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A 9호 (2011.7.20)
8호 사례에 대해서 7명의 UA회원이 답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답글 또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말레이시아: 선거개혁 시위에 대한 계속되는 진압
피해자 이름: 배경정보
제야쿠마르 데바라이
Dr Jeyakumar Devaraj, Socialist Party (PSM) MP for Sungai
Siput (m)
사라와띠, M Saraswathy, PSM national deputy chairman (f)
추 촌 카이, Choo Chon Kai, central committee member (m)
수구마란, M Sugumaran, central committee member (m)
레쭈마난, A Letchumanan, Sungai Siput branch secretary (m)
사라뜨바부, R Sarathbabu, national youth chief (m)
선거 개혁을 요구했던 6명의 활동가들이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기소도 없이 무기한 구금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에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이들
6명의 석방을 위한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1969년에 제정된 긴급명령(공공 1966년에 제정된 사회법은
심사할 예정입니다. 질서와 범죄예방) 하에서, 경찰은 연합체, 조직, 정당 등의 형성
구금자들을 사법 절차를 거치지 과 활동을 제한합니다.
지난 7월 2일 부터 현재까지 사회당 하원의원 제야쿠마르 데바라이와 않고 60일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 이 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다섯 명의 간부는 긴급명령(Emergency Ordinance)*에 따라 구금되 다. 60일 후에는 내무부 장관이 2 에 대한 권리를 형사처벌의
어 있습니다. 년까지 추가 구금을 명할 수 있으 방식으로 제한하며 투옥까지
며 회수는 무기한 갱신 가능합니 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6명의 구금자는 베르시(Bersih) 2.0(베르시는 말레이시아어로 ‘청렴/ 다. 단체들까지 포함하도록
깨 끗 함 / 청 소 ’ 를 뜻 함 ) 으 로 도 알 려 짂 , 공 정 자 유 선 거 연 합 (The 국가보안법과 같은 긴급명령은 기 1981 년 개 정 된 법 에 서 는
coalition for Fair and Free Elections) 집회에 참석하려다 페낭에서 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가 “정책이나 정부 활동에 어
체포된 30명에 속해 있었습니다. 능하게 함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 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자”
을 침해합니다. 두 법은 구금자들 하는 어떤 집단이라도 활동을
나머지 사람들은 지난 7월 4일에 석방되었지만 이들 6명은 체포 직후 이 법정에서 그들의 구금에 이의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조직 베르시2.0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를 제기할 권리를 부정합니다. 여기에는 선거개혁을 위한 정
책도 포함되어 현재 선거개혁
7월 9일, 경찰 당국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평화로운 요구 시위들을 진압하는 근거
베니시2.0 시위에 참가한 1667명의 시위자들을 연행했습니다. 현장 가 되고 있습니다.
에 있던 경찰들은 시위자들을 폭행하고, 시위 굮중에게 직접 최루 가
스를 발포하기도 했습니다. 바하루딘 아흐메드(Baharuddin
Ahmad,59세)는 최루 가스를 피하려다 넘어져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6명 이외에도 시위대의 선두에 있다가 체포된 약 40명의 시위자
들이 여전히 기소 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베르시
티셔츠를 포함해서 사회법*에서 지정한 불법 물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뉴스보기: http://bit.ly/pXi8Cm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평화롭게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
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http://bit.ly/qdWPmN

2.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영어, 또는 한국어로
8월 8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한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말레이시아 당국에 사회법 하에 구금된 6명의 활동가들(이름을 거명하며)을 석방할 것을 요청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들을 형법상의 범죄로 인정
될만한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을 법정에 세우도록 촉구해 주세요.
2. 6명의 구금자들이 정기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변호사와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독립적인 재판과 필요한 모든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당국에 촉구해
주세요.
3. 사회법에 따라 베르시2.0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활동가들의 기소를 취하할 것을 당국에
요청해 주세요.
4. 긴급법령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무죄추정의 권리 등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명시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우
려를 표명해 주세요.
영어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release the six activists (naming them) detained under the Emergency Ordinance, or else promptly charge
them with a recognizably criminal offense and bring them before a court of law
2. urging them to allow the six detainees regular access to lawyers of their choice, their families, an independent court and any medical
attention they may require
3. asking the authorities to drop charges against activists under the Societies Act arising from their peaceful exercise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in connection with Bersih 2.0.
4. expressing concern that the Emergency Ordinance violates human rights, as set ou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a fair and public trial and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
Dear Minister of Home Affairs (혹은 Dear Inspector General)
Datuk Seri Hishammudin Hussein
Ministry of Home Affairs
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다투크 세리 히시아무딘 후세인 내무부 장관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call your attention to the case of 주소 Blok D1 & D2, Kompleks D
the six activist that are being detained indefinitely without charge Pusat Pentadbiran
under the Emergency Ordinance. Kerajaan Persekutuan
62546 Putrajaya, Malaysia
They are Dr Jeyakumar Devaraj, M Saraswathy, Choo Chon Kai, M
Sugumaran, A Letchumanan, R Sarathbabu. 팩스 +60 3 8889 1613
I express my concern that the Emergency Ordinance violates 이메일 hishammuddin@moha.gov.my
human rights, as set ou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a fair and public trial and the right to 호칭 Dear Minister of Home Affairs
be presumed innocent.
Tan Sri Ismail Omar Inspector General of Police/
Therefore, I respectfully but strongly request you to drop the Ketua Polis Negara
charges an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them. 탄 스리 이즈마일 오마르 경찰국 감찰관/경찰청장
Additionally, I also call on you to allow the six detainees regular 주소 Ibu Pejabat Polis Diraja Malaysia
access to lawyers of their choice, their families, an independent 50506 Bukit Aman
court and any medical attention they may require . Kuala Lumpur
Malaysia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matter. I hope to hear from
이메일 rmp@rmp.gov.my
you in the near future.
호칭 Dear Inspector General
Yours sincerely,
______(서명)
<단어로 배우는 UA>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의적 체포, 구금 또는 구속을 당하지
자의적 구금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대한 유엔의 실무 그룹은 “자의적”이라는 자유의 박탈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
명합니다. 1) 구금에 대한 법률적인 정당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인이나 재판 없이 또한 석방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금되었거나 형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계속 수감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특정 국가에서는 법률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자의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체포 또는 구
금을 말합니다. 3) 피구금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접견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입니다.