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요사업 보고 - 8대 중점과제, 2대 신규과제 2011/02/16 ■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중점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운동 중점과제2>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중점과제3> 서민주거불안정 해소 및 재개발·뉴타운 행정의 개혁운동 중점과제4>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운동’ ■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 탈법에 대한 밀착 감시 중점과제5>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탈법 집중 감시활동 중점과제6>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지키기 운동 중점과제7> 국가재정에 대한 감시, 개입, 대안 만들기 운동 ■ 지방선거의 정책 참여, 유권자 참여 운동 중점과제8>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 한반도 동북아시아 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 제거, 한국의 해외 군사개입 축소, 올바른 인도적 지원 확대 중점과제9>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군축을 위한 운동 ■ 참여연대 회원 배가 계획 마련/실천, 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구조 개선 중점과제10> 참여연대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 ■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운동 □ 목표와 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조항 삭제’,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현실화’ - 최저생계비 8% 이상 인상 □ 약평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엽서보내기’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공감대 확산 - 최저생계비 5.6% 인상으로 8%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언론의 집중보도(신문 100여 회, 라디오 20여 회, 기타 케이블,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빈곤문제 공론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음. - 정치인들이 빈곤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만든 것은 큰 성과임. □ 주요활동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 서울 삼선동RJL 동자동 쪽방지역에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캠페인 진행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릴레이편지 로비, 사진전, 1인 시위, 백서발간’ 등 생계비 인상 촉구 캠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운동 - 국회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개정 청원안 제출, 입법로비 과제2>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 목표와 방향 -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제도화 -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 약평 -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각계각층을 설득하여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구성, 여러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용보험법 개정 단일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과임. - 정기국회에 맞춰 대중 캠페인과 ‘저임금 노동자 4대 사회보험료 감면’을 위한 입법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인한 국회파행으로 중단되었음. - 2011년 참여연대 ‘복지국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재추진할 계획임. □ 주요활동 - ‘고용보험 확대 및 실

1. 참여연대 2010년 사업보고10대 중점과제 중심으로

2. 순서2010년 10대 중점과제 사업 보고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중점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운동 중점과제2>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중점과제3> 서민주거불안정 해소 및 재개발·뉴타운 행정의 개혁운동 중점과제4>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운동’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 탈법에 대한 밀착 감시 중점과제5>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탈법 집중 감시활동 중점과제6>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지키기 운동 중점과제7> 국가재정에 대한 감시, 개입, 대안 만들기 운동 지방선거의 정책 참여, 유권자 참여 운동 중점과제8>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한반도 동북아시아 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 제거, 한국의 해외 군사개입 축소, 올바른 인도적 지원 확대 중점과제9>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군축을 위한 운동 참여연대 회원 배가 계획 마련/실천, 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구조 개선 중점과제10> 참여연대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2

4.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릴레이편지 로비, 사진전, 1인 시위, 백서발간’ 등 생계비 인상 촉구 캠페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운동

6. 국회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개정 청원안 제출, 입법로비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3

7.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결성 연대회의 차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공동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후 입법로비 진행 ‘청년실업 해결 및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대회’ 진행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4

8. 서민주거불안정 해소 및 재개발·뉴타운 행정의 개혁운동 뉴타운·재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단체들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결성 공약채택운동 진행, 주거분야 오세훈 시정 평가 진행. 토론회, 평가보고서 발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개정 청원안 제출.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최우선변제 범위 금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 통과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발표 최초로 부동산 시민강좌 개설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5

9.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탈법 집중 감시활동 권력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 국정원 직원 조계사 시민단체 행사 방해에 대한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 고발(2월) 스폰서 검사 사건 관련 46인의 검사 고발 및 국민감사청구(4월)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사건 관련 경찰청장 및 관련자 고발(5월)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지원관 및 뇌물수수 혐의 조홍희 서울국세청장 등 고발(8월) 이명박 정부의 불법/탈법에 대한 기록 사업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보고서 및 고위공직자 평가 보고서 발표(2월)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6월) 발표 ‘스폰서 검사’ 사건 대응 활동 및 검찰 감시활동 스폰서 검사 사건 규탄 및 검찰 고발(4월) 스폰서 검사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3,000명) 및 국민감사청구(6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입법청원 및 검찰개혁 관련 제도개혁 입법로비(6-8월) 스폰서 검사 수사결과 모니터 및 특별검사 임명 촉구 및 특별검사 활동 모니터(6-8월)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및 기소권 남용(전기통신기본법) 보고서 등 발표(3월,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사건 대응 활동 민간사찰 사건에 대한 규탄 및 항의 활동(7월) 검찰의 민간사찰 사건 수사 모니터 및 부실수사 규탄(8-10월) 민간사찰 사건 추가 폭로에 대한 대응 활동(10-11월) 국정조사 촉구 및 특별검사 임명 촉구 활동(11월) 민간사찰 사건 피해자 김종익씨에 대한 의인상 시상(12월)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6

10.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운동’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7 서울시정 평가 리포트, 정부의 일자리 대책 모니터보고서 ①, ② 발표 지방선거 전후로 청년실업네트워크 주최, 요구안 발표 ‘5.1 청년주권선언대회’, ‘전국도보순례(8/4~8/14)’ ‘서명운동’ 진행 참여연대 3기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청년층 고용한파, 우린 아직 떨고 있다!’ 기획 기자회견, ‘강요된 스펙,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물풍선 던지기 퍼포먼스

11.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지키기 운동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8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무영장 신상정보 제공 포털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 헌법소원,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소비자 운동에 강요죄 공갈죄 적용 위헌소송 등 공익소송 제기 UN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방한에 맞춰 연대활동으로 실태조사 보고대회, 보고서 발표 한나라당의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 개악시도 저지 연대활동, 인터넷에 천안함 침몰 관련 글 게시로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해자 법률지원 중

12. 국가재정에 대한 감시, 개입, 대안 만들기 운동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9 세제개편안과 2012년 예산 분석 위해 내부 활동센터들과 공동대응 기획, 재정감시 관련 외부 단체, 연구소들과 공동 논의 진행. 특히 국회 예산안 논의 시점에 시민경제위원회, 조세개혁센터,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평화군축센터 공동 ‘예산안 분석 보고서’ 제작, 발표 4대강저지범대위에 참여하여 4대강 예산 분석 진행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리 처리 이후 날치기 예산안의 문제점 정리한 소책자 발간, 배포 그 외에도 2012년 예정, ‘소득세ㆍ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 및 임투공제 연장 움직임’ 등 부자감세 기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13.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10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포괄적 정책협약 체결, 서울지역 교육감 후보 추천 및 지지운동 진행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복지, 주거, 재정, 환경, 고용, 행정거버넌스, 광장 정책’에 대한 서울시정평가 보고서 발표 Yes-Vote 캠페인단 구성, 투표약속 인증샷 등 투표참여 캠페인, 구 단위의 시민단체 회원모임 커피파티 진행 선거법 개정운동과 관권 부정 불공정 선거 대응 활동 진행

14.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군축을 위한 운동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11 <2010핵군축보고서>발간,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한일의원-시민사회 교환워크숍, 아시아태평양 군비동결(Pacific Freeze)캠페인,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여, 평화군축박람회 개최와 평화군축활동가 워크숍 개최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난 안보 기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2010년 평화체제 관련 연구, 공부모임 진행

15. 참여연대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 2011-02-21 2010 참여연대 10대과제 평가 12 거주지역, 연령, 가입연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임기 2년의 ‘500명 회원모니터단’ 구성 세 종류의 운영위원 - 당연직, 선출직, 추첨직 운영위원- 비율을 1:1:1로 정하고, 이 중 추첨직 운영위원을 회원모니터단 중에 추첨. 총 인원 40명, 임기 2년, 1년에 20명씩 추첨하고, 여성 참여 확대 위해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확정. 2011년부터 활동 예정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한 TF' 구성, 운영위와집행위의 역할 분리하는 등의 정관개정안 마련(2011년 총회에 제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