -

348. 심사비용

349. :

350. 200만원

351.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각종 인증 제도 소개 •WA

352. 인증마크 www.webwatch.or.kr -

353. 인증기관

354. :

355.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356. 인증단체

357. :

358. 웹와치 -

359. 심사주기

360. :

361. 상시접수 -

362. 심사기간

363. :

364. 3주

365. 이내 -

366. 심사비용

367. :

368. 별도협의

369.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각종 인증 제도 소개 •WAU www.wau.or.kr/ -

370. 인증기관

371. :

372. 한국

373. 신체

374. 장애인

375. 복지회 -

376. 인증단체

377. :

378. 한국

379. 웹

380. 접근성

381. 평가원 -

382. 심사주기

383. :

384. 상시접수 -

385. 심사기간

386. :

387. 3주

388. 이내 -

389. 심사비용

390. :

391. 별도협의

393. 인증마크 www.kwacc.or.kr -

394. 인증기관

395. :

396. 한국

397. 시각

398. 장애인

399. 협회 -

400. 인증단체

401. :

402. 웹

403. 접근성

404. 평가

405. 센터 -

406. 심사주기

407. :

408. 상시접수 -

409. 심사기간

410. :

411. 3주

412. 이내 -

413. 심사비용

414. :

415. 별도협의

417. 웹

418. 접근성

419. 인증 smartebiz.kr -

420. 인증기관

421. :

422. 웹발전

423. 연구소 -

424. 인증단체

425. :

426. 한국

427. 웹

428. 접근성

429. 인증

430. 위원회 -

431. 심사주기

432. :

433. 상시접수 -

434. 심사기간

435. :

436. 4주

437. 이내 -

438. 심사비용

439. :

440. 별도협의

441.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각종 인증 제도 소개 •인증마크에

442. 대한

443. 오해와

444. 진실 X -

445. 인증마크만

446. 따면

447. 웹

448. 접근성

449. 작업은

450. 끝이다? -

451. 인증마크는

452. 장차법의

453. 기본이다? -

454. 인증마크는

455. 평가방식이

456. 다

457. 똑같다?

458. 웹 접근성의 중심 이동 평가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460. 패널 소개

461. 패널 소개 김혜일 •이모션.

462. 선임연구원 •저시력

463. 시각장애인 •지멋대로

464. 웹

465. 접근성

466. 검수

467. 패널 소개 강동욱 •DAUM.

468. 미디어

469. 개발

470. 2팀.

471. 팀장 •사내

472. 웹

473. 접근성

474. TFT

475. 팀장 •개발

476. 브로커 •제주

477. 관광

478. 가이드

479. 패널 소개 장성민 •잡코리아.

480. UI

481. 기술팀.

482. 팀장 •한국

483. 웹

484. 접근성

485. 그룹(KWAG)

486. 운영자 •한국

487. 웹

488. 표준

489. 프로젝트

490. 멤버 •한국

491. 정보화

492. 진흥원

493. 웹

494. 접근성

495. 연구소

496. 자문위원 •장군블로그(www.jangkunblog.com)

497. 운영

498. 고맙습니다 jangkunblog@gmail.com www.jangkunb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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